Earticle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한 불법 틴팅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틴팅규제 법규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 교통법상 틴팅차량의 규제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보행자들은 짙게선택된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틴팅규제의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틴팅규제 및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흡한 자동차 틴팅규제의 집행은 규제기준의 부적절함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통 선진국은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틴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형성하고 있다. 틴팅규제의 기준은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틴팅규제의 집행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틴팅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서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고 경찰의 틴팅규제법의 집행은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들과 경찰관들이 틴팅규제 기준을 숙지하고 못하고 있을 정도로거의 틴팅규제는 집행실패로 사문화 단계에 와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틴팅 관련 법규의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ar tinting regulation. Excessive tinting causes car accidents and jeopardizes pedestrians' safety. The studyreviews the tinting rules and the regulatory status of the current domestic vehicletinting under the current traffic law. The study surveyed the members of Korean Traffic Disabled Association. With thissurvey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 the pedestrians in Korea feelthreatened from vehicles that are heavily tinted. Second, In the case of Korea,pedestrians and drives aren't well aware of the standard of its regulation. Third, theeffect for the regulation and police control are insufficient. Finally, the enforcement ofthe inadequate regulation of the tinting results from the inappropriate regulatorystandards. In addition, the Road Traffic Regulation Act has been deregulated in the course ofregime change. So police enforcement on the regulation law of the tinting wasimplemented insufficiently. Moreover most of drivers and police officers aren't awareof the standard of the regulation.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o unify theterminology of tinting regulation and strength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other things.

공범이 있는 사건과 단독범에 의한 사건, 그리고 단독범죄자와 공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르는범죄자들의 차이에 대한 인식은 오래 전부터 있었고 공범에 관한 형법적 논의도 활발한 것과는달리, 공범관련 실증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공범관련 실증적 선행연구들은 청소년비행에서 공범에 주목하거나 마약범죄와 같이 특정범죄에 주목하여 공범을 이해하고자 하는 등의제한적인 연구주제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았고, 공범집단에 주목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한계를 인식하고 공범집단의 특성규명을 위해 강도와 절도의 공범집단 구성원의 특성과 동질성, 범행지속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영미의 선행연구에서 비교적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공범집단은 매우 유사한 동질성이 높은 구성원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의 범행은 지속성이 낮아 1-2회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는 특성이 우리의 강도 및 절도 집단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알아보고, 선행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공범집단의 범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수사재판기록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고 공범의 형태로 범행을 저지른 405명의 강ㆍ절도 범죄자가 구성하고 있는 146개 공범집단을 분석단위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공범집단은 평균 2.99명으로 구성되어 3.2건의 범행을한 것으로 나타나, 영미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특성을 보였으며, 공범집단 구성원의 평균연령은26.3세, 전과자 비율은 37%, 무직자 비율은 5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공범동질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대 공범집단은 20대 및 30대 이상의 집단과 비교하여 연령 동질성은 강하고 성별 동질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차이가 있었다. 공범집단의 범행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결과, 범행건수로 측정된 범행지속성은 집단구성원의 동질성보다는 범죄집단의 규모 및 무직자 비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current study examines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 groups in Korea focusingon burglary and robbery. Despite the academic awareness of the criminal co-offendingand co-offenders, previous studies in criminal justice did not pay much attention on theissue of co-offending and co-offenders empirically. In Korea, discussions on co-offendingand co-offenders are heavily focus on the legal issues. Acknowledging the gap of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is planned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co-offendinggroups who commit burglaries and robberies together. In particular, this study has threepurposes; to replicate previous findings of co-offending group characteristics on theco-offenders in Korea, to evaluate the homogeneity of co-offenders, and to examinecontinuity of offending among co-offenders. Data gathered from the reports of criminalinvestigation, and the unit of analysis is criminal offending groups. Information on the146 offending group from 405 co-offenders of burglaries and robberies are analyzed, andthe results are discussed with the implications of findings.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 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 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 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 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 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 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 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 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 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오늘날 IT 환경에서 수사기관이 행하는 인터넷을 통한 공개수배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선호되고 있다. 하 지만 인터넷 공개수배는 국제적 수배의 성격을 지니면서 어느 대중매체보다 파급효과가 크지만 완전한 수배해제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엄격한 법적인 근거를 요한다. 독일에서는 형사소송법에 지명수배와 전자매체를 이용한 공개수배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두고 하위 지침에서 비례의 원칙과 인터넷 공개수배의 요건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지명수배 자체가 행정청의 내부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을 뿐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아 대상자의 헌법적 권리인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따라서 인터넷 공개수배를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대상자의 권리침해를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공개수배에 대한근거규정을 두고 하 위법규에서 인터넷 공개수배의 허용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불법의 영역에 머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장기적으로는 공개수배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고 인터넷 공개수배를 일반적 공개수배 와 구분하여 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로규정함에 있어서도 인터넷 공개수배는 오 직 대상자의 권리보다 우월한 일반적 이익이 존재하는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는 비례성의 원칙도 동시 에 명문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In the contemporary IT environment, investigation officers prefer allowing crimesuspects to be publicly searchable online as an effective tool. Although placing suspectson the Internet implies international coverage, and has a wider effect than any othermultimedia, it also requires strict legal grounds, A sit is impossible to completelyterminate the search arrangement. In Germany, the Criminal Procedure Code is laid out with clear regulations addressingboth search arrangements for identified criminals and public searches through electronicmedia. Its subprinciples specify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s well as theprerequisites for public searches of crime suspects. However, in South Korea searcharrangements for identified criminals are carried out by an administrative agency withoutany legal authority, and consequently violate the suspect’s constitutional right to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Therefore, one must immediately find a way to minimize the violation of a suspect’srights, while still utilizing the Internet as a reasonable and effective tool for thesesearches. To this end, the Criminal Procedure Code must include basic regulations onpublic searches, and its subprinciples must specify the prerequisites for online suspectsearches, so that they are no longer unconstitutional. Eventually, a separate law on publicsearches should be passed, and it should be taken into account, especially when lawsaddressing searching for suspects are written separately from laws addressing theregular public search for crime suspects.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is imperative that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lso be written into law, thus limiting online publicsearches to those cases when the general benefits exceed the suspect’s rights.

경찰의 업무영역은 점점 확대ㆍ다양화 되어가고 기능별로 전문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외사”ㆍ“경비”ㆍ“보안” 직제명칭은 미군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러한 명칭은 각각의 직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 내지 분장사무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 비” 와 “보안”이라는 명칭은 총독부 경무국당시의 경찰직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역사적 청산이 시급히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명칭은 경찰 직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경찰업무 자체에 대한 저평가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여지도 상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상황 그리고 변화된 경찰의 업무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나아가 치안서 비스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수 있는 경찰의 직제명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첫 번째, 경찰 직제명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 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명칭 개선이필요한 직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즉 명칭변 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직제명칭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우리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경찰기관의 직제명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해당 분야 전문가를대상으로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를 실시하고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 한 ① 역사적 변천과정, ② 개념적(강학적) 분석, ③ 비교제도적고찰, ④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현행 경찰청 의 업무 및 시대환경을 잘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명칭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scope of police work is expanding, particularly due to the demands derived fromthe general people, and also as a result of a steadily increasing level of professionalism. With this in mind, the titles of police organizations need to accurately reflect its currentscope of work, while at the same time remain easily recognizable by communities. However, despite the dramatic changes to the scope of police work, the titles of certainbureaus with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such as “Foreign Affairs”,“Publ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have not been amended since the “AmericanMilitary Governance” period (1945-1948). Furthermore, since such titles as “Public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during theJapanese imperial period, it can be argued that the KNPA did not completely root out thevestiges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ing, but rather continued to use its structure and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geared toward providing brand-new titles for theorganization of the KNPA. To achieve more accurate and suitable naming conventions,this paper first attempts to identify organizational titles which don’t reflect its currentwork scope in a felicitous fashion, by examining the history of organizational changes ofthe KNPA. Second, the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al tiles in question in a notionalway. Third,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into the organization of police forcesof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Germany, Hong Kong, andTaiwan. Finally, the research conducts unstructured qualitative interviews in order toknow the opinions and ideas of police practitioners and experts regarding recommendableorganizational titles.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제도는 오랫동안 직업공무원제 원칙에 따라,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신규 임용된 5ㆍ7ㆍ9급 공무원이 내부에서 다양한 보직경험을 쌓으면서 승진을 거듭하고 (정년)퇴직하는 구조로 운영해 왔다. 그러나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후 공직개혁 작업이 이루어진 결과, 정부 실ㆍ국ㆍ과장급의 20% 직위를 외부 민간전문가로 충원할 수 있는 개방형직위제가 도입되었다. 이와 함께 실ㆍ국장급 직위는 ‘신분 값’(계급) 대신 ‘자리 값’(직무등급)을 적용하는 ‘고위공무원단’ 으로 관리하게 되었다. 그 후 5급의 경우 공개경쟁시험(고등고시) 외에도 민간에서 경력이나 학력, 자격을 취득한 전문가를 별도의 경력채용시험을 거쳐 직업공무원으로 선발하게 되었다. 이는 학교를 갓 졸업한 젊고 유능한 인재를 뽑아 장기간 정부에서 일하도록 하는 직업공무원제가 근본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나 그동안 약 60%가 넘는개방형직위에 해당 기관의 공무원이 임명됨으로써 민간전문가를 공직에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비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래서 지난 5월 대통령 담화 이후 개방형직위에 응모한 외부전문가 충원을 확대하기 위해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에 공무원을 배제하는 한편, 5급민간경력 채용시험도 앞으로는 공개경쟁채용시험과 같은 규모로 충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시도들이 단순히 민간 인력을 공직에 많이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민간전문가의 업무성과를 분석하고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 자세와 국가관도 살펴봐야 하며, 민간 인력을 내부 공무원과 비교하여 전문성이나 리더십 역량 등에서 우수한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의 직업공무원제가 그간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장점도 있으므로 정부의 기능과 직무를 분석하고 재구성하여 기존의 관료들로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를 중심으로 외부전문가 충원을 보다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채용된 민간 전문가가 공직에서도 기량을최대한 발휘하여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현행 인사시스템도 계속 수정ㆍ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n order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in the public sector, Korea Governmentintroduced the Open Position System in 1999. Then At least 20% of the Senior ExecutiveService(SES) have been designated to the competitive positions which can employcompetent private professionals. However, about 60% of those positions have beenengaged by career civil servants. So, the President Park issued a special statement to thenation for recruiting more experienced professionals from private sector last May. The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validity of the program. In fact, the Governmentmade efforts to attract more professionals, with such as contract extension and pay raiseand so forth. Nevertheless best professionals are little interested in public positionsbecause of low salary and strict obligations. In the Constitution, Korea Government hasadopted the career civil system. Therefore, Government should keep the balance betweencurrent rank-based closed system and job-based open system. Well designed jobgrouping and analysis are key factors to settle down the Open Position System. Purposeand means are not to be reversed. The hiring enlargement of professionals must be seenas a result of competition with career servants. Of course, selection committee must becomposed upon the fair basis. This principle should apply to the open positioning systemas well as recruitment for the professionals of private sector.

가정폭력은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행위로서 ‘가정 구성원 사이의 신체적ㆍ정신적또는 재산 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 가정폭력은 가정 내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로써, 제3자를 통 한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가 힘들기 때문에 순식간에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단계로 발전할 수 있 는 범죄라고 할 것 또한 가정폭력은 성폭력, 아동학대, 상해, 살인까지이르는 다양하고 중한 범죄와 피해 의 위험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경찰의 대응은 어떤 범죄보다 적극적이고 강력 하게 초동조치 단계에서부터 면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정폭력범죄는 가정 내 개인적인 일로 치부되어 버리거나 사법기관의 소극적 인 대응과 경찰의 초동조치 미흡 등으로 인한 여론의 질타와 시민들의 비판이 이어지고있는 것이 사실이 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에 대한 실효성 있는 법적 대응과 경찰의 초동조치 단계에서의 현장개입 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경찰의 가정폭력 대응 교육 및 훈련의 부실,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의 문제, 가정폭력 전담 반의 부재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ㆍ영국ㆍ독일․일 본의 가정폭력 대응교육과 훈련, 가정폭력 인식 개선활동, 가정폭력 전담반의신설과 같은 사례를 소개하 여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Domestic violence occurs in the home is an act of violence. The definition ofdomestic violence is "The physical and mental harm to members of the home orproperty. In the area of domestic violence occurs are closed. And it is difficult to understandothers. May endanger life. And domestic violence can develop sexual violence, childabuse, injury, murder. Therefore, the police should respond positively and stronglyfrom first responders step. Nevertheless, personal, home inside the police awareness. And, as suchcorrespondence from citizens and public and tribal first responders receive negativecriticism. Therefore, an effective first responders and an effective police response isrequired. Korean police have problems such as non-performing, recognition of the problem ofdomestic violence, members of the Task Force on Domestic Violence Domesticviolence education and response training. British, Germany and Japanese Domesticviolence awareness improvement activities,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withrespect to these issues, this study and the corresponding domestic violence educationand training, domestic violence task force.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으로 치료감호를들 수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방안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방안의 우선순위를정하는 것이다. 우 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마 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 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요인은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처우였다. 두 번째는 대체주의의예외규정, 세 번째 는 수용시설의 다양화, 네 번째가 치료감호대체 치료제도 마련, 다섯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순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독립된 시설에서의 처우,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제 사회재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주의의 보완, 개인의 특성을고려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Narcotics addict treatment, rehabilitation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a typicaltherapeutic intervention as treated sweet bless. Nevertheless, narcotics addicts confinedtreatment of convicts is not effectively operational. This study, the treatment for narcotics addicts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ofrestraint, to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sense of a treatment fornarcotics addicts, system solutions specifically for navigation. Use AHP analysistechniques based on narcotics addicts treated at a higher level and lower level sense,improvement can determine the importance of priorities among items were drawn.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separating the treatment target in responseaccepts treatment by County. Seco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ternative careregulations, the third one is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cility accommodated, there is alsoa fourth alternative medicine therapy sense arcs, and the fifth one was a variety program. Based on this, you should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as an independent facilityfor narcotics addicts in treatment, and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 and the actualsocial reintegration can contribute even on alternate weeks of supplementation,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gramme.

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 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 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 항고기각 처분이 있으면 이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지아니하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타당성 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있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 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하게 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재정신청 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강제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판과정에서는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어 있 어 과연 그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게 될지는 의문 이 든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 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소유지제도가 과연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 필요성 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rime victims generally get primary damage caused by criminals and criminalacts, and sometimes get secondary damage caused by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improper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judicial branch. The appeal litigation for prosecutor'sadjudgment, the re-appeal litigation,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have beenenforced to minimize those damages. When a plaintiff has a resul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on his or her accusation, aplaintiff has a right to make an immediate appeal t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However, when the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dismisses the appeal, through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 plaintiff could request for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non-prosecution disposition to High Court, instead of making re-complaint to SupremePublic Prosecutor's Office. If High Court finds any mistakes or errors on prosecutor'snon-prosecution disposition, High Court compels the prosecutor to prosecute. Althoughprosecutors monopolize the right of accusation in Korea, the prosecution compellingsystem has been enforced to prevent prosecutors from abusing power. It is a irrational situation that the prosecutor, who had dropped the case, has the rightof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a trial after High Courtcompelled the prosecutor to prosecut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secutor does hisbest or not.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there was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fter 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prosecutors have had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gain.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nd thenecessity of reintroduction of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 maintenance of a publicprosecution.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그경로에서 우울의 매개역할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Angew의 일반긴장이론(GST)을 이론적 배경으로 적용하여 두 가지의 가설을 검증하였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전국에서 표본 추출한 2,500명의 중학생과 고등학생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폭력피해의 경험과 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데이터를 포함한 설문결과를 담고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분석방법은 주요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간의 인과관계와 그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단계적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고 우울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과 Kenny의 매개관계 검증의 방법론적 근거를 적용하였다. 연구 분석 결과, 이 연구는 학교폭력피해의 경험이 청소년들의 자살에 대한 생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그리고 청소년의 우울감이 이 두 관계를 완전히 매개하는 매개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일반긴장이론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같은 사회적 지지 요인들이 청소년들이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하고 자살에 대한을 가지는 위험을 낮추는 완충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살에 대한 생각의 관계에서 우울감에 의해 부분적으로 매개되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 외에 이 연구의 공헌점, 정책적 함의, 그리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부분에서 논의 되었다.

This study has a purpose to examine associations among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depression and suicidal thoughts in 2,500 high-school and middle-school students. On thebasis of the key propositions of General Strain Theory proposed by Agnew, this studydeveloped 2 hypotheses to test the associations.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d supportiveevidence for the two hypothesis and the applicability of GST in explaining the nexusamong school bullying, depression, and adolescents’suicidal thoughts. That is, depressioncompletely mediated the association between school bullying victimization and suicidalthoughts as GST proposed. Also, depression partly mediated the link between parentalattachment and suicidal thoughts.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cluding theimportance of examining the role of gender in the associations in future studies anddeveloping programs considering detecting depression among school bullying victims fora suicide prevention.

최근 인문학 및 인문소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문소양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문학, 철학, 역사 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경찰의 업무능력에 대한인문소양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는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소양이 경찰의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그 성과 및 경찰의 바람직한 미래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대학에서 실시되는 인문소양 교육이 경찰실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나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조직과 유사한 일본의 경찰과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경찰관 321명으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과 직접 접촉하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의 경우 인문소양이 높을수록 경찰 직무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인문소양 계발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관은 더 높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더 높은 직무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education for humanities and effects of it have been greatly emphasized. Howeve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focusing on effects of humanities educationon police performanc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andto empirical analyze effects of humanities education on police job performance using datacollected from 321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and Japan. Findings showed thatknowledge and refinement in humanities increased overall police job performance, andthey also enriched sense of vocation in policing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multiplegroup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howed that these findings does not holdin South Korea. Overall,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uggestedthat knowledge and refinement in humanities for police officers who work in policestation and who meet citizens face-to-face enhance police job performance, and theknowledge and refinement enriches sense of vocation in policing, in turn increases job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police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최근 우리나라는 빠른 사회변화로 인하여 기성세대와는 상이한 특성을 지닌 신세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이들의 활동과 영향력이 증가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 다. 신세대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의경부대 운영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대원들의 정신력 ㆍ체력ㆍ충성심ㆍ희생정신이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기간요원들도 부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의경부대가 역기능적으로 운영되거나 대원들이 부대생활에 적응하지 못할 경우, 임무수행이 불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지난 2014.4.6일 발생한 윤일병 구타 사망사건, 2014.6.23일 발생한 강원도 동 부전선 GOP 총기난사사건과 같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고로도 연결될 수 있어, 신세대로 구성된 의경부대의 운영은 전통적인 방법과는 차별화된 신세대의 특성이 반영된 새로운 방식이 요구된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먼저 신세대의 개념 및 특성, 경찰행정의 특수성, 신세대의 특성이 부대 운영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고찰한 후, 설문조사를 통해 신세대 의경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부대 운영방안을 모색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조사결과 신세대 의경은, 긍정적인 특성으로는 합리주의적 성향, 창의적 성향, 적극적 자세를 보였고, 부정적인 특성으로는 개성중심적ㆍ이기주의적 성향, 체력 및 인내심 부족, 기존의 것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으며, 의경부대 운영을 효율화하기 위해서는 긍정적 특성은 강화하고 부정적 특성은 최소화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신세대의 특성을 반영하여, 부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① 의경부대 조직문화 혁신 차원에 서는 대원들의 개성과 창의성 관리ㆍ형식주의 탈피ㆍ강압적 분위기 제거ㆍ비공식적 집단의 설치 와 지원이 필요하고, ②기간요원의 지휘통솔 측면에서는 신세대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ㆍ솔선수 범의 지휘ㆍ지휘의 합리성ㆍ디지털 리더십 함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국방부 소속 장병들의 특성과 군 간부들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왔 으나, 경찰청 소속 의경의 특성 및 경찰 기간요원의 리더십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편이었는데, 이 연구를 계기로 관련 연구에 대한 발전이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 본다.

In today's South Korean society, the new generation exhibits completely different characteristics from the older generation and they make up the mainstream of the auxiliary police units. This study thus conducted a survey with them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new-generation auxiliary policemen and searched for plans to run the auxiliary police units efficiently based on the results. The survey results show that new-generation auxiliary policemen had such positive characteristics as rationalistic tendency, creative tendency, and active attitude and such negative ones as individuality-focused and self-centered tendency, lack of physical strength and patience, and distrust in the existing things. There is a need to improve units management in a direction of reinforcing their positive characteristics and minimizing their negative ones. The following proposals were made to help to improve troops management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ew-generation auxiliary policemen: ⓵ managing their individuality and creativity, discarding formalism, getting rid of coercive atmosphere, and installing and supporting an informal group at the level of innovating the organizational culture; ② changing the perspective looking at the new generation and promoting exemplary command, rationality of command, and digital leadership at the level of leadership of key members. There have been poor research efforts on the characteristics of auxiliary policemen and the leadership of the police as opposed to active researches on the characteristics of soldiers under the command of Department of National Defense and the leadership of military executive members. I hope this study will lead to the further development of concerned researches.

이 논문은 다양한 테러수단으로 공격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이에 대응한 경 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북한의대남테러 가능성은 북한의 정세, 테러양 상 그리고 테러 능력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는북한은 1961년 노동당 대회에서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서 대 남 테러노선을 결정한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당국간 경색국면 지속, 김정은의 체제결속과 내부단결 을 위한 긴장조성 필요성,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규모 행사개최에 따른 상승분위기희석 그리고 탈북 귀순 자에 대한 보복 등을 위해 남한을 대상으로 테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테러형태와 보유한 수단 등을 가지고 예상되는 테러 유형을 평가한 결과, 특수공작요 원과 위장탈북자 등에 의한 테러, 사이버 테러, 국제테러조직 및 쿠바와 같은테러 지원국가와의 협력테러, 화생방 테 러, 그리고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테러에 대하여 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응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 해 ① 급진 좌경이념 소지자와 같은 취약인물 대상 정보망 심층부식 및 테러유형별 수사기법 전문화 등의 테러 예방 정보 및 수사능력 제고, ② 경찰의 테러대응능력 극대화를위한 기획ㆍ조정기능 향상 및 대응전술 개발과 지도를 위한 테러대응 주무부서와 진압부대의 확충,③ 새로운 테러공격 수단으로 등장한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 하기 위한 역량 강화,④ 중국 공안부ㆍ일본 경찰ㆍ국가정보원ㆍ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⑤ 제한된 경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경비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모색 방안 등을 제시하 였다.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the terrorism possibility of North Korea(NK) to SouthKorea(SK) that is keep on doing and stopping the terrorism by various ways and tosuggest plans for strengthening the confrontational capacity of Korea National Police. Possibility of NK's terrorism to South Korea is evaluated to be high by analysis basedon North Korea's the situation, terrorism aspects and terrorism capacity of NK. In orderwords, Workers' Party of Korea rule which is high rank than the constitution is sayingthat their final goal is to become unification under communism. Not giving up the planwhich is terrorism to South Korea as being one of the ways to achieve their goal whichwas decided it at Workers' Party of Korea general meeting at 1961, continuing the strainsituation between both Koreas, Kim Jong Eun's need of creation of tension for regimeunity and unity inside, diluting the rising mood by opening big scale of internationalevents such a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1918, and revenge to the refugeesfrom NK are deducing to make the possibility to terrorism SK higher. The results for evaluating the prediction of terrorism types by the terrorism aspectsNorth Korea did until now and the ways North Korea have, are that terrorism bycommando and fake refugees from North Korea, cyber terrorism, cooperating terrorismwith terrorist countries who supports terrorism like Cuba, CBR terrorism, and terrorismusing drones. For strengthening the police powers, who confronts North Korea's of terrorism, in fieldof variety, suggested plans like ① implantation intelligence network against dangerouspeople like who has advanced leftist ideology, and uplifting the capacity of intelligenceand investigation skills against terrorist groups, ② improving the planning andcoordination skills for maximizing the ability for counter-terrorism, and expansion ofprimary action department and suppression unit to develop and direct tactics against terrorism, ③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confront quickly and effectively for the cyberterrorism which came up as a new means of terrorism, ④ building intimate cooperatingsystem with foreign and domestic organizations such as Chinese police, NationalIntelligence Service in Korea, and ⑤ seeking for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uritycorporation to supplement the limited police'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현재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항공보안 실패 사례는 창랑호 납치사건(1958), KAL YS-11 납치사 건 (1969), KAL F-27 납치미수사건 (1971), KAL B727 납치미수사건(1985), KAL KE858기 공중 폭파 사건(1987), KAL B747 납치미수 사건(1988), KAL 388 납치미수 사건(1993)등이 있다. 이에 우리정부는 1969년 항공기 납북사건 이후 사복경찰관과 함께 항공보안요원에게 무기 휴대를 허용 하게 하였으며, 1970년부터는 항공보안요원을 청원경찰로 하여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다. 이후 2008년부터 항공기내에 보안요원이 탑승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지만 이것은 객실승무원중 보안승무원을 지정하는 개념으로 현재 항공기내에서 얼마나 실효적인 역할과 효과가 있는지는 의 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의 항공기내 승무원 148명을 대상으로 보안 인식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매우 안전하다(4.7%), 안전하다(23.6%), 그저 그렇다(56.7%), 불안 전하다(25.6%), 매우불안전하다(2.7%)로 나타났고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다. 또한 항공기내 승무원의 위기 대응능력에 대한 연구결과 매우높다(13.5%), 높다(29%), 그 저 그렇다(43%), 부족하다(19.5%%), 매우부족하다(2.7%)로 나타났으며, ‘그저 그렇다’는 의견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항공기내의 보안에 대한 무관심과 안전 불감증이 매우 높은 상 황임을 알 수 있다. 항공보안의 경우 한 번의 사고가 대형 참사로 이어지는 특징과 현재 급증하 고 있는 항공교통수단의 확대 그리고 북한의 도발 등을 고려하여 항공 보안의 대응체제를 제고해 보아야 할 것이다.

Until now, cases of domestic aviation security failures in Korea are Changlangho hijacking(1958), KAL YS-11 kidnapping(1969), kidnapping of KAL F-27(1971), the attempted B727(1985), the midair explosion of KAL KE858(1987), the attempted kidnapping of KAL B747(1988), the attempted hijacking of KAL 388(1993), et cetera. So, after the aircraft hijacking to North Korea in 1969, our Korean government allowed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o carry the mobile weapon, along with a plain-clothes policeman. Since 1970, it has made the private police(rent-a-cop) carry out security duty as the aviation security personnel. The system of in-flight security officers on board within the aircraft has been introduced since 2008. However, one of flight attendants is designated as in-flight security personnel. And then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re are any effective role and efficiency within the aircraf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current domestic commercial flight attendants are conscious of the aviation security. The result of it shows that ‘very safe’ is 4.7%, ‘safe’ is 23.6%, ‘so-so’ is 56.7%, ‘unsafe’ is 25.6%, and ‘very unsafe’ is 2.7%. ‘So-so’ opinion has taken the highest percentage. And the research on crisis management capacity of the in-flight crews shows that ‘very high’ is 13.5%, ‘high’ is 29%, ‘so-so’ is 43%, ‘lacking’ is 19.5%, and ‘very lacking’ is 2.7%. ‘So-so’ opinion has taken the highest percentage, too. Taking together these research results, we know that indifference and insensitivity toward aviation security is very high. If there is the accident related to the aviation security, it is connected with great tragedy. Currently, considering the rapid increase of air transportation and the provocation of North Korea, we should rethink the confrontation system of the aviation security.

민간경비는 생리적인 욕구 충족 이후에 폭력과 위해로부터의 안전과 관련되는 영역을 보장하는 개념으로, 범죄 행위, 재난, 급박한 위험, 일상생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위협에서 손실을 예방하기 위한 전반적인 인력․시설․절차를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민간경비는 공경비의 공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야로서 일반 국민들에게 이제는 친밀한 영역으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 고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민간경비원 사고는 국민의 신뢰를 잃게 만들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에 의한 사고 사례의 검토를 토대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에 대해 논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사고 사례의 분석을 통해 범죄에 대한 유형을 논 의하고 직업 윤리적 관점을 토대로 논의를 시도하였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제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직업윤리 교육의 강화이다. 둘째, 교육 훈련의 검증 프로그램 마련이다. 셋째, 퇴직 경비원 관리시스템의 구축이다. 넷째, 사고 발생 법인 에 대한 퇴출제도의 마련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of accidents in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herefore, to suggest to the accident prevention system for example the study is reviewed. Discussed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ase, and the type of crime was attempting to discuss the professional ethical aspects. After the satisfaction of physiological needs private security is a concept that ensures safety from violence. It is to provide an overall personnel, facilities, procedures, services for disaster, imminent danger, to prevent loss of life from the threat of criminal activity. It is part of a private security sector that will to complement the activities of public security for the people is now recognized as familiar part Nevertheless, making you lose the trust of the people that caused the accident is continuously private guards. The following suggestions to prevent any recurrence of the accident was private security guard. First,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on professional ethics. Second, it should be ready for training verification program. Third, establish a management system for retirement security guards. Fourth, the exclusion system establish for the corporate caused the accident.

본 연구는 필리핀 지역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필 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살해 및 납치 등의 흉악사건이 계속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피해 두려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에서의 과거 범죄피해경험을 범죄유형(대인, 재산, 기타) 별로 구분하여 어떤 피해 경험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에 의한 범죄피해 두려움이 각각 그 독립변수 차원에서 어떤 차 이점을 보이는지 비교ㆍ검토하도록 한다. 분석 자료는 2011년 9월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를 활용하는데, 필리핀에서 직접 수집한 592명의 설문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한국인에게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과 필리핀 현지인에게 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중회귀모델을 두 가지로 구분해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 치는 각각의 요인을 개별 모델내에서 검토한다. 분석 결과, 전체의 9.5%는 필리핀에서 폭력, 강도, 납치 등의 대인범죄 피해를 경험했고, 전체의 5.6%는 약물 및 도박 등의 기타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 요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피해모델이 성별(여 성), 개인피해 예방, 필리핀 정부활용 대책을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가진 반면, 필리핀인에 의한 피해 두려움 모델에서 는 성별(여성), 연령, 거주기간,개인피해 예방, 필리핀 정부활용 대책, 그리고 대인범죄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인에 의한 폭력 피해 유경험자에게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방지 가 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성별, 연령, 거주기간 요인을 고려한 개별화된 범죄피해 예방 지침을 제공 할 필요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The curr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revalence of crimes committed againstKoreans and identifying the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rimes towardKoreans in the Philippines.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oot causes of crimecommitted against Koreans in the Philippines and analyze the key factors that cause fearof crime.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fundamental crime preventionstrategies for reducing the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n the Philippines. Numerousstudies have suggeste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by focusing onvariou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gender, media consumption, a levelof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olicy, crime victimization, and community concerns.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ear of crime toward Koreans who live in thePhilippines. In the Philippine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brutal crimes againstforeigners. Recently, crimes against Koreans and fear of crime of Korean in the Philippinehave dramatically increased. With a high crime rate toward Koreans, fear of crime thatKorean might feel is more likely to be high among many foreigners in the Philippine. In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itmizationexperience and level of fear of crimes of Koreans who live in Philippines.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data that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dcollected in Philippine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oward 592 Koreans who havelived in Philippines in 2011. The current study used t-test, ANOVA,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 showed that 48.3% of respondents do not have anyvicitmization experience in Philippines. More importantly, the key variables such asgender, age, individual cautions attitude for crime prevention, and need to change forPhilippines governm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fear of crime in the regression model.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대통령경호실과 경호유관기관 개별 홈페이지 네트워크 구성, 전체 홈페이지 네트워 크의 중앙성을 분석하여 경호유관기관 간의 체계적인 공조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호유관기관 홈페이지 네트워크의 연결정도 중앙성(degree centrality)은 국토교통부 0.215053763, 법무부 0.193548387, 관세청 0.182795699, 식품의약품안전처 0.182795699, 대통령경호 실 0.182795699, 국방부 0.161290323, 국가정보원 0.161290323, 미래창조과학부 0.161290323, 해양경 찰청 0.107526882, 외교부 0.086021505, 경찰청 0.086021505, 문화체육관광부 0.075268817, 소방방재 청 0.075268817, 대검찰청 0.064516129, 기무사령부 0.053763441, 합동참모본부 0.043010753, 수도방 위사령부 0.032258065 등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호유관기관 홈페이지 네트워크의 인접 중앙성(closeness centrality)은 대통령경호실 100.000, 관세청 84.211, 식품의약품안전처 84.211, 국토교통부 84.211, 미래창조과학부 80.000, 법무 부 80.000, 국방부 80.000, 국가정보원 76.190, 해양경찰청 69.565, 외교부 66.667, 경찰청 66.667, 소 방방재청 64.000, 문화체육관광부 64.000, 대검찰청 61.538, 합동참모본부 57.143, 기무사령부 57.143, 수도방위사령부 55.172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통령 등의 경호를 담당하는 대통령경호실과 이에 대한 경호안전업무를 지원하는 경호 유관기관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 소속기관이라는 점을 인식하 고 체계적인 공조체계 구축과 경호안전업무 인식 제고에 관심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development plan for systematic coordination between the security relevant agencies analyzing the individual homepage network’s construction and the every homepage network’s centrality of security relevant agencies of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Followings we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the homepage network’s degree centrality of the security relevant agencies as follows: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0.215053763, Ministry of Justice 0.193548387, Customs Service 0.182795699,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0.182795699,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0.182795699,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0.161290323,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0.161290323,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0.161290323, Coast Guard 0.107526882, Ministry of Foreign Affairs 0.086021505, National Police Agency 0.086021505,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0.07526881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0.075268817, Supreme Prosecutors' Office 0.064516129, Defense Security Command 0.053763441, Joint Chief of Staff 0.043010753, Capital Defense Command 0.032258065, etc. Second, the homepage network’s closeness centrality of the security relevant agencies as follows: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100.000, Customs Service 84.211,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84.211,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84.211,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80.000, Ministry of Justice 80.000,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80.000,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76.190, Coast Guard 69.565, Ministry of Foreign Affairs 66.667, National Police Agency 66.667,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64.000,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64.000, Supreme Prosecutors' Office 61.538, Joint Chief of Staff 57.143, Defense Security Command 57.143, Capital Defense Command 55.172, etc.

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가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세째 범죄와 상 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 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불가피하다. 사전예방 적 대응의 성공여부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련기관간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절한 대응, 즉 통합 적 대응시스템의구축여부에 달려있다.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견이 없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슈퍼경찰의 탄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이 헌법적 지위 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에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GTAZ라는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기관에로의 권 력집중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칫 어 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errorism responding system. Prior to further research, it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nd how to respond to such terrorism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re as follows. its scope is transnational. An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recent terrorism is its fluidity. This holdsparticularly true for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modus operandi, and the networks andindividuals behind it. Lastly terrorism is a highly complex.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m, above all, away from the reactive approachinevitably requires a proactive response. The success of the proactive response dependsessentially on the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sis, as well as on the appropriateresponse by the relevant inter-agency sharing of information collected, that is based onthe building a collaborative response system. There is also no disagreement in Germany about the point that a collaborativeproactive response system is urgently required. However, the principle‘Trennungsgebot’that act as a certain lim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nter-terrorismactivities. Nevertheles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sponse system called GTAZ, itseek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intelligence agencies on the other hand.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strengthening the power of any one institution in orderto strengthen the country'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liable to be wary of beingconcent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