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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범죄와 관련된 보도는 대중의 이목을 사로잡는 미디어 주제 중 하나이다. 미디어의 범죄 보도는 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범죄에 대한 태도와 인식의 형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민은 미디어에 노출되는 경찰의 모습으로 시민은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해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경찰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한 미디어 보도는 경찰의 정당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 경찰 및 범죄에 대한 시민의 인식에 관해 세대별 미디어 소비유형에 따른 영향력 을 탐구하는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연구는 미디어 유형별 소비가 범죄두려움 및 경찰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특히, 미디어 유형과 세대 유형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세대에 따른 미디어 소비 경향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 MZ세대는 뉴 미디어 소비와 경찰정당성 인식 사이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기성세대는 레거시 미디어 소비가 경찰정당성 인식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미디어 참여에 있어 세대 차이를 보여준다. MZ세대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로서 뉴 미디어에 대한 친숙함을 보여주었다. 기성세대의 일부만이 뉴 미디어와 친화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다수는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언론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미디어 유형에서 미디어 소비는 경찰정당성 인식과 긍정적 인 관계를 보였다. 연구 결과는 경찰 및 범죄에 대한 미디어 보도가 과거와는 다른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젊은 세대에 있어 뉴 미디어의 영향력은 커지고 있으며, MZ세대를 넘어 기성세대의 인식 형성에도 일조하고 있다. 레거시 미디어가 나름의 보도 지침 및 윤리 규정을 토대로 자극적이고 왜곡된 경찰 및 범죄 관련 보도를 지양해 온 것처럼, 뉴 미디어의 보도 환경에도 이와 같은 규칙 제정이 필요할 것이다.

Recently,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verage and the perception of crime and police have been highlighted in Western societies. This study aims to test media-type-related effects on perceptions of crime and police in South Korea. Especially, this study focused on the effect of media type and generation on fear of crime and police legitimacy. A sample of 537 respondents from South Korea was surveyed. Multiple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fear of crime and police legitimacy. Regression analyses were conducted separately for the MZ generation and the older generation. In the MZ generation, a positive relationship existed between new media consumption and the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Conversely, in the older generation, consumption of legacy media wa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ption of police legitimacy. These findings indicate the media factors influencing the enhancement of police legitimacy differ depending on the generation. Before this study, there has been no expl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police legitimacy focusing on media type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the importance of investig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police legitimacy while considering media types and generation effects.

헌법 제21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은 공동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집회의 자유는 개인의 인격 실현과 개성 신장을 촉진시키며 의사표현의 실효성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오늘날 대의정치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장치가 될 수 있으며, 소수자의 의사를 국정에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정치의 수단이 되기도 한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헌법상 기본권을 보호하는 최후의 수단인 저항권과 연계된 기본권이므로 다른 어떤 자유와 권리보다 중대한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평화적･비폭 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폭행이나 손괴, 더 나아가 방화 등으로 공공의 이익과 질서에 직접적인 위협과 손해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가는 불법 집회･시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사전통제･시위진압･형사처벌 외에 사법(私法)적 방식으로 이른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후 억제도 동원한다. 이에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보장과 그 제한의 범위와 폭력적인 시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국가는 불법행위법을 입법하거나 집행･적용함에 있어서 기본권 사이의 충돌을 헌법의 범위에 맞게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al law, all the people in our country have the freedom of assembly in order to realize a common cause. The freedom of assembly promotes the realization in an individual's character and the extension in personality and increases the effectiveness of communicative expressions. Moreover, it may be a means of supplementing the problems of representative government nowadays and becomes a method of direct democracy as well by reflecting the minority opinions in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The freedom of assembly is a human right linked to the right of resistance as a last resort that protects the constitutional right of democracy, thereby requiring a stronger guarantee than any freedom and rights. However, there are many cases that bring a direct threat and damage to the public well-being and order due to collective violence, intimidation, destruction, and arson, not a peaceful and non-violent method. Accordingly, the nation mobilizes even post-mortem suppression through the damage claim suit caused by the so-called illegal act as a way of private law other than the blockade in advance, the on-site suppression, and the criminal punishment with regard to the countermeasures against assembly and demonstration. Resultingly, pertinent to the tort liability for the damages that happen owing to violent protests, along with the constitutional guarantee for the freedom of assembly and the scope of its restrictions, the country is considered to necessarily adjust conflicts between fundamental rights in line with the scope of the Constitution concerning the legislation, enforcement and application of the tort law.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한 진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조직 차원에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이 인식한 진성리 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정책적인 함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더불어 인식한 진성리더 십 속에서도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조직시민행동을 높이는 다양한 변인들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21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SPSS 25.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6을 적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성리더십이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정 (+)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는 조직시민행동에 유의미한 정(+)적 효과 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봉사동기는 공직만족도에 유의미한 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한 진성리더십은 조직시민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공공봉 사동기와 공직만족도는 각각 부분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해양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진성리더십과 조직시민행동의 관계에서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 인 공공봉사동기와 공직만족도를 투입하지 않았을 때 독립변수인 진성리더십이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보다 매개변수들을 투입하였을 때의 영향력은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This study verified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off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cognized by coast guard officials. Through this, it is to effectively manage the authentic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cognized by coast guard officials at the level of coast guard organizations to prepare policy implications. In addition, it aims to verify the importance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office satisfaction in the recognized authentic leadership, and further consider various variables that increase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of coast guard officials. In order to verify the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214 coast guard official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5.0, and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analyzed by applying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direct effect of authentic 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 direct effec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and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it was fou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public service satisfaction. Second,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recognized by coast guard officials played a role as partial parameters in the process of affecting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entic leadership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cognized by coast guard officials, the influence of when parameters were input rather than the effe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ublic service satisfaction, which are independent variables, o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reduced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COVID-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크웹‧SNS 마약거래･투약 방법의 습득이 용이해졌다. 저렴한 신종마약의 확산으로 인해서 마약의 구입･투약･중독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유통 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층에서의 마약확산은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특성 고찰,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관련 학술연구결과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 및 주변인에 대한 실효성 높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치료중심의 개입으로 재사회화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용 마약류가 과다 처방되지 않고, 쉽게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재사회화 관련하여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규정하고 관련 유관 간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easier for Korean youth to learn how to deal and use drugs on the dark web and SNS. Not only is the purchase, use, and addiction of drugs increasing due to the spread of cheap new drugs, but the spread of drugs among youth is serious enough to directly participate in drug distribu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d cases of recent youth drug abuse in Korea, and discuss countermeas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rough analysis of related academic research results, research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for youth and those around them is necessary. Second, in the case of youth drug offenders, resocializa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treatment-centered intervention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Third, medical narcotics should be prevented from being overprescribed and easily illegally distributed. Fourth,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and resocialization of youth drug offenders, the Juvenile Act should stipula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juvenile drug addicts, and a pan-governmental response is required among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Finally,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its limitations.

경찰은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강제적이고 규제적인 역할과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 는 비규제적인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러한 상반된 특성은 경찰과 시민 모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들이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협조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은 중요하다. 이 연구는 경찰이미지, 경찰신뢰와 법집행 순응의사의 구조적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시민들의 법집행 순응의사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성별과 연령별로 할당 표집된 서울시민 53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도분석, 상관분석,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고, SPSS 25.0과 R 4.3.2 프로그램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경찰이미지가 경찰신뢰를 매개하여 법집행 순응의사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에 대하여 긍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시민일수록 경찰을 더 신뢰하고, 경찰의 법집행과 관련한 지시에 순응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긍정적인 경찰이미지와 경찰신뢰를 형성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대 강화와 미디어를 통한 경찰 이미지 제고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police are tasked with maintaining public order through a combination of regulatory functions and citizen-focused administrative services. These characteristics can create confusion for both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the public, making it crucial for citizens to adopt a cooperative attitude toward police activities. This study aims to propose policy alternatives to enhance citizens' law enforcement conformity by empirically examin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olice image, police confidence, and law enforcement conformity.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39 residents of Seoul.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e findings reveal that police image indirectly influences law enforcement conformity, mediated by police confidence. In other words, citizens who view the police positively are more likely to trust them and, consequently, comply with their directive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strategies to build a positive police image and confidence, such as strengthening community ties and improving the police image through media.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목표로 도입된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는 고위험 범죄자의 행동을 밀착 관리하고, 재범 가능성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전자감독제도는 경찰 의존 체계로 인한 사건 처리 지연, 관리의 일관성 부족, 보호관찰관의 인적･물적 자원 부족 등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1년 신속수사팀이 신설되었으며, 이들은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및 전자장치 훼손 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속수사팀의 도입 이후 1년간의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실무자 심층면담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증대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분석 결과, 지도감독 불응자에 대한 엄정한 제재 강화, 수사 인력 및 자원의 확충, 준수사항 점검 기준의 표준화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범죄예방 팀과의 정보 교류 강화와 근무 체계화를 통한 수사 공백 최소화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었다. 더불어, 신속수사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최신 수사 기법과 직무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 교육 프로그램의 도입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 재범 방지와 법집행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향후 제도의 지속 가능성과 장기적 발전 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Electronic Monitoring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ntroduced to prevent recidivism among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plays a crucial role in closely managing the behavior of high-risk offenders and reducing the likelihood of reoffending. However, the existing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has revealed structural limitations, such as delays in case handling due to its reliance on the police, lack of consistency in management, and insufficient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for probation officers. To address these issues, Special Investig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IES, was established in 2021. SIES operates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to promptly respond to violations of compliance conditions and incidents involving the tampering of electronic devices by monitoring subjects. This study analyzes the operational performance of SIES during its first year and derives improvement measur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practitioners. The analysis highlights the need for stricter sanctions against non-compliant individuals, the expansion of investigative personnel and resources, and the standardization of compliance monitoring criteria. Additionally, strengthening information exchange with crime prevention teams and systematizing work schedules to minimize investigative gaps were identified as critical tasks. Furthermore, the introduction of training programs aimed at improving investigative techniques and enhancing job competencies is emphasized as essential to increasing expertise. These findings provide significant insights into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naging electronic monitoring subjects, strengthening recidivism prevention, and enhancing the effectiveness of law enforcement. They also contribute to the sustainability and long-term development of the system.

집단민원현장으로서의 지역축제 행사장의 경우 사적자치영역이면서 다중의 시민들이 참여하는 장소적 특성으로 인해 여기에 배치되는 경비원의 직무와 한계설정은 면밀히 이루어질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집단민원현장으로서 지역축제 행사장에서의 경비원의 직무와 한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경비업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이 수행할 수 있는 직무범위를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경비원의 직무 근거는 시설주의 관리권이라 할 수 있으며, 지역축제 행사장으로의 차량 및 사람의 통행과 출입에 있어서 행사 목적과 원활한 행사진행을 위해 행사주체의 점유권을 경비원이 대신 행사하게 된다. 그리고 지역축제 행사장 경비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위력을 과시할 수 없으나 점유 방해에 대한 자력구제로 서의 방위행위와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소극적 저항행위 또는 저항수단으로서의 유형력 행사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물리력 행사는 허용된다. 또한 행사장 내에서의 도난 등 범죄예방 활동과 더불어 혼잡 등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한 민원안내 및 목전에 위험이 임박한 매우 긴급한 경우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신변보호업무를 수행하는 경비원은 행사주 체 측 임원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인사 또는 무대 공연 출연자 등에 대한 생명과 신체에 가해지는 위해를 방지 또는 제거하기 위하여 신변보호대상자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근거리 에 위치하거나 이동함과 동시에 우발상황 발생 시 방호 대피를 우선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In the case of local festival venues as sites of collective civic protest,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tion as a privately governed area where multiple citizens participate raise the need for careful determination of the duties and limits of security guards deployed there.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scope of duties that security guards can perform without violating the Security Business Act through a legal interpretation of the duties and limitations of security guards at local festival venues as collective civil petition sites, and the specifics of this are as follows: The basis of the security guard's duties can be said to be facility-based management rights, and the security guard exercises the right of occupation on behalf of the event host in order to ensure the smooth running of the event and the passage and entry and exit of vehicles and people to and from the local festival venue. Furthermore, security guards at local festival venues are not permitted to use force under any circumstances, but are permitted to use physical force within the scope of their security duties, such as in defensive acts as a form of redress against interference with occupation, passive resistance as part of political party defense or political party activities, or as a means of resistance. They can also carry out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theft within the event venue, provide complaint notification to prevent dangers such as crowding, and take safety measures in emergency cases where danger is imminent. In addition, security guards who provide personal protection services must be stationed or move within close proximity to those who are being protected in order to prevent or remove threats to the life and body of event organizers, key personnel of local government organizations, or performers in stage performances, and must prioritize protective evacuation in the event of an emergency.

이 연구는 누가 왜 사이버범죄를 시작하고 또 지속적으로 저지르는가를 알기 위해 잠재적특성론과 생애 과정론에 따라 낮은 자기통제력과 위반자 접촉 두 원인을 중심으로 그 영향력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사이버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과 이미 경험한 집단 두 집단에서 향후 사이버범죄 행위의도에 대한 두 요인의 설명력을 비교하여 사이버범죄의 초범과 재범 범죄의지 설명에 어떤 요인이 중요한지를 살펴보았 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위반자 접촉의 두 요인의 작용에서 어떠한 요인이 범죄의지를 막을 수 있는지를 다루기 위해 공식처벌과 주위의 비공식통제 그리고 도덕태도를 조절변인으로 다루고 이들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를 살펴보았다. 서울시 대학생 스마트폰 이용자 301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사이버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위반자 접촉이 그리고 사이버범죄 경험집단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그리고 위반자 접촉 모두가 사이버범죄의도에 유의미했지만 위반자 접촉의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 재범의지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범죄의지를 감소시키는 통제요인으로 공식처벌, 주위의 비공 식통제, 도덕태도의 영향력을 살펴보면 사이버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는 주위 비공식통제가, 사이 버범죄를 경험한 집단에서는 도덕태도의 영향이 독립적으로 크게 유의미했고, 통제요인들의 완충효과를 보면 사이버범죄를 경험하지 않은 집단의 초범의지에 있어서는 위반자 접촉과 도덕태도와의 상호작용효과 가, 사이버범죄를 경험한 집단의 재범에서는 낮은 자기통제력과 공식처벌인지의 상호작용효과가 부(-)적으 로 크게 유의미해 각각 완충효과를 갖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both low self-control and association with offenders and tests two latent traits and life-course perspectives in order to explain who starts and continues to commit cybercrime. In order to test it, this study intends to test the effects of two factors to intention of cybercrime in both non-experienced and experienced groups of cybercrime for the explanation of first offender and recidivist’s intention of cybercrim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control factors such as perceived punishment, informal control, and morality in order to buffer the effects of both low self-control and association with offenders to intention of cybercrime. Analyzing 301 smartphone users of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both low self-control and association with offenders have significant influences on intention of cybercrime in an experienced group of cybercrime, while association with offenders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intention of cybercrime in a non-experienced group of cybercrime. It was also found that association with offenders has a larger effect to recidivist’s intention of cybercrime. In testing the effects of control factors to reduce intention of cybercrime, it is shown that the effect of informal control is significant in a non-experienced group, while the effect of morality is significant in an experienced group. However, in testing the buffering effect of three control factors, it is reveal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association with offender and morality is negatively significant in a non-experience group a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low self-control and perceived punishment is negatively significant in an experience group for the explanation of first offender and recidivist’s intention of cybercrime.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요인과 승진공정성과의 관계에서 계급의 조절효과를 검증하였다. 현직 경찰관 54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과정은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여 요인분 석과 신뢰도분석을 통해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그리고 회귀분석을 통하여 설정한 가설을 검증하 였다.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통제변수에서 유의한 변수는 연령과 근무부서였는데 높은 연령과 수사부 서 경찰관은 승진공정성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요인 변수 중에서는 상위계급에서는 능력과 정실이, 하위계급에서는 능력, 사회적 자격, 정실이 유의하였다. 계급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바, 능력변수에 대하여 상위 계급자와 하위 계급자는 반대의 영향력이 있었고, 정실변수에 대하여 인식의 방향은 상･하 계급자가 같았으나 변화의 정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조직구성원의 근무성적 평가과정에의 참여, 수사부서 에 대한 승진할당제, 승진대상자의 공개와 소통창구의 개설, 승진대상자의 사전 공개제도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factors and promotion fairness for police officials. The data surveyed on 546 incumbent police officers were analyzed. The research process secured validity and reliability through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using the collected data. And the established hypothesis was verified through regression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significant variables in the control variable were age and work department, and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age and investigation department police officers perceived promotion fairness negatively. Among the variables of promotion factors, ability and patronism were significant in the upper class (Model 1, Model 2). Analysis of the moderating effect of class showed that the upper and lower classes had opposite influence on the ability variable, and the direction of perception of the patronage variable was the same for the upper and lower classes, bu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egree of change.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ractical policy alternatives were proposed. In other words, it proposed the introduction of a system for hard-working people to be promoted, participation in the work performance evaluation process of organization members, a promotion quota system for investigation departments, disclosure of promotion targets and opening communication channels, and a system for prior disclosure of promotion targets.

최근 N번방 사건, 각종의 지인 능욕방, 딥페이크 등에서 보듯이 온라인상 성범죄 양상은 더욱 비밀스럽고 교묘하며 지능화되고 있다. 오늘날 이런 인터넷상 성범죄로 인한 피해는 단순히 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차원을 넘어 인간이 누리는 기본적 인격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자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성윤리와 성도덕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2021년 청소년성보호법에서 아동･청소 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위장수사규정이 신설된 것으로 바람직하다. 진화하는 다양한 신종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이 능동적이고 선제적인 수사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현행 청소년성보 호법상의 위장수사 규정에 대한 법리를 재검토하여 개인의 기본권 보장과 조화될 수 있는 효율적인 위장수사 기법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위장수사와 관련된 쟁점에 관해 학설과 판례를 단순히 소개하는 것에 거치는 것이 아니라, 위장수사, 함정수사, 비밀수사, 잠입수사의 개념을 정립하는 것으로부터 본 논문의 논지를 전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첫째, 위장수사와 함정수사의 관계를 규명하여 위장수사의 위법성 판단기준을 모색하였고 둘째, 위장수사가 강제수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임의수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양한 기준으로 분석을 하였고 셋째, 강제수사에 해당하는 일정한 위장수사의 경우 반드시 영장을 요하는지 여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인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 수사의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고찰하여 현행 법체계하에서 위장수사의 통제수단이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는 지를 살펴본 후 그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압수･수색절차나 통신제한조치 등 다른 강제수사의 통제방 법에 대한 규정을 현행 청소년보호법상 위장수사에 대입하여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As seen in the recent N-room incident, various acquaintance humiliation rooms, and deepfakes, online sexual crimes are becoming more secretive, sophisticated, and intelligent. Today, the damage caused by such sexual crimes on the Internet goes beyond the level of simply defamation or insult to an individual, and is accepted as a serious violation of the basic personal rights enjoyed by humans and a serious challenge to the sexual ethics and morals that support our society For this purpose, it is desirable that under the Youth Sexual Protection Act of 2021, new disguised investigation regulations have been established to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In order for investigative agencies to expand the area of active and preemptive investigation into a variety of evolving new crimes, the legal principles of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provisions under the current Juvenile Sexual Protection Act should be reviewed and effective undercover investigation techniques that can be harmonized with the guarantee of individual basic rights should be legislated. This paper does not simply introduce theories and precedents on issues related to undercover investigation, but develops the argument by establishing the concepts of undercover investigation, entrapment investigation, secret investigation, and infiltration investigation. Based on thi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cover investigation and entrapment investigation was identified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llegality of undercover investigation were sought. Second, whether undercover investigation corresponded to a forced or voluntary investigation was analyzed using various criteri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