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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지원과 범죄 :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2010.11 pp.1-2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범죄대책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주로 단기적 처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어온 반면에, 보다 본질적인 사회구조적 처방(빈곤, 실업, 복지, 사회적 지원과 같은 근본적인 사회구조와 관련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한 연구는 드물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적 수준에서의 범죄예방대책의 한 예로서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한국사회의 일탈이나 범죄를 줄이는 데 얼마나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고도 의미가 있는 일이며, 범죄예방대책과 관련해서도 매우 유용한 연구 작업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경찰 관할지역, n=208)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사회적 지원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재산범죄율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은 그 지역의 범죄율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적 지원은 경제적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적 지원과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지원이 빈곤이 재산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완충효과가 없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이유와 의미에 대해 토론하였으며, 지역단위의 사회적 지원이 일탈행동을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일탈 및 범죄예방대책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개입에 대해 논의하였다.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social support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local government's social support will have lower property crime rates and that the effects of poverty on property crime rates will be moderated by the levels of social support. Korea is an industrialized nation with moderate crime rates. We expect that local rates of property crime rates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social support provided by the local government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police district regions(n=208)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regional property crime rates. On the opposite of author's expectation, the results do not provide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property crime rate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 no support for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support on property crim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social support and crime.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일은 경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정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가야 하는 일이다. 어린이들에 대한 성범죄는 심각한 사회문제이고 이러한 성범죄는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를 막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상습적인 성범죄자에게 전자발찌착용을 의무화하고 특정 성폭력 범죄자에게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해서 학교주변 접근을 차단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또 경찰기관 에서는 학교주변 순찰도 강화하고 통학로 위해요소 확인, 학교주변 유해 환경점검 등을 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경찰과 교육당국에서는 학교주변 안전대책을 내어놓고 있지만 이러한 것들이 형식적인 대책에 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어린이 성폭력에 대한 정확한 원인분석을 바탕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최근 초등학교 및 그 주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방지를 위한 실태를 서울시내 2개의 초등학교에 대한 방범진단을 통하여 학교와 그 주변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 개선책을 제시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ere are dangerous factors increasing which threaten citizen's life and property. The local government need to responsible for citizen's safety. Sexual crime of children is serious social problem. This sexual crime can happen to anyone and anywhere. Therefore, people need to concern about this social problem. In order to protect the community society from the crime, community, government and citizens need to manage and improve the social problem together. The police need to around the school environment and round of his assigned of block. Everytime sexual violence occurs, policeman and education authority suggest the safety of guideline and support policies for citizens. It does not apply to the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protect the community society from the crime, not only police, local community but also citizen need to make effort.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rime prevention diagnosis about of two primary school in seoul city, and preventing sexual violence, analyzing the environment's problem and suggesting problem solving.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tect the safety of children.
교통유도경비업무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또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에서의 부상 등 사고발생을 방지하는 업무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도로 및 건설현장에 관련된 법규에서 교통안전 및 시설, 교통유도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나 제대로 시행되지 못하였다. 그 결과 각종 공사현장이나 도로점용 공사장으로 인하여 공사차량 출입, 일반차량과 보행자의 상충, 부적절한 교통안전시설물의 설치 등으로 교통혼잡과 교통안전에 많은 피해를 가져왔다. 또한 도로를 점유하는 대형 행사장 및 옥외 집회 현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차량 및 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가중시켜 도로 이용자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공사구간이나 행사현장의 안전에 대한 대책이 요청되고 있는 실정이다. 조진형 의원 등이 2009년 12월 4일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 교통유도경비업무를 도입하는 안을 발의하였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선 경비업법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술관리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국토해양부의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서울시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등과 조화를 이뤄야 할 것이다. 일본 등에서 교통유도경비업이 전체 경비업의 3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과다경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허가기준을 엄격히 하여 도입 초기에 교통유도경비업체가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교통유도경비업의 성패는 교통유도경비원의 교육에 달려있다. 교통유도경비업의 중요성의 기술성을 감안하여 특수경비원과 같이 88시간의 신임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일본의 경우는 신임교육 30시간과 현임교육 연2회 각 8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다. 그리고 교육과정과 과목, 시간 등은 업계, 학계, 관계기관 등이 함께 논의하여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과 함께 자격 검정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conomic growth, cities' development due to increase in income, and following increase in traffic demand have brought about social cost like marginal congestion cost. This has eventually has caused undermined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nconvenience in livelihood of the public. In particular, there are several obstacles preventing smooth traffic flow such as road construction, construction work near roadway, and frequent traffic jams in commercial area. Those factors can cause heavy traffic congestion, even deadly consequences to the public. Recognizing those problems, after holding large events such as 1964 Tokyo Olympic and 1970 Osaka World Exposition, in 1972, Japan government has enacted traffic flagging system as security job, clause two of Security Industry Act. And the traffic flagging has been applied diverse places where traffic congestion or safety accident easily occurs: on express and typical roadway, on construction sites, in public places, and in case of emergency. This job has had an effect on smooth traffic flow, decrease in risk of traffic accident. Also, it has reduced police's heavy workload and doing accident prevention job in urban blocks out of police's reach. As of December 2009, 63.1%(5,765) among the total 8,998 security companies in Japan have offered traffic flagging services. Those companies have went through rapid growth after introducing traffic flagger system, and their security sales account for 10% of total gross(3,113.7 billion yen). In Korea, on the other hand, although there have been needs for solution for traffic congestion and for improvement of police working condition, there are no effective countermeasures. Given this context, this study analyzes the current state of Korean traffic system and suggests the traffic flagger system as an avaliable private security system that can be done in public-private cooperation.
국제해양범죄는 해양이라는 광역성, 선박을 도구로서 사용하는 수단성, 범죄가 완성되면 거대한 파급효과가 발생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시의적절한 사전예방으로 파급효과를 차단해야 하며, 주변 국가의 경제적·정치적 상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특성이 있다. 국제해양범죄를 예방한다는 것은 대형화될 수 있는 국내범죄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방적 효과가 매우 크다. 해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밀입국, 밀수, 마약 등은 한건의 범죄라도 그 여파가 전국 단위로 확대되어 다른 범죄로 연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범죄들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은 비용·인력의 절감, 범죄예방 측면에서 효과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국제해양범죄에 효율적 대응하기 위한 몇 가지 정책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경찰청은 국제해양범죄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외사전문인력의 증원, 전문성 제고에 힘써야 한다. 둘째, 현재 중복 및 분산되어 있는 해양경찰의 외사기능을 통합하여 21세기 해양시대에 급격히 변화하는 국제해양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체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제해양범죄가 광역화·기동화·지능화·흉포화·조직화 양상을 뛰고 있어 국내유관기관과의 공조는 물론 외국해상치안기관과의 교류협력 및 범죄정보에 관한 MOU 체결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 넷째, 전국 주요항만 등 외사취약요소에서 발생하는 고질적이고 조직적인 범죄 발굴 등 새로운 영역에 대한 외사역량을 강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can be defined as criminal acts committed within a nation's maritime jurisdiction. Although many papers on International organized crimes have been released, the papers addressing criminal activities occurred in the maritime domains are rarely found. This paper is to make clear definition of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and suggest effective follow-up measures to eliminate such crimes. International Maritime Crimes have unique characteristics than that of territorial ones; The wide scope of criminal activity area, the limited availability of criminal tools, the spreading effect of the crime, and the possibility of early interdiction through precautionary actions. KCG(Korea Coast Guard), the lead agency responsible for crime prevention at sea, should maintain the enforcement capability in interdiction the International Maritime Crime. To achieve its operational goal addressing those crimes, KCG needs a variety of functional and organizational requirements. This paper is to suggest recommendations on the effective ways for suppressing those crimes. First, KCG must reinforce its personal capacity in the field of foreign affairs. Second, KCG must improve both overlapping and dispersion functions. Because, KCG should operate a reliable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 a special intelligence team. Third, KCG is necessary both to cooperate with domestic organizations concerned and expand MOU conclusion for interactive cooperation and crime information with foreign coast guards. Fourth, KCG should intensity the capacity of dealing foreign affairs to the new areas which are to uncover chronic and systemized crime occurring in vulnerable points of foreign affairs such as national wide main ports.
일반적인 테러리즘의 개념을 기준으로,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테러리즘이 발생하는 지역은 중동 지역이다. 중동지역에서는 매일 크고 작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이슬람 원리주의로 무장된 테러집단은 전세계에서 무고한 시민들의 희생을 수반하는 테러리즘을 자행하고 있다. 따라서 중동 테러리즘이 확산되는 원인이 무엇이며, 이러한 테러리즘에 대한 대응체계에 대한 논의와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1990년대 초 사회주의의 붕괴는 테러리즘의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냉전체제 하에서는 사회주의 테러리즘이 빈번하게 발생하였으나, 사회주의의 붕괴는 극좌the extreme left 테러리즘의 감소를 가져왔다. 대신 러시아를 포함한 동구권의 소수민족 분리주의 세력과 중동을 중심으로 한 과격 이슬람 원리주의 세력들에 의한 테러리즘이 점차 확산되면서, 종전의 냉전 이데올로기 중심의 테러를 대체하기 시작하였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종교간 갈등으로 인한 사회혼란이 없었고, 다문화가정 확산 및 외국인 노동자 유입으로 인한 인종간․민족간 심각한 갈등도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면 종교, 인종, 민족 간 차이로 인한 테러 위협은 적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중동지역에서의 테러 위협은 그 상황이 다르다. 최근 리비아와의 외교적 문제, 이란 국적 은행에 대한 동결조치 등으로 일부 중동국가와의 관계가 불편해졌고, 이슬람 과격 테러리스트들의 활동이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Based on the concept of general terrorism, the Middle East is the region where terrorism occurs the most on Earth. The terrorism occurs almost daily at the Middle East. The terrorist groups armed with Islamic fundamentalism has been carried out the terrorism to sacrifice innocent civilians around the world. Thus, it is necessary to discuss about the cause of terrorism proliferation and our corresponding strategy and system against terrorism. The collapse of socialism in the early 1990s had an impact on the change of terrorism. While the socialistic terrorism occurred frequently under the Cold War system, the collapse of socialism led to the reduction of these terrorist attacks. On the other hand, Ethnicism in Eastern Europe including Russia and the radical Islamic fundamentalism in the Middle East have been gradually proliferated, and the new terrorism had been spread as a result, which has replaced the ideologic terrorism of the Cold War era. Compared to other countries, it has been generally regarded as that South Korea is relatively safe from terrorism among Korean. As the hostile rela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 South and North Korea- gradually improved since the mid-1990s, the terrorism threat from North Korea is deemed to be reduced. In addition, because South Korea does not carry the hostile policy for Islamic culture comparing other developed countries, South Korea could be considered as relatively safe from terrorism. We, however, need to consider the large-scale terrorism in the United States, Europe in recent years, the diplomatic problems with Middle East countries and the attack against the ship Cheonan. They would indicate that South Korea is no longer safe from the terrorists attack. The threat of terrorism would be increased as long as South Korea’s involvement on international affairs. Therefore, we should closely watch the terrorism trend and thoroughly prepare the countermeasure for the terrorism.
도박문제에 대한 치료ㆍ감독기관 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2010.11 pp.111-1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박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을 만큼 오래된 인간의 놀이이다, 그러나 이러한 도박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놀이에만 국한되었다면 참 좋았을 것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도박으로 인하여 납치, 살인과 같이 중(重)범죄가 증가하는 등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2000년을 기점으로 사회의 급격한 정보화의 부정적인 산물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발생 및 증가로 인해 과거 1980년대ㆍ1990년대에 비해 도박범죄 및 관련범죄가 급증하는 등 사회 문제로 비화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도박에 의한 범죄 및 도박범죄에 대해 검찰, 경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같은 정부기관 및 중독관리센터, 유캔센터 등과 같은 민간기관에서 도박범죄 및 도박중독으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다. 경찰 및 검찰의 경우 도박범죄 및 도박과 관련된 범죄에 대해서 처벌 및 수사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는 도박범죄 및 도박중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예방하는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민간기관인 중독관리센터와 유캔센터 등은 강원랜드 및 한국마사회에서 도박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민간환원적 입장에서 도박으로 인한 사회문제 해결 및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박과 관련된 범죄 및 도박중독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은 도박관련 선진국인 미국, 영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제도적, 사회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현재 도박에 의한 범죄를 비롯하여 도박범죄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외국의 선진사례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나라 정부기관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업무의 재분장, 전문화에 대한 개선점을 제안하고, 민간기관의 지원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도박문제에 해결을 위해 사회환경적 입장에서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vent Problem Gambling in the system. Problem Gambling was also the old man is playing with the Hellenistic era and Roman era. However, Problem Gambling not only used to solve the stress. Problem Gambling due to kidnapping, a felony such as murder, have increased. In particular, the early 2000s, the fruit of the negativ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Problem Gambling sites, and due to the increase in the 1980s and 1990s, compared to a surge in Problem Gambling-related criminal offenses, and has become a social problem. Currently, prosecutors, police, Problem Gambling industries, government agencies, such as Integrated Supervisory Commission and the Poison Control Center, U Can centers and private institutions, such as Problem Gambling have been various efforts to solve the problem. Police and prosecutors are investigating Problem Gambling and Problem Gambling-related crime, criminal Problem Gambling industry consolidation on the Board of Supervisors in the prevention of crime and Problem Gambling addicted Problem Gambling by social problems. Poison Control Center and will support U Can center Problem Gambling treatment services-dimensional position on the issue in a private environment However, the lack of Problem Gambling for problem solving activities is the United States, compared to the UK. Thus, the current way to avoid the problem of Problem Gambling is based on best practices of foreign countries, Organization for Research and resolve problems and Private institutions should support research on ways to. For Problem Gambling-related problems are studied in terms of social.
사형제도의 위헌성에 대하여, 2010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가 1996년 사형제도에 하여 7: 2 합헌 판결이 내려진 14년 만에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있어, 세간의 관심이 모여지게 되었다. 사형제도에 대하여 위헌성 여부가 판단될 수 사건은 전남 보성 앞바다에서 4명의 남녀를 살해한 혐의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형선고 된 70대 어부 오모씨가 광주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당해 항소법원에 2008년 9월 26일 형법 제250조, 형법 제41조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장을 하자, 당해 수소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함으로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사실 우리나라는 사형이 확정된 수형자가 존재하고 있지만, 2007년 12월 29일의 사형집행을 끝으로 현재까지 약 13년간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국제 엠네스티로부터 ‘사실상 사형폐지국가(Abolitionist in practice)’라는 지위를 얻고 있어, 당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매우 큰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는 2001년 2월 25일 사형제도에 대하여 5:4 합헌 결정을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에 대하여 합헌적으로 해석한 점에 대하여, 형법 및 형사정책적 관점 및 정의론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여, 사형제도 존치의 허구성을 논증함과 동시에 사형제도에 대하여 여전한 신뢰를 보이고 있는 미국에서의 논의와 사형이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중국 및 우리와 가장 비슷한 법제를 가진 일본에서 사형제도에 관한 논의를 구체적으로 살펴, 다시금 사형제도의 타당성을 논증하여 보기로 한다. 마지막으로 사형제도에 대한 세계적 추이를 검토함으로써, 인권적 차원에서 사형제도의 폐지를 인정하고자 하는 인류보편적 타당성에 관한 목소리를 경청해보고자 한다.
On 25 Feb. 2010,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examined whether the death penalty system is constitutional based on the ruling in 1996, which was the 7 to 2 decision. It seemed that the ruling was the opportunity to scrutinize its constitutionality because it has been 14 years since the last judgment regarding death penalty, thereby drawing the public's attention. The relevant case, dealt with constitutionality of death penalty, was about the murder. In the case, a seventy-year old fisher, Mr. Oh, with the charge of murder of four people around the Cheonam Boseong coast area, appealed to the Kwangju High Court. On 26 Sept. 2008, the defendant argued in the appeal court that Articles 250 and 41 of the Criminal Law, regarding death penalty, violated the Constitution, and the court accepted his argument and requested the Constitutional Court to rule on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relevant regulation. In fact, there are condemned criminals of death penalty, but since 29 Dec. 2007, there has been no execution of criminals; thus, Korea has obtained the status of "Abolitionist in Practice" by the International Amnesty. For that reason, the judgment drew the people's attention.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on 25 Feb. 2010 concluded by five to four that the death penalty system is constitutional. This article intends to discuss about the Constitutional Court's judgment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relevant Criminal Law and policies on criminal law based on justice perspectives, thereby arguing the problem of the existence of death penalty. At the same time, it aims to compare the diverse jurisdictions: the US has indicated her faith in the death penalty system; China has known as one of the most active countries, which perform execution of criminals; and Japan has a similar structure of legal system of Korea. Following this comparative study, this article concretely examines the issue about death penalty and its validity. Lastly, this research scrutinizes its current development around the world, thereby agreeing with the assertion that the abolition of death penalty is universally humanistic and also rational.
경호업무는 완벽을 요구하는 업무특성과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환경 행사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사이에서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와 상황에 대한 불안감등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적당한 긴장과 스트레스, 불안은 잠재능력 개발과 최고 수준의 전력을 유지토록 하며 업무 활성화와 자신감을 도모 토록하는 긍정적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친 경우 동일한 근무 상황에서도 더 위협적으로 지각하여 업무수행 및 개인 건강에도 문제를 일으키며 조직 자체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즉 경호업무수행에 있어 스트레스와 불안은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가지고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경호 경비업무 수행공무원의 스트레스와 불안의 유형 및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대처방식의 연구로 경호업무의 질적 향상과 개인의 심리적․육체적 건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업무 특성별 스트레스 정도는 경찰공무원, 22특경, 일반공무원, 대통령실 경호처 순으로 높았으며 스트레스 요인별 정도는, 업무 환경에 대한 스트레스가 가장 높고, 다음이 평시업무, 자신문제 스트레스 순이다. 둘째, 업무 특성별 불안의 상관은 자신문제 스트레스와 사회․대인 불안,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사회․대인 불안이 비교적 높은 상관을 나타내었고, 업무․특성 불안이 스트레스 전체와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며, 자신문제 스트레스가 불안 전체에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셋째, 업무 특성별 스트레스와 불안의 상관관계는 일반공무원의 경우 불안이 곧바로 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22특경, 경찰공무원, 경호처 순이었다. 넷째, 경호 경비 업무 부서의 경호 행사간 느껴지는 불안 정도 비교에서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22특경 보다 높았으며, 경호 행사장 주변 소음 요소가 가장 큰 불안 유발 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처 유형별 조사는 도전적 대처는 대통령실 경호처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회피적 대처는 22특경이 다른 부서에 비해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여섯째, 스트레스와 대처와의 상관에서 스트레스와 도전적 대처는 역상관을 보이고, 회피적 대처와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일곱째, 만족도와 스트레스․불안의 상관은 스트레스가 불안보다 높은 역상관을 보였다.
A security job various characteristics in working environments in which agents can experience stress and discomfort against their lives because of its unpredictable results and uncertainties. Stress to a certain degree is often considered help agents exercise their ability highly and provide confidence to them. However, stress can do a lot of damage to their job, thus ending in undesirable results. That is to say, stress and anxiety have both positive and negative impacts on a security job. The end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type and range of stress so that we can promote job quality and psychogical stability of security agent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cemen rank first, in terms of stress concerned with job, 22nd special security agents second, government officials third and P.S.S agents rank last. Stress with job environments was the most remarkable cause, while stress with general works and personal matters were second and third. Second, the cause and extent of anxiety with job was highest for general government workers, 22nd special security agents second, policemen third and agents of P.S.S last. Third, stress and anxiety with job were most closely related with each other, especially stress with several tests and job itself. Fourth, in terms of anxiety in security organizations, P.S.S was highest and the 22nd special security agents next. Noises in and around event sites was the most remarkable factor. Fifth, the survey to deal with anxiety shows that P.S.S employs challenging ways and the 22nd special security agents uses evading ones. Sixth, the interrelation between stress and managing ways it shows that positive stance to stress is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extent of stress, and negative position to it is in proportion to the extent of stress. Lastly, the more stress officials feel, the worse effects it has on the satisfaction of the job.
1962년에 군교정에 관한 특수 행정법인 군행형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래 2009년 이전까지 여러 차례의 부분적인 수정이 있었는데 이러한 국지적인 수정은 소위 역사적 제도주의에서 말하는 기존의 제도를 수확체증적으로 자기확대를 하는 경로의존적인 개정이란 점에서 큰 의미가 없었다. 그러나 2009년에 전면 개정되어 2010년 5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군행형법은 기존의 경로의존적인 개정에서 벗어날 만큼 이전의 개정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전면 개정이란 점에서 군행형법 개정사에서 획기적인 일 이지만 여전히 주변부적 지위에 있다 보니 이 부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그리고 군행형법은 행정법과 교정복지적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지만 여기에서는 주로 교정복지를 중심으로 한 학제적 접근을 하였다. 우선 기본배경으로서 먼저 행정법으로서의 군행형법의 지위와 내용을 기술하였다. 그다음에는 행형이념에 대해 선행연구를 소개하고 발전적인 관점에서 비판하였다. 그다음에는 전면 개정된 군행형법의 내용과 의의 및 문제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먼저 개정군행형법의 내용을 군수용자의 인권강화, 군수용자의 건강권 강화, 군수용자의 외부교통권 강화, 군수용자에 대한 교화프로그램의 강화, 군교정행정의 민주성 강화로 나누었다. 그리고 개정군행형법의 의의를 인권복지적 측면, 가족복지적 측면, 교정복지적 측면, 의료사회복지적 측면, 산업복지적 측면으로 나누어 사견으로 운론하였다. 그리고 군교정복지레짐은 민간복지레짐에 잔여적(residual)이며 군보안 생산레짐이라는 상징레짐에 보완적이고 하위기능으로만 존재한 경로의존적인 군행형법 개정의 한계를 운론하였다. 그리고 개정군행형법의 문제점을 교정이념적 측면, 인권적 측면, 교정재 생산레짐적 측면, 교정재 생산프로그램적 측면으로 나누어 학제적 관점에서 기존의 주류이론들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독창적으로 상술하였다.
This paper dealt with the meaning of the amendment of the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lthough many amendment of the amended military administration before the year 2009 have been executed, they seem to have not shown the important significance of the amendment of it in the light of the existing path-dependence amendment which is derived from the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clusive of the law of increasing return. But the amendment in 2009 of the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is essenti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partial amendment of it on the ground that the amendment in 2009 of it can get out of the existing path-dependence amendment of it. But there has been no study that tried to deal with the amended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9 in spite of the epoch-making amendment in the history of the amendment of th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consequence in this study, I will concentrate on the following issue : significance of it and problem of it. To begin with, space is limited, I concentrated on and explored in my opinion military prisoner's human rights, military prisoner's medical rights, military prisoner's communication with their family, correctional welfare service for military prisoners, democratic contents of the military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nd the like on contents of the wide military correctional social welfare. In turn, I dealt with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amended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2009 through reviewing human rights social welfare, family social welfare, correctional welfare, medical social welfare, industry social welfare and so on. Especially, I invoked the citizenship theory of T.H marshall and the de-commodification theory of Esping-Andersen and the like in the social welfare policy science for the dynamic and macro understanding of the amended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n consequence, We can understand the residual limit of it and the path-dependence amendment of the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hich is dependent on the civil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nd there is a further question which needs to be asked in the military criminal administration act. It is the adoption of the path-breaking perspective through the military correctional paradigm as social welfare ideology in military prison instead of the correctional paradigm as the administrative management ideology linked with existing path-dependence.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이직의사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2010.11 pp.203-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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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의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직무태도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2009년 서울, 경기, 인천소재 민간경비회사에서 재직 중인 경비원을 모집단으로 선정한 후 집락무선표지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500명의 표본을 추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표본은 총 476명이다. 이 연구는 SPSSWIN 16.0을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경로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첫째, 대인관계 스트레스가 높으면 직무태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동료와의 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만족과 직무몰입을 감소시키고, 고객과의 관계 스트레스는 직무환경만족과 직무몰입을 감소시킨다. 둘째,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고객과의 관계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이직의도에 부정적으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 직무태도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조직만족은 직장회의감에 부정적으로 작용하지만 직장흥미결여는 감소시킨다. 그리고 직무몰입이 높으면 이직의도는 감소한다. 넷째, 직무태도는 대인관계 스트레스와 이직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test that the personal relationship stress for the private security guards has an effect on the job attitude and turnover intention. 500 members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based on In-cheon were selected in 2009, And totally 476 memebers were used to the test. This study using SPSSWIN 17.0 carried ou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In conclusion, First, job stress has an effect on the job attitude.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stress among the co-workers declines the organization satisfaction and job immersion. Second, personal relationship stress has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In other words. the relationship stress between customers is high. it has a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rd, job attitude has an effect on the intention to change job. Namely. the higher the organization satisfaction is. the higher the job skepticism. but the lower the lack of job interest. And the higher job immersion is. the lower intention to change job. Fourth, job attitude had an effect on personal relationship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directly or indirectly.
경제, 산업 및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세계화의 흐름은 국가 간의 지리적 구분을 더 이상 의미 없게 만들었으며, 그 규모와 다양성 또한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세계화의 흐름은 인류의 삶을 보다 다양하고 풍요롭게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제와 위험 또한 급속하게 증가시켰다. 특히, 테러리스트의 활동 범위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테러의 이유와 수단이 매우 다양화되었다. 즉, 중동지역 등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하던 테러는 국제적인 테러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테러자금의 확보를 위한 마약조직과의 연계 가능성 증가, 테러 목표와 방법의 다양화 등 테러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세계화와 테러리즘의 특징 변화로 인해 테러리즘은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최대의 관심사이자 일상적인 요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단이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테러리즘의 변화하는 속성과 발생 추이를 분석한 후 이에 대한 전망과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테러조직의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국제 테러 네트워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 간 테러 대응 공조체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테러조직의 자금 마련 확보를 위한 테러재정의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항만의 출입국 통제를 강하하며 출입국사무소와 수사기관과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알 카에다와 이슬람 과격 세력이 국제 테러를 주도하면서 민족과 종교적 갈등에 따른 테러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아랍계 이슬람들의 요시찰 인물에 대한 예의 주시와 동시에 더불어 살 수 있는 통합과 동화라는 측면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테러목표와 방법의 변화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관계당국은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국민들의 인식을 확산시키며 나아가 관련 법제를 마련하여 규제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The stream of globalization on its rapid progress in many areas such as economy, industry, and science makes the classification of nations meaningless any more and shows the tendency different from the past. The stream of this globalization changed human living into not only variety and abundance, but also rapid increase in various problems and dangers. Especially, it expands terrorists' scope of activities, various in reasons and means, into all of the world. That is, terrors which seemed to occur mostly in the Middle East have a tendency to establish international terror networks, and increased probability of linkage with drug organizations in order to secure funds, and various terror targets change terror circumstances greatly. Changed globalization and terrorism traits make terrorism a great concernment and usual factor even to general people, but an effective means to face terrorists effectively are not prepared. This thesis analyzed the traits and trends of changed terrorism and presented expects and countermeasures as followings. First, nations have to strengthen cooperative systems to face international terror networks due to the possibility of terror organizational changes. Second, airports and harbours have to strengthen the exit and entry, and investigation organizations and immigration offices have to cooperate each other. Third, it is necessary to observe Arabian and Islamic persons under suspicion, and also to consider the aspect of unity and assimilation. Fourth, there is a possibility for terror targets and methods to be changed. So, related agencies have to publicize through media, distribute national recognition, prepare related laws, and strengthen regulations.
보이지 않는 실제적이거나 가상의 적과 싸워야 되는 경호에는 위험 예측의 문제가 수반된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과거의 경험과 더불어 축적된 통계자료가 요구된다. 따라서 위해의 위험에 대한 예측자료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한 31건의 위해사례와 국외에서 발생한 169건의 위해사례를 포함한 총 200건의 위해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확률적 근거로 제공함으로써, 미래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경호행위의 근거와 경호대책을 제시하였다. 경호는 보이지 않는 가상의 위해기도자의 공격의도를 사전에 포착하여 제거하거나, 위해기도자에게 공격기회를 제공하지 않거나, 위해기도자의 공격능력보다 우월한 방어능력으로 위해공격을 제압하는 과정이다. 위해기도자의 위해의도는 사전에 정보활동을 통해 무력화시키거나, 회피를 통해 무산시키거나, 강력한 경호태세로 분쇄시킬 수 있다. 또한 경호대상자의 활동상황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투철한 보안활동과 한 치의 틈도 보이지 않는 철저한 경호조치로 위해기도자에게 공격기회를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나아가 경호원은 항상 어떠한 위해기도자도 제압할 수 있는 육체적 능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하는데 게을러서는 안되고, 경호조직은 뛰어난 정보력과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과학적 경호시스템으로 경호원의 경호활동을 지원해줌으로써 보이지 않는 위해기도에 대응해야 한다.
Security which is to fight against practical or hypothetical enemies involves a problem of risk prediction. And risk prediction requires accumulated statistical data on security along with past security experienc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ecurity measures and basis in preparation for future security risk, by providing statistical data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200 assassination cases. A potential killer who has a particular intent to attack someone requires the ability and opportunity to attack. If the attacker doesn't find any causes, take any opportunity and have the ability to attack, the crime of assassination would not occur. Security is to remove and/or neutralize more than one of these three factors. Security is a process to remove or neutralize the potential attacker's intention in advance, not to allow the attacker any opportunity to attack, or to subdue the attacker in ability. The attacker's intention to do someone any harm can be neutralized by intelligence activities, disappointed by evading tactics, and frustrated by strong security readiness. And tight security measures which is not to let the enemy know about the target's activities would not allow any opportunity to attack. Moreover, security agents have to build up their physical strength to outperform the opponent and have specialized knowledge in security work. And a security organization has to support the security agents with a rich intelligence, institutional device and scientific security system. The most important thing in security is the knowledge and awareness of security. Now we have to remember the fact that 77% of the potential attackers delivered their intentions to attack to their targets in advance openly and/or secretly. So security agents have to expect what is not expected when not expected. To conclude, the key of successful security contains specific knowledge in security, awareness of crisis situations, and strong responsibility to fulfill given mission.
형사소송절차에서 증인은 아주 중요한 지위를 가진다. 증인의 진술은 사실관계의 규명이나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아주 중요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증인의 진술에 따라 재판장이 그 사건에 대한 유무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증인의 출석의무, 선서의무, 진술의무 등 증인의 의무만을 강조해왔을 뿐 권리에 관하여는 별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겨우 형사소송법 제148, 149조에서 증언으로 인하여 자기 또는 근친자의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증언거부권이 있을 뿐이고 증인으로 출석하였을 때 증인 여비를 받을 수 있을 뿐이다. 한편 1999년 8월에 증인 등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이 제정되고 2008년 12월에 이를 개정(3차 개정)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는 남아 있다. 이러한 증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 등의 문제가 남아 있는 한 증인으로부터 적극적인 신고와 증언 등을 받아내기란 여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에 증인의 신변보호 등과 관련하여 증인보호제도의 정비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외국에는 형사절차상 증인보호를 위해 어떤 제도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살펴본 다음, 우리나라의 현행 증인보호제도들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떻게 보완되어야 할지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The witness protection is more important because the recognition of the occurrence of crimes plays a major role in the criminal procedures. The invasion risk on life, body and freedom of witness and his or her family members makes testifier's attendance hindered or caused the testifier to have fear about their testimony. As a result, the fear causes the testifier to witness false statement and bears the obstacle in the realistic truth discovery. Therefore most people mind the report of crime and they are willing to avoid the responsibility of witness. So far, the victim or witness protection has not been neglected from invasion risks until the interest il witness arises lately. For the effective witness probation system, the endless interest is required within the limit of the national financial capacity, and the willingness to establish the witness probation system needs.
최근 경찰조직에 대한 여성들의 관심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조직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낮다. 경찰조직의 여성비율은 유사한 직종의 다른 형사사법 기관에 비교하여서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채용과정에서 여성을 남성과 분리 모집하여 그 수를 제한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경찰은 성별분리모집의 원인을 경찰직무를 감당하기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의 체력적 한계를 그 원인으로 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경찰직무 수행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력적 강인함이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리고 체력이 매우 중요하다면 경찰 채용시 국민들의 평균체력보다 우월한 기준 혹은 적어도 유사한 기준을 제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성을 기준으로 경찰은 국민의 평균 체력에 미치지 못하는 체력기준을 설정하여, 경찰업무에 있어 체력의 중요성을 스스로 간과하였다. 물론 경찰의 직무특성 상 우수한 체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경찰공무원으로 채용한다면 직무수행에 용이한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그것이 체력수준에 따른 차이가 아닌 성에 따른 차별이 되어서는 곤란하다. 경찰의 직무상 체력적 요건이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면 남녀의 차이를 둘 것이 아니라 통일된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을 남성이든 여성이든 통과한다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경찰의 계급구조를 살펴볼 때, 경찰조직에서 상위계급에서의 여성경찰의 비율은 남성경찰에 비해 매우 적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승진에 있어서도 여성경찰과 남성경찰의 경우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여성경찰은 시험승진이 높은 반면 남성경찰은 심사승진이 높았다.
Although the women increasingly interested in police organization recently, the rates of woman police are low. And the rates of woman working in police organization are really low compared to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There are many reasons of these unpair management, one of the most important reason is hiring police persons by distinguishing their sex. So the percentage of police woman's rates to total police officers are 5∼6%. The National Police Agency asserted clearly that the performance of work such as the arrest of criminals, suppression of demonstration, and handling of drunks is the original and representative works of police persons so as to judge the entire ability of police persons by their performance of such work. And it is supposed that police persons have to be physically stronger than others in order to under take duties arrest and suppression. And that women are not appropriate for police work as they are weaker than men. But most police performance of work need not to require physical force. Also, this study pointed out that if the physical forces are really important, the standards of physical ability in police recruitment system are so high. But the standard of physical ability test currently adopted for hiring police officers does not even reach the average level of general people. If the police organization, of course, hires police officers who have good physical ability, the performance of work are easy due to the nature of the police work. Yet, it is not sexual discrimination but physical ability discrimination.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try to establish a standard for physical constitution and strength that can evaluate the necessary abilities to undertake police work. And whoever meet the standard, they should be police officers. And the rates of police woman are low compared to police man in a higher position. Also, about a promotion,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two police groups-women and men.
경찰일탈의 효율적 관리에 관한 연구 : 미국 내 조기경보시스템(EWS)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2010.11 pp.33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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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다른 법집행기관과는 달리 대민업무를 일상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부패를 비롯한 일탈행동을 범할 여지가 높으며 일탈행동이 외부로 노출될 가능성 또한 높다. 게다가 경찰의 일탈행위에 대한 비난은 해당 경찰관 개인에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를 무너뜨린다는 점에서 심각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경찰은 일탈행동을 효율적으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들의 일탈행동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로 감찰과 징계에 의존하고 있지만 이러한 제도는 경찰관의 일탈행동을 예방하는 사전적 기능보다 일탈행동을 적발하고 처벌하는 사후적 역할에 머물고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미국 내에서 경찰에 대한 효율적인 인사관리도구로 평가받는 조기경보시스템(Early Warning Systems: EWS)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경찰관들의 일탈행동을 확인하기 위해, 또한 일탈방지를 위한 사전개입에 활용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인사관리도구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일탈적 행동을 보이는 경찰관을 확인하고, 교정을 위해 개입하며, 개입 후 모니터링을 하는 3단계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의 운영사례로써 Miami-Dade Police Department의 Early Intervention Systems(EIS), Phoenix Police Department의 The Personnel Assessment System(PAS), Western Australia Police의 Early Intervention Systems(EIS)을 살펴보았다. 사례연구는 조기경보시스템이 경찰관의 일탈행동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에 대한 신뢰도 향상에도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이 연구에서는 조기경보시스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경찰의 일탈을 견제하는 관리도구로서 국내에 적용 가능한 조기경보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조기경보시스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몇 가지 제언을 덧붙였다.
Unlike other personnel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police officers frequently confront with the temptation of corruption and deviant behaviors since they always meet the public. When it is publicized makes ruined the confidence of individual police officers and the entire agency. Although it is evident that controlling police devianc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it is questionable for Korean police to control it efficiently. Since current anti-corruption strategies much more focus on post-disposal rather than prevention. Therefore, this study has an aim to introduce Early Warning Systems evaluated as one of the efficient controlling measure in the U.S police. EWS, a tool of police personnel management, is designed to intervene before breakin out police deviance by creating the database of police personnel. EWS has three-stages including identification, intervention, and post-monitoring. The study discuss three exemplary EWS cases such as Early Intervention Systems(EIS) of Miami-Dade Police Department, The Personnel Assessment System(PAS) of Phoenix Police Department, and Early Intervention Systems(EIS) of Western Australia Police. Case studies show that diverse EWS programs in the U.S police agencies have positive effects to prevent and deter police deviance as well as to promote police trust of the public. Based on the review of EWS programs, this study suggests Korean police to adopt EWS as a preventive measure of police deviance. For successive implementation of EWS in Korea, the author recommends several suggestions.
아동성폭력 예방을 위한 아동안전지킴이집 제도의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7권 제3호 2010.11 pp.359-3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개념 및 적용법률 2. 피해아동의 특성과 후유증 3. 선진국의 아동보호제도 4. 아동성폭력 현황 Ⅲ. 지킴이집 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1. 도입배경 및 실태 2. 문제점 Ⅳ. 개선 방안 1. 관리의 내실화 및 홍보활동 2. 인센티브 제공 등 활성화 유도, 향후 민간단체로 이관 3. 다른 지킴이와 연계 활동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Children is a hope of home and future to lead society and nation. Recent for years, child molestation scares the public. so the police have introduced 'The institution of guarding children's safety', because of need to construct social protecting network which will protect children. We emphasize the precautions rather than after measures such as intensifying prison sentences to child molester. On this research, Gyeong-Buk 'One-stop' Support center notice that almost all children are suffered within living space through analysis about the crime scene which applied victims mentioned. So our police clarify importances of need to construct social protecting network and of patrol school zone and around it. Hence, the police consider about 'The institution' to improve it, compared with institution of advanced countries. Though the police make efforts to settle 'The institution', poor management of leading company and no incentive are points at issue. For countermeasures, we have to manage the leading company strictly, promote its benefits and provide incentives such as tax free, parking benefits and so on to improve a sense of duty of leading company's manager. And after, by permitting these measures by the institutional help, we will hand over privilege to local private organizations to work as voluntary activities. Also we propose a association with 'Guarders of children's safety' who work around park, playground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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