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관한 한중 비교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고에서는 비교 법제 연구의 관점에서 가정폭력 범죄 관련 중국 공안의 법적 근거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제도를 살펴보고, 우리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에 어떠한 실효성 문제가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양국 경찰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법제를 비교한 결과, 우선 법률체계의 측면에서 볼 때 중국은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반가정폭력법’이라는 종합적인 기본 법제에 이를 보조하는 법 률체계를 이루고 있으나, 우리는 가해자의 처벌을 위한 ‘가정폭력처벌법’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 정폭력방지법’으로 양분되어 있고, 각 법률이 상세하고 전문적인 내용으로 기술되어 있다. 다음으로, 중국의 법제는 공안에게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양하고 종국적인 행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경찰에게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권한에 한정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으로, 가정폭력 피해자 구제수단을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단일화하고 신청권자도 중국과 같이 폭넓게 규정하여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며, 형사사건 처리 이외 가정 폭력 사안에 대해 즉응적이고 현장성을 반영한 특별한 행정조치 규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여진 다. 예컨대, 가정폭력 현장조사 거부 시 과태료 처분이 아닌 경범죄처벌법의 일부 규정을 준용하여 통고처분을 하고 이를 재차 거부할 시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등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basis of Chinese police related to domestic violence crimes and the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ative legal research, an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Korean police's domestic violence victim protection legislation. This is the result of comparing the laws of the police of the two countrie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First, in terms of the legal system, China has a simple but comprehensive legal system called the Anti-Domestic Violence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but we are divided into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for the punishment of perpetrators and the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and each law is described in detail and professional content. Second, China's legislation provides police with various and final administrative measures as a means to protect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but in our case, it was limited to temporary and limited authority to the police. As our implication, it is desirable to unify the remedy for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as a victim protection order and increase the utilization by stipulating a wide range of applicants as in China, and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special administrative measures that are responsive to domestic violence cases immediately other than dealing with criminal cases. For example, if you refuse to conduct an on-site investigation of domestic violence, the notification disposition, which includes to some provisions of the Misdemeanor Punishment Act, applies mutatis mutandis, and if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refuse again, police can arrest a domestic violence offender.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차별인식과 사회 갈등 간의 인식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23-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단일문화로 구별되던 한국 사회도 더 이상 다문화적 도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는 외 국인의 이주로 분류되는 사회적 다양성의 증가 현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바탕으로 첫째, 이주민의 유입에 따른 정주민의 다문화에 대한 이해 여부를 국민들이 인 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둘째, 이주민에 대한 차별인식을 외국인 이주민에 대한 존재와 심각성 및 이주민들의 출신 지역에 대한 차별 여부로 구분하여 보고자 한다. 셋째, 이주민이 유입됨으로 써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갈등 및 사회적 갈등 간에 가장 높은 정(+)적 상 관관계를 보였다. 둘째, 사회적 갈등에 대한 집단 간의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갈등에 대해서는 유의미한 인식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이주민의 지역에 대한 인식 차이에서는 결혼이주여성에 대해 최종학력과 해외여행 경험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고, 아시아 근로자에 대해 해외거주경험과 연령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 으며, 유럽 근로자에 대해 성별과 최종학력에 따라 인식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 근 로자가 결혼이주여성, 북⋅남미근로자, 유럽 근로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사회 영향에 있어서는 경제적 갈등이 사회적 갈등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주민의 유입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한 차별인식의 매개효과를 알아보았으며, 매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본 연구는 한국의 다문화정책과 관련하여 한국 사회가 다문화 국가, 다인종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현재 근본적인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고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함을 시사한다.
Even Korea, which used to be roughly divided into a single culture, can no longer be 'free from multicultural challenges'. This is because the social diversity represented by foreign migration is increasing. Based on the presen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t examines whether the public is aware of the understanding of the multiculturalism of regular residents due to the influx of migrants. Second, the current study explores the discrimination perception of migrants by dividing it into the existence and severity of foreign migrants and discrimination against the region of origin. Third,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impact of the influx of migrants in Korean societ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there was the highest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economic and social conflicts. Nex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groups on social impac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and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conomic conflict. In addition, i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region of migrant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married migrant women based on their final education and overseas travel experiences, and also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Asian workers according to their overseas residence experience and age, and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European workers according to gender and final education. Moreover, Asian workers were higher than married migrant women, North and South American workers, and European workers in the target of regular residents’ discriminative perception, and economic conflicts were higher than social conflicts in terms of social impact. Finally, there was no mediating effect in discrimination perception on the understanding of the influx of migrants which influenced our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at Korean society should accurately recognize the current fundamental problems that are moving toward a multicultural country and multiracial society in relation to Korea's multicultural policy and come up with alternatives to respond to them.
학업중단 청소년이 인식한 부모방임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우울과 사회적 낙인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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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부모의 방임과 비행의 관계를 확인함에 있어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방임이라는 부정 적 경험이 야기하는 우울이라는 심리적 기재와 이에 기인한 사회적 낙인감이 최종적으로 비행에 미 치는 경로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학업중단 청소년 패널조사 5차 연도 중 2차 연도 584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차적 매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Process macro for SPSS(v4.2)의 model6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부모의 방임은 우울과 사회적 낙인감을 순차적으로 매개하여 이들의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각각의 매개효과에서 사회적 낙인감은 유의미하였으나 우울은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학업중단 시기부터 청소년에 적절한 보호와 지도·감독을 제공하기 위한 지역사회 프로그램 마련, 교육부의 학업중단 청소년 관리 방안 마련을 제언한다. 이 연구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 청소년기 빈번하게 겪는 우울이라는 정서와 학교를 그만둠으로써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정서로서의 사회적 낙인감을 주요 변수로 한다는 점, 일정한 경험이 비행으로 이어지는 심리적 기재의 경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는 점 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ath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neglect and delinquency based on previous studies, through the psychological description of depression caused by the negative experience of neglect and the resulting social labeling that ultimately affects delinquency.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an analysis was conducted on 584 students from the second year of the fifth year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s panel survey of school dropouts. To confirm the sequential mediation effect, model 6 of the Process macro for SPSS (v4.2)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parental neglect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ir delinquency by sequentially mediating depression and social labeling. However, in each mediation effect, social labeling was significant, but depression was not significant.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suggested that a community program be established to provide appropriate protection, guidance, and supervision to youth from the time of dropping out of school, and that the Ministry of Education establish a management plan for school dropou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targets adolescents who drop out of school, the main variables are depression, a frequent emotion experienced during adolescence, and social labeling, a special emotion that adolescents who drop out of school may experience, and it analyzes the path of psychological descriptions of how certain experiences lead to delinquency.
웨어러블 폴리스캠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6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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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범죄유형별 발생 건수는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관들은 사건 처리 과정에서 현장 상황의 증거 수집 및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한 심혈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바디캠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선진국 대부분은 현장에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 바디캠을 착용하고 근무토록 하고 있다. 공권력에 대항하는 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잣대와 사건 현장에서의 증거수집 및 확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장에서 당시 상황을 증명해 줄 증거 부족 등으로 입건을 포기하거나, 심지어 소송에 접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이러한 반복되는 사안들로 인해 범죄 발생의 증가 원인이 되고 있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하는 경우, 근접거리에서의 현장 상황을 영상증거로 남길 수 있 기 때문에 바디캠은 경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장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웨 어러블 폴리스캠 시스템 운영규칙’을 제정 후 2015년 11월 1일 전국 23개 경찰서에 100대를 보급하 여 시범 운영한 바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언급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2021년 8월 기기 의 폐기조치 및 시범 운영이 종료되었다. 그동안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이 개인적으로 바디캠을 구 매·사용해왔고,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3년 9월 15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에 따른 바디캠 운영·관 리방침으로 현장 경찰관들이 바디캠 운영에 있어 문제점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3가지 개선안을 논하고자 한다. 첫째, 바디캠 보급 관련 문제와 둘째, 바디캠 사용상의 교육시스템 운영 문제, 셋째, 바디캠의 보 관과 관리문제 등이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의 실현으로 현장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법집행 및 효율적 업무수행으로 그에 대한 합당한 국민안전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Recently, the number of incidents by crime type continues to increase. Therefore, it is time for police officers to collect evidence from the scene and pay close attention to various issues during the case handling process. The use of body cameras is increasing, especially in developed countries, and most developed countries require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field to wear body cameras. This is because it is very helpful in establishing strict standards for criminals who oppose public power and in collecting and securing evidence at the scene of an incident. In particular, it often happens that people give up on being booked or even face lawsuits due to lack of evidence to prove the situation at the time. These recurring issues are causing an increase in crime. When a police officer uses a body camera in the field, the body camera is receiving a lot of attention as an important piece of equipment to protect police officers because it can leave video evidence of the scene at close range. In the case of Korea, after enacting the ‘Wearable Police Cam System Operation Rules’, 100 units were distributed to 23 police stations across the country for pilot operation on November 1, 2015. However, as will be mentioned in the text, due to various problems, the device's disposal and pilot operation ended in August 2021. In the meantime, police officers in the field have personally purchased and used body cameras, and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faced by police officers in operating body cameras in accordance with the body camera operation and management policy following the revis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on September 15, 2023. While this is being discussed, we would like to discuss three ways to improve it. First, there are issues related to the distribution of body cameras, second, there are issues with operating an education system on the use of body cameras, and third, there are issues with storage and management of body cameras. We hop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ese improvement plans will ensure reasonable public safety through active law enforcement and efficient work performance by field police officers.
청소년 폭력피해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 오남용에 따른 조절효과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87-10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청소년 폭력피해가 자살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약물 오남용에 따른 조절효과를 실증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OECD 평균 표준인구 10만 명당 평균 자살인원이 타 국가들 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10대 청소년의 자살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이와 더불어 청소년의 약물 오남용 또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두 문제가 결합 되어 사회적 큰 손실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다. 최근 청소년들은 다이어트 보조 제, 우울증 치료제, ADHD약물 등을 구매 혹은 거래하여 치료 목적이 아닌 잘못된 복용 정보를 바탕 으로 약물은 오남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앞서 기술한바와 같은 심각한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정책적 제언의 기초작업을 위해 연구를 실시하였다.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2003년 2차 자료에서 변수 로 활용된 값의 결측값을 제외한 총 52,871개의 자료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 약 물 오남용과 자살행동과의 관계에서 약물 오남용 조절효과는 인구사회학적특성 모두 청소년 자살 행 동 수준에 유의미한 영향 요인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력 피해 경험과 약물 오남용간의 상호작용항도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즉, 청소년의 폭력피해 경험이 자살 행동수준에 미치 는 영향을 약물 오남용 경험이 강화하고 있는 것이 실증연구를 통해 검증되었다.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교육적 측면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으며, 예방 정책, 조기개입, 후속지원정책 등 포괄적이고 체 계적인 정책개발을 도출해내기 위한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effect of youth violence on suicidal behavior and the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drug abuse. The average number of suicides per 100,000 people in the OECD standard population is more than twice as high as in other countries. In addition, the problem of drug abuse among adolescents is also emerging as a social problem, causing great social losses combining the two problems. Recently, adolescents' drug problems are more serious due to misuse by addiction, not for treatment purposes, by purchasing diet supplements, depression treatments, and ADHD drugs. To this end, a total of 52,871 data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missing values of values used as variables in the second data of the 2003 Youth Health Behavior Survey. As a result of the stud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youth violence victim experience and suicidal behavior, both demographic and sociological characteristic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factors influencing the level of youth suicide behavior. In other words, it was verifi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that the experience of drug abuse is reinforcing the effect of adolescents' experiences of violence on the level of suicidal behavior.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policy suggestions in the educational aspect were presented, and it is expected that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for research to deriv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policy development such as prevention policies, early intervention, and follow-up support policies.
아동기 학대 경험과 교제 폭력 가해의 메커니즘 연구 :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10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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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제 폭력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행동적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이다. 본 연 구는 교제 폭력 가해 행동의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데이트 폭 력 실태조사 2015」를 통해 수집한 미혼 남성 2,000명을 대상으로 한 데이트 폭력 가해 실태 자료 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신의 현재 또는 이전의 교제 상대에게 최소 한 가지 유형의 신체적 또는 성적 폭력을 가한 응답자의 과반수(54.4%)가 아동기 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과 교제 폭력 가해 행동 사이에 작용하는 공격성의 매개 효과는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 모두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기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공격성을 높여 교제 관계에서 신체적 폭력과 성적 폭력의 가능성을 증 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공격성과 신체적 및 성적 폭력 가해 행동 간의 관계를 자 아존중감이 조절하는지에 대한 조절된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공격성과 자아존중감의 조절된 매개효과는 신체적 폭력 가해에서는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성적 폭력 가해에서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제 폭력 가해의 메커니즘이 폭력의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제 폭력 가해 행동의 예방과 개입을 위한 프로그램 및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Intimate partner violence(IPV) against women is a pervasive and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Using nationally representative data from the Violence Against Women: Focused on Intimate Partner Violence study, this study explored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IPV perpetration among men in South Korea. Specifically, this research examined whether aggress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ing child abuse and IPV perpetration(i.e., physical and sexual violence) in adulthood. Furthermore, this study tested whether the indirect effect of experiencing child abuse on IPV perpetration via aggression is moderated by self-esteem. This study revealed that over half of the respondents(54.4%) who perpetrated at least one type of physical or sexual IPV had experienced child abuse. This study found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experiencing child abuse and both physical and sexual IPV perpetration, as well as a significant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in this relationship.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d that self-esteem moderated the mediating process by which experiences of child abuse affected physical IPV perpetration via aggression, but not sexual IPV perpetration. Implications for IPV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trategie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경찰 바디캠의 사용의도에 관한 탐색 연구 :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127-14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 장비(“바디캠”)는 생생한 증거 수집에 도움이 되고, 법 집행 적법성을 담보하는 데 큰 이점이 있다. 개인의 사생활(privacy) 보호라는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는 있으나, 선진 치안 현장에서 경찰의 바디캠 활용은 계속 증대되고 있다. 이 연구는 경찰 실무자의 바디캠 사용의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각된 위험이 무엇인지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총 9명의 경찰관을 상대로 심층 면접을 진행한 결과, 실무자의 바디캠 사 용 용이성과 유용성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경찰관이 지각한 위험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으로 인한 규제라는 범주가 탐색 되었으며, 바디캠 사용의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여기에는 ‘관리적 지침’과 ‘가이드라인’이 중요한 개념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바디캠을 사용하게 되는 모든 과정에 다양한 ‘경찰하위문화’가 작용하고 있 음을 확인했다. 향후 경찰관의 바디캠 활용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경찰하위 문화라는 범주를 반영한 정책 제언을 고려해야 한다. 이하 경찰 바디캠 사용의도와 관련된 심층 면 접 질적연구 결과는 본문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e use of police body-worn camera has been widely increased in order to protect police officers from getting involved law-suits of excessive law enforcement. Cameras can be worn by officers mainly to investigate crime scenes and improve their performance of duties to build partnerships with communit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e body-worn camera in South Korea by mainly focusing on the officers’ subjective perception.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effectiveness of body-worn camera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perceived risk of police officers in terms of privacy matter. This study utilized qualitative research method for emphasizing the risk of violating the privacy issues and police officers’s subjective perception about the use of body-worn camera in community. Moreover, this present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toward nine police officers to analyze their attitude and opinion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body-worn camera in 2023. Furthermore the study used the framework of Unified Theory of Acceptance and Use of Technology(UTAUT). Results demonstrated that intention to use the body-worn camera was relatively high for all nice police officers in terms of its effort expectancy and performance expectancy in South Korea. At the same time, the perceived risk variable that is associated with managerial code and official guideline of the police body-worn camera played significant role in explaining the effort expectancy of body-worn camera. Besides the sub-culture of police organization can be an important factor that i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the police body-worn camera.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한국의 연쇄살인범 유형 분석 - Holmes와 DeBurger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149-17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연쇄살인은 1970년대부터 2020년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일반인 에게 큰 두려움을 유발하고 있다. 1970년대 이래 연쇄살인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의 학계에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다수의 소중한 생명을 영 구적으로 말살하는 연쇄살인은 그 사회적 해악성이 매우 큰 범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살인 및 연쇄살인의 개념,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한국의 주요 연쇄살인 사 례를 검토한 후 이를 Holmes와 DeBurger(1985)가 제시한 연쇄살인범의 범행동기에 따른 분류체계 를 기반으로 하여 유형별로 제시하였다. 한국의 주요 연쇄살인범 사례에서는 1970년대부터 2000년에 이르는 대표적 연쇄살인범 15건을 살 펴보았다. 이 사례들을 연쇄살인범의 동기유형별 범죄현장 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연쇄살인범의 유형 을 고찰하였다. 한국의 연쇄살인범을 범죄현장분석을 바탕으로 하여 동기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가장 많은 유형은 스 릴형(자극추구형)이었고 사명형, 권력형, 위안형(금전추구형)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환청, 환각, 환영 등 의 지시에 따라 사람을 살해하는 유형인 망상형 연쇄살인범은 이번 연구결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범죄현장 분석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거나 밝혀지지 않은 내용은 반영하지 못한 한계가 있으나, 그 동안 주관적으로 이루어진 한국의 연쇄살인범에 대한 유형화를 처음으로 객관적 기준을 바탕으로 분류하여 향후 이루어질 한국의 연쇄살인 연구 및 수사 에 선험적 가이드라인이 되기를 기대한다.
Serial murders have occurred continuously in Korea from the 1970s to the 2020s, causing great fear in the general public. Unlike in the United States, where various studies on serial murder have been conducted since the 1970s, not much research has been conducted in Korean academic circles. However, serial murder, which permanently destroys many precious lives, is a crime with great social harm, so there is need to research it. Accordingly, in this study, I looked at the concepts of serial murder and previous studies, reviewed major serial murder cases in Korea, and categorized them into types based on the classification scheme according to the crime motive of serial murderers presented by Holmes and DeBurger(1985). In the case of major serial murders in Korea, we looked at 15 representative serial murderers from the 1970s to 2000. In these cases, the types of serial murders were examined based on crime scene analysis by type of serial murderer's motive. As a result of examining Korean serial murders by motive type based on crime scene analysis, the most common type was thrill-seeking type, followed by mission-oriented type, power/control-oriented type, and comfort(money-seeking) type. Visionary type serial murders were not found in the results of this study. Because the crime scene analysis in this study wa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data, there are limitations in not reflecting undisclosed or hidden contents. However, for the first time, the subjective typification of serial murders in Korea was based on objective standards. I anticipate that the classification will serve as an a priori guideline for future serial murder research and investigation in Korea.
군대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군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군 사망사고 유형 중에서 자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군에서는 그동안 자살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여 왔고, 그 결과 군의 자살률은 사회의 자살률보다 낮게 나타나는 등 가시적인 성 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2023년 기준 최근 5년간 통계에 따르면 군에서 연간 60여건의 자살이 발생하 고 있으며, 군 전체 사망자 중에서 여전히 자살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저출생에 따른 병력자원 감소와 초급간부 부족,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3대 범죄 민간이관 등 대내·외 환경 변화로 인해 군 자살예방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되었다. 따라서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바 탕으로 정교한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심리부검은 사망자의 심리·행동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 석하는 방법으로 사망원인 규명 및 자살예방을 위해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군에서는 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심리부검을 도입한 이래, 주로 군 수사기관을 중심으로 사망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심리부검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군 사망사건에서 심리부검 활용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군 심리부검 실태분석을 위해 군 수사기관 관계자에 대한 면담과 심리부검 보고서 등 자료조사를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군에서는 자살사건을 중심으로 심리부검을 활발하게 시행하고 있으나 심리부검의 활용이 주로 수사목적에만 한정되어 있고 표준화된 절차가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 자살예방 의 관점에서 심리부검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군 심리부검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과 함께 준비/의뢰단 계, 시행단계, 활용단계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out 60 suicides occur annually in the military, and suicide accounts for the largest proportion of all deaths in the military. In addition, the importance of preventing military suicide has increased due to the decrease in military resources and changes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due to low birthrates. Therefore, elaborate prevention measures should be prepared based on more scientific and systematic analysis. Psychological autopsy is a scientific analysis of the psychological and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the dead, and is being actively studied to identify the cause of death and prevent suicide. Since the military introduced a psychological autopsy by the military's investigation committee in 2008, psychological autopsy has been mainly used by military investigative agencies to determine the cause of death.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actual state and problems of the use of psychological autopsy in military death cases and suggesting development plans. For the study, data surveys such as interviews with military investigative agency officials and psychological autopsy reports were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use of psychological autopsy is mainly limited to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and standardized procedures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the military. As a development plan for this, we suggested that the military psychological autopsy paradigm should be changed so that psychological autopsy can be used from the perspective of suicide prevention, and we also suggested improvement measures for each preparation/request stage, implementation stage, and utilization stage.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법적지위 : 경비지도사와의 역할 구분과 한계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193-20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비업자가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함에 있어 배치허가 신청서에 등장하는 집단 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해 논의하였다. 실무적으로 관리책임자는 경비업체의 임원이나 직원으로 배치되며, 이로 인해 「경비업법」상 반드시 집단민원현장에 배치되어야 하는 경 비지도사와의 역할이 중첩된다. 이로 인해 경우에 따라서는 경비지도사를 불필요한 존재로 만들기까 지 한다. 최근에는 결격사유가 존재하는 경비원이 우회적으로 관리책임자로 선임되는 사례까지 발생 하여 관리책임자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집단민원현장 관리책임자의 법적 지위를 「산업안전보건법」상 관리책임자가 아닌 도급계약 형태상의 지위로 보고, 이들의 역할 역시, 경비업자가 하는 역할로 한정하였다. 그리 하여 관리책임자와 경비지도사의 역할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경비업법」상 근거가 명확한 경비지 도사의 역할로 구분하고, 관리책임자의 역할을 경비업무의 수행을 위한 지휘․명령만으로 제한하였 다.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경우에도 그 인원수를 1명으로 제한하고 경비업법상 필요한 결격사유 등을 제시함으로써 집단민원현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민간경비산업의 건정한 운영에 이바지하 고자 한다.
This study discusse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as mentioned in the deployment permit application submitted by security companies when deploying security guards to such sites. Practically, the person in charge is often an executive or employee of the security company, which overlaps with the role of a security instructor who must be assigned to the site according to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is overlap can sometimes render the security instructor unnecessary. Recently, cases have emerged where security personnel with disqualifying factors are indirectly appointed as the person in charge, raising questions about the necessity of this role. In this study, the legal status of the person in charge of managing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is viewed as a contractual position rather than a managerial position und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Their role is limited to that of the security company. When the roles of the person in charge and the security instructor overlap, the role of the security instructor, which is clearly defined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is prioritized. The role of the person in charge is restricted to issuing commands and directives necessary for security tasks. Even in such cases, the number of people in charge is limited to one, and disqualification criteria specified under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are applied to ensure systematic management of sites with Group Civil Petition and contribute to the sound operation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외국인 밀집지역 폭력에 대한 태도가 폭력범죄 피해 및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209-2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3년도 국내 유입된 외국인 수가 약 250만 명을 초과하였으며, 저출산 등의 문제 등을 해결하 기 위하여 체류 외국인에 대한 허용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더욱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이와 더불어 외국인 밀집 지역이 증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폭력 범죄 등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다른 문화가 충돌하는 지역임을 고려하였을 때, 폭력에 대한 태도가 상이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폭력 범죄 발생 및 폭력 범죄 두려움 수준도 차이 가 있을 것으로 연구 문제를 도출하였다. 폭력에 대한 태도는 폭력의 필요성과 효율성의 개념을 통 해 폭력에 대한 허용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외국인 밀집 지역의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에 대한 태도와 폭력 범죄 피해 및 범죄 두려움과의 영향 관계 를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폭력 범죄 발생 및 범죄 두려움을 개선할 수 있는 폭력에 대한 태도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 을 마련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2018년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 성 제고 방안 연구(IV) : 외국인 밀집 지역의 안전 현황과 정책 과제’ 2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였 으며,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범죄 피해 및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통계분석을 통하여 검증 하였다. 연구결과, 내국인과 외국인의 폭력 범죄 피해와 폭력에 대한 태도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폭력에 대한 태도 중 폭력의 효율성은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 일반적 범죄 두려움과 폭력 범죄에 대한 구체적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폭력의 효율성과 같은 폭력의 허용적 태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교육을 통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는데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In 2023,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exceeded approximately 2.5 million, and the number of foreigners in Korea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as the scope of resident foreigners is expanded to address issues such as the declining birthrate. In addition, the number of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is increasing, and the incidence of various social problems such as violent crime is also increasing. In particular, given that these are areas where different cultures collide, it is expected that attitudes toward violence may differ, resulting in different levels of violent crime and fear of violent crime. Attitudes toward violence specifically examined the level of tolerance for violence through the concepts of necessity and effectiveness of violence. Based on thes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attitudes toward violence and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an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study, it is significant to prepare policy measures to improve attitudes toward violence that can improve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nd fear of crime in areas where foreigners are concentrated. The study utilized secondary data from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al Policy Research's 2018 'Study on Measures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olicy to Ensure Public Safety (IV): Safety Status and Policy Issues in Foreign Densely Populated Areas' and verified the impact on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nd crime fear among Koreans and foreigners through statistical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violent crime victimization and attitudes toward violence among both Koreans and foreigners. However, among attitudes toward violence, the effectiveness of violence was found to affect both general crime fear and specific crime fear of violent crime among both Koreans and foreigner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basis for policy measures to reduce crime fear in areas with a high concentration of foreigners through awareness and education on permissive attitudes toward violence, such as the efficiency of violence.
IPA 분석을 활용한 자치경찰 사무분석 : 생활안전 사무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231-2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강력범죄와 안전사고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 요구가 증가하면 서 생활안전 분야에서 자치경찰의 역할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에서 발생하는 생 활안전 사무를 유형별로 분석하여 경찰과 지역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 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 본격 시행 이후 자치경찰 사무 중 생활안전 분야의 중요도 및 성과 만족도를 IPA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자치경찰 생활안전 사무 중 중요도에 비해 만족도가 낮은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집중해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 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As the safety demands of residents have increased due to various violent crimes and safety accidents occurring in the local community recently, the role of municipal police in the area of daily life safety is being emphasized mor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daily life safety affairs occurring in the local community by type and derive a strategy to provide public security services that can satisfy both the police and local residents. That i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satisfaction of the daily life safety sector among municipal police general affairs through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after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municipal police system in July 2021. From the analysis results, it is found that among the municipal police’s daily life safety affairs, ‘Patrol and facility operation for daily life safety’, which has a low satisfaction level compared to its importance, needs to be prioritized and improved, and that in the midto long-term, ‘Support and guidance for resident participation in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mergency rescue support in the event of safety accidents, disasters, and calamities’, and ‘Protection work for people in need of social protection such as children, youth, the elderly, women, and the disabled’ need to be improved.
자치경찰의 위기관리 역량 강화 방안 - 고령자를 중심으로 -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3호 2024.08 pp.247-26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업무의 특성상 위기관리는 경찰의 핵심 기능 및 책임과 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이는 공 공 안전을 유지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고, 지역사회에 대한 즉각적인 위협을 관리하는 역할에 맞 는다. 본 연구는 자치경찰이 위기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고령화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고령자를 중점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였 다. 위기 상황과 관련되는 그들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치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수행하여 고령자의 특성 및 자치경찰의 위기관리 역할 등을 논의하였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자치경찰이 위기관리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고령자의 특성을 고려한 경찰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교육훈련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기 술적 지원 체계를 점검하고 기술 적용이 필요하다. 셋째, 고령자 지원 협력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Due to the nature of police work, crisis management is more directly related to the core func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police. This fits into their role in maintaining public safety, responding to emergency situations, and managing immediate threats to the commun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ways to ensure the safety of vulnerable groups by strengthening the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of autonomous police. Considering the reality that aging is intensifying, seniors were selected as the focus of research. This study seeks to understand their characteristics related to crisis situations and examine ways to provide autonomous security services.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nduct a literature study and discuss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s and the crisis management role of autonomous police. The following are suggestions for ways for autonomous police to improve their crisis management capabilities targeting seniors. First, education and training must be provided so that police activities can be carried out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senio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spect the technical support system and apply technology. Third, the cooperation system to support seniors must be strengthe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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