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도한 불법 틴팅의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자동차 틴팅규제 법규 및 선행 연구를 검토하고 현재 국내 교통법상 틴팅차량의 규제실태를 분석하였다. 한국교통장애인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첫째, 한국의 보행자들은 짙게선택된 차량으로부터 교통사고의 위협감을 느끼고 있다. 둘째, 보행자 및 운전자들은 틴팅규제의기준을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경찰이 집행하고 있는 틴팅규제 및 단속의 효과가 미흡한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미흡한 자동차 틴팅규제의 집행은 규제기준의 부적절함 때문으로 나타났다. 교통 선진국은 사정에 따라서 차이는 있으나 틴팅이 교통사고를 유발한다는 데에는 공감대를형성하고 있다. 틴팅규제의 기준은 차별적으로 규정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틴팅규제의 집행에서는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틴팅규제가 포함되어 있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에서 정권교체의 과정에서 정책적 혼선을 빚고 있고 경찰의 틴팅규제법의 집행은 미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운전자들과 경찰관들이 틴팅규제 기준을 숙지하고 못하고 있을 정도로거의 틴팅규제는 집행실패로 사문화 단계에 와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동차 틴팅 관련 법규의 강화를 위한 법률개정 등 구체적인 정책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icient implementation of the car tinting regulation. Excessive tinting causes car accidents and jeopardizes pedestrians' safety. The studyreviews the tinting rules and the regulatory status of the current domestic vehicletinting under the current traffic law. The study surveyed the members of Korean Traffic Disabled Association. With thissurvey research, the study concludes as follows: First, the pedestrians in Korea feelthreatened from vehicles that are heavily tinted. Second, In the case of Korea,pedestrians and drives aren't well aware of the standard of its regulation. Third, theeffect for the regulation and police control are insufficient. Finally, the enforcement ofthe inadequate regulation of the tinting results from the inappropriate regulatorystandards. In addition, the Road Traffic Regulation Act has been deregulated in the course ofregime change. So police enforcement on the regulation law of the tinting wasimplemented insufficiently. Moreover most of drivers and police officers aren't awareof the standard of the regulation. As a result, the study proposes to unify theterminology of tinting regulation and strengthen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other things.

과학기술이 갖고 있는 양면성으로 인해 최근의 치안환경은 경찰에게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시했지만, 동시에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주고 있다. 하지만, 치안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은 본격적으로 시도되지 못하였다. 다행히, 2014년 개정된 경찰법에 따라 치안분야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다양한 정책들이 준비되고 있다. 그러나 치안과학기술의 진흥과 발전에 가장 필요한 기반구축에 대한 논의는 충분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치안과학기술 발전에 필수적인 치안과학기술의 인프라 구축방안을 제안하는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가장 시급히 요청되는 것으로 전문연구조직, 전문연구인력, 관련예산의 확보방안을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치안과학기술의 개념과 유형,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개관하였다. 또, 현행 국내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정책의 현황검토를 통해 문제점으로 종합정책의 불비,연구개발조직의 부재, 연구인력의 희소, R&D 예산반영의 미흡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먼저, 전문연구조직 확보방안으로 경찰대학의 치안정책연구소를 확대ㆍ개편하되, 장기적으로는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가칭)치안과학연구원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능하도록 연구개발조직과 별도로 본부조직에 R&D 총괄기획 부서를 두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다음으로, 우수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원에 대한 처우보장에 필요한 예산과 조직을확보하고, 치안분야에 대한 이해증진으로 연구개발의 성과를 높일 수 있어야 한다. 또, 외부연구조직과 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적절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관련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예산확보를 위한 기획기능 강화로 적절한 과제를 발굴하고, 유관정부부처와 협동사업과제를 추진하는것도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변화된 치안환경에 따라 치안과학기술 연구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다. 경찰 뿐 아니라 학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제고와 함께 다양한 학문분야와의 융복합 연구를 시도함으로써 치안과학기술의 발전이 가능하다고 본다.

For the ambidexterity of technology, recent security environment has gave newchallenges to the police. And, it has also suggest ways to address them at the sametime. However, R&D of policing technology did not try in earnest. Fortunately, it wasestablished the legal basis for the police technology R&D in accordance with theamended Police Act, various policies have been prepared. However, discussions about building the basis for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policing technology was no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policiesfor essential to infrastructure in police science and technology. I examined from amost urgent requested that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professional researchstaff, and R&D budget. For the study, it was examined the concept of policing technology and sub-types,and the purpose and functions of the policing technology R&D. In addition, the currentnational policing technology policy has a problem that the deficiency of a comprehensivereview of the R&D policies, lack of R&D organization and human resources, lack ofR&D budgets. To solve these problems, I presented the policy suggestions below. First, extend the Police Science Institute in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in the long run, I propose a plan to establish a (tentative) Police Research Institute in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ions. Ultimately, by separating the R&Dorganization, the R&D headquarters organization oversees the planning departmentshould try to perform the mission. On the other hand, it is need to secure the budget and organization necessary toguarantee that the researchers treated to ensure excellent professionals. In addition, itis necessary to consider also appropriate to utilize the external research organizationand personnel. Finally, it is need to identify appropriate projects to strengthen theplanning function for the R&D funding. According to the changed environment, policing technology R&D has become mandatory not optional. It is possible to enhance the development of policingtechnology by attempting to fusion research in inter-disciplines and raise of interest tothe policing technology.

경찰의 업무영역은 점점 확대ㆍ다양화 되어가고 기능별로 전문화가 심화되어 가고 있지만, 이러한 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찰의 “외사”ㆍ“경비”ㆍ“보안” 직제명칭은 미군정기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명칭은 각각의 직제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영역 내지 분장사무를 제대로 포섭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특히 “경비” 와 “보안”이라는 명칭은 총독부 경무국당시의 경찰직제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역사적 청산이 시급히 필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명칭은 경찰 직제에 대한 이해가 없는 일반 국민들에게는 업무영역에 대한 오해의 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경찰업무 자체에 대한 저평가 요소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상당하고 조직구성원들의 사기저하를 초래할 여지도 상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시대적 요구상황 그리고 변화된 경찰의 업무영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있는, 나아가 치안서비스의 수요자이자 소비자인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수 있는 경찰의 직제명칭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첫 번째, 경찰 직제명칭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명칭 개선이필요한 직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쟁점의 대상이 되는, 즉 명칭변경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직제명칭 개념을 이론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 우리 경찰에 접목되어 있는 대륙법계 및 영미법계 경찰기관의 직제명칭을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네 번째, 해당 분야 전문가를대상으로 질적 인터뷰(Qualitative Interview)를 실시하고 직제명칭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① 역사적 변천과정, ② 개념적(강학적) 분석, ③ 비교제도적고찰, ④ 전문가 인터뷰 등을 종합하여 현행 경찰청의 업무 및 시대환경을 잘 포섭할 수 있는 새로운 직제명칭 개선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The scope of police work is expanding, particularly due to the demands derived fromthe general people, and also as a result of a steadily increasing level of professionalism. With this in mind, the titles of police organizations need to accurately reflect its currentscope of work, while at the same time remain easily recognizable by communities. However, despite the dramatic changes to the scope of police work, the titles of certainbureaus within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such as “Foreign Affairs”,“Public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have not been amended since the “AmericanMilitary Governance” period (1945-1948). Furthermore, since such titles as “Public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originated from the Japanese colonial police during theJapanese imperial period, it can be argued that the KNPA did not completely root out thevestiges of the Japanese colonial policing, but rather continued to use its structure andorganization. In this context, the study is geared toward providing brand-new titles for theorganization of the KNPA. To achieve more accurate and suitable naming conventions,this paper first attempts to identify organizational titles which don’t reflect its currentwork scope in a felicitous fashion, by examining the history of organizational changes ofthe KNPA. Second, the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al tiles in question in a notionalway. Third, the study conducts a comparative study into the organization of police forcesof othe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A, the UK, Germany, Hong Kong, andTaiwan. Finally, the research conducts unstructured qualitative interviews in order toknow the opinions and ideas of police practitioners and experts regarding recommendableorganizational titles.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ㆍ사회복귀 지원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치료적 개입방안으로 치료감호를들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제도는 효과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의 방안을 탐색하여 효과적인 방안의 우선순위를정하는 것이다. 우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감호제도 방안을 구체적으로 탐색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 AHP분석 기법을 이용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감호 개선방안을 상위 수준 및 하위 수준별로 항목간의 중요도를 파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가장 중요하다고 응답한 요인은 치료대상군별 분리수용 처우였다. 두 번째는 대체주의의예외규정, 세 번째는 수용시설의 다양화, 네 번째가 치료감호대체 치료제도 마련, 다섯 번째가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순이였다. 이를 바탕으로 우선시 되어야 할 개선방안으로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독립된 시설에서의 처우,치료효과를 극대화 하고 실제 사회재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대체주의의 보완, 개인의 특성을고려한 프로그램의 적용을 제시하였다.

Narcotics addict treatment, rehabilitation support for the activation of a typicaltherapeutic intervention as treated sweet bless. Nevertheless, narcotics addicts confinedtreatment of convicts is not effectively operational. This study, the treatment for narcotics addicts explore the effective measures ofrestraint, to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First of all, the sense of a treatment fornarcotics addicts, system solutions specifically for navigation. Use AHP analysistechniques based on narcotics addicts treated at a higher level and lower level sense,improvement can determine the importance of priorities among items were drawn.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factor separating the treatment target in responseaccepts treatment by County. Second, with the exception of the alternative careregulations, the third one is the diversification of the facility accommodated, there is alsoa fourth alternative medicine therapy sense arcs, and the fifth one was a variety program. Based on this, you should prioritize improvement measures as an independent facilityfor narcotics addicts in treatment, and to maximize the therapeutic effect and the actualsocial reintegration can contribute even on alternate weeks of supplementation,considering the nature of the programme.

범죄 피해자는 통상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고 수사절차나 고소 후 수사결과에 의하여2차적 손해를 입기도 한다. 실제로, 범죄로 인하여 1차적 손해를 입었지만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2차적 피해를 입기도 한다. 그래서 이러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검사의 처분에 대한 항고,재항고 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재정신청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재정신청제도란 고소인이 고소를 한 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고소인은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 항고기각 처분이 있으면 이때 대검찰청에 재항고하지아니하고 고등법원에 불기소처분의 타당성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재정신청이있으면 관할 고등법원에서는 재정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검찰청의 처분이 잘못되었다는 결정을하게 되면 고등법원은 검사에게 기소를 강제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기소는 오로지 검사만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소독점주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찰의 세력을 견제하는 제도로 재정신청제도가 마련된 것이다. 그런데 기소강제절차에 의해서 기소되었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공판과정에서는 다시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게 되어 있어 과연 그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처분을 한 경험이 있는 검사가 얼마나 최선을 다하여 공소를 유지하게 될지는 의문이 든다. 그래서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전되기 이전에는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여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는 공소유지변호사제도가 있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공소유지변호사 제도가 폐지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현행 공소유지제도가 과연 타당한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공소유지변호사제도의 재도입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crime victims generally get primary damage caused by criminals and criminalacts, and sometimes get secondary damage caused by procedures of investigation orimproper investigation results of the judicial branch. The appeal litigation for prosecutor'sadjudgment, the re-appeal litigation, an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have beenenforced to minimize those damages. When a plaintiff has a result of non-prosecution disposition on his or her accusation, aplaintiff has a right to make an immediate appeal to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However, when the High Public Prosecutors' Office dismisses the appeal, through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 plaintiff could request for examination on the validity ofnon-prosecution disposition to High Court, instead of making re-complaint to SupremePublic Prosecutor's Office. If High Court finds any mistakes or errors on prosecutor'snon-prosecution disposition, High Court compels the prosecutor to prosecute. Althoughprosecutors monopolize the right of accusation in Korea, the prosecution compellingsystem has been enforced to prevent prosecutors from abusing power. It is a irrational situation that the prosecutor, who had dropped the case, has the rightof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in the process of a trial after High Courtcompelled the prosecutor to prosecute.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prosecutor does hisbest or not. To prevent the negative effect, there was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fter revising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prosecutors have had the maintenance of a public prosecution again. This paper examines the validity of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and thenecessity of reintroduction of the system which lawyers have the maintenance of a publicprosecution.

최근 인문학 및 인문소양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인문소양에 대한 연구는 인문학(문학, 철학, 역사 등) 분야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진행되었지만, 경찰의 업무능력에 대한인문소양의 영향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동서양을 막론하는 선례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인문소양이 경찰의 직무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인문학 교육의 필요성과 그 성과 및 경찰의 바람직한 미래인력 확충을 위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국내대학에서 실시되는 인문소양 교육이 경찰실무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갖고 있나를 비교하기 위하여, 국내 경찰조직과 유사한 일본의 경찰과 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한국과 일본 경찰관 321명으로부터 설문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시민과 직접 접촉하며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찰관의 경우 인문소양이 높을수록 경찰 직무능력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인문소양 계발에 지속적 노력을 기울이는 경찰관은 더 높은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을 갖고, 더 높은 직무만족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Recently education for humanities and effects of it have been greatly emphasized. However, there has been no empirical study focusing on effects of humanities educationon police performance. Thus, this study attempted to fill the vacuum in the literature andto empirical analyze effects of humanities education on police job performance using datacollected from 321 police officers in South Korea and Japan. Findings showed thatknowledge and refinement in humanities increased overall police job performance, andthey also enriched sense of vocation in policing and job satisfaction. However, multiplegroup analysi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showed that these findings does not holdin South Korea. Overall, in comparison between Korea and Japan, the results suggestedthat knowledge and refinement in humanities for police officers who work in policestation and who meet citizens face-to-face enhance police job performance, and theknowledge and refinement enriches sense of vocation in policing, in turn increases job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police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이 논문은 다양한 테러수단으로 공격과 중단을 반복하고 있는 북한의 대남테러 가능성을 평가해보고 이에 대응한 경찰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북한의대남테러 가능성은 북한의 정세, 테러양상 그리고 테러 능력 등을 토대로 평가한 결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헌법보다 상위규범인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적화통일을 최종적 목표로 삼고 있는북한은 1961년 노동당 대회에서 이 목표달성을 위한 핵심적 수단의 하나로서 대남 테러노선을 결정한 이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남북한 정부당국간 경색국면 지속, 김정은의 체제결속과 내부단결을 위한 긴장조성 필요성,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국제 대규모 행사개최에 따른 상승분위기희석 그리고 탈북 귀순자에 대한 보복 등을 위해 남한을 대상으로 테러할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하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자행한 테러형태와 보유한 수단 등을 가지고 예상되는 테러 유형을 평가한 결과, 특수공작요원과 위장탈북자 등에 의한 테러, 사이버 테러, 국제테러조직 및 쿠바와 같은테러 지원국가와의 협력테러, 화생방 테러, 그리고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등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북한의 테러에 대하여 넓은 분야에 걸쳐 다양한 대응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찰의 대테러 능력 강화를 위해 ① 급진 좌경이념 소지자와 같은 취약인물 대상 정보망 심층부식 및 테러유형별 수사기법 전문화 등의 테러 예방정보 및 수사능력 제고, ② 경찰의 테러대응능력 극대화를위한 기획ㆍ조정기능 향상 및 대응전술 개발과 지도를 위한 테러대응 주무부서와 진압부대의 확충,③ 새로운 테러공격 수단으로 등장한 사이버테러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④ 중국 공안부ㆍ일본 경찰ㆍ국가정보원ㆍ검찰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그리고 ⑤ 제한된 경찰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보완하기 위한 민간경비업체와의 적극적인 협력모색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his paper is written to evaluate the terrorism possibility of North Korea(NK) to SouthKorea(SK) that is keep on doing and stopping the terrorism by various ways and tosuggest plans for strengthening the confrontational capacity of Korea National Police. Possibility of NK's terrorism to South Korea is evaluated to be high by analysis basedon North Korea's the situation, terrorism aspects and terrorism capacity of NK. In orderwords, Workers' Party of Korea rule which is high rank than the constitution is sayingthat their final goal is to become unification under communism. Not giving up the planwhich is terrorism to South Korea as being one of the ways to achieve their goal whichwas decided it at Workers' Party of Korea general meeting at 1961, continuing the strainsituation between both Koreas, Kim Jong Eun's need of creation of tension for regimeunity and unity inside, diluting the rising mood by opening big scale of internationalevents such as Pyeong-Chang Winter Olympics in 1918, and revenge to the refugeesfrom NK are deducing to make the possibility to terrorism SK higher. The results for evaluating the prediction of terrorism types by the terrorism aspectsNorth Korea did until now and the ways North Korea have, are that terrorism bycommando and fake refugees from North Korea, cyber terrorism, cooperating terrorismwith terrorist countries who supports terrorism like Cuba, CBR terrorism, and terrorismusing drones. For strengthening the police powers, who confronts North Korea's of terrorism, in fieldof variety, suggested plans like ① implantation intelligence network against dangerouspeople like who has advanced leftist ideology, and uplifting the capacity of intelligenceand investigation skills against terrorist groups, ② improving the planning andcoordination skills for maximizing the ability for counter-terrorism, and expansion ofprimary action department and suppression unit to develop and direct tactics against terrorism, ③ strengthening the capacity for confront quickly and effectively for the cyberterrorism which came up as a new means of terrorism, ④ building intimate cooperatingsystem with foreign and domestic organizations such as Chinese police, NationalIntelligence Service in Korea, and ⑤ seeking for active cooperation with private securitycorporation to supplement the limited police's human and material resources.

본 연구는 필리핀 지역에서의 한국인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피해 두려움 관련 요인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필리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총기살해 및 납치 등의 흉악사건이 계속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바, 범죄피해 실태 및 범죄피해 두려움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해 실효성있는 대책을 제시할 필요성이 크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필리핀에서의 과거 범죄피해경험을 범죄유형(대인, 재산, 기타) 별로 구분하여 어떤 피해 경험이 범죄두려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한국인과 필리핀 사람에 의한 범죄피해 두려움이 각각 그 독립변수 차원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ㆍ검토하도록 한다. 분석 자료는 2011년 9월에 형사정책연구원 자료(『동남아시아 지역의 한국인 범죄 실태와 보호방안』를 활용하는데, 필리핀에서 직접 수집한 592명의 설문 자료를 기초로 한다. 한국인에게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과 필리핀 현지인에게 느끼는 범죄피해 두려움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다중회귀모델을 두 가지로 구분해 범죄피해 두려움에 미치는 각각의 요인을 개별 모델내에서 검토한다. 분석 결과, 전체의 9.5%는 필리핀에서 폭력, 강도, 납치 등의 대인범죄 피해를 경험했고, 전체의 5.6%는 약물 및 도박 등의 기타범죄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발 요인 차원에서는 한국인에 의한 피해모델이 성별(여성), 개인피해 예방, 필리핀 정부활용 대책을 유의미한 독립변수로 가진 반면, 필리핀인에 의한 피해 두려움 모델에서는 성별(여성), 연령, 거주기간,개인피해 예방, 필리핀 정부활용 대책, 그리고 대인범죄 피해경험이 유의미한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필리핀인에 의한 폭력 피해 유경험자에게는 2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피해방지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피해자의 성별, 연령, 거주기간 요인을 고려한 개별화된 범죄피해 예방 지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을 실질적으로 확인했다.

The curr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the prevalence of crimes committed againstKoreans and identifying the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crimes towardKoreans in the Philippines. It is imperative to examine the root causes of crimecommitted against Koreans in the Philippines and analyze the key factors that cause fearof crime. This study attempts to contribute to establishment of the fundamental crime preventionstrategies for reducing the fear of crime among Koreans in the Philippines. Numerousstudies have suggested the important determinants of fear of crime by focusing onvariou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such as age and gender, media consumption, a levelof satisfaction with government policy, crime victimization, and community concerns. However, few studies have focused on the fear of crime toward Koreans who live in thePhilippines. In the Philippines, one of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brutal crimes againstforeigners. Recently, crimes against Koreans and fear of crime of Korean in the Philippinehave dramatically increased. With a high crime rate toward Koreans, fear of crime thatKorean might feel is more likely to be high among many foreigners in the Philippine. Inthis context,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vicitmizationexperience and level of fear of crimes of Koreans who live in Philippines. The present study utilized the data that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hadcollected in Philippine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oward 592 Koreans who havelived in Philippines in 2011. The current study used t-test, ANOVA, and multipleregression analyses. The result showed that 48.3% of respondents do not have anyvicitmization experience in Philippines. More importantly, the key variables such asgender, age, individual cautions attitude for crime prevention, and need to change forPhilippines government variables were significant factors in explaining the fear of crime in the regression model.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이 연구는 최근 테러리즘의 특징을 살펴보고, 독일에서는 이러한 테러리즘에 어떻게 대응하고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오늘날의 테러리즘은 첫째, 그 활동범위가 초국가적이고, 둘째 네트워크화된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세째 범죄와 상호연대하는 경향을 보이며, 마지막으로 다양한 테러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후적 진압방식에서 벗어나 사전예방적 대응이 필요불가피하다. 사전예방적 대응의 성공여부는 필연적으로 정보의 수집은 물론, 관련기관간 수집된 정보의 공유를 통한 적절한 대응, 즉 통합적 대응시스템의구축여부에 달려있다. 독일에서도 9.11테러를 계기로 사전예방 중심의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이견이 없다. 다만 통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슈퍼경찰의 탄생을 차단하기 위한 경찰-정보기관 분리의 원칙이 헌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원칙이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의 구축에일정한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GTAZ라는 통합적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대테러활동의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정보기관에로의 권력집중을 차단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대테러활동에 있어서도 효율성 제고를 통한 테러대응 역량을 강화함과 동시에 그로 인해 자칫 어느 한 기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at improving terrorism responding system. Prior to further research, it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nd how to respond to such terrorism in Germany. The characteristics of recent Terrorism are as follows. its scope is transnational. Another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recent terrorism is its fluidity. This holdsparticularly true for its organisational structure, modus operandi, and the networks andindividuals behind it. Lastly terrorism is a highly complex.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se terrorism, above all, away from the reactive approachinevitably requires a proactive response. The success of the proactive response dependsessentially on the gathering information and analysis, as well as on the appropriateresponse by the relevant inter-agency sharing of information collected, that is based onthe building a collaborative response system. There is also no disagreement in Germany about the point that a collaborativeproactive response system is urgently required. However, the principle‘Trennungsgebot’that act as a certain limit should be taken into consideration in the counter-terrorismactivities. Nevertheless, by establishing a cooperative response system called GTAZ, itseek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th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on the one hand, andto deter the concentration of power in the intelligence agencies on the other hand. In sum, this study shows that strengthening the power of any one institution in orderto strengthen the country's counter-terrorism activities is liable to be wary of beingconcentra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