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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를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카지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대규모 현금성 금전거래, 도박중독 등의 다양한 범죄발생과 카지노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 소화하고 건전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에서 카지노 종사원과 관련된 부정행위, 카지노 사업자 관련 영업침해 등 다양한 형태의 불법행위가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카지노 산업의 사건사고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러한 문제가 양산되 는 원인을 발견하여 불법 활동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카지노 보안관리 효율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따라 국내 카지노 사건사고 관련 문헌고찰과 보안관리 종사원과의 심층면담을 통해 카지노 보안관리 효율화 방안을 물리적, 운영적, 제도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물리적 측면은 부정입장 행위에 대한 신분확인 및 검색의 정확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첨단 물리보안시스템 구축, 운영적 측면은 안전관리 업무와 서베일런스 업무가 상호 시너지를 발휘 할 수 있는 통합관리 체계 마련, 제도적 측면은 카지노 이용객에 의한 폭언·폭행 등의 각종 위협을 제거함에 따른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is aim to get the improvement method to the conducted energy weapon(CEW) inspection criteria. Since 2005,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has adopted Taser X-26E which is one of CEWs. From then KNPA uses CEW 350 times annually, but uses the gun only two times a year. What it means is that the CEW has substituted the gun. Currently all safety criteria of the CEW is in ‘ACT ON THE SAFETY MANAGEMENT OF GUNS, SWORDS, EXPLOSIVES, ETC.’ which was enacted in 1997. This act has never changed and has same safety criteria for all types of CEWs. However, there are two types of CEWs: 1) CEW which has the cartridege 2) CEW which hasn’t it. First one has the electrode niddle on the cartrideges which penetrate the skin. The other one can’t penetrate the skin and clothes which cause changes in electronic resistance, thus they shouldn’t be tested by the same safety criteria. In this paper, it compares and analyze the two differences, and suggest the improvement method of the CEW inspection criteria according to the results. The CEW is an effective security device that replaces firearms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foreign countries, and should make efforts to ensure the law enforcement by further strengthening safety.

이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라 볼 수 있다. 첫째,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기법이 범죄 두려움에 효과를 가지는가에 대해 선행 연구들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CPTED) 전략이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였음에도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경험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첫째, 효과성에 대한 선행 연구들에 대한 평가는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몇몇 연구들에서는 CPTED가 범죄 두려움에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지만, 그렇지 않은 연구 결과 역시 발견되었다. 나아가 평가에 포함된 연구들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연구들을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결론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범죄 두려움에 대한 CPTED의 과학적 효과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할 수 있다. 서울의 25개 구에서 수집한 2091명의 설문 데이터를 가지고, 다중 회귀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CPTED가 범죄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있는가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 결과는 기존의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CPTED가 범죄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음이 나타났다. 4가지 CPTED 요소 중에서 2가지, 즉 접근 통제와 자연적 감시는 범죄 두려움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의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와 더불어 앞으로의 연구방향 그리고 경찰과 지방 정부를 위한 정책적 측면에서의 제안이 제시되었다.

There are two purposes to the present study. One purpose is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from previously publish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on fear of crime. Second, this study trie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of not the effects of CPTED on fear of crime are effective with controlling other variables. First, this review found mixed results. There are some evidenced that CPTED is effective in reducing fear of crime, but others studies could not find the effectiveness. Furthermore, the evidence base covered in the review has considerable limitations, because study quality is generally poor with very few studies using robust designs. Therefore, the scientific effects of CPTED on fear of crime are still inconclusive. Multiple regression techniques are used on survey of 2091 residents of 25 counties in Seoul to assess the effects of CPTED on fear of crime. Findings indicate that the effects of CPTED on fear of crime are present. Access control and natural surveillance among 4 CPTED factors survive among various variables. Finally, the relevances of these findings are discussed in terms of the subject of forthcoming research and local governmental policy.

본 논문의 목적은 ‘우려되는 위험’(drohende Gefahr)이라는 새로운 위험개념이 갖는 의미를 밝히고, 그 토대 위에서 동 개념을 헌법적으로 평가하는 것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 경찰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바이에른 경찰직무법(PAG)에 따른 새로운 경찰권한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적 의문과 그에 대한 반론에 관하여 상세히 고찰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된 목적이다. 전통적인 법치국가 경찰법에 따르면 기본권 침해와 결부된 경찰작용은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이나 공공의 질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존재할 것을 전제요건으로 한다. 이에 비하여 독일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은 중요한 보호법익에 대한 구체적 위험의 존재가 아니라, 단지 구체적 위험이 ‘우려’됨에 불과한 경우에도 경찰에게 위험조사조치와 위험방지조치를 허용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구체적 위험이 인정되기 위해 요구되는 ‘손해발생의 충분한 개연성’이 존재할 필요가 없거나 경찰이 인식할 수 있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장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개연성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특히 위험의 사전단계에서도 경찰조치는 허용된다. 문헌상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제기된 헌법적 의문은 법치국가에서 요청되는 경찰작용의 명확성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 특히 여기서는 비례원칙에 그 근거를 둔 의문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헌법적 의문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에 대한 합헌적 해석이 반드시 요청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해당 조치를 단지 ‘우려되는 위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취할 수 있다. 더구나 경찰이 이러한 수준을 넘어서는 조치를 취하기 전에 먼저 사실관계의 해명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원칙이다. 위험조사조치를 통하여 사실관계를 선행적으로 해명하는 것이 위험방지의 효율성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이로 인하여 위험의 발생을 저지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경찰작용이 요청되는 경우에만 상응하는 경찰의 위험방지조치가 허용된다.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에 대하여 제기된 진지한 헌법적 의문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에 대한 일거수일투족의 감시’라는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사실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 제1문 제2호는 경찰의 침해조치가 누구에게 취해져야 하는지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 제1문 제2호와 경찰책임에 관한 규정과의 체계적 연관관계 및 비례원칙으로부터는 ‘경찰의 침해조치는 단지 우려되는 위험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만 허용되고, 이에 반하여 이해관계 없는 제3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도출될 수 있다. 하지만 입법자는 바이에른 경찰직무법 제11조 제3항 제1문 제2호에 따른 경찰의 침해조치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취해져서는 아니 됨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향후 바이에른 경찰직무법을 개정할 때 이 점을 명문으로 분명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바이에른 경찰직무법이 경찰작용의 대상자와 관련하여 개정이 꼭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경찰법이 유사한 법률규정을 마련할 때 놓치지 말고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police law, police action could be taken if there is a concrete danger to public security and order. In contrast, according to Article 11 Paragraph III of the Bavarian Police Act, police investigation and action can be taken also when there is an imminent danger to an important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It is said that Article 11 paragraph III of the Bavarian Police Act infringes both the principle of certainty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against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avert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Article 11 paragraph III Bavarian Police Act is required. In my view, the police must take measures against the very person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impending danger. In addition, the police must first try to clarify the facts before taking further measures. This can be derived from due consideration of the systematic connection between Article 11 Paragraph III Bavarian Police Act, the provisions regulating responsibility under police law and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hus, “total surveillance on every individual” is not agreeable.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의 산출적 측면에 초점을 둔 조직성과인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실증적 탐색을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했다. 실증적 탐색을 위해, 본 연구는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재직기간과 직급은 근속몰입과 부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결과에 비추어, 경찰공무원들이 직장에서 보다 오랫동안 재직하고, 또한 직급이 상승할수록 조직에서의 계속 근무하고자 싶은 열망을 보유할 수 있는 정책적 설계가 요구된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가 근속몰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반면에 가치몰입과 관련하여 변혁적 리더십이 경찰공무원의 가치몰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거래적 리더십은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경찰공무원은 상관의 변혁적 리더십보다는 거래적 리더십이 조직구성원의 가치몰입을 향상하는 변인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가 조직시민행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에서 경찰공무원의 경우 상관의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 모두가 조직구성원의 친사회적 행동과 자발적 참여의지에 영향요인이라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we sought to explore policy implications using empirical research of how police officials'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impacts organizational performances such a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OCB) which are organizational outcomes that focus on the performance aspects of the organization. For empirical research, in this study,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police officials working at police stations in Seongnam, Hanam and Gwangju city. The analysis result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e survey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t was found that the length of employment and class of police officials were negatively correlated with commitment of stay. In this regard, the more police officials spend more time in the workplace and the higher the job class, the more policy design is required to hold the desire to continue working within the organization. Secondly, both the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ials has a positive impact on commitment of stay,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d a negative impact in relation to value commitment,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had a positive impact. In this analysis, police officials were able to confirm that transactional leadership, rather than transformational leadership in relationships, was a variable that increased the value commitment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Third, we found that both the transformational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f police officials had a positive impact on OCB. This analysis confirmed that in the case of police personnel, both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nd transactional leadership of the relationship were positive factors affecting the social behavior and willingness to participate voluntarily of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현대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및 세계화의 가속화로 인해 국경을 초월하여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양상과 수법도 진화하고 있다. 국제 마약밀매조직의 경우 국내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해외로 도주하거나, 해외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국내로 도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수사·공판단계에서 필요한 각종 증거들을 외국에서 수집해야 하는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 마약밀매범죄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에 대한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대응방안으로, 먼저, 국·내외 불법마약류 범죄 국제수사공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마약위원회(CND)를 통한 협력방안이 요구된다. 둘째, 마약밀매 근절과 국제범죄조직 색출을 위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다자협력 기구인 한·중·일 협력사무국(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UN 마약특별총회(UNGASS, 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를 통한 국제개발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도 고려할 수 있다. 이는 안보 및 안전의 관점에서 마약 오·남용자에 대한 처우 및 향후 국제개발협력에 끼치는 마약의 폐해에 대해 균형 있고 실증적인 정책방안 마련과 정책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국내적 해결방안으로, 먼저, 외국인 마약사범 등 마약류 밀반입사범과 외국인 밀집지역 중심의 마약류 불법유통·투약행위 등 국민안전 위해요소를 집중단속하며, 밀입국 외국인 등 불법 입국한 외국인에 의한 마약류 유통 등을 차단하기 위해 밀입국·불법고용 등에 대한 수사를 병행하고, 둘째, 마약 유포자 수사를 위해 웹하드·음란 커뮤니티사이트 및 SNS, 토렌트 등 유통 플랫폼 운영자와 상습 유포 행위자 등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며, 셋째, 유관기관 공동대응에 관한 협조체제 구축으로 범정부 유관기관과 마약류 관리 자료를 공유하는 등 마약의 밀수·유통·투약 등 일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Day, one of the problems brought by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and a more rapid globalization is that crimes take place beyond national borders and their styles and methods evolve more and more. Also, there’s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that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s make an overseas escape after committing local crimes and vice versa. Accordingly, it is on the rise that authorities should collect a variety of crime evidences from overseas for investigation or trial purposes. Thus, it is needed that different countries or different authorities exchange information and intensify mutual cooperation to cope better with the proliferation of such transnational organization crimes. The following could be effective way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to tackle the proliferation. First, it is cooperation through CND(Commission on Narcotic Drugs) under the UNOCD(United Nations Office on Drugs and Crime), which would make more efficient the international joint investigation of illegal drug crimes that are committed locally or overseas. Second, it is a functional utilization of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an Asian-Pacific organization of multilateral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 and Japan, whose goals include eradicating drug smuggling and searching international crime organization. And third it is considering and applying suggestions from the UNGASS(Special Session of the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gainst drug-related problems. This would help establish balanced, empirical polices that are more effective and efficient in treating drug abusers or misusers from the perspective of security and safety and, further, responding to harmful effects that drugs may have on the development and cooperation of international level. Meanwhile, ways to cope with drug crimes in the local level could include the following. First, it is performing an intensive crackdown on cases threatening the safety of people, for example, drug smuggling by foreign drug criminals and illegal drug distribution or use at places where foreigners are densely populated and at the same time the investigation of illegal immigration or employment cases in order to prevent foreign illegal immigrants from distributing drugs. Second, it is strengthening the investigation of persons who run on-line platforms such as web hards, pornographic community sites, SNS or torrents that are possible paths of drug distribution and those who habitually spread drugs through such platform. And third is building up cooperative systems that would allow concerned authorities to perform in the pan-governmental level a general joint crackdown on the smuggling, distribution or use of drugs as they share drug control information together to cope together with drug crimes.

이 연구는 사이버스토킹을 중심으로 처벌의 억제효과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처벌의 억제효과에 의문을 갖고 그대신 차별접촉, 사회통제, 일반이론에서의 주요 요인들의 영향이 더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시해 왔다. 여기서는 그러한 요인들이 처벌과 함께 상호작용효과를 가질 것으로 보고 그러한 개인차 조절변인으로 스토킹 위반자와의 차별접촉, 도덕성,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다루었는데 기존의 논의를 보면 개인차에 대한 상반된 논의가 있어 어느 입장이 지지되는지에 주목했다. 서울시에 재학중인 대학생 27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본 연구결과는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인지가 높을수록 사이버스토킹 경험이 적거나 의도가 낮다는 것을 제시했다. 그렇지만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에서와 같이 스토킹위반자와의 차별접촉, 도덕성, 그리고 낮은 자기통제력을 함께 포함하여 다루었을 경우는 처벌인지의 영향력이 매우 낮았고 사이버스토킹 위반자와의 접촉과 도덕성이 매우 높은 영향력을 제시했다. 본 연구의 주요 관심으로 사이버스토킹에 대한 처벌인지와 개인차 조절변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에 관한 결과를 보면 처벌인지와 위반자 접촉과의 상호작용효과가 정(+)적으로 유의미했고, 또한 처벌인지와 도덕성과의 상호작용효과도 정(+)적으로 유의미해 처벌의 억제효과에 개인차가 있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본 결과는 스토킹 위반자와의 접촉이 낮은 사람에게서 더 처벌이 억제효과를 갖는다는 것을 제시했고 도덕성이 낮은 사람들에게 처벌이 억제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기통제력은 독립적으로도 그리고 처벌인지와의 상호작용효과에서도 그 영향력이 낮았다.

This study test the deterrent effect of formal punishment in cyber stalking. Previous studies found that several explanatory factors from theories of differential association, social control and general theory are more important in explaining crime rather than legal punishment and emphasize that those factors have interaction effects with punishment. This study examines individual difference in legal punishment and test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legal punishment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morality, and self-control. However, there are contrasting views in individual differences of deterrent effects whether its effect is high in high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low morality, and low self-control or low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high morality, and high self-control. Analyzing 270 university students in Seoul, results show that the perceived threats of punishment deters cyber stalking and its intention. However, it is shown that its deterrent effect is small when other variables such as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morality, and self-control are controlled. It is found that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and morality have significant effects on cyber stalking.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re are individual differences in deterrent effect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erceived punishment and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is significant positive and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perceived punishment and morality is also significant positive. That is, there are deterrent effect in low differential association with cyber stalkers and low morality. However, it is found that self control has no independent and interaction effect with the perceived punishment.

대부분의 치안이나 안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은 남성 중심의 조직이며 이들 기관 내 여성공무원들은 조직 내 소수집단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이 조직 내에서 인사상의 차별 등 부조리를 경험하더라도 이들의 목소리가 일상적인 정치과정을 통하여 조직의 변화로 이어지기는 힘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들이 중대한 부조리를 경험하였을 때에 이를 자유롭게 보고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여성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결과를 분석하여 어떤 제도적 요인과 리더십 요인들이 여성들의 내부고발행위에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들 요인들 중 남성들보다 여성들의 내부고발행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적으로 인사부조리에 대한 무관용정책의 시행과 직속상사의 비편파성이 공무원의 내부고발행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상사와의 개인적인 친분관계 및 최고관리자에 대한 신뢰가 내부고발행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남성들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사의 비편파성은 남성에게보다 그 효과가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Most public security organizations such as US coast guard are typically male-centered organizations in which female officers constitute a minority group. As such, female officers may be troubled in reporting unethical organizational practices even if they themselves are the victims of such immoral practices. It is in this context in which many of today’s organizations have the policy for protecting whistleblowers. This study aims at examining what institutional and leadership factors affect the whistleblowing of law enforcement officers. Plus, this study is specifically interested in examining the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officers in the extent of the impact of these factors on their whistleblowing behavi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execution of zero-tolerance policy and supervisor’s impartiality influenced their whistleblowing the most. Also, the impacts of the intimacy of the relationship with supervisor and trust toward senior leaders were greater for female officers than for the males, while the effect of supervisor impartiality was greater for males.

데이트폭력은 우리의 일상과 맞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이다. 최근 학계에서도 데이트폭력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안 중 일부는 필연적으로 다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되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찰력의 행사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요구 된다. 이 연구에서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경찰의 대응수단을 수사, 경범죄 처벌법 적용, 가해자 사전경고, 피해자 신변보호와 같이 기존에 시행 중인 수단과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 데이트폭력 전과 공개와 같이 최근 그 필요성이 주장되고 있는 수단으로 구분하고, 각 수단의 법적 근거와 한계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개별법 상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수사와 경범죄 처벌법의 적용은 개별법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전경고의 경우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피해자 신변보호의 경우 타인의 기본권을 중대하게 제한하지 않는 조치는 개괄적 수권조항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나, 적극적인 보호 조치 실현을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추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 가정폭력처벌법 상의 임시조치 적용이나 데이트폭력 전과의 공개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폭이 매우 크므로 개괄적 수권조항이 그 근거가 될 수 없고, 시행을 위해서는 결국 별도의 특별법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경찰의 강력한 데이트폭력 대응 수단을 담은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서 현장에서 이 법을 집행할 경찰관에 대한 세심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Dating violence is a very serious problem that meets our daily lives. In addition, it is a very serious social problem that can lead to violent crimes such as murder. Recently, an active study of dating violence has also been conducted in academia. People are also demanding a strong responses from the police to dating violence. However, some of the police's responses to dating violence will inevitably limit other people's rights. The enforcement of these police forces must have legal grounds. In this study, the police's response to dating violenc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The one is the means already in place(e. g. Investigation, applicat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prior warning to Offenders, protection about victims of crime) and another is recently claimed to be necessary(e. g. the application of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Domestic Violence Disclosure Scheme). And the study looked at the legal grounds and limitations of each measure. In addition, if the basis of the individual law was not clear, it was considered wheth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of Police Enforcement Law could be the basis. The application of the Minor Offenses Act and investigations are made on the basis of individual legal. In the case of advance warning or protection about victims, it is considered that this can also be done und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In case of victim protection, some measures that do not severely limit other people's rights may be taken under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but it is more desirable to have a clear legal grounds for the realization of active protective measures. However, the application of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or the disclosure of dating violence restricted to basic rights very much. Therefore, the General Empowerment Clause would not be the basis of police force and a separate special law will be needed. If a special law is enacted that includes powerful means of dealing with dating violence, careful training on police officers who will enforce it on the spot should come first. That way, the special law can work properly.

이 연구는 2020년 ‘6·25전쟁’ 발발 제70주년을 앞두고, 전쟁 기간 동안 당시 육군 헌병(憲兵)과 관련된 일간지 기사들을 토대로 헌병이 치안활동에 기여한 바를 살펴 보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관점에서 의미가 있다. 첫째, 육군 헌병은 대한제국 육군참장(陸軍參將)의 상소에 의해 고종황제가 조례(條例)를 반포하여 창설되었고, 전쟁 후에는 미군의 군사제도를 접목하여 발전시킨 군사경찰(軍事警察)이다. 둘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자원입대한 헌병학교 동지들, 적 전차와 맨몸으로 맞서 싸운 육탄결사대, 반공애국포로 석방 작전에서 헌병의 과단성 있는 행동 등은 국가안보에 기여하였다. 셋째, 전쟁의 혼란함 속에서 국민의 민생을 해치고 치안을 어지럽히는 범죄자들을 단속하고 체포하였다. 특히, 한국은행 금괴 반출 호송작전의 성공은 전쟁 후 국가경제 재건의 밑거름이 되었고, 흥남 철수 작전에서 헌병은 피난민(避難民)의 질서유지와 안전한 수송에 기여함으로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데 의미 있는 역할을 하였다. 반드시 국민들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전쟁에서 승리하고 국가를 지킬 수 있으며, 참담한 전쟁의 비극 속에서 조국을 지키는데 보탬이 되고자 노력한 헌병 활동의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6·25전쟁’ 초기 혼란함으로 인하여 군 및 헌병 관련 일간지 기사를 더 많이 찾지 못함은 다소 아쉽지만, 이 연구가 잊어서는 안 되는 역사의 교훈을 되새기고 짓밟혀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튼튼한 국민적 안보관 형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contributions of military police to security activities based on the daily articles related to the Army military police during the war, ahead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6·25 war' in 2020, In terms of meaning. First, the Army military police was established by promulgating the ordinance of King Kojong by the appeal of the ROK Army chief of staff, After the war, the military police was developed since the military system of the US military was grafted onto it. Second, the military school police comrades who volunteered to win the battle, the coal brigade who fought unarmed against enemy chariots, and the decisive action of the military police in the operation of releasing the anti-communist patriotic prisoners contributed to national security. Third, in the turbulence of war, criminals who undermined the public's lives and disrupted public security were cracked down and arrested by the army military police. In particular, the success of the Bank of Korea gold bullion escort operation became the foundation in rebuilding the national economy after the war, and in the Hongnam evacuation operation, the military police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protecting people's lives by contributing to the maintenance of order and safe transportation of refugees. Only by reflecting the will of the people can we win the battle and protect the country, it is necessary to reconsider the meaning of the military police activities that have been endeavoring to help preserve our country in the tragedy of war. It's a bit unfortunate to get a few of military and military police related daily articles due to the initial confusion of the '6·25 war', it is hoped that this research will help us to build a strong national security that can be start up again even it is trampled upon and recall lessons of history that should not be forgotten.

자살문제는 그 사회의 병리현상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판단하는 척도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이후 급격한 산업화와 그에 따른 경제적, 사회적 문제의 표출로 인한 자살이 증가하였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피의자가 자살하는 사건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내지는 강압수사에 의한 논란을 낳고 있다. 수사과정에서 자살시도자의 경우 그 원인은 개인적 원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피의자 자신이 처한 상황과 우울증 등의 정신병질과의 결합으로 나타난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자살과 우울증은 매우 깊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가 있는 모든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거나 실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이 반드시 자살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다시 말해 피의자의 심리적 압박감이 정실질환을 유발하는 요인은 아니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하기 전에 자신의 상황에 대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해석하는 과정을 겪고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 대해 인식하게 되면 자살이라는 대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는 예전에 겪어보지 못한 심리적 압박감과 자신 때문에 자신의 주변인들이 피해를 받게 될 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실행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결행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는 수사기관이외에 피의자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의료인 내지는 법률대리인 등이 도움을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다양한 도움의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강압적인 수사방식의 제거와 인권침해적인 무분별한 피의사실공표를 자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이 두 개의 문제에 대한 개선책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People who attempted suicide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seem to have mental illnesses such as depression in connection with their situation. This seems to be related to suicide and depression. However, since all suspects with these problems do not choose to commit suicide, these factors and suicide do not necessarily correlate. In other words, the psychological pressure felt by the suspect does not cause mental illness. Because the suspects perceive and interpret the circumstances of their own situation by giving subjective meaning to their situations before they decide to commit suicide and commit themselves to suicide, I am thinking of an alternative. It would be a way of eliminating the problem by not making a wrong act in a state of contraction due to the psychological pressure first experienced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of the suspect and the thought about his surroundings. One way is to eliminate the coercive methods of investigation and refrain from publicizing indiscriminate bloody facts with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end, we need to follow up on these two problems.

최근 우리나라 지역사회 교정(community corrections) 분야에서는 GPS 전자감독 제도를 확대해 “가택구금 방식의 전자감독”을 도입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2019년 11월에 과밀수용 해소를 목적으로 한 미결수 보석 대상자들에 대한 전자감독 확대 적용이 법률안(대안) 개정 내용으로 다루어지도 했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전자감독 대상자들의 재범 발생 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전자감독 제도가 새로운 형태의 가택구금제도로 확대되기 전에 미리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검토해 보고, 특히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발부된 “경고장 발송”이 문제행동과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에 2008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위치추적 전자감독 처분을 경험했던 전체 범죄자 7,922명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요인이 재범 관련성이 가장 높은지 분석해 보았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일부 인구사회학적 변인과 범죄자 분류급, 경고장 발송횟수가 전자감독 범죄자의 재범 가능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우리나라에 가택구금 방식의 전자감독이 도입되어 고위험군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연구에서 나타난 재범 관련 변인들이 전자감독 대상자 고위험 평가, 사정 도구 개발에 적극 활용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사회 교정 분야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기반 교정정책(Evidence-Based Correctional Policy)이 실현되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

The study aims at investigating crucial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the odds of recidivism of probation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Warning tickets that are issued by probation officers can play important roles in deterring problematic behaviors of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However,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umber of warning tickets by probation officers and the probability of committing additional crimes among probation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The warning tickets of probation officers might result in detrimental outcomes in terms of recidivism of probation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this context,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total 7,922 offenders who had participated in electronic monitoring program from 2008 to 2018 in South Kore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key demographic factors and number of warning ticket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could affect the recidivism of offenders un electronic monitoring.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최근, 첨단과학기술이 발전하고 그에 따라 각종 디지털 전자장비가 개발·활용됨에 따라 사인이 증거자료를 수집하는 경향이 확대되었고, 그 증거수집과정에서 인터넷이나 SNS를 통한 문자, 사진, 영상의 공개 등 관련자의 기본권 침해행위가 더욱 빈번하게 되었다. 이 경우, 기존 대법원판례 및 학설(다수설)에 의하면, 통신비밀보호법과 같이 특별히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규정(§4, 14① 등)이 없는 경우에는 판례와 같이 이익(=비교)형량설에 따라 실체적 진실이라는 공익과 침해된 기본권(=사익)을 비교형량하여 그 증거능력을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에서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천명하고 있고, 동조에서 적법한 절차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사인간의 법률관계도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효력을 당연히 인정하여 동법 제308조의2의 적용범위 안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이는 동조의 적용(=통제)범위 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헌법정신과도 일치한다고 본다. 즉, 이러한 견지에서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기본권의 본질적인 침해를 수반하는 것으로써, 이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에 의하여 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며, 나아가 일반적 조항(§4, 14① 등)을 매개로하여 사인간의 기본권을 인정하고 있는 간접적용설의 다수설과도 부합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의 저자는 사인간의 법률관계에서도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를 적용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의 실질적인 실현과 그 적법절차의 이념을 구현하고, 나아가 원칙적으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할 수 있다고 보는 대사인적 기본권설(제308조의2 적용설)을 제시하고자 한다.

Recently, as advanced science and technology have been developed and various digital electronic equipments have been developed and utilized, the tendency for private person to collect evidence has been increased. Therefore,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evidence,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rights of related people such as the disclosure of texts, photos, and videos through the Internet or SNS became more frequent. In this case,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s of Supreme Court and theories (majority theory), if there is no provision (such as §4, 14①) that specifically excludes the evidence ability like Protection of Communication Secret Act, the evidence ability is judged by comparing the public interest of substantive truth and the infringed fundamental right. However, since Article 308-2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clarifies the principle of exclusion of illegally collected evidence and provides a standard of due process, it is necessary to include the legal relations between private people in the scope of application (=control) of Article 308-2 recognizing the effectiveness of the basic human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which is considered to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spirit. In other words,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a private person entails the infringement of the basic human right, and therefore such evidence can be excluded as an evidence by the effect of the basic human right of the private person, and furthermore, through the general provisions (§4, 14①, etc.), which can be consistent with the majority theory of indirect application that recognizes the basic human rights of private people. Therefore, the authors of the current study would like to apply Article 308-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o the legal relations among private people to make substantial realization of the basic rights guaranteed in the constitute and implement the ideology of such legal procedure, and in principle, would like to present the basic human right theory of private persons (Application of Article 308-2 of the same Act) that considers that the evidence illegally collected by the private person shall be excluded in principle.

정부의 자치경찰제 도입과 관련하여 자치경찰 자체의 중립성 확보가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자치경찰이 지방적 차원의 중립성, 즉 정치권, 지방토후세력, 지방유지 등의 영향력으로 자치경찰 활동의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치경찰의 중립성 훼손 우려는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한 회의적 시각을 초래하고, 도입의 당위성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먼저, 이론적 배경으로 중립성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의 의미와 필요성을 살펴본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자치경찰제 방안이 자치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분석 평가하고, 자치경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을 제안한다. 자치경찰제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과제로서 자치경찰의 조직구조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 자치경찰장의 임명방식에 대한 중립성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been promoting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government has introduced a plan to promote the transfer of community safety, local transport and local security duties to local government. The government has announced plans to propose a revision of the entire Police Act. The main content of the government proposal is to establish the local police commission as the consensus-making administrative organ. Regional police headquarters are installed in large cities. Provincial police chief is appointed by the Governor. There are parts that have not yet been processed. it lacks the introduction of local police system, the government has provided.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in ensuring political neutrality of the local police and the local police activities to enable local policing This study analyzes the main cont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proposed by the government and proposes improvement measure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We propose measures to secure autonomous police neutrality and Especially This paper proposes a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an appointment method.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8년까지 국민 안전 관련 정책에 관한 정부 보도자료의 양적 변화를 분석하여 안전 정책의 변화 추이가 갖는 이론적, 실증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이 제시하는 정책 과정의 세 흐름(정책문제흐름, 정책대안흐름, 정치흐름)을 초점사건, 정부조직개편, 그리고 정치변동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관련 정책을 다루는 정부 보도자료의 양이 증가하고 보다 더 다양한 부처에서 해당 사안을 다루는 양상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정권변동과 같은 정치적 요인과 높은 상관성을 보임으로써 한국의 안전정책 형성 과정에서 정치흐름이 다른 두 흐름과 정책 변화를 매개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것을 짐작케 했다. 이와 관련, 분석의 시간적 범위를 확장하여 양적 변화 및 질적 변화를 다각도로 분석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이러한 탐색적 연구 결과를 실증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In this study, we explore quantitative changes in the safety policy of the Korean government from 2010 to 2018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and suggest theoretical and empirical implications of the results. We primarily draw on John W. Kingdon’s Multiple Streams Framework, which suggests three streams in the policy process (i.e., problem streams, policy streams, and politics streams), and present a research model in which focusing events,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and political change have a relation with policy changes. From the results, we argue that public safety has become an important part of Korean government policies, considering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government press releases and the number of ministries publishing them. Our findings imply that the recent changes in safety policy may be associated with political factors including government changes, rather than focusing events and/or administrative reorganization. We conjecture that politics streams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making of safety policy by mediating the other two streams and policy changes. We suggest that the findings should be empirically corroborated by follow-up studies expanding the temporal scope of analysis and analyzing qualitative changes in addition to quantitative changes in safety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