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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p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17권 제3호 (13건)
No
1

지역주민 자율방범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강필영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자율방범활동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한 시사점을 얻는데 있다. 실태파악을 위해서 종로 구에서 활동하는 259명의 자율방범대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아울러, 표적집단면접 (FGI)을 통해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조사결과 자율방범대원들은 범죄예방 효과, 주민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감소 등 지역안전에 매우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다고 인식한다. 1주 2회 이상 활동하는 자율방범대원이 75%로서 적극적으로 순찰활동을 하고, 자율방범대원간 유대는 물론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 지역주민 간의 유대감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신규충원이 부족한 상태로 노령화되어 50대 이상이 90%이며, 자생력이 부족하여 지자체의 재정적인 지원에 의존적이다. 아울러, 시대적 흐름에 따라 활동양상이 변화되었는데 방범활동 시간 이 보다 과거에 비해서 이른 시간에 이루어지며, 도보순찰 위주의 활동이 확대되고, 조별 인원도 증 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은 재정적 지원을 가장 크게 요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앞으로, 자율방범대의 목표와 활동내용에 대해 명확하고 규정하고,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활동양 태의 발전적 적응, 활동성과에 대한 지역사회와의 공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지지와 지원을 확보하 는 자율적이고 자생적인 조직으로 변화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autonom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operated by local communities, and to acquire implications for revitalizing these activitie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on 259 voluntary neighborhood watchmen working in Jongno-gu to analyze the actual situation.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analyzed through the target group interview (FGI). The result shows that respondents believe their activities contribute to local safety. They are actively engaged in patrol activities. 75% of the respondents patrol at least twice a week, and they have strong ties not only among watchmen groups but also with local communities. However, the population of watchmen is aging, 90 percent of those in their 50s, due to lack of replenishment of new members. They tend to depend on the support of local governments due to lack of self-sufficiency, and their activities have been changed responding to the time changes. We could see that the time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become earlier than in the past, focusing on walking patrol, and expanding the number of members of one patrol group. The study pointed out that, in the future, they need to seek the direction of change to become autonomous and self-sustaining ensuring the support and endorsement of local residents through sharing their performance with local communities and adopting creative activities reflecting the situation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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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 맥락성에 관한 담론

김남미, 조상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21-3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랫동안 사회문제로 인식되지 못하였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은 “친밀한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하는 사적인 폭력”으로 간주했다. 이러한 문제로 여성에 대한 폭력은 오랜 세월 방치되어왔다. 젠더기반폭력은 사회적으로 부여된 여성 혹은 남성 이라는 성역할의 차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의지와는 달리 약자에게 행 해지는 물리적·언어적·성적 폭력을 일컫는다. 이때 피해자의 절대다수가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을 대 상으로 자행되는 폭력 대부분이 젠더기반폭력에 해당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젠더기반폭력이라는 용어를 경찰활동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가정폭력·데이트폭력·성폭력, 스토킹 등과 같은 대 표적인 젠더기반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주의를 환기한다는 것은 젠더기반폭력에 경각심을 높여 적극적인 치안활동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19년 12월 25일 「여성폭력 방지 기본법」시행으로 실질적 성평등에 한발자국 다가서려 노력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젠더기반폭력의 정의에 대하여 논한다. 두 번째로 젠더기반폭력의 선행 연구를 살펴본다. 세 번째로 전통적 유형의 젠더기반폭력과 비전통적 유형의 젠더기반폭력의 현황 및 실태를 국내외 문헌을 통해 살펴본다. 네 번째로 젠더기반폭력을 유발하는 사회구조적 특성 파악 과 젠더기반폭력의 피해자의 맥락성에 대한 연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기반으로 젠더기반폭력의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사회안전망을 찾아보고자 한다.

Violence against women has not long been recognized as a social problem.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violence against women is regarded as "private violence occurring among intimate people". Violence against women has been neglected for many years. Gender-based violence refers to physical, linguistic, and sexual violence against the weak,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 gender roles of women or men socially endowed. At this time, since the majority of victims are women, most of the violence against women is gender-based violence. In Korea, the term gender-based violence began to be used in police activities in 2017. Arousing social interest and attention to representative gender-based violence such as domestic violence, date violence, sexual violence, and stalking can be said to be an expression of the will to engage in active security activities by raising awareness of gender-based violence. On December 25, 2019, the 「Basic Act on the Preven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was enacted, making efforts to take a step closer to practical gender equality. In this study, first, the definition of gender-based violence is discussed. Second, the current status and status of the traditional type of gender-based violence and the non-traditional gender-based violence are examined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 Third, the social and structural characteristics that cause gender-based violence are identified. Fourth, the context of victims of gender-based violence is studied. Lastly, based on the above, we will try to find a social safety net that can reduce the occurrence of gender-base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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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경비업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검증

김도영, 김상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41-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호경비업 종사자의 직무 스트레스가 회복탄력성 및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 명하고자하였다. 이는 회복탄력성이라는 변수를 통하여 현장의 경호경비 종사자들의 직무스트레스의 경감 정도를 분석하고, 직무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어떠한 매개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지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경찰청에 등록된 서울·경기·인천 소재 민간경비업 체에서 경비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경호경비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480부를 회수하 였다. 그리고 이 중에서 극단치가 있는 58부를 제외하여 422부를 최종 데이터로 선정하였다. 수집 된 자료는 SPSS WIN 24.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기술통 계분석, 단순 상관관계분석, 위계적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데이터를 분석한 결 과, 첫째, 경호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심리적 회복탄력성의 관계에서, 업무관계 스트레스는 긍정성 에, 대인관계 스트레스는 사회성과 통제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무 스트레 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고객 스트레스는 직무만족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대인관계 스트 레스는 혁신행동에서만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업무관계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 친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심리적 회복탄력성과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심리적 회복탄력성은 조직유 효성의 혁신행동, 조직몰입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직무만족에는 부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 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긍정성은 업무관계 스트레스와 조직유효성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혁신행동의 관계에서 완전매 개효과를 갖으며, 사회성과 통제성은 대인관계 스트레스에서 완전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job stress of the security guard workers on psychological recovery elastic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egree of job stress reduction of security guards in the field through the variable of elasticity of recovery, and to suggest what mediating role it play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o this end, this study collected 480 copies of questionnaires distributed to 500 security guards employed as security guards by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registered with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 addition, 422 parts were selected as the final data, excluding 58 parts with extreme values. The collected data was derived by performing frequency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descriptive statistics analysis, simple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WIN 24.0.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ata,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ecurity guard's job stress and psychological resilience, work-related stress significantly affects positiveness and inter-personal stress significantly affects sociality and controllability.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customer str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job satisfaction, interpersonal str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ly on innovation behavior, and work relationship stress has a significant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only. Craz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Recovery Elastic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 Psychological Recovery Elasticity has a significant effect on innovation effectiveness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partly on job satisfaction. Fourth,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psychological recovery elasticit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ecurity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positiveness has a ful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relationship stress and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innovation behavior. In addition, social performance and controllability were found to play a full mediating role in interpersonal stress.

4

의료기관 범죄예방을 위한 민간경비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김양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61-7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의료기관에서 폭력 등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경비의 발전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개정된 「의료법」에서 명시한 보안장비의 설치와 보안인력의 배치에 있어서 적용의 대상 이 되는 의료기관을 기준으로 논의하였다. 먼저 의료기관의 범죄 및 안전사고 취약성에서는 의료기 관의 개방적인 특성으로 인해 출입통제 어려움에 따른 범죄와 안전사고의 취약성, 응급실의 위험성 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분석을 위하여 의료인력에 대한 범죄문제와 관련하여 수행 된 실증연구들에 대한 국내외의 연구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의료기관 범죄관련 실태를 분석하기 위 하여 2019년 보건복지부에서 수행한 안전한 진료환경 및 문화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를 활용하였으 며, 관련 법제도적 현황을 분석하기 위하여 개정된 「의료법」에서 제시하는 보안인력 및 시설의 적용 기준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적인 논의와 실태를 통하여 의료기관의 범죄문제와 관련 하여 민간경비 분야에서 취할 수 있는 발전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의 신임교육과 직무교육을 방안과 둘째, 상황별 대응 매뉴얼 제작을 위한 방안, 셋째, 보안시설 및 장비 그리고 인 력과 관련된 보안시스템 개선을 위한 방안, 넷째, 경찰 등과 같은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의 구축, 다 섯째, 보안 및 사건·사고 관련 DB구축을 통해 정책적 보완 및 개선의 자료 수집 방안에 대하여 제 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 productive role in private security services to prevent crimes such as violence at healthcare institutions. It is discussed on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subject to security equipment installation and security personnel placement as specified in the revised Medical Act. First of all, when it comes to vulnerabilities to crimes and safety-related accidents in medical institutions, the discussion dealt with vulnerabilities to crimes and safety-related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medical institutions featuring an easy access to the public, as well as danger in an emergency room. Moreover, in order to analyze previous studies, the study set forth research findings from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udies as to an empirical analysis into a crime issue over medical personnel. To analyze the crime-related status involving medical institutions, this study used a field survey performed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for creating safe medical environments and culture in 2019. What is more, the study proposed guidelines for security personnel and facilities suggested by the revised Medical Act so as to analyze the status of related laws and systems. Lastly, it proposed constructive methods which can be taken by the private security sector in connection with crime issues in medical institutions through such theory-based discussions and status: First, they are methods for new-comer education and job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services. Methods for preparing a situational response manual, methods for security system improvements associated with security facilities, equipment and human resources, building partnership with related institutions such as the police are proposed. Lastly, how to collect data on policy reinforcement and improvement through database (DB) establishment on security, incidents and accidents is also suggested on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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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의 일중독 형태가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

김정규, 오재환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77-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승진제도와 직무활동을 계랑평가하는 성과주의는 경찰조직의 불화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경찰조직의 기본적인 여건은 구성원들에게 일중독을 발생시킬 수 있다. 선행 연구들은 일중독이 조직에 미치는 다양한 형태의 부정적인 효과들을 밝히고 있다. 그중에서도 일중 독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은 개인의 삶에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하다. 경 찰공무원은 직무수행 중에 충동성이 발현되면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경찰조직관리 차원에 서 충동성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일중독 형태가 충동 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공무원의 성별에 따라 일중독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에 비하여 일관 여가 높았고(p<.05), 일즐거움도 남성이 여성보다 높았다(p<.05). 충동성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p<.05). 둘째, 일중독 형태와 충동성에 대한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즐거움과 일강박은 음의 상관관계 (p<.01)가 나타났다. 일관여와 일강박은 양의 상관관계를(p<.05), 충동성과 일강박은 양의 상관관계 를 보였다(p<.01). 일관여와 일즐거움은 양의 상관관계(p<.05)를 나타냈다. 셋째, 일중독 유형이 충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일중독의 하위요소 인 일강박(p<.001)과 일즐거움(p<.001)이 유의미한 영향력이 확인되었 다. 일강박이 높을수록 (B=.860) 충동성이 증가하였고 일즐거움이 증가할수록(B= -.055)) 충동성이 감소했다.

Police promotion conflicts and performance-oriented organizational culture can cause work addiction. Work addiction negatively affects mental health and causes serious imbalances in personal life. Work addiction can increase impulse, so be careful. This is because the duties of the police must be done through strict standards and careful judgmen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s of police officers' work poisoning patterns on impulsivity and derived the following results. First,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work addiction depending on gender. Men were more consistent than women (p<.05), and men enjoyed more than women (p<.05). Women with impulsivity were found to be higher than men (p<.05). Second, as a result of conducting a correlation analysis on the form of work poisoning and impulsivity, there wa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work enjoyment and work compulsion (p<.01). Consistency and coercivity were positively correlated (p<.05), and impulsivity and cohesiveness were positively correlated (p<.01). Consistency and joy were positively correlated (p<.05). Thir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ffect of the type of work poisoning on impulsivity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effects of work force (p<.001) and work pleasure (p<.001), which are the sub-elements of work poisoning, were confirmed. The impulsivity increased as the work force increased (B=.860) and the impulse decreased as Enjoyment of Work increased (B=-.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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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순찰 및 112 신고 대응 효율화 모델 : 대구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김중곤, 이태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91-10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스마트 치안은 경찰 정책의 발전 및 지속성을 담보한다. 하지만, 범죄예방 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결과가 실제 정책에 접목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 연구는 112신고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빅데이터 활용모델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합리적 선택이 론, 일상생활이론 등 범죄학적 이론과 순찰에 관한 선행연구들 및 우리나라의 치안실정에 비추어 볼 때, 차량을 이용한 핫스팟 순찰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기반으로 크게 두 가지의 분석 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SK텔레콤 유동인구 및 112신고 데이터 등을 활용하여 112신 고 예측모형을 추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법정동별 112신고발생 위험도를 예측한다. 둘째, 위험예상 법정동별로 112신고 군집화분석을 실시하여 그 중심점을 잇는 신규순찰노선을 제안한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2019.05.31.부터 2020.04.30.까지의 대구지방경찰청 112신고 빅데이터 및 SK텔레콤 유동인구 데이터 등을 분석하여 112신고 예측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각 법정동의 시간대 별 위험도를 확인하였다. 또한,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법정동 중 5개 법정동을 임의로 선정하여 K-means 군집화분석을 실시한 결과, 법정동 내 특정지점에 112신고가 군집하여 발생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그 중심점을 잇는 신규순찰노선을 추천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데이터 분 석 사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오프로스 등 기존 경찰시스템에 접목할 필요가 있다.

Smart policing based on data analysis secures the development and sustainability of policing strategies. Nevertheless, any practical case that effectively used the result of big data analysis for crime prevention is hard to fi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big data analysis models to cope more effectively with 112 crime calls. Based on various criminological theories (i.e. rational choice theory, routine activities theory, and social disorganization theory), prior studies, and the Korean policing environment, we posit that hot-spot car patrol is the most suitable patrol method. With this assumption in mind, we established two broad analytic strategies. First, we predict the risk of 112-call occurrences of each district (dong) in Daegu metropolitan city using floating population data collected by a Korean telecommunication company, SK telecom, and 112 crime calls data collected by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Second, we conduct clustering analyses for several districts and suggest new patrol routes according to the result. The result is as follows. First, we produced a 112-call prediction model using big data from 2019.05.31. to 2020.04.30. Second, the risk level of each district was estimated using this prediction model. Third, we conducted a series of clustering analyses of 112 crime calls for five high-risk districts, and suggested new patrol routes that connect the central point of each 112-call occurrence cluster. These analytic methods need to be connected with pre-existing crime prevention systems such as Geopros for sustainabl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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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월적 지위 남용 형 직장폭력 사례연구 : 경찰청 사례 심층면접

김지온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107-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16년 고 김홍영 검사 자살 사건, 2019년 경찰청에서 잇따라 발생한 2건의 자살사건은 모두 직장 폭력이 그 주요한 원인으로 판명되었거나 의심되고 있다. 직장폭력이 개인과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 영향은 치명적이며 현재까지 양적인 연구 외에 심층적인 질적 연구는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 연구 의 목적은 직장폭력 피해자에 대한 심층면접을 통해 직장폭력의 위험성을 구체화하여, 그것이 얼마나 개인과 가족을 파괴할 수 있는 행동인지 경각심을 일깨우고 향후 제2・제3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조 금이나마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직장폭력은 ‘직장 내외에서 직장 구성원을 상대로 한 물리적인 공격 또는 언어적인 공격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 위’로 정의된다. 직장폭력은 폭력의 유형, 가해주체에 따라 여러 분류가 가능한데 본 연구에서는 경찰 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사의 ‘우월적 지위 남용 형 직장폭력으로 제한하여 심층적 사례연구를 수 행하였다. 본 연구는 20○○년 경찰청에서 수개월간 직장폭력을 경험한 ○○ 경○을 대상으로 1회 약 1시간에 걸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반구조화된 면접지를 구성하였고 그 체계는 도입, 구체화, 마무 리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기억회상, 피해사실, 가해자 성향, 본인과 가족에게 미친 영향, 대응, 극 복, 정리와 제언 순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 결과 피해자가 주로 당한 직장폭력 유형은 인격 모독 또는 인신공격성 언어폭력과 감정적으로 상처를 주는 행위, 위협적 행동으로 확인되었다. 게다 가 부당한 대우와 차별, 근무시간 외 집요한 업무지시 등의 새로운 유형도 발견되었다. 직장폭력의 피 해로 연구참여자는 탈모, 폭음, 담배, 강박관념, 번아웃 등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피해를 겪었고, 부인 의 고통, 아버지의 걱정 등 가족들에게까지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상사의 우월적 지위 남 용형 직장폭력은 이의제기를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직장생활에 대한 리스크(risk)가 너무 크고, 무력감, 패배감으로 연결되어 결국 신고조차 포기하게 되므로 앞으로 다양하고 심층적인 사례연구를 지속적 으로 진행하여 사회 구조적인 예방대책과 피해구제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suicide of prosecutor Kim Hong-Young in 2016 and two suicides at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2019 were all confirmed or suspected as the main causes of work violence While the effects of workplace violence on individuals and our society are fatal, it is true that there is a lack of in-depth qualitative research so fa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dangers of work violence through in-depth interviews with victims of work violence, to raise awareness about how much workplace violence can destroy individuals and families, and to contribute a little to preventing the 2nd and the 3rd damages in the future. Work violence is defined as ‘an act involving physical, mental or property damage to a victim by making physical or verbal attacks on a member of the work both inside and outside the workplace.’ There are various types of work violence depending on the type of violence and the subject. In this study, an in-depth case study focused on work violence by someone in the superior position is conducted. The causes of workplace violence can be categorized in organizational culture, personal causes, and situational factors, and the effects of work violence are harmful not only individuals but also the entire organization This study conducted an in-depth interview for an hour with ○○, who experienced work violence for several months at the Korea National Police Agency in 20○○. I filled out a semi-structured interview questions, which consisted of introduction, specification, and finishing. According to the interview results, the types of work violence that the victim mainly suffered were confirmed as defamation of character, personal assault, verbal abuse, emotional injury, and threatening behavior. Furthermore, the fact that the forms of work violence was evolving is confirmed. It has been discovered that new types of work violence such as unfair treatment, discrimination, and persistent work orders outside of working hours. Participants suffered from serious physical and mental damage such as hair loss, heavy drinking, smoking, obsession, and burnout due to work violence. It was also confirmed that family of the victim including the wife and farther experienced anxiety and disappointment. The victim ended up giving up reporting of work violence because of risks and helplessness. Therefore, we should continue to conduct various and in-depth case studies on workplace violence to prepare social structural preven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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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사태를 통해 본 대한민국 위기관리의 문제점과 교훈

박동균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127-1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2020년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는 2019년 처음 존재가 확인된 이후 현재 전세 계를 강타중인 코로나 19의 전세계적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였다. 지금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 넣고 있는 코로나 19는 전파력이 강하고 발생한지 4개월 밖에 되지 않아 아직 해결책이 없는 신종 감염병이다. 전문가들은 5개월에서 10개월 만에 종식되었던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코로나 19 사태는 길면 2년 후에나 종식될 것으로 분석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2020년 코로나 19 팬데믹 사태에 가장 잘 대응한 성공적인 국가로 인정받고 있다. 세계적인 주간지 TIME은 한국이 도시봉쇄 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일상을 유지하면서 코로나 19에 대응했던 이유를 한국정부의 경쟁력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했다. 하지만 코로 나 19 대응 상 문제점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코로나 19 사태는 초기에 중국발 입국통제 등 초동대응의 실패를 우리 정부 위기대응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이른바 “창문 열어놓고 모기잡기 형국”이었다. 또한, 마스크를 사기 위해 긴 줄을 서고도 구하지 못했던 초 기의 마스크 대란, 가짜 뉴스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 위기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하지만 이번 우리나라 코로나 19 사태는 지난 메르스 사태를 통해서 배운 ‘정보공개’의 원칙이 잘 작동했다. 매일 발표되는 질병관리본부의 정보공개 및 팩트 체크는 국민들의 신뢰확보는 물론 방역 성공의 큰 축이 되었다. 또한, 초기봉쇄 조치에는 실패한 우리나라가 2차 완화 대응조치에서 성공을 거두었는데, 이는 정부당국을 믿고 따라준 시민의식과 의료진의 희생정신과 높은 역량, 선진화된 의 료보험 체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는 코로나 19 대응에 실패한 미국과 이탈리아,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이 부러워할 위기관리 모델의 대상이 되었다. 코로나 19는 올겨울까지 바이러스 변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있다. 지난 스페인 독 감의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 19 역시 앞으로도 재유행이 계속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철저하게 대비해야 한다. 코로나 19와 같은 위기상황은 현재 정부의 역량을 점검하고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된 다. 코로나 19로부터 얻은 많은 교훈을 통해 최고의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 아울러 보다 신뢰받는 정부의 구축, 국제사회의 공조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코로나 19와 같은 재난은 약자에게 더 고통을 준다. 재난은 결코 평등하지 않고 가난한 사 람들에게 더 가혹하다. 위태로운 이들의 삶을 지탱해줄 안전망을 확보하고 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혜택 분배, 새로운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기업, 노조가 모두 참여하는 새 로운 형태의 거버넌스 구축이 요구된다.

COVID-19, which is terrifying all around the world, is a new infectious and seriously epidemic disease and as it’s been only 4 months since it had been outbroken, it doesn’t have any vaccine. Experts say that unlike SARS and MERS which came to end from 5 months to 10 months, COVID-19 will last for at least 2 years. COVID-19 incident in Korea can be pointed out as the biggest problem of Korean government as the failure of initial response including entry control of China in the early stages. It was like catching mosquitoes with the window opened. In addition, people waited in a long line but could not get masks and there were social chaos due to the fake news and it is pointed out as problems of risk management. However, the principle of public information was well operated which is learned from the MERS situation. Daily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fact-checking by Korea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have become not only a success of prevention of epidemics but the secure of the public as well. Moreover, although we had failed initial block of the virus, thanks to the public who believed and followed our government, the medical team who have high spirit of sacrifice and ability to handle, and the advanced medical insurance system, we could succeed at 2nd releasing action. It has become the target of a emergency management model from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S, Italy, UK, and Japan who failed to deal with the COVID-19. There are interpretations that COVID-19 has high probability of virus variations until this winter. So even though the social distancing has been alleviated, we should follow precaution guidelines including wearing masks and washing our hands often. Also from the data of Spain flu, we should thoroughly prepare awaring the revival of the virus. Emergency situations such as COVID-19 are a opportunity to examine the current government’s capability and leap forward. We should make the best infectious disease emergency management manuals from the lessons we had learned through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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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경비원의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 및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박용수, 이민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15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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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지역(경남, 부산) 등에서 민간경비회사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 로 민간경비원의 셀프리더십이 조직몰입과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셀프리더십이 조직시민행 동의 관계에 조직몰입이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셀 프리더십이 높으면 조직몰입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조직몰입이 높은 민간경비원은 주민을 향 한 조직시민행동의 활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셀프리더십이 높으면 조직시민행 동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셀프리더십이 높아지면 조직몰입이 높아지고 이에 따 라 조직시민행동이 향상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민간경비원의 셀프리더십의 하위요인 중에서 건설적사고 →조직몰입→조직시민행동의 매개효과가 부분적으로 유무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국내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방안의 필요성을 인지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민간경비원의 인적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개선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주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private security guard's self-leadership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private security guards working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domestic regions(Gyeongnam, Busan). The mediating effect of immersion was verified. The result of this study is that, first, the higher the self-leadership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commitment. Second, private security guards with high organizational commitment have increased organizational citizenship activities toward residents. Third, the higher the self-leadership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e higher th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Fourth, looking at the mediating effect, the mediating effect of constructive thinking → organizational commitment →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was found to be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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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특별사법경찰 전문성 강화방안

송영대, 조호대, 김동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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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은 소방 관계법령 위반 사범에 대한 수사를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 제도를 운용해왔다. 하지 만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일반사법경찰에 비해 수사 전문성이 굉장히 낮다고 할 수 있는데, 이 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채용, 교육 등의 운용방식이 전문성을 강화할 수 없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찰은 수사를 위해 전문적으로 채용한 특별사법경찰이 아니며 대부분 일반 소방관과 같은 채용시험을 통해 입직한 후 지명된다. 또한 부서이동이 잦아 현재의 소방특별사법경 찰은 대부분 2년 미만의 수사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수사와 관련한 현재의 직무교육은 소방특별사법 경찰관 전문성 강화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첫째, 소방 수사관 특별채용 실시, 둘째, 소방수사 전문 직렬신설, 셋째, 소방 수사 심화교육기관 신설 및 심화교육실시, 넷째, 광역 소방수사팀 확대, 다섯째, 직장교육강화라는 제언을 통해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한다. 소방도 경찰과 마찬가지로 국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가진 공무원이다. 특히, 수 사업무를 담당하는 소방특별사법경찰의 전문성 강화는 국민의 안전 보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The Fire-fighting has operated a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for fire service to investigate offenders who violate fire-related laws. However,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fire service have a very low level of expertise in investigation compared to ordinary police officers, as their management methods of hiring and training cannot enhance their expertise.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for fire service are no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have been professionally hired for investigation. In addition, There are two years of investigation experience and the current job training of investigation is unserviceability to strength the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service. In this paper, First, special recruitment of fire-fighting investigator.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branch of fire-fighting investigator. Third, the establishment of a fire-fighting investigation deepening education institution. Fourth, the expansion of wide-area fire-fighting investigative team. Finally, the enhancement of workplace education. Like a police, fire-fighting is civil servants with duties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the people. In particular, strengthening expertise in the special judicial police for fire-service will be a method to the safety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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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개정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와 이전의 학교폭력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비교하여 개선된 점과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통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선도를 위한 개선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목적이 다. 연구방법은 인천시의 학교폭력 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질적 연구의 방법 중 현상학적 연구를 통하 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위원회 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다. 이전의 자치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를 일부 해결하였다는 의미로 나타났다. 둘째, 법 개정 이후 당사자 간 의 합의한 경우 학교장에게 종결 권한을 주었고, 학교장의 합의 종용 남용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것 으로 나타났다. 셋째, 위원회에 출석한 학생은 심리 후 참고인만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여 심리중 변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처분보다는 가해자 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처분이 대부분으로 예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 한 대책으로 학교장의 종결권에 대한 통제, 학생 심리 진행시 국선변호인 지원, 피해학생에게 의무 적 심리치료지원, 학교폭력 전문교육기관 설립과 전문가 선발·투입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evention and guidance of school violence through the opinions of the review committee and the improvement of the operation of the revised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and the previous school violence self-governing committee. The research method was analyzed through a phenomenological study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among school violence review committee members in Incheon Metropolitan City.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onfidence in the objectivity and fairness of the committee's activities has been increased. It was shown that some of the problems regarding objectivity and fairness of previous autonomous committees were solved. Second, after the revision of the law, the principal was given the authority to terminate the agreement between the parties, and the measures for the principal's abuse of the agreement were insufficient. Third, students who attended the committee were found to need support from an attorney during the hearing because only the reference person can support the students after the hearing. Fourth, most of the cases in which the Commission demands remorse for the perpetrators rather than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therefore It has been shown that measures for prevention are needed. As a countermeasure, it proposed controlling the principal's right to close the school, supporting public defenders when conducting student psychology, providing compulsory psychological treatment to victims, establishing a specialized school violence education institution, and selecting and injecting expe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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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스파이 활동과 탐정의 역할

조성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20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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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중국과 같은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가핵심기술을 지키 기 위해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한계가 존재함으로 따라 해외주요국가에서 활용되고 있는 탐정의 역할 에 관하여 탐색해보고자 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에서 탐정은 지난 20년간 경찰청과 법무부의 대립으 로 인해 제도의 입법화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의 판시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청인 금융위원회와 경찰청의 행정해석 등으로 새로운 법률 제정이나 현행법 개정 없이도 사생활 조사에 포함되지 않는 탐정 활동은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질적연구와 양적연구를 통합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질적자료처리는 구 미지역 민간경비업체 중 산업기술유출 단속업무 경험을 보유한 5개소를 무작위로 선정하였다. 이 중 탐정에 대한 이해도와 최소 10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기준으로 표집하고 반구조화된 면담기법(Semi 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고 질문에 대한 10-15회 반복된 면담으로 자료의 포화도(Saturation) 를 얻을 수 있었다. 다음으로 양적자료 처리는 설문에 대한 결과를 근거로 신뢰도를 검증하고 Cronbach's α 계수를 이용하여 신뢰도를 분석하였고 SPSS 23.0 Program으로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먼저 질적분석의 결과 첨단 산업기술 해외 유출 차단 활동, 연구개발 성과물 및 연구 데이터 보호 활동, 산업보안 교육 및 컨설팅 활동, 지적재산권 침해 관련 대응 활동, 사내의 산업스 파이 신고 및 상담활동을 범주화되었으며, 위의 범주화 자료를 설문문항으로 한 양적분석의 결과 산 업스파이 활동에서 탐정의 역할을 양적으로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공직생활경험, 산업기술유출 사건적발경험에 따라 확인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근거한 이 연구의 결론은 이 연구에서 사용된 문항이 산업스파이 활동에서 탐정의 주요 업무 영역임을 확인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being used in major overseas countries as national authority alone has limitations to protect Korea's core technologies threatened by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In addition, in Korea, private investigators have had difficulties in legislating the system due to the confront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over the past 20 years, but it is meaningful in that they have been able to conduct detective activities that are not included in the investigation of privacy without enacting new laws or revising the current law due to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in 2018 and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of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which are the jurisdiction over the Credit Information Act. In order to carry out this study,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studies were integrated. First, for the qualitative data processing, five private security companies, located in Gumi, Korea, with experience in controlling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were randomly selected. Among them, samples were gather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private investigators and the experience of at least 10 years, and semi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Data saturation was obtained through 10-15 repeated interviews on the questions. For the quantitative data processing, the reliability was verifi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urvey and was analyzed using the Cronbach's α coefficient, frequency analysis, t-test, and ANOVA were performed with the SPSS 23.0. The findings are as follows. Qualitative analysis has categorized high-tech overseas leakage prevention activities, R&D outcomes and research data protection activities, industrial security education and consulting activitie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fringement-related response activities, in-house industrial espionage reporting, and counseling activities, and quantitative analysis using the above categorization data as a questionnaire confirmed that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regards to the role of private investigators in industrial espionage activities according to gender, age, academic background, work experience, and statistical experience in industrial technology leakage. Based on this,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was judged to be reasonable to confirm that the questions used in this study were the main areas of detective work in industrial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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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점수매칭분석을 활용한 경찰신뢰와 법집행 순응의사 연구

홍승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7권 제3호 2020.08 pp.229-24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위험사회의 도래와 이에 따른 행정국가화 현상은 민간부문에 대한 공적 영역의 개입 필요성이 증 대되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코로나19로 대변되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날로 심화되고 있는 각종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부문의 개입과 통제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 중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의 민간부문에 대한 조정과 통제의 중요성 역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통제 받는 상황에 대 해 시민의 동의와 순응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의거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의 법집행 활동에 대한 시민의 순응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찰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확인해보고자 한다. 또한 다양한 변수와 특성을 통제하 지 못하여 주요 변수의 정확한 효과성을 확인하는 것이 어렵다는 기존 사회과학 연구의 한계점을 보완해보는 것 역시 연구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PSM)을 활용한 준실험설계를 통해 경찰에 대한 신뢰와 법집행 순응의 사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인 서울 거주 성인남녀 503명의 경찰에 대한 신뢰 정도를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으로 구별하여 경찰활동의 효과성 인식, 절차적 공정성 인식, 분배적 공정성 인식의 정도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집단은 상이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경찰에 대한 신뢰수준 이외의 다른 특성이 상이하지 않음을 의미하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분석을 실시할 경우 경찰신뢰의 정확한 효과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둘째, 성향점수매칭(PSM) 분석을 활용하여 연구대상 을 동일한 특성을 가진 두 개의 집단으로 구성한 뒤 각 집단의 변수 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통 계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가지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두 개의 집단이 서 로 동일한 특성을 가질 수 있도록 선행작업을 실시한 뒤 경찰에 대한 신뢰가 법집행 순응의사에 영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경찰에 대한 신뢰는 법집행 순응의사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경찰에 대한 신뢰가 증가한다면 경찰의 법집행 활동과 이 에 수반되는 지시에 순응하려는 태도를 보이게 된다고 할 수 있다.

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to ensure that citizens' confidence in the police affects their willingness to comply with orders. In addition,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supplement the limitations of previous studies that it is difficult to identify the exact effectiveness of key variables because they do not control various variables and characteristics. Therefore, to achieve the purpose of such research, the study identified the relationship between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compliance with police instructions through quasi-experimental design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The analysis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503 adult men and women living in Seoul were identified as having different characteristics after identifying the degree of awareness of effectiveness,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ed fairness of police activities by distinguishing the level of confidence in police from high and low groups. Second,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alysis was used to organize the study targets into two groups with the same characteristics, and then to compare the means of each group of variables, the results showed that they had statistically the same characteristics. Finally, after conducting prior work so that the two groups could have the same characteristics, it was confirmed that confidence in the police affected their willingness to comply with the police's instructions. According to the analysis, confidence in the police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police's willingness to comply with orders. In other words, if confidence in the police increases, they will show an attitude of complying with the police's law enforcement activities and accompanying instr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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