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수사의 일부분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 중 현재 경찰청에서 가장 활발히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관 및 검사장비 역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매년 폴리그래프 검사건 수를 보면 각 수사기관별로 비교해 볼 때 경찰청이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관의 피로누적이 우려된다. 또한 검사관인력 수급에 있어 교육부재로 인한 판단오류와 검사장비의 과부화로 인한 오류발생 등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판례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첫째, 피검사자의 상태, 둘째, 검사관의 판독능력, 셋째, 검사장비의 성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판례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과정 및 제도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위해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피검사자 조건기준의 명확성, 둘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 셋째, 폴리그래프 검사관 인턴교육의 전문성, 넷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인사관리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폴리그래프협회(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와 미국 텍사스 주의「폴리그래프 검사관 관리규칙」을 참고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상의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규칙과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본받을 만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폴리그래프 검사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Korean investigation authorities introduced polygraph test as p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order to discriminate between truth and falsehood in cases. As a result, among investigation authorities, police agencies polygraph test most actively and have the largest number of investigators and test equipment.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annual polygraph test cases, police agencies have the largest number of the test cases, among investigation authorities. Therefore, there is concern about cumulative fatigue of investigators. The problems with investigators and test equipment can give test results negative effects, such as judgment errors caused by lack of their education and the errors arising from overload of investigation equipm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oint out 1) the conditions of a suspected person, 2) judgment ability of an investigator, and 3) the performance of test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the negative reasons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discusse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system performed by police agenci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the standpoints of Supreme Court to find an improvement plan for polygraph test system and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1) clarity of the criteria of a suspected person's conditions, 2)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of polygraph examiners, 3) professional internship education of polygraph examiners, and 4) personnel management of polygraph examiners. For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referred to「Polygraph Examiners' Act」of Texas Association of Polygraph Examiners and 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 The associations have stable education system, rules for examiners, and strict qualification management of polygraph examine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good examples. Based on them, this study tries to suggest policies relating to the improvement plan for polygraph test system of police agencie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polygraph test.

2011년「낚시어선업법」이 폐지되고「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 제정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겼 다. 우선 법의 목적에 있어 ‘어가의 소득증대’가 제외되면서 이 법이 더 이상 영세어민을 위한 법 이 아니라는 것을 명문화 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어민과는 다른 주체(귀어민 등)가 어업에는 종 사하지 않으면서도 9.77톤급 전문 낚시어선을 이용하여 낚시어선업을 전문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 태를 반영한 것이고, 이들을 육성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방침으로 보인다. 그간 낚시어선업은 사업주체가 영세어민이라는 전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도적 혜택이 부여되 었다. 또한 안전관리 규제에 있어서는 매우 완화된 규정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현행 낚시어선 제 도는 기존의 낚시어선업법에 근거한 각종 혜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사업주체를 육성하 겠다는 입장으로 안전관리의 관점에서는 다양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는「낚시 관리 및 육성법」중에서 낚시어선의 안전관리제도가 지닌 법률적ㆍ실무적 문 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현행 낚시어선업의 안전관리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낚시 어선 규제완화에 따른 폐단으로 선박사업자간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기초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안전관리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성 없는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셋째 선박위치발신장치(AIS), 어선위치발신장치(V-PASS), 디지털통신시스템(VHF-DSC) 등 낚시어선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위치표시장치의 활용도 저하에 따라 안전관리 모니터링이 곤란하다. 넷째 낚시어선의 안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최대승선인원 과다산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 으며 과속에 대한 제한규정도 없다. 다섯째 낚시어선 사고시 피해자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보상한도가 너무 낮아 실질적인 피해회복은 어려운 실정이다. 여섯째 낚시어 선은 전국의 1,000여개 이상의 항ㆍ포구에서 출입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출입항 안전점검의 실무 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대안으로 일반어업과 낚시어선업의 명확한 분리를 통해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의 강도를 조절해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국민안전처가 낚시어선의 안전운항에 관한 업무를 통합 수행해야 한다는 점, 낚시어선 모니터링은 어업정보통신국으로 일원화해야 한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낚시어선 출입항 신고시스템, 낚시어선에 대한 안전교육, 낚시어선 에 적용되는 안전기준, 낚시어선업자 및 낚시인에 대한 감시체계와 관련하여 다양한 대안들을 제 시하였고, 현실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려하여 장기적 과제와 단기적 과제로 분류하였다.

There have been many changes since the repeal of the「Charter Fishing Business Act」and the enactment of the「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in 2011. First, the law no longer stipulates the "increase of the income of fishing households" as its purpose. This reflects the reality that a different group of people, other than those who fish for a living, became professionally engaged in charter fishing business using 9.77 ton fishing boats and it seems the Government's policy is to promote them. On the premise that fishing vessel proprietors operate small businesses they were granted various institutional incentives until now. Also they were subject to lax safety regulations. The current institution maintains incentives based on the existing Charter Fishing Business Act but also harbors safety problems by promoting this new business entity. This study analyzes the legal and practical issues of th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within the「Fishing Management and Promotion Act」. The results indicate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lax regulations led to conflicts between proprietors. Second, the safety management obligation is heavily imposed on local governments and this results in no nationwide unified standard. Third, the safety management monitoring becomes difficult with the low use of position indicating devices including AIS(Automatic Identification System), V-PASS, and VHF-DSC. Fourth, there is no regulation against overspeeding. Fifth, although liability insurance is compulsory for vessel proprietors the compensation limit is too low to be sufficient for actual damage recovery. Sixth, as fishing vessels operates from over 1,000 ports across the nation practical inspection upon port entry/departure is challenging. To counter these issues this study points out moderating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as a solution by clearly differentiating general fishing business and charter fishing business. This study also emphasizes th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oversee all matters related to the safety of fishing vessels and the monitoring of fishing vessels should be managed by fisher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stations as a single point.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various alternatives on fishing vessel port departure/entry reporting system, safety educations, safety standards applied to fishing vessels, monitoring system for fishing vessel proprietors and fishers and categorizes them into long-term and short-term challenges of the fishing vessel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actual feasibility.

세월호 참사는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재난사고 중에서 가장 참혹한 사건으로 여겨진다. 이 사고에서 나타난 위기관리 실패의 구조적 원인은 국가 위기관리의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 며, 안전점검 및 관리의 구조적 문제, 사고 초기 선장과 선원의 무책임한 대응, 긴급구조 과정에 서 시스템의 오류와 컨트롤 타워의 부재 등이 노출되면서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의 총체적인 문제 점이 나타났다. 또한, 이미 발생한 과거 재난사고로부터 사회적 학습을 통하여 위기관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메카니즘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다 근원적인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며, 큰 틀에서 이 글에서는 국가 위기관리의 정책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우리 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국민안전처를 신설하였다. 국민안전처는 안전행정부의 안전관리본부,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이 융합되어 구성된 조직이다. 차관급 인사가 3명, 소속 정 원 1만 여명의 거대조직이다. 이른바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이질적인 내부조직을 결집하여 시너지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따라서,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 상호 간의 신뢰 속에서 명확한 조직목표, 역할 및 기능, 방향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향후 직군별, 부처 별 조직융합의 문제, 역할갈등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효율적인 국가 위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과 민간부문의 참여를 촉진 시켜 지역사회의 총체적인 위기관리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즉 정부주도형 위기관리 시스템이 아 닌 성숙한 안전문화의식을 정착시키고, 자율적인 민간참여를 기반으로 한 국가전체적인 협력적 위기관리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 위기관리행정에 있어 자발적 시민참여를 위한 시 민들의 의식교육이 필요하다. 위기가 발생할 조짐이 보이거나 실제로 발생한 경우, 각종 대응노력 들이 관계기관이나 지역주민과의 밀접한 연계와 협력하에서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전의 충 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 셋째, 재난현장의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고, 재난의 일차적인 책임을 지닌 지방자치단체의 역량강화가 요구된다.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 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 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위기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위기관리 서 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The Sewol ferry disaster has been recorded as one of the deadliest events that recently occurred in Korea, and it revealed fundamental problems of crisis management as totally failed to be dealt with effectively. It was not regarded as a simple or one-time failure among a number of emergencies, but enlightened emergency-relevant organizations to reform the core response system of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Specifically, the disaster exposed several issues regarding the response - the absence of control tower, incomplete response system, the irresponsible captain on board, and the neglect of safety check; beyond that, a systematical error-correction mechanism of learning lessons from the previous emergencies has not worked at all. This study, therefore argue that it is time to examine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in Korea comprehensively and thoroughly, and this article provides suggestion for policy direction of national crisis management. Firs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PSS) has been established after the Sewol ferry disaster. It integrates functions and authorities of the Center for Safety Administration in the Ministry of Security and Public Administration,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and ROK coast guard, incorporating 3 deputy ministers and 10,000 staffs. This massive organization - that consists of three different organizations under the same roof - has not been proved of its synergy effect yet. Beyond physical integration among three organizations, the MPSS tries to set a clear but consensus goal, identify effective roles of each department, and designate a visible and feasible future directions to go. Those can begin with resolving organizational conflicts such as the problems of department integration and role conflicts. Second, citizen participation engaged in a local community and private sector involvement need to be vigorously inspired to enhance the community capacity of a comprehensive crisis management. Put differently, national collaborative system based on voluntary citizen participation deriving from a mature sense of citizenship, is required to establish ; further, education programs such as drills and planning need to be developed for more governanceoriented operation. It eventually improves both the citizen capacity of self-defense and the interdependent response between crisis management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Third, the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s needs to be enhanced in that they are always closer to the disaster scene as a first responder. Beyond creating a comprehensive national system, local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ritical to be developed as establishing a guideline of organizational operation, planning, and exercise. Last but not least, the budget for public safety expenditure should be enough to secure all the implementations that mentioned above.

전자발찌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 수준에 따라 훼손 및 재범 사건 발생 시마다 제도 무용론 등 실효성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전자발찌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통해 제도 본연의 기능 수행과 국민 신뢰를 높일 수 있는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장기화로 인한 좌절감 및 전자발찌 훼손증가와 이에 따른 사 회불안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해제 제도 현황과 실태 분석을 하였다. 가해제 제도의 점진 적 활용을 위해서 사범별 불균형 현상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첫째,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해제 집행기간 요건의 적정화, 통일된 심사 기준 마련을 통한 가해제 결정의 일관성 및 통일성 확보, 전자발찌 가해제시 보호관찰 규정 유지가 필요로 할 것이다. 둘째, 지속적이며 주기적인 재범위험성 평가를 위한 위원회 역할의 강 화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가해제 전단계로 중간처우인 재택구금제 실시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이며, 마지막으로 부착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수준강화 및 다양한 지원대책을 수립실시하여 가 해제 제도에 대한 사회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Growing expectations for the latest GPS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Digging under at the expected level and crime incidents occurred, repeated large institutional debate. The comprehensive analysis about GPS Electronic Monitoring is needed. You need to provide remedial measures are required to increase public confidence in performing functions of the system through the analysis. To avoid digging because of frustration from the GPS Electronic Monitoring accessories duration of this study, the increasing social unrest and ash analyzed a temporary release system present and actual. You should especially staged for a temporary release system to relieve another type of imbalance of crime. In order to, Ensuring uniformity and consistency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first of all, in the revis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rough the rationalization of a temporary release system requirements, a unified examination standard GPS Electronic Monitoring: should be protected observing regulations maintain. We should strengthen the Commission again outraged second in a continuous and regular risk assessment role. Where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mplementation of home arrest system a temporary release system before the third interim treatment. That can eventually enhance guidance and supervision for the box of accessories and various support measures and enforce drafting and reduce social unrest to a temporary release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들의 취업스트레스가 우울감과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 및 취업스트레스 와 우울감의 자살에 대한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대학생들의 취업어려움은 대학생들의 스트레스를 가중시키는 긴장유발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에서는 Agnew의 일반긴장이론에 기초하여 취업스트레스가 부정적 감정의 한 단면인 우울감을 유발하고 다시금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가정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시 소재 K대학 재학생 448명을 설 문조사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취업스트레스는 우울감을 예측하는 상당히 중요한 변인으로 파악되었으나 자살생 각에는 직접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연구의 가설대로 우울감을 통해 취업스트레스가 자살생각에 간접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업스트레스 하위변수들 중 심리취업제약인지 는 우울감과 상호작용하여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즉, 취업스트레스를 심리적 으로 많이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우울한 경우 다른 대학생들 보다 자살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설문응답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성별, 연령, 학년, 전공)은 취업스트레, 우울감, 그 리고 자살생각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특히 여자대학생, 4학년은 우울감을 많이 느끼 며 이공계열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우울감이 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학년들이 심리적인 취업 제약인지를 많이 하고 있으며 자살생각 역시 상대적으로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볼 때, 대학생의 취업스트레스는 전반적으로 우울감을 야기하며 자살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년들의 취업스트레스는 청년들의 정신건강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향후 자살과 같은 부정적 행동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보여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impacts of college students’ job-seeking stress on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Especially, this study attempted to bring the discussion of Angew’s general strain theory into the relationships among Job-seeking stress, depression, and suicidal ide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order to accomplished the aim, the author collected survey data from 448 college students taking randomly selected classes in A college in Daegu City. The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and showed strongly supportive results. First of all, students’ job-seeking stress has a strong impact on depression. Job-seeking stress model has shown more than 50% of explanatory power with students’ demographic variables. Secondly, Job-seeking stress is somewhat correlated with suicidal ideation directly. However, when considered depression, the impact of job-seeking stress has been disappeared. In addition, when including the interaction variables of job-seeking stress and depression, only psychological jog-seeking stress with depression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Female and 4th grade college students have high level of depression as well.

기존 선행연구들이 주로 형사사법 시스템을 중심으로 한 사행산업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에 의한 불법사행산업의 관리시스템과 법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사행산업과 도박을 구별하고 있는데, 그 개념적 혼란은 법적 관점을 달리하는데 기인한다. 도박은 형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로서 그 참가하는 개별행위 자체를 형사법적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인 반면, 사행행위는 행정법적 관점에서 공공질서를 목적으로 영업행위를 규제하고자 도입된 개념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관점에서 실정법적 개념으로서의 ‘불법사행산업’을, 강학상 도박제공행위 중 일부를 사감위의 소관범위로 제한하기 위한 조작적 정의로 평가하고, 연구의 고찰대상인 불법 사행산업을 도박이나 불법사행행위, 사행산업 등 개별 실정법상의 표현방식에 제한받지 않고, 도 박 내지 사행행위의 개념적 구성요소인 대가, 우연성, 보상의 속성을 가지는 영업으로서 실정법에 서 허용하지 않는 위법한 모든 영업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사행행위에 대한 행정적 규제방식은 행정조사기본법 및 개별법규에 따른 조사, 감시, 단속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규제행정기관은 총괄감독기관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를 비롯, 문화부· 농림부 등 행정부처에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연구에서는 현행 사행산업 규제에 대한 문제점으로 ① 관련 법규의 비체계성 ② 제한된 사감위의 직무와 권한 ③ 중복·분산된 불법사행산업 신고 접수기관을 지적하였고, 그 발전적 대안으로서 ① 불법사행산업분야 특별사법경찰제 도입 ② 사 감위 행정강제권의 도입 ③ 신고접수 및 신고포상금의 통합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Research focus on the government control and regulation system in the illegal gambling industry, while advanced research is performed in the perspective of criminal procedure and criminology. In the Korean legal system the administrative control against illegal gambling has dispersed into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even though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d established in 2007 as a comprehensive gambling control authority. Furthermore, the punishment regulations lay scattered on the divisional gambling control acts. So, the overall control mechanism, especially the judicial and administrative authorities are confused. In this research is pointed out, that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has not proper authority to control over the individual authorized government office related to preventing the illegal gambling. The illegal gambling reporting centers are also overlapped and make confusion citizens. In colclusion, this research makes three proposals; first,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hould be adopted in the area of fighting against illegal gambling. Otherwise, the second-best solution is to strengthen the administrative power of the national gambling control commission through the adopting of administrative enforcement. As a last proposal, the integration of reporting center and report reward system is suggested.

이 연구에서는 교내 범죄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실시되고 있는 캠퍼스 폴리스 활동의 필요성 과 제도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고자 캠퍼스 폴리스 제도를 시행 중인 대학과 아직 시행하지 않는 대학 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캠퍼스 폴리스 활동에 대한 인식태도를 살펴 본 결과, 제도의 실시여부와 무관하게 두 집단 모 두 캠퍼스 폴리스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성범죄와 폭력범죄 등 대인범죄와 교내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제도의 범죄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구체적으로 대학생들의 교내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그리고 교내에서의 간접 적인 범죄피해 경험이 많을수록 캠퍼스폴리스 활동의 필요성을 더욱 높게 체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 현재 캠퍼스 폴리스 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 역시 높을 것 으로 기대되었으며, 일정부분 교내의 잠재적인 범죄발생을 억제시키고,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완화 시키는 등 교내 범죄예방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집단과 아직 시행 전인 집단을 구분지어 캠퍼스 폴리스 활동 과 교내 범죄피해의 두려움에 대한 인식을 비교 고찰해 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시행 여부에 따른 모집단을 각 두 곳만으로 선정했기 때문에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 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교내 범죄피해 두려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제도의 효과성을 정확히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캠퍼스 폴리스 활동 시행 전과 후에 따라 학생들의 교내 범죄피해의 두려움과 그에 대한 인식 변화를 비교분석 한다면 제도의 효과성을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research surveyed current students to assess the needs and the policy improvements for campus policing in regards to campus crime prevention. First, after inspecting whether students acknowledged campus policing, despite the actual activity of campus policing, all students acknowledged that campus policing was a necessity. Especially, we expect campus policing policies to reduce the fear of crime in terms of sexual victimization and general victimization. Specifically, the more students experienced indirect victimization within the vicinity of the campus and the more fear of crime they perceive, students felt the need for campus policing. Collectively, we expect high satisfaction among the students in regards to campus policing. Hence, campus policing may have positive effect on deterring crime and reducing the fear of crime of among the students which may work as method of crime prevention. This research emphasizes the importance between the differences of campuses with campus policing versus campuses without campus policing to compare and contrast the awareness of fear of crime within the campus. However, with only two colleges as our research setting, we assume limitations for generalization. Additionally, it is limited to assess the level of fear of crime in terms of before an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campus policing. Thus, the current study may be limited to assess accurately, the effectiveness of campus policing. For that reason, research that follows shall distinguish the effects of campus policing by investigating before and after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campus policing.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은 자신이나 타인의 감정을 지각하고, 감정을 활용하여 문제 를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감성지능의 개념과 영향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어 왔지만, 경찰의 치안활동에 대한 감성지능의 영향을 실증적으로 연구한 국내 사례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Schutte et. al(1998)이 제시한 감성지능 질문지를 활용하여, 150명의 경찰관으로부터 자기보고(self-report) 설문을 통해 감성지능 (다섯 가지의 하위척도 측정: 1) 자 기감정인지, 2) 타인감정인지, 3) 자기감정규제, 4) 타인감정규제, 5) 문제해결을 위한 감정 사용) 및 경찰의 직무수행(job performance)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 해외사례와는 반대 로, 국내 경찰관들의 감성지능은 경찰 치안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으로, 첫째, 경찰관의 감성지능 수준(특히, 감성지능의 하위척도 중 자기감정인지 척도 및 자기감 정규제 척도)은 나이, 계급, 재직기간과 부적(negative)관계를, 자기감정인지 척도는 학력수준과는 정적(positive)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감성지능은 직무수행과 부적관계를 갖고 있으며, 감성지능의 하위척도 중, 타인감정인지 척도는 직무수행(공식적인 경찰업무발전 기 여도 평가 수치)과 부적인 관계를, 자기감정인지 척도는 지역사회중심경찰활동과 부적관계를 형 성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국내에서는 경찰관의 감성지능이 경찰조직 내부 에서의 경험과 사회화를 통하여 점점 쇠퇴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경향이 지속될 경우, 경 찰관의 감정소진(emotional burnout) 증가, 직무만족 감소 등의 위험성이 존재함을 경고하고 있 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경찰관의 감성지능과 관련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EI(Emotional Intelligence) is defined as an ability to appraise, manage emotions in the self and others and to utilize emotions in solving problems. Although EI has been significantly investigated in various fields of science, there is no empirical study focusing on relationship between EI and police job performance in South Korea. To fill the vacuum of literature, this study was purported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y analyzing data collected from 150 police officers. The data were consisted of items measuring five different aspects of EI, suggested by Schutte et al.(1998). Those five aspects are 1) appraisal of emotion in self, 2) appraisal of emotion in others, 3) regulation of emotion in self, 4) regulation of emotion in others, and 5) utilization of emotion for solving problems.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unlike findings in other countries, police officers’ EI was negatively related to job performance. Specifically, this study found that 1) officers’ EI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age, rank and length of job, 2) EI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job performance, 3) appraisal of emotion in others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official appraisal of job performance, 4) appraisal of emotion in self was significantly negatively related to community-oriented policing activities. Overall, the findings suggest that, police officers’ EI become weak and under-utilized as they spend more time within the Korean police organization, and warn that, if this trend continues, the Korean police organization will experience high levels of emotional burnout, low levels of commitment and satisfaction, and low level of job performance, and it will in turn experience poor organizational efficiency.

방범용 CCTV는 1990년대 영국에서 처음 설치된 이래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 방범용 CCTV의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그중 대부분은 범죄예방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이러한 연구들로 인해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가 어 떠한지에 대해 많은 지식을 쌓았지만, 아직까지 중요한 연구주제의 하나인 주중과 주말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에 대해서는 연구는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간극을 메우고자 주중과 주말의 방범용 CCTV의 범죄예방효과를 검 사하고 이를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춘천 지역의 9개 방범용 CCTV 설치 장소가 선정되 었으며, 해당 장소의 목표구역(CCTV의 영향을 받는 구역)과 통제구역(CCTV의 영향을 받 지 않는 구역)에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발생한 범죄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또한, 수집된 데이터의 통계처리를 위해 다중회귀분석이 사용되었다. 데이터 분석결과, 방범용 CCTV는 전체범죄와 주중범죄에 대해 범죄예방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주말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예 방효과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결과는 범죄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해 방범용 CCTV가 주 말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보다는 주중에 더 많은 범죄가 발생하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한다.1)

The installation of open-street Closed Circuit Televisions (CCTVs) have been rapidly spread throughout the world since they were implemented in the United Kingdom in 1990s. Also, various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open-street CCTVs have been conducted and most of them were about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s. Thanks to the various studies, deep knowledge about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s was accumulated. However, researchers have not studied crime prevention effects of open-street CCTVs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which is an important topic for the studies on open-street CCTVs. This study examined and compared the effects of the crime prevention during weekdays and weekends to fill this gap. For the current study, nine open-street CCTV installation areas were selected in Chuncheon City, South Korea. In addition, the crime data from 2006 to 2009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each target area and control area.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Data analyses disclosed that open-street CCTV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the reduction of crime during weekdays, but not during weekends. This finding suggests a policy implication that, in order to raise the effectiveness, an open-street CCTV should be located where more crime occurs during the weekdays than in the places experiencing more crime during the weekends.

4차 산업혁명의 중심에 있는 드론(Drone)은 전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며 발전하고 있다. 주로 적군 탐지나 폭격을 목적으로 한 군사용 드론에서 시작되었으나, 현재는 농업, 택배서비스, 개인 레저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간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드론은 점차 ITㆍ통신 기술과 결합해 상업용으로 개발되고 대중화되면서 보다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경찰은 치안용으로 특화된 드론의 자체 개발을 추진 중이며, 보다 다양하게 드론이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드론을 투입하여 수색 및 구조 활동 을 할 수 있으며, 신속하고 입체적인 범죄현장 파악과 증거조사 등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경찰 드 론 개발에 앞서 각종 규제의 부재와 드론이 공공에 가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성이 여전히 존재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드론 시장 현황 및 각국의 규제 현황을 살펴보고, 경찰 활동에 있어서 드론 활용의 기회 및 위험요소를 분석(SWOT)하여 향후 경찰의 드론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결과, 첫째, 강점으로 기회를 활용하는 ‘S-O 활용 전략’이다. 통신 기술과 네트워크를 활용 한 자체적인 경찰 드론의 제작이다. 뛰어난 기술력과 통신 기술 등을 활용하여 교통, 경비, 수사, 생활안전 등 목적에 맞는 기술을 탑재한 다양한 드론 제작이 필요하다. 둘째, 강점으로 위협에 맞 서는 ‘S-T 대응전략’으로 드론 해킹대책 및 불법적인 촬영이나 위법 행위를 저지르는 드론과 조 종자에 대한 감시와 수사 전략 및 방침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약점이지만 기회를 탐구하는 ‘W-O 탐구전략’이다.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의 일환으로써 드론은 지역주민들에 게 책임 있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책무를 부여할 수 있다. 문제가 있는 지역(trouble-spots) 에 대한 조기 인식과 대응, 환경오염 기업들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수 있다. 넷 째, 약점과 위협을 회피하는 ‘W-T 회피전략’으로 드론의 운행 시간과 지리적인 지역을 제한하고, 시민의 안전과 사생활 보호를 위해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위를 비행해서는 안 된다.

Drone, which is centered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s receiving attention from all over the world and being advanced. It starts from military drone that basically aimed for searching out enemy forces or bombing, but now it uses various types of private sectors such as agriculture, parcel service, leisure activity and so on. As drone is getting advanced and popularized in commercial way by combining with ITㆍtechnology of communications, it starts application in more various categories. In spite of activation in drone market, there are some side effects such as crimes caused by drone, incomplete of relative laws. Moreover, as the drone with visual art equipment gets into general circulation, invasion of privacy and casualties by drop or crash have been the central issue. Now the police carry forward own plan to make a drone which is specialized in public order, and it expected to use drones in diverse ways. But prior to this, insufficiency of some regulation or certification system and potential risks to public still exist. Therefore, this study search the present condition of internal and external drone market, and analyze opportunity of drone usage and risk element in police operation. As a result, it will suggest policy implications for practical use of drone in the future. Firstly, 'S-O usage strategy' is one of our strengthens which could be opportunity. Secondly, make polices' own drone by using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network, called 'S-T counter strategy' which could oppose threat is also one of strengthens. We need to make various type of drones for any purpose like traffic, guard, investigation and daily safety by using our outstanding technical skills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n addition, we need to prepare measures of hacking and investigation policies, and also observe who shooting illegally and doing something illegal with their drone. Third, 'W-O exploration strategy' is our weakness but could searching for opportunity. Drone can give duty of responsible citizens to every local resident as part of community policing. It enable early awareness of trouble-spots and can reinforce local resident's monitoring of environmental pollution companies. Fourth, 'W-T avoidance strategy', which avoid weakness and threat, limit the operation time and area, and forbid flight over residential area to protect safety of citizen and privacy.

본 연구는 4대 사회악 중 불량식품 근절 정책추진과 관련하여, 2013년부터 최근 2015년까지 경 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의 성과를 검토해 보고, 향후 불량식품의 근절과 위해방지를 위한 경찰의 대응 과제를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현 정부 출범과 함께 경찰은 2013년 불량식품 근절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특히, 2013년 상반기 에는 정책 초기의 추진기반 마련을 위해 불량식품 전담수사팀을 설치,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 였다. 다만, 단속활동 첫해에는 식품 수사의 전문성에서 파생되는 전담경찰의 전문 역량 부족, 유 관기관의 증거물 감정회신 지연, 압수물 처리 문제 등이 노정되었다. 경찰은 2014년에 들어 불량 식품 근절 추진체계의 내실화․고도화를 기조로 하여, 첫째, 불량식품 수사전담반을 상설화하여 상시 단속체계를 정착시키고, 둘째, 범정부 합동단속 등 유관기관 협업체제를 공고히 하며, 셋째, 신설 교육과정 내실화 등 전문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 2014년은 이러한 추진체계 내실화․고도 화에 의해, 불량식품 수사역량을 전반적으로 발전시킨 해로 평가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악의적 불량식품 제조․유통 사범 및 식품안전 관련 각종 부패비리 척결 등을 지향하면서, 그간 확충된 수사역량을 이른바 ‘3대 핵심 단속대상’ 등에 집중함으로써 실효적인 불량식품 근절의 성과를 거 두고, 또한 유관기관 합동단속 및 불량식품 유통차단 등 협업체제를 더욱 안착시켜 간 한해라고 평가된다. 이러한 불량식품 근절 추진 성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불량식품 근절활동이 향후 국민의 식품 안전 확보에 보다 실질적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각종 불량식품 유형 중에서도 인체에 직 접적으로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인체유해성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둘째, 식품안 전 취약자에 대한 보호에 주력하되 특히 임산부·아동 등 그간 미흡했던 식품안전 취약군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야 하며, 셋째, 유관기관과의 합동점검 등을 통해 협업체제를 공고히 해나가되 특히 단속의 실효성 제고하는 차원에서, 위해의심 증거물의 신속한 분석 등을 위한 검사의뢰 협업체제 를 보다 강화하여야 할 과제를 갖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chievements of the Korean police activities for harmful food elimination(2013-2015), and to grope the future tasks for crackdown and risk prevention against harmful food. The Korean police built up a drive system for harmful food elimination in 2013, especially launched the harmful food investigation teams nationwide from the first half of the year and led a crackdown on harmful food. But some problems appeared in the first year of crackdown, which comprised insufficient specialty of food investigation, delay of evidence judgment, and some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a result, in the next year a keynote of the police activities was set up to make the drive system for harmful food elimination substantialized and advanced. It was realizes as constant crackdown by permanent establishment of the harmful food investigation team, consolidated cooperative system by joint supervision with related agencies, and intensified expertise through education and training on harmful food investigation. In the year of 2014, reinforced investigation capability of the police was concentrated on grave harmful food crime. In the respect it can be evaluated as the year when achievements of harmful food elimination was more effective, and cooperative system was more strengthened. Although the accomplishments of the police in the years, for the substantial contribution to food safety, now the Korean police have the following tasks. The First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the harmful foods itself than the false advertising or labeling violation foods. The second is more attention to the vulnerable consumer group including children, and the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 third is more reinforcement of cooperative system for quickness of evidence judgment.

기존 소아기호증과 관련된 논문 등을 살펴보면, 정신성적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도착자를 아 동성폭력자로 취급하는가하면 반대로,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아동성폭력자를 아동성도 착자로 취급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즉, 정신성적장애 경향이나 반사회적 인격장애 경향을 가진 소아기호증성범죄자는 그 행위의 개별적 특성, 심리적 특성, 심리적 유형 그리고 예 방책 등에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아동성도착자와 아동성폭력자로 구분하지 않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은 DSM-5에서 정의한 가해자의 성적대상 ‘지정여부’와 MTC 분류법에 따라, 김해선 외 9개의 사례를 협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 아동성도착)과 광 의의 의미의 소아기호증(비폐쇄형 유형의 경우 아동과 성인모두: 아동성폭력)으로 이원화하여, 각 사례별로 심리적 특성(불우한 가정환경 유무, 학대 또는 폭력 유무, 정신장애 유무, 범죄유발 유 무)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례에서 가해자가 과거에 불우한 가정환경에서 태어나거나 생활하였고 학대 또는 폭력의 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MTC 분류법에 따르면 소아기호증 성범죄자의 유형은 착취형(50%)과 공격형(30%)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끝 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소아기호증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prior research on pedophilia, a child sexual pervert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tendency has been classified as a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while a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who has a antisocial personality tendency has been specified as a child sexual pervert. In other words, for sexual offender who has a psychosexual disorder tendency or antisocial personality disorder tendency, sexual offender has not classified into child sex pervert and person who has a child sexual violence even though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individual characteristic, psychological characteristic, and psychological type, and preventive measures. Therefore,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10 actual court cases on pedophilia in order to examin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perpetrators including living conditions, prior abuse or violence experience, mental disorders and so on.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applies two major classifications of sexual offenders including DSM-5 and MTC(R1). The results from a qualitative analysis reveal that majority of offenders had family issues and had experienced violence and abuse during their childhood and more than half of the offenders are classified either exploitative type or aggressive/sadistic type. Based on the study results, two main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