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폭력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의 폭력해결역량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 역량 요인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이하 SPO) 역할에 대한 기대에도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SPO에 대한 역할 강화뿐 아니라, 예방교육 내용에서 다루어 야 할 폭력해결역량 강화 훈련의 중요성과 그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초·중·고등학생 1,49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의 주요 내용은 폭력해결역량 (공감능력, 분노조절능력, 갈등조절능력, 자존감, 문제해결능력)과 학교폭력에 대한 태도, SPO에 대 한 기대역할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는 SPSS Statistics 27을 이용해 기술통 계분석, 요인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폭력해결역량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중 분노조절능력과 자존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폭력수용 성은 높았다. 그에 반면, 공감능력과 문제해결능력이 높아질수록 폭력수용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청소년의 공감능력, 갈등조절능력, 문제해결능력, 자존감이 높을수록 SPO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폭력해결역량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하위요인이 SPO 기대역할 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결국 청소년의 높은 폭력해결역량은 SPO 역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효과적인 폭력예방교육과 SPO역할의 수립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youth violence resolution capability on school violence attitude and role expectation of school police officers (SPOs). Based on the study purpose, a nationwide survey targeted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was conducted, and the total sample case was 1,497 that were analyzed in this study. We applied several statistical skills to find the results including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by using SPSS Statistics 27. The outcomes are summarized as follows. Most of all, among the sub-factors constituting the violence-solving ability, the higher the anger control ability and self-esteem, the higher the youth's acceptability for violent behavior, while the higher the empathy and problem-solving ability, the lower the violence acceptability. Next, it wa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adolescent's empathy ability, conflict management ability, problem-solving ability, and self-esteem, the higher the role expectations for SPOs. The violence resolution capability also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role expectation of SPOs among stud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for future violence prevention policy and better ways for enacting SPO in school environments for safety.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 새롭게 도입된 자치경찰활동을 중심으로 이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이에 따라 성과지표를 개발해 보았다. 경찰활동이 제공되는 과정을 투입-산출-결과라는 논 리모형을 중심으로 분류한 후, 선행연구와 기존 성과지표, 그리고 전문가(학계와 실무 총 20명) 조사 를 통해 한국형 자치경찰활동에 적합한 성과지표(N=97)를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학계와 실무 전문가 모두 결과요소(M=5.66)를 가장 중요하게 평가했고, 투입요소(M=5.57), 그리 고 산출요소(M=5.24)의 순으로 평가했다. 중요도 전체 평균값을 기준으로 평균값보다 높은 중요도를 보인 성과지표를 추출한 바, 투입 10개, 산출 21개, 결과 15개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과정별로 정제된 성과지표들에 대해 학계와 실무 전문가 사이의 중요도 차이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중요도 평균 값을 기준으로 4사분면을 구성해 분석해 보았다. 두 집단 모두로부터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평가받는 Ⅰ사분면에 위치한 평가요소들이 자치경찰활동 성과지표로 우선 고려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투입 〔자치경찰 법규 및 제도 구축 수준, 자치경찰사무담당 경찰공무원 전문성과 역량〕, 산출〔관계기관 과의 협업수준, 가정폭력·학교폭력·성폭력 예방업무 실적,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사무(활동) 발 굴 노력, 112신고 출동 만족도, 지역 내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정책 및 기획의 적정성, 피해자 보호조 치 건수〕, 결과〔관내 경찰에 대한 지역주민의 신뢰도, 지역주민 체감안전도, 관내 경찰활동의 공정 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관내 경찰의 전문성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 지역주민의 범죄두려움 수준, 지역맞춤형 치안시책 지역주민 만족도, 학교폭력 안전도〕 지표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 로 자치경찰활동의 평가에 필요한 후속 연구방향과 시사점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In this study, performance indicators that can evaluate the newly introduced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in Korea were developed. After classifying the process in which police activities are provided based on the logic model of input-output-outcome, performance indicators suitable for Korean-style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ere analyzed through previous research, existing performance indicators, and expert surveys(a total of 20 people in academia and practical field).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both academia and practical experts evaluated the outcome indicators(M=5.66) as the most important, followed by the input indicators(M=5.57) and the output indicators(M=5.24) in that order. Based on the overall average value of importance, performance indicators with higher importance than the average were extracted, and there were 10 inputs, 21 outputs, and 15 results. Second, in order to clearly confirm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acardemia and practical experts for the performance indicators for each logic model course, the four quadrants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based on the average value of importance. Performance indicators located in Quadrant Ⅰ, which are evaluated as relatively important from both groups, can be considered first as performance indicators for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These are 2 inputs, 6 outputs, and 7 outcome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ollow-up research directions and implications necessary for the evaluation of autonomous police activities were examined.

본 연구는 경기도를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여 읍면동 수준에서의 범죄 발생등급 분포를 살펴봄으로 써 읍면동별 범죄 양상의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환경범죄학적 관점에서의 범죄 기회이론을 적용하 여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전후 시점의 지역수준 범죄 발생등급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코로나 팬데믹 으로 인한 범죄기회의 변화가 범죄양상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2016년부터 2019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취합된 생활안전지도 치안사고 통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자료에서 제공하는 전체범죄와 살인, 절도, 강도, 폭력, 방화, 마약, 도박, 성폭력, 약취·유인 등 9가지 범죄 유형별 발생등급을 활용하였다. 또한 분석기법으로는 QGIS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범죄유형별 범죄 발생등급 변화를 시각화하였고, 이후 전역적 공간자기 상관분석을 통하여 경기도 남·북부 읍면동별 유의미한 군집이 형성되는지를 확인하였다. 또 나아가 국지적 공간 자기 상관분석인 Getis-Ord G*기법을 적용하여 범죄 발생등급에 대한 핫스팟과 콜드스팟 분포 및 그 변화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범죄 발생등급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범죄유형의 발생등급은 팬데믹 이전과 대비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감소하였거나 큰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 과는 코로나19 초기단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강도 높은 보건정책들로 인해 개인 간 대면접촉의 기회 및 특정지역에 밀집할 수 있는 기회가 감소하였으며 범죄발생 역시 대체적으로 감소하였다 는 해외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반면, 강도와 폭력범죄의 발생등급이 상승한 결과를 확인하였 는데, 이에 대하여 강도범죄의 경우에는 합리적 선택이론의 관점에서, 폭력범죄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한 사회혼란과 불안이 폭력범죄로 표출되었을 가능성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distribution of crime and changes at the administrative level in Gyeonggi-do. We use a safe ma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including total crime, homicide, burglary, robbery, violence, arson, drug, gambling, sexual violence, and abduction. For analysis, the QGIS program was used to visualize changes in crime grade and to confirm significant clusters through glob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Furthermore, the distribution of hot spots and cold spots for crime occurrence grades and their changes was examined by applying Getis-Old G* technique, which is a local spatial autocorrelation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many types of crime grades have relatively decreased or did not change compared to before the pandemic. Thi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 of previous studies that the opportunity for face-to-face contact between individuals and the opportunity to concentrate in a specific area has decreased due to health policies such as social distancing. On the other hand, the grades of robbery and violence has risen. In the case of robbery, it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rational choice theory, and in the case of violence, it was considered, focusing on the possibility that social confusion and anxiety caused by the spread of COVID-19 were expressed in violent crim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policy sugges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이 연구는 경찰청 자체 선도프로그램인 희망동행교실을 수행한 담당 경찰관들의 인식을 실증 분 석한 것이다. 2019년 10월부터 시행된 희망동행교실의 표준모델은 기존의 교육 및 상담 위주의 프로 그램에서 탈피하여 회복적 사법의 관점 및 전략을 도입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전국의 희망동행교 실 담당 경찰관 167명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담당경찰관들은 희망동행교실이 학생들 의 심리역량강화, 학교생활 적응개선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대인관계 기술향상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다. 한편, 다중회귀분석결과, 담당자의 보람 및 만족도, 근무경력, 직 무만족 및 몰입도, 여성 변수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및 선도효과에 정의 효과를 나타낸 반면, 직무 교육 이수여부, 스트레스의 정도는 프로그램의 도움정도 및 선도효과에 부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또 한 프로그램의 개선점 및 발전방안에 대한 서술형 응답을 질적 분석한 결과 5개의 주제 및 20개의 부주제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에 대한 의의 및 활용방안을 논의하였다.

In this study, I analyzed police officers’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Hope-Going Together Program, which is a police-led program for juvenile delinquents. The standard model of the Hope, Going Together Program, that started in October 2019, is meaningful in that it introduced restorative justice approaches. As a result of analyzing a survey of 167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program, the police officers responded that the program was helpful in strengthening students’ psychological capacity and improving school adjustment. However, they responded that the program was barely effective in improving social skills. The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showed that the degree of work satisfaction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the period of work, and women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while the degree of work stress and the completion of related job training were negatively associated with the perceive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Lastly, 5 topics and 20 sub-topics were found as a result of qualitative analysis of police officers’ descriptive responses.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were discussed.

제4차 산업혁명은 세계의 경제와 산업을 혁신적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그동안 현실적이지 않았던, 실현될 가망이 없었던, 단지 미래의 공상으로 느껴왔던 것들을 현실로 만들어나가고 있다. 기계경비시스템은 아날로그 기술에서 디지털 기술로 급격히 전환되고 있으며, 최근 제4차 산업혁 명의 도래에 따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Big Data) 등의 핵심기술을 응용해 시스 템들을 혁신적으로 개발하고 변화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기업의 정책과 경영 전반에 변모를 꾀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기계경비시스템은 물론 시큐리티산업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해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로 촉발되는 초연결 기반의 지능화 혁명”으로 정의하고, “D(데이터), N(네트워크), A(Ai)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 로, 정보·통신·기술 산업뿐 아니라 제조, 의료, 농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가 혁신되어가는 과정”이라 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정책·정보를 통해 인공지능 대중화(AI for all)를 표방하고 있다. 실제 기계경비시스템은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 의장이었던 Klaus Schwab이 4차 산업혁명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여 이슈화되기 전부터 이미 지능형 영상감시스템, 지능형 통합관제 등을 개발하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등의 기술을 접목하여 사용하고 있었으며, 시큐리티산업을 혁신화하고 있었 다. 현재는 세계보안엑스포와 같은 박람회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인공지능, IoT 등 디지털 기술을 연결한 지능형 첨단보안시스템들이 대거 출품되고 경비시설물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는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핵심 키워드인 AI, IoT 등의 핵심기술을 어떻게 기계경 비시스템에 응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기반으로 하였으며, 제4차 산업혁명 및 AI 대응 관련 기계경비업체 의 주요 언론 기사를 검색하고 그 사례와 내용을 분석했다. 더불어 국내 최대의 주요 기계경비업체 전문가 면담도 포함하였다. 연구결과 제4차 산업혁명의 도래에 따라 기계경비업자들은 기계경비시스템을 AI 등을 응용하여 디지털 가속화(디지털 전환) 시키고 있었으며, 모든 것들을 4차 산업혁명의 디지털 기술로 초연결 시키고 혁신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innovatively transforming the world economy and industry. What used to be unrealistic, not expected to come true, and just a fantasy of the future is becoming a reality. A machine security system is rapidly changed from analog technology to digital technology. Recently,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t is innovatively developing and changing systems by applying core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Internet of Things(IoT), and Big data, while it is trying to change corporate policies and overall management simultaneousl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bringing innovative changes not only to the machine security system but also to the overall security industry.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PCFIR)’ defin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hyper-connected intelligent revolution that is triggered by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big data”, and explained it as “a process of innovation not only in the ICT industry,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manufacturing, medicine, and agriculture based on intelligent information technologies such as DNA(Data-Network-AI)”. It is also adopting a slogan of 'AI for all' through policies and information. In fact, the machine security system industry was already revolutionizing the security industry by combining and us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AI) and the Internet of Things(IoT) and developing an intelligent video surveillance system and an intelligent integrated control and management system even before Klaus Schwab, Executive Chairman of the World Economic Forum(WEF), first used the term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4IR) in Davos forum 2016 to be on the issue. As it can be easily seen now, intelligent high-tech security systems that connect digital technologies such as AI and IoT are being exhibited at the International Security Exhibition & Conference(SECON) and being applied to security facil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how core technologies such as AI and IoT are applied to the machine security system and how it can be developed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research method is based on literature review, in which major news articles of machine security companie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AI response are searched, and the cases and contents are analyzed. In addition, it includes interviews with experts from the largest major machine security companies in Korea.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machine security companies were digitally accelerating(Digital Transformation) the machine security system by applying AI, etc., and everything was hyper-connected and innovated with digital technology of the era with the adv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최근 대통령경호처의 경호패러다임은 기존 대통령의 신변보호 위주의 권위적 경호활동에서 탈피 하여 경호구역내의 시민들까지 경호대상자로 확대하는 탈권위적인 국민 친화적 경호활동으로 변모 하였다. 그러나 관련 법령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로 시민들까지 경호대상자로 확대하다 보니 사전 예방경호 및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호조치가 제한되는 등 다양한 경호위해상황에 대한 대처가 취약 해질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특히 코로나 19 사태 이후 더욱 과격화된 집회시위 양상과 미국과 서 구 유럽을 중심으로 발호하는 극우주의 및 Low-tech 테러, 사이버 공격 등과 같은 다양한 경호 위 해요소가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진행되고 있다. 이렇듯 경호위해요소들이 더욱 지능화, 과격화, 극단화되면서 기존｢대통령 등 경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통령경호법)상에 명시되었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역할과 중요성은 증대되고 있지만 그 동안 제도적 장치의 미흡과 다양한 내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실효적인 특별사법경찰권의 수행이 제한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경호환경 변화와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통령경호처 특별사법경찰제도의 운영의 법적 근거 및 실제 운영상의 제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한 실효적 운영방안으로는 법률개정 방안과 실효성 있는 제도적 운영방안, 직무범위 설정을 중심 으로 검토하였는데 먼저 법률적 측면에서는 관련 법령인 대통령경호법 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소요를 검토하였다. 둘째 실효적 운영방안으로, 독 립적 특별사법경찰 전담부서 신설, 경호구역내 테러혐의점 규명을 위한 조사역량 강화, 내부 범죄수 사규칙 제정 및 수사업무시스템(매뉴얼) 전산화 구축, 사이버·과학수사 역량 강화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직무범위에 있어서 11개 유형의 경호업무 소관 범죄에 대한 사법경찰관 직무 수행, 사이버 순 찰 등 예방경호 활동을 제시하였다.

Under the current administration, security has been transformed into friendly, open and low-key security activities that expand the security of the president and citizens in the security area. In addition to the advantages of this being transformed into a deauthoritative security paradigm, paradoxically, it can lead to vulnerable response to contingencies, such as precautionary security and restrictions on immediate and strong controls. In particular, various security factors such as the extreme right-wing protests in the U.S. and Europe, low-tech terrorism and cyberattacks are currently underway in Korea after the Corona 19. While the role and importance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stipulated in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law is increasing as various security hazards are highly intelligent, radicalized, and extreme, it has not been effective due to environmental factors and internally limited conditions. Therefore, in this paper, we would like to examine the basis and operating system of the current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of the Presidential Security Agency and examine legal aspects and step-by-step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effective special judicial police authority.

본 연구에서는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과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비교 하여 남성 경찰공무원과 여성 경찰공무원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남성 경찰공무원과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의 영향요인을 분석 및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는 여성 경찰공무원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 때문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2020년 하반기 경찰관 직무만족도 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조사 기간 은 2020년 10월 5일부터 10월 18일 동안 진행되었다. 조사 응답자는 총 75,462명이며 이 중 남성 경 찰공무원은 66,566명이며, 여성 경찰공무원은 8,896명이다. 연구결과, 남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교육, 인사·성과관리, 직무, 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순으로 조사되었다.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교육, 직 무, 인사·성과관리, 복지 그리고 근무환경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남성 경찰공무원 과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는 교육으로 적절한 교육의 제공이 모든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 다음으로 남성 경찰공무원은 인사·성 과관리, 여성 경찰공무원은 직무로 각각 직무만족도에 있어서 각기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 경찰공무원 뿐 아니라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를 향상 시킬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male police officers and female police officers were identified by comparing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le police officers 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The reason for analyzing and comparing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in this study is the importance of effective use of female police officers.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police officer job satisfaction survey in the second half of 2020 was used, and the survey period was from October 5 to October 18, 2020. A total of 75,462 people responded, of which 66,566 were male police officers and 8,896 female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male police officers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education, HR/performance management, job, welfare, and working environment. The factors affecting the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were investigated in the order of education, job, personnel/performance management, welfare, and working environment. As a result, it can be seen that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job satisfaction of male and female police officers is education, and the provision of appropriate education affects the job satisfaction of all police officers. It can be seen that male police officers have different effects on personnel management and performance management, and female police officers have different effects on job satisfac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we intend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job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as well as male police officers.

이 연구는 경찰의 예측치안 시스템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과 태도에 관한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 적은 예측치안을 운영하는 경찰의 인식과 태도를 측정하여 향후 확대될 예측치안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존재한다. 이 연구는 2022년 4월 8일부터 2022년 4월 13일까지 연구자와 연구 대상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졌고 구조화된 사전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가 예측치안의 운영에 대한 경찰관 인식과 태도를 분석함에 따라 예측치안 시스템 효율성에 대한 인식, 예측치안 시스템 도입 시 재량에 대한 태도, 예측치안운영에 대한 위험성 및 문제점, 예측치안 활용성 인식과 기타 자유로운 의견을 제시 하는 것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응답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다. 분석 결과, 적극적인 도입과 운영 그리고 실용화를 위해 법률제정, 인력확충, 운영방식 및 예측치 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예측치안 시스템의 결정에 대한 이행 명 령이 아니라 자발적 결정 및 활용이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분석도 결국은 부서 및 직원들의 활용의지 등 예측치안을 적극 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조직문화가 만들어져야 하며, 예측치안 시스템과 관련해 경찰 내부를 비롯 한 정부부처 내 기술 개발인력 및 운영인력 등 전문인력의 충원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분석되었다.

This study is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police officers for the police predictive policing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easure the perception and attitude of the police who operate predictive policing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predictive policing that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This study was conducted through in-depth interviews between researchers and study subjects from April 8, 2022 to April 13, 2022 and a structured pre-questionnaire was used. As this study analyzed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and attitude for the operation of predictive policing, first, awareness of the efficiency of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second, attitude for discretion when introducing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third, risk and problems of the predictive policing operation, and fourth, awareness of the utilization of predictive policing and other free opinions were discuss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judged that understanding of legislation, manpower expansion, operation method, and predictive measures should be preceded for active introduction, operation, and practical use. In addition, it was also found that voluntary decision and utilization were important, not implementation orders for decisions of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Accordingly, the analysis of big data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eventually create an organizational culture that actively utilizes predictive policing, such as department and employees' willingness to use it and it was analyzed that the recruitment of professionals such as technology development and operation personnel within the police and government departments regarding the predictive policing system was the most urgent issue.

본 연구는 다문화가정의 청소년들이 한국 및 외국인 부모 나라의 문화에 따른 스트레스가 학교폭 력의 피해 경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학교 요인 즉, 교사의 애착과 학업 영역이 학교폭력의 피 해 경험에 매개효과를 가지는 가를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한국청 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다문화청소년 패널조사의 2018 데이터를 바탕으로 통계적으로 분석하였 다. 이를 위해 SPSS 21.0을 활용해 기술통계와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Mplus 7.0 프로그 램을 통한 구조방정식모델을 활용해 측정모형과 구조모형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다문화 청소년 대상의 학교폭력 피해경험에 대한 다문화 스트레스의 직접적 효 과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관심을 둔 주된 연구 가설로 다문 화 청소년의 다문화 스트레스와 집단괴롭힘 피해의 관계에 있어서 학교요인의 매개효과가 유의한지 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다문화 스트레스와 학교폭력 피해경험 사이의 학교 요인의 매개효과는 유의 미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한국사회 적응과 학교폭력 피해경험, 학교요인 등 관련 요인 간 경로를 밝혔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를 근 절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school bullying and acculturation stress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their school adaptation as a mediation variab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nalyzed the Multicultural Adolescent Panel Study data nationally collected by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in 2018. We first examined the descriptive statistics and Pearson correlation analyses using the SPSS 21.0. After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proposed pathway among the variables using Mplus 7.0. First, acculturation stress was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the school bullying. Second, school adaptation, including teachers’ support and academic skills were found to mediate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on stress and bullying. Limit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investigations regarding cause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victimized from bullying as school violence from the standpoint of acculturation stress and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is results, policy implications were recommended.

이 연구는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 유무와 인권교육 경험 간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사회의 큰 문제이다. 성 폭력 범죄뿐만 아니라 교내외에서 경험할 수 있는 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넓은 범위의 피해를 고 려해 보아야 한다. 청소년들의 성적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단순히 성교육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인권 감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권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변화와 성적 피해를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중요다. 특히, 청소년 인권교육 강화 이후 효과성에 대한 실증연구가 차별 피해, 가해 경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성폭력, 성피해와의 영향관계에 대한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 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자료는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19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결측값을 제 외한 총 9,191의 자료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을 하였다. 인권교육경험은 초·중·고등학생들의 교내에 서의 성피해 경험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교외를 포함한 교내외에서의 성피해 경 험유무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경우 그 교육의 결과로서 자신의 행위가 성인권의 피해임을 인식하게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가 분석을 실시하였을 때, 인권교육에 대 한 만족도 수준이 낮을수록 성피해 경험을 한 것으로 보아 인권교육의 긍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결과였다. 또한 교내보다 교내외 인권교육 참여 청소년의 성피해 경험이 있었던 것은 성피 해 경험에 대한 민감도, 인권민감수준이 더 높았기 때문의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청소년 인 권교육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보고자 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to empirically verify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sexual crime damage and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continue to occur, and are a big problem in society. In addition to sexual violence crimes, a wide range of damages such as sexual harassment, sexual harassment, and rape that can be experienced both inside and outside the school should be considered.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and prevent changes and sexual damage to students through human rights education to improve human rights sensitivity, not simply conduct sex education to reduce sexual damage to teenagers. In particular, while empirical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youth human rights education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discrimination and perpetration experiences, little discussion has been conducted on the impact relationship between sexual violence and sex crimes. Human rights education experienc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experience of sexual crime damage on campus, but it was found that they had a significant effect on sexual crime damage on and off campus, including in the suburbs. In this regard,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adolescent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have become aware that their actions are damage to adult rights as a result of that education. In particular, when additional analysis was conducted on adolescents with experience in human rights education, the lower the level of satisfaction with human rights education, the more they experienced sexual crime damage, which showed the possibility of human rights education. In addition, the fact that adolescents who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education in and out of school had experiences of sexual crimes than in school can be seen as a result of higher sensitivity to sexual crimes and human rights sensitivity. Through this, it was hoped that it coul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youth human rights education.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분배공정성, 절차공정성, 대인관계 공정성, 정보공정성) 지각 이 그들의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배공정성은 조직지원인식과 직무만족에 직접적인 정(+)의 영 향을,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간접적인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절차공정성 은 직무만족과 조직시민행동에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인관계 공 정성은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선행연구에서 고려되지 않았던 정보공정성은 조직지원인식, 직무만족, 조직시 민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정보공정성을 포함 한 네 가지 분류에 대한 조직공정성 인식이 경찰공무원의 다양한 행동과 태도에 각기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Especially, this study examines whether several forms of organizational justice(i.e.,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interpersonal justice, and informational justice) influence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mediating effects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showed that (1) distributive justice directly affected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and indirectly affected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2) procedural justice directly affected job satisfaction and citizenship behavior. On the other hand, (3) interpersonal justice appeared to have no effect on the resulting attitudes and behavior. Lastly, (4) information justice, has not been studied yet in policing, directly affected all the resulting attitudes and behavior and also indirectly affected citizenship behavior through the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Future research needs to examine whether four types of organizational justice, involving informational justice, influence various police officers’ attitudes and behaviors.

북한은 2021년 1월 제8차 노동당대회를 개최하고 노동당 규약을 개정하였다. 개정된 당규약에는 40여 년간 당규약에 명시되었던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다. 이를 두고 북한이 대남혁명전략, 즉 공산화 혁명의 목표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다. 한국에 대한 공산혁명 목표 달성은 현재 한국 헌정체제의 소멸을 뜻한다. 그러므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의 변화 여부를 따 져보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남혁명전략 변화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김일성 교시, 노동당 규약 및 핵심적인 공산주의 혁명이론을 분석하였다. 위 세 가지는 북한체제와 인민들에게 지상명령(至上命令)의 위상을 지니고 있으므로 연구 바탕 자료로서 신뢰성이 높다. 공산주의 국가인 북한이 남한에 대한 공산화 목표를 포기한다는 것은 체제존립 및 정통성 문제와 직결된다. 노동당 규약에서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이라는 단어가 삭제되었지만, 같은 뜻의 북한식 표현인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발전’으로 대체하였기 때문에 전략의 변화는 없다. 이는 북한의 ‘정치사전’과 여타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개정된 노동당 규약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강력한 국방력으로....통일을 앞당기고”라는 문구를 새 롭게 추가한 것이다. ‘강력한 국방력’에는 북한이 대남 비대칭 전력으로 개발 중인 핵무기가 포함되 었을 것이다. 그 국방력을 통일전략, 즉 대남혁명전략에 활용하겠다고 선언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 은 대남혁명전략에 있어 중대한 변화요 우리에게는 심각한 안보위협 상황이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대남사업 담당 책임자 김여정이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였다. 북 한은 현재 세계적으로 고립되고 경제난에 봉착해 있는 상황이다. 북한이 체제생존과 노동당의 최종 목적인 ‘전국적 범위의 공산주의 사회 건설’을 위해 핵무기를 직·간접적으로 활용하려 하는 것은 어 쩌면 자연스러운 수순이다. 핵무기를 활용한다면, 소위 ‘한국에서 미제국주의를 몰아내고’(민족해방), ‘남한체제 전복 및 인민민주주의정부를 수립’(민주주의혁명)하는 목적 달성에 새로운 동력을 얻게 될 수도 있다. 지금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새로운 국면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북한 의 대남전략 의도와 향후 추이에 대해 우리 학계와 당국의 각별한 관심과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In January 2021, North Korea held the Eighth Congress of the Labor Party and revised the Rules of the Labor Party. The phrase “National Liberation and Democratic Revolution” that had been specified for over 40 years was deleted from the revised Rules. This revision has sparked a debate about whether North Korea has abandoned it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its ultimate goal of the communist revolution. Achieving the goal of the communist revolution in South Korea entails abolishing the country’s current constitutional system. Thus, it is crucial to examine whether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has changed in any way. This study analyzed Kim Il-sung’s teachings, the Rules of the Labor Party, and the core communist revolution theories to understand the possibility of a shift in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Due to the fact that these three elements command the highest status within the North Korean regime and its citizens, they are regarded as highly reliable basic research materials. Communist North Korea’s abandonment of its goal of a communist revolution in South Korea is inextricably linked to the regime’s survival and legitimacy. Although the phrase “National Liberation and Democratic Revolution” was deleted from the Rules of the Labor Party, there has been no change in strategy because it has been merely substituted with “independent and democratic development,” a North Korean rephrase carrying the same meaning. This view has been affirmed through the “Dictionary of Politics” and other literature in North Korea. The revised Rules of the Labor Party require attention due to the addition of a new phrase noting that “With strong national defense power… to advance unification.” “Strong national defense power” could include nuclear weapons under development as an asymmetric military power against South Korea. This phrase is interpreted as a declaration by North Korea that it would employ this national defense power to pursue a unification strategy or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This is a significant change in the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and poses a serious security threat to us. On April 5, Kim Yeo-jung, the North Korean official in charge of the country’s relations with South Korea, threatened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the country. North Korea’s isolation from the world and economic hardships make it natural for the regime to strive to use nuclear weapons directly or indirectly to ensure its survival and the Labor Party‘s ultimate goal of “building a nationwide communist society.” The threat of using nuclear weapons would serve as a driving force for achieving the goals of the so-called “expulsion of American imperialism from South Korea” (National Liberation) and “an overthrow of the South Korean system and the establishment of a people’s democratic government” (Democratic Revolution). Thus, the current phase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should be viewed as a new phase. Both academia and the government in South Korea urgently require special attention and preparedness for the intentions and future developments of North Korea's revolutionary strategy toward South Korea.

이 연구는 범죄 관련 미디어 노출 수준과 범죄피해 경험이 경찰에 대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더 나아가, 경찰에 대한 신뢰에 있어 미디어의 효과가 범죄피해 경험에 따라 달라지는지 검증한다. 이를 위해 전국 만 14세 이상 가구원을 모집단으로 수집된 전국범죄피해 조사 2018 설문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그리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 관련 미디어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경찰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찰에 대한 미디어의 영향력은 범죄피해 경험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범죄피 해 경험이 없는 사람일 경우 미디어 노출 정도는 경찰 신뢰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반면, 범죄피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범죄 관련 미디어에 노출될수록 오히려 경찰 신뢰가 낮아지 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미디어가 경찰에 대한 신뢰를 평가하는 데 있어 주요한 요 소임을 시사하며 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미디어의 역할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that crime-related media consumption has on confidence in the police. Moreover, the study investigates whether victimization experience moderates the impact of crime-related media on confidence in the police. Employing OLS regression, the results indicate that crime-related media is positively related to confidence in the police. In addition, the impact of media consumption on confidence in the police varies by victimization experience. For respondents with no victimization experi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media consumption and confidence in the police is positive. However, for respondents with victimization experience, crime-related media consumption i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onfidence in the police. The findings imply that crime-related media consumption is an important factor in shaping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thereby law enforcement should work to handle their media relations to increase confidence in the police.

이 연구는 심신미약 감경 선고를 받은 정신질환 살인범죄자의 양형 요인을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 다. 선행연구를 토대로 양형기준에 포함된 양형인자들과 정신질환 및 관련 증거 유형, 국선 변호인 여부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서인터넷열람시스템 에서 <형법 제10조2항>을 키워드로 최근 6년 사이 판결문을 검색해 심신미약 인정으로 감경을 받 은 살인 범죄에 대한 1심 판결 45건이다. AIC를 활용한 단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양형 기준 가운 데 계획된 살인범행과 잔혹한 범행수법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정(+)적으로, 처벌불원은 양형에 부(-)적으로 유의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고인의 정신질환은 조현병이 가장 많 았지만 양형에 유의한 영향력은 없었고, 정신질환 중 알코올성 장애만 유의하게 양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국선 변호인 여부와 정신질환 증거 유형은 양형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어려운 심신미약 살인범죄자의 양형에 대해 경험적 분석을 시도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한계를 설명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후속 연구를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sentencing factors on homicide offenders with mental disorders.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sentencing guidelines, the type of mental disorders and the type of mental disorder evidences, and the presence of public defense attorneys. The sample was 45 homicide cases of which the verdicts were delivered from January of 2015 to June of 2021 in the Seoul district courts. The results of stepwise selec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planned murder and cruel methods within the sentencing guidelines had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sentencing. Objecting to punish perpetrator by imprisonment by victims's side had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sentencing. It means that the former two factors increas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nd the latter reduce the sentencing of mental disorder homicide criminals. Although schizophrenia was the most common mental disorder of the accused, it did not significantly influence sentencing. The defendant’s mental disorder type evidenc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sentencing. This study is the first attempt to find out which sentencing factors explain sentence length for homicide offender with mental disord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proposed follow-up research ideas are discu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