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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7)
2004 (10)
자율방범대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논의 :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011.05 pp.1-2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9년 4월 21일에 개최된 ‘자율방범대 법 제정을 위한 여ㆍ야 공청회’에서 발의된 사항을 토대로 문헌연구와 자율방범대 인식조사를 통해 자율방범대 관련 법률 제정 방향을 논의하고자 하는 것이다. 2011년 3월 1일에서 20일까지 전북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법률 제정 방향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율방범대의 법적 성격에 대한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결과, 자율방범대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치안인력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자율방범대원의 연령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 모두 50세 이하가 과반수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젊은 층을 선호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자격상실 요건에 관해서는 자율방범대원 대부분이 본인의 희망에 의하거나 타 관내로 퇴거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ㆍ불성실한 자에 대해서는 자격을 상실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자율방범대 임무에 관한 자율방범대원과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결과, 두 집단은 모두 자율방범대를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비치안인력으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지원형태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경찰에서는 각종 장비 보급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활동비 지원과 법 규정 마련을 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인식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율방범대는 경찰청 산하에 두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자율방범대원의 연령은 지방경찰청별로 필요한 치안임무에 따라 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는 예비치안인력으로서 인권침해와 권력남용의 우려가 있어 자율방범대원의 활동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의 지원ㆍ포상제도와 관련하여 자율방범대의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나, 관리ㆍ운영을 경찰청에서 하게 되면 지원과 운영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생긴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의 지원과 운영을 일원화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uss appropriate directions of the Police Volunteer Law by examining perceptions of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The discussed topics are based on the Public Hearing for the Legislation of Police Volunteer Law on April 21, 2009. This study investigated both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from the Jeonbuk Provincial Police Agency on March 1, 2011 and reported the results in the below. First, it is important to clarify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Police Volunteer Law in order to legislate the Law which organizes and manages police volunteers. According to the survey, participants perceived police volunteers as the supplementary personnels for the better police services. Second, in the examination of the proper ages of police volunteers, more than half of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chose the below 50s as the appropriate ages. This result shows that participants prefer relatively young volunteers. However, some other participants did not regard the age limitation, considering that volunteer’s main duty would be assistants to the police. Therefore, the respective regional police agency needs to decide the ages of volunteers based on the demand of police service. Next, the conditions of disqualification should be based on voluntary quitting, moving to the other location, or irresponsible working attitudes. In order to revitalize the police volunteers, there should be not only the aftermath disqualification, but also more proactive approaches. Third, both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perceived the police volunteers as the supplementary personnels for providing better police services. Generally speaking, it is recommended to regulate the activities of police volunteers in order to prevent the violation of human right and the abuse of power. Lastly, in the matter of the system to support and award the police volunteers, it can be appropriate for their budgets to b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 But, if the management is handled by the regional police agency, there could be conflict between two different governmental parties. Therefore, it is recommended to unify the budget and management agencies into single organization for the police volunteers. During the legislation period, there should be a discussion on the possibility of local governments providing budgetary support to the regional police agencies indirectly for the police volunteers. Regarding the types of supports, participants expected the provision of facilities from the police agencies and monetary and legal supports from the local governments.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에 대한 고찰 : 일반 순경과 경찰간부후보생 채용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011.05 pp.27-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2010년 10월 18일「바람직한 경찰시험제도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난 수십년 동안 경찰기관에서는 수차례에 걸쳐 순경채용시험과 경찰간부후보생 시험과목에 관해 개편해 왔다. 이번 개편내용에서 주목받는 사항은 첫째, 수사 과목을 삭제하고 한국사 과목을 새로 신설한 것이다. 둘째는 그동안 4년제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만 주어지던 특별채용시험의 응시자격을 2년제 출신 경찰행정학과 졸업생에게도 부여하게 되었다. 셋째, 순경채용시험에서 필기성적 비율 65%를 반영하던 것을 50%로 줄이고 체력분야의 비중을 10%에서 25%로 높였다. 넷째, 경찰시험 응시자의 학력을 폐지하기로 했다. 다섯째, 채용심사관 및 채용심사위원회가 신설된다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 정책제언은 첫째, 우리 경찰도 인턴경찰공무원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찰직을 희망하는 지원자들을 대부분 필기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는데 이를 인턴제를 활용해 선발하는 경찰입직제도의 도입도 부분적으로 고려해 볼 가치가 있다. 둘째, 객관식 외에 논술형 시험의 병행이나 확대가 필요하다. 셋째, 시험관리 과정에 외부출제 및 채점위원을 개방함이 바람직하다. 넷째, 경찰면접시간을 확대함이 바람직하다. 입직에 있어 면접은 인성을 비롯 여러 가지 측면을 파악하여 유능한 인재를 선발하는 것인데 현재 그 시간이 너무 짧아 충분한 영역을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인 만큼 그 시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 다섯째, 선진외국의 경우 모국어를 경찰시험과목에 넣고 있듯이 국어과목은 우리나라 경찰시험 과목으로 상징성이 있다. 이번 개편안에서는 지나갔지만 수년 후 또다시 개편이 이루어질 경우 국어가 경찰시험과목으로 추가되는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이 본 연구는 최근 변경된 경찰시험과목들을 중심으로 얼마나 바람직한 개편이었으며 동시에 예상되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아울러 정책제언을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The National Police announced 「Desirable Police Examination System Reform (plan)」 in October 18, 2010. For the past few decades, police agencies have reformed constable employment examination and police cadet examination courses multiple times. The focus on the current reform is first, rhetoric course is eliminated and Korean history is established. Second, the qualification for special employment exams, which had been provided only to graduates of 4-year program of police administration major, is now provided to graduates of 2-year program as well. Third, the ratio of 65% of written-exam scores in constable exams is reduced to 50%, and physical field is increased from 10% to 25%. Fourth, the academic ability of police exam applicants is abolished. Fifth, employment judge and judging committee is established. The policy proposal in this thesis requires systematic study so that all ranks of the police begin from constable, as in the case of Britain. Second, intern police official system must be introduced. Third, setting exam questions and correcting them must be open to external committees. Fourth, Korean language course has the emblem as a police exam course. As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xpected issues regarding how desirable the reform was focusing on the recently changed police exam courses, and propose policies.
본 연구의 목적은 해외 한국인의 납치 및 인질사건의 사례를 통하여 나타난 위협요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급속한 경제발전과 세계화와의 영향으로 한국인의 해외진출 및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인이 해외에서 납치되어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 사건들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해외활동 중 모험적인 해외여행의 증가, 기업의 적극적인 해외 진출, 위험지역의 선교활동, 국제사회의 파병요청과 파병 증가 등의 요인들은 국제적 외교관계 뿐만 아니라 납치집단들과 정치, 종교 등 많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이를 원만하게 처리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러한 납치 및 인질사건이 발생하면 인질의 안전한 석방을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지만, 해외라는 공간적인 상황과 주변 국가들의 국제관계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증가추세에 있는 해외 한국인에 대한 납치사건과 그 피해를 줄이는 적절한 방안을 강구할 시점이다. 그동안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납치 및 인질관련 테러리즘을 대비하거나 대응하는데 가장 유효한 수단이 되는 정보수집과 외교역량 부족이 지적되었다. 또 매스컴의 무분별한 흥미위주의 보도는 인질과 그 가족들에게 이중적인 피해를 주었으며 정부의 작전 등이 사전에 노출되어 사건해결에 어려움을 주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자기방위 의식의 부족과 안전 불감증으로 인하여 위험을 초래한 경우가 많았으며, 타문화와 타종교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도 사건을 촉발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문제지역의 정보수집과 외교역량을 강화해야 하며 사건 발생 시 매스컴의 경우도 신중하게 보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는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Due to Korea's rapid economic development and globalization, Koreans going abroad or stationing abroad has increased and in line with such trend number of cases Korean being kidnaped in overseas and threatened their life and security has increased as well. Specially, those factors of Korean's overseas activities such as increased travel to risky region, active foreign investment activity by enterprises, missionaries activity in dangerous region, increased request of sending Korean troops and increased dispatch of troops and such factors are complicatedly related with each other not only international diplomatic relation but also politics, religions as such it used to be very difficult to resolve issues amicably. In case such accident happens, every available means used to be mobilized for the safe release of those kidnapped, but the dimensional situation of such accidents that occurred abroad and the international relationships of surrounding countries can be a stumbling block for which it contains various problems. Therefore, it is time to take measures to reduce Korean kidnapping in abroad and related damage or loss which are in increasing trend nation-wide. Based on the abov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threat factor and problem through example cases of Korean kidnapping in overseas and present countermeasures for it. Finally, it is pointed out the lack of intelligence gathering capability and deficiency of diplomatic strength the most effective means in responding kidnap & hostage related terrorism. Also, reckless reporting by mass-medias based on interest affected compounded damages to hostages and their family members, and in some occasion due to prior disclosure of government strategy, influenced resolving the case became more difficult for many cases. And there are number of cases being occurred due to lack of consciousness in self defense and safety, and lack of understanding & consideration to other culture & religion had been the causes to induce such accidents. In conclusion, Our government has to strengthen the capability of intelligence gathering, and diplomatic strength in the problem area, and at the time incident happened, it is very necessary to obtain concurrence of the people to be reported carefully and to cooperate actively to the government policy.
Characteristics of Forest Fires in Korea and Crisis Management Policy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011.05 pp.77-9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산불은 지구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재난 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산림의 구조와 지형, 기후특성상 산불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다. 즉 산림이 울창하고 가연성 낙엽 등이 많이 쌓여 있으며, 경사가 급하고 기복이 많은 산지로서 연소진행 속도가 빨라 산불 발생 시 급속하게 확산된다. 최근에는 웰빙 바람을 타고 등산인구가 늘어나 공휴일과 연휴 등 특정기간에 산불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분석한 산불 재난은 다음과 같은 속성을 갖고 있다. 첫째, 산불의 발생 양상이 점차 다양화ㆍ대형화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산불로 인한 피해 또한 천문학적으로 크다. 둘째로, 산불 발생이 도발적ㆍ가변적이어서 불확실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셋째, 산불 발생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는 시간이 극히 적어서 위기관리에 대한 평상시의 세심한 대책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된다. 따라서 산불 위기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집행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 4월 4일에 발생한 양양산불 화재사고를 정책사례로 선정하여 산불재난 대처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기관리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대한민국에서 미래에 산불의 발생을 줄이고, 그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조기인 봄철, 특히 임내습도가 낮은 시기를 산불 발생 위험시기로 지정하여,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입산 인구에 대한 적실성 있는 통제와 교육을 강화하고, 대국민 홍보활동에도 전력을 기울이는 등 사전대비 위기관리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또한, 불가피하게 발생한 산불에 대해서는 조기에 산불을 진화할 수 있는 조기발견 시스템의 확립과 진화인력의 확보, 현대적인 진화장비를 갖춘 대형소방 헬기와 첨단장비의 확충 및 효율적인 진화기술의 개발 등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보․보물급 문화재가 있는 사찰의 경우, 소형 진화차의 상설 배치, 스프링클러의 설치, 연중 산불진화 비상훈련의 정례화 등을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Natural disasters exhibit seasonal characteristics. In Korea, forest fires are the most dangerous type of disaster in spring, whereas storms and floods(including typhoons) pose major threats in summer. Korea is likely to experience forest fires because of its forest characteristics, topography, and climate. Korea’s highly dense forests are covered with many fallen leaves, which are easy to burn. When a fire breaks out, the steep and undulating mountains help the fire to spread at an alarming rate. In particular, seasonal winds during dry periods in spring help fires to spread across multiple areas simultaneously. As the five-day work week system extends throughout the country, the danger is concentrated in certain days such as holidays and long weekends. Recent forest fires have exhibite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First, they have been getting larger and more diversified. Accordingly, the damages are astronomical. Second, because of their efficiency and variability, outbreaks have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Third, as the time available to fight a forest fire is extremely short, detailed daily crisis management plan is crucial. Forest fires not only ruin forests but also devastate ecosystems, destroy cultural assets, and sweep away the livelihood of those living in rural areas. Forest fires typically occur as a result of human activity(mistakes or carelessness), not natural factors. Gaining access to fight forest fires is a lengthy and difficult task, and securing a suitable source of water is not easy. In particular, night-time forest fires make fire control even more difficult. Thus, to minimize damage from forest fires, the key focus should be on spring(the period of greatest danger), and suitable counter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ccordingly. Further, proper and practical control over people using mountains(e.g., climbers) should be strengthened,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dangers of forest fires. In addition, to address unavoidable forest fires, an effective early detection system, sufficient manpower, and large fire-fighting helicopters(along with other cutting-edge equipment) are needed. Finally, in places where there are cultural assets(e.g., temples with national treasures), smaller fire engines should be on standby, and a sprinkler system should be in place. Without a doubt, regular training programs for fire fighters are critical.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와 시민생활에 막대한 장애와 불편을 초래할 수 있어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하며, 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의 일체적 운영과 경비시스템의 보강·개선이 필요하며,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상황감시, 정보수집 및 전파, 출입통제 및 관리, 비상상황 대응 등의 운영체계를 통합하여 현장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효율적인 안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차량의 출입통제와 주차관리, 차량강습에 대비한 장애물 구축 등 차량통제에 관한 대책이 강화되어야 한다.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법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경비시스템 및 인력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마련과 안전관리 평가를 통한 적극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안규정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 국가중요시설 대부분의 경비시스템 설치와 운영은 전적으로 시설주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이를 일정한 범위 내에서 강제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보안인증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갈수록 컴퓨터와 네트워크에의 의존도가 증가하고 있어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공격에 관심을 기울 일 수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에 비인가자 접근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물리적인 보호방법과 함께 기술적인 방법을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양한 인증방식을 통한 검증과 통합관리가 필요하다. 통합운영시스템 구축을 통해 보안시스템 통합은 물론 지휘통제를 체계화 할 수 있으며, 상황관리의 전문화로 위기 대응능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능화 시스템 도입, 시스템의 첨단화를 통한 보안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이룰 수 있다.
The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essential to national security, because threat against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could cause big confusion and discomfort for people. So reinforcement of security management of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is necessary. Improvement and reinforcement of security system is needed. Also the Integration of security elements is required for the improvements of response capacity, such as integration of video surveillance, information gathering, propagation and access control management. Also the plan for vehicle restriction is required, such as vehicle access control, parking management and obstructions for the vehicle raid. Unitary operation of security personnel and supplement of security regulations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necessary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s including the detailed rule about security system, security personnel operation and evaluation of security management.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the most of security system for the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are carried by the facilities manager's highly subjective point of view, this kind of problem could be improved by the security certification system. As National Important Facilities' key equipments that controled by computer and net-work increase, we should be concerned for cyber security. For the purpose of above, block off the net-work is necessary with physical measure and technical measure, also verification by various certification and integrating management is required.
수용시설에서 자유를 박탈당하고 구금된 수용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많지 않을 것이다. 수형자는 단지 범죄자일 뿐이고,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 형벌이 부과된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대부분의 인식인 듯하다. 따라서 역사적으로 범죄자 즉, 수용자의 인권을 운운(云云)하는 것은 상당한 기간 환영받을 주제가 될 수 없었다. 그러나 근대 이후 인권사상의 대두와 확장의 한 부분을 차지한 것은 수용자들의 권리와 관련된 것이었고, 오늘날 교정시설의 인권에 관한 문제는 한 국가의 특수한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국가의 품격(品格)의 평가기준이 되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50년 수용자 처우와 권리보장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행형법”이 제정되었다. 행형법은 제정 이후 개정이 불가피했는데, 이는 수용자 인권보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 확대에 따른 국제화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개정을 통한 변화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행형법”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었다. 그 이유로는 행형법이 수용자권리에 대한 보장규범으로서의 역할을 하기에는 내용이 추상적이며, 그 규정 형식이 임의규정성을 띄고 있고, 그나마 강행규정적인 내용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실현절차나 하위법령의 미비로 인해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 것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교정기관의 장이 가지는 광범위한 재량은 법 제정 목적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다시 말해 행형법은 권리보장규범 혹은 수용자처우법의 기능보다는 교정시설의 운영을 위한 법률 즉, 범죄자 관리측면적 기능이 우선적으로 고려된 법률이었다. 행형법에 대한 비판과 실효성에 관한 의문 제기는 2007년 12월 21일 “행형법”에 갈음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써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 동법은 수용자의 권리를 명문으로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권리의 허용범위와 제한 요건을 법률상 구체화하려고 한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미가 불명확하고, 제한의 기준이 추상적이며, 교정기관의 장에게 부여된 재량의 범위나 통제의 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 범죄자의 재사회화, 사회의 재통합이 교정의 목적․교정시설의 운영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수용자 인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장과 제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은 범죄 예방과 치안행정의 측면에서 유용한 작업이라고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device of revision about The Act of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The nation must respect and safeguard the rights of her people. and prisoner is not an exception. But until these day, Inmates are consider as "Out law", so they are treated cancer of the public and subject of punishment. To day, the doctrine of correction has changed. The aim of imprisonment is not merely incarceration but improvement, education and re-socialization for offender. During the time that prisoner must spend, nation should protect and educate offender, and help him return to the public. Therefore, It is necessary that the condition in prison should maintain likely that in general society and rights of inmate should be guaranteed nearly that of general. although there is limitations which is created by imprisonment-nature. To achieve the above aim, in large number of countries have been manufacturing a system and establishing a law. In korea, The Act of The Penal Execution and Correctional Treatment has been put into force from 2007. There are many articles to protect prisoners rights and to improve correctional treatment in The Act. But, the prescription of The Act is abstract, discretion and idealistic. So, in spite of it's essence of representation, it is difficult to look expect the role of this Act. Now is the time to remodel the law, so I suggest that We shuld devise a system that arise practical effect, like as making a religious correction institution, building up institution for the elderly or woman and detail-revision of The Act, etc.
현대사회가 산업화․도시화를 가속함에 따라 범죄는 지능화․다양화되고 있으며, 각종 사회병리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지구촌이라는 글로벌화에 따라 범죄의 국제화가 심화되고, 전 세계는 테러리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고심하고 있다. 더불어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사회에서는 안전욕구가 증대되어 높은 치안수준의 유지는 물론 개개인의 신변안전을 보장받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의 변화와 수요에 힘입어 경호경비산업은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었으며, 경호경비와 관련된 다양한 현상을 연구하는 경호학이 탄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경호학은 경호경비에 대한 전문성과 학문성, 그리고 우수한 경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 학문적 가치를 축적해야만 한다. 그러나 경호학의 학문적 현실은 냉혹한 실정이다. 현재 경호학은 학문적 패러다임을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있지 못하다. 교육과학기술부의 학문분류체계표상의 분과 학문으로 미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연구재단의 학문연구 분야별 분류표에도 미등재되어 있다. 국내에서는 1996년 경호학과 최초로 신설된 이후 전국에 경호관련학과가 70여개에 이르고, 석․박사과정이 개설되어 경호학박사도 탄생하였으나, 학문적 분과에 따라 독립된 영역으로서 독창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호학의 발전을 위해서 현상을 탐구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경호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경호학의 정체성 확보문제가 최우선 선결과제이다. 또한 각 대학 경호관련학과에 편성되어 있는 경호학 교육과정을 표준화하여 경호학문의 구성적 표준화와 통일화된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제와 관련하여 현행 「경비업법」은 경호․경비 용어사용 등의 측면에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바 법명을 개정해야 하고, 내용적 법 개정 사안이 발생할 경우 학계와의 소통을 통해 법 개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경호학이 학문적으로 발전함에 있어 경호경비산업과 병행 발전될 때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산학관 연구기능이 증대된다면 경호학의 미래는 한층 더 밝아질 것이다.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re accelerated in modern society, the trend of crime becomes intelligent and diversified and various social pathologies increase. In addition, according to globalization so called global village, the world is making effort to secure safety against terrorism. Citizen communities desire more safety against various dangers and they request high-level public peace and guarantee of personal safety. With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and its demand, security industry has achieved rapid growth and protection science that studies various phenomenons related with security was created. Therefore, protection science shall accumulate academic value to nurture specialty, disciplinarity and competent security manpower. However, academic reality of protection science is very serious. Currently, protection science can't organize academic paradigm systematically. It is not registered as a science in academic classification system table of the Ministry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and it is also not registered in academic research classification table of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Since the department of protection science was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1996, about 70 departments related with security were founded and doctor of protection science was born. However, current situation is that it does not have an originality of independent area. Therefore, the study will research phenomenon and suggest political assignment for the development of protection science. For the development of protection science, the most urgent work is to secure identity of protection scienc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standardize organization of protection science and secure unified originality by standardizing the education process of protection science formed in security-concerning department of each university. For law, current「Security Industry Act」is causing confusion in relation with terminology of security. Therefore, the law name shall be amended to communicate with academic world when its contents are amended. When protection science develops in parallel with security industry, synergy effect will be generated and when the research consortium between industry, school and government increases, the future of protection science will be brighter.
과거의 테러가 국가원수를 포함한 정부요인, 외교사절, 국가기관 등과 같은 경성목표가 주된 것이었다면 오늘날은 불특정 다수의 시민, 대중교통수단과 같은 연성목표가 주된 시대가 오고 있다. 테러, 테러리즘, 뉴테러리즘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과거와 오늘날의 테러환경을 비교하거나 테러상황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성급한 일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과거의 테러를 테러리즘이라고 분류하고 뉴테러리즘은 조직이나 개인이 불특정 다수 혹은 국가를 상대로 뚜렷한 목적유무와 상관없이 위협(폭력적이든 비폭력적이든 간에)을 가하는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뉴테러리즘은 과거와 달리 조직뿐만 아니라 개인 또한 테러의 행위자가 될 수 있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종교적인 신념 혹은 목적에 따른 테러도 있을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아무런 목적 없이 개인이나 조직을 과시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를 혹은 국가를 상대로 위협을 가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다. 뉴테러리즘의 환경 아래서 우리나라의 대응체계는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테러방지법과 같은 법률조차 없이 대통령 훈령으로 조직되고 운영되어 오는 대테러 대응체계가 있으나 오늘날의 뉴테러리즘을 대응하기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조직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방법과 수단으로 공격해 오는 테러에 대한 대응 장비와 기법의 부재는 대응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첫째, 뉴테러리즘에 맞는 새롭고도 단순화된 대응체계의 구축 둘째, 다양한 대응기법과 장비의 개발,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협력과 지원을 위하여 교육 및 행동 매뉴얼 등을 개발하여야 한다.
The past terrorism is including heads of states, government officials, foreign diplomats, state agencies such as the hard targets but today’s terrorism head to soft targets such as unspecified number of citizens, public transport. Terror and terrorism and new terrorism should be defined precisely. Otherwise,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a terrorist countermeasures. Therefore, terror which is in the past classified as terrorism, New terrorism is defined as the various activities that threaten an national organization or individual and unspecified number- that is not important with or without purposes(violent or nonviolent). According to the new terrorism, unlike in the past, private or organizations can be the terrorists and they do not need to have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religious belief or purpose. In addition to the person or organization, without any purpose to splurge on an unspecified number of threats or acts against the country. This New Terrorism environment need to have the country's response system, but human rights, violating the grounds that terror laws such as the law without even a presidential directive to the organized and operated following counter-terrorism response system, but today's new terrorism response very complicated and confusing Organization In addition to a variety ways and means of attacking terrorism response equipment and techniques for the absence of a response seems to be no real effort. With the help of community members and can be very important to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sidered. Therefore, first, new terrorism response system for the construction of a new and simplified second, the development of various response techniques and equipment, the last, members of the community for their cooperation and support, and training manuals should be developed and actions.
해상테러행위는 남중국해, 말래카 해협, 동ㆍ서 아프리카 해변 등을 통하여 운반되어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기름, 가스, 선적 등의 세계시장에 주요한 위험을 야기하고 있으며, 정치적ㆍ군사적ㆍ법적 측면 등 다양한 해결책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이에 비추어, 본 연구는 주로 해상테러행위에 대한 국내의 법적대응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입법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의 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항과 제6조는 형법 제340조 제3항, 제340 제1항의 형벌규정과 비교하여 더 가볍게 처벌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그 점에서 형벌규정에 관한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둘째, 해상테러행위와 관련하여 예방, 진압 등 포괄적인 규정을 담은 법률은 제정되고 있지 않다. SUA협약의 이행법인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과 ISPS Code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국제항해선박및항만시설의보안에관한법률’은 각각 “운항중인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를 방지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운항과 해상구조물의 안전을 보호함”을 “국제항해에 이용되는 선박과 그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제항해와 관련한 보안상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에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으로 볼 수는 없다.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한다는 전제하에서 장래 해상테러 관련 활동의 일반법이 제정된다면, 별개의 법률로 제정하지 않고 대테러활동 전반에 포함시켜 테러방지법(가칭)의 단일법전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해상테러를 포함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대테러활동에 관하여서는, 자기업무와 관련한 테러사건에 대한 전문성과 기존 인력의 활용도를 높이면서도 업무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확보해 나가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그러한 면에서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는 관계기관의 수를 줄이고, 실무적으로 관계기관별 대테러활동이 유기적으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고 이를 통합관리를 할 수 있는 총괄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통령 훈령인 ‘국가대테러활동지침’에서는 그러한 기관을 찾아 볼 수 없는데, 국민의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고, 조정ㆍ통합기관에 대한 법적통제장치가 마련되는 등을 전제로 테러방지법률이 장래에 제정된다면 총괄기관이 반드시 설치되는 것이 테러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First of all, Article 5, section 1 and Article 6 of the law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has a problem of being punished more lightly in comparison with the punitive regulation of Article 340, section 3 and Article 340, section 1 in the criminal law. In such sense, the revision on the punitive regulation is thought to be needed. Second, the law, which contains the comprehensive regulations such as prevention and suppression regarding maritime terrorism, is not being enacted. ‘The law on security of international sailing ship and harbor facilities,’ which was enacted in order to implement ‘the law on pertinent to punishment of harmful act on ship and maritime structure,’ which is the agreement act of SUA Convention, and ISPS Code, respectively, “prevent the harmful act on the ship under sailing and on the maritime structure, thereby protecting the safe sailing in the ship and the safety in the maritime structure,” and “determine matters on security of the ship, which is used in international sailing, and of the maritime facilities that the ship uses, thereby preventing effectively a threat in light of security related to international sailing, resulting in aiming at contributing to protecting people's life and property.” Thus, it can be seen to be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f the general law in activity related to maritime terrorism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as saying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it is thought to be desirable to include it in the single code of Anti-Terrorism Law(tentative name) by involving it in the whole of anti-terrorism activity without enacting it as the separate law. Third, as for the anti-terrorism activity in order to prevent terrorism of including maritime terrorism, a plan is thought to be desirable that proceeds with securing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in task with enhancing the professionalism in a terrorism case related to own task and the application of the existing manpower. In such aspect, the general institution is thought to be necessary that adjusts so that anti-terrorism activity by working-level relevant institution can be formed the organically cooperative system, with reducing number of the relevant institutions that task is shared, and that can integrate to manage this. Such institution cannot be found in ‘nation’s anti-terrorism activity guideline,’ which is now the presidential instruction. If anti-terrorism law is enacted in the future under a proposition of minimizing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people and of being arranged the legal control device on adjustmentㆍintegration institution, what a general agency is certainly installed is thought to be effective for anti-terrorism.
이 연구는 경찰일탈에 관한 학문적 노력의 일환으로써 경찰일탈의 원인에 대한 경험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개인적 요인과 조직적 요인, 통제적 요인이 경찰일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가에 주목하였다. 전국 7개 지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588부의 응답지를 분석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결과 개인적 요인으로 설정한 양심과 충동성 모두 경찰일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심의 경우에는 두 가지 시나리오 모두에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양심적인 경찰관일수록 시나리오 상의 일탈경찰관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자신의 일탈가능성도 낮았다. 충동성은 시나리오 2에서만 제한적으로 검증되었는데, 충동적인 경찰관일수록 일탈가능성이 다소 높았다. 한편 조직적 요인 중에서 재량권과 감독부재의 영향력은 검증되지 못하였고 근무기간과 동료유대의 영향력은 검증되었다. 근무기간은 시나리오 1과 2 모두에서 강하지는 않았지만 일관되게 직업적 사회화 가설을 지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동료유대의 영향력은 시나리오 1에서만 일부 검증되었다. 억제요인 중에서는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의 영향력이 검증되었다. 처벌의 확실성은 모든 모형에서 매우 강하고 일관되게 나타나 경찰일탈을 억제하는 데에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 적발가능성이 낮다고 인지한 경찰관은 적발가능성을 높게 인지한 경찰관보다 시나리오 1에서는 2.4배, 시나리오 2에서는 4.8배 일탈가능성이 높았다. 처벌의 엄격성의 효과 역시 대체로 확인되었는데, 시나리오 1에서 중징계보다 경징계를 예상한 경찰관의 일탈가능성이 2배가량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This empirical study examined the causes and countmeasures of police deviance as an academic effort. Especi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influences of individual factor, organizational factor, and control factor on police deviance. By using 588 survey data from 7 metropolitan areas, logistics analysis found that both conscience and impulsivity as individual factor are related with police deviance. Individual conscience has strong effect in two scenarios. In other word, police officer with higher level of conscience is more negatively to assess other police's deviant behavior and has lower probability of deviance. The effect of impulsivity was only found in scenario 2 and the finding shows that more impulsive police officer has higher probability of deviance. The effect of police discretion and supervision in the organizational factor was not found, but the working period and police peer bond are both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working period was not strong, but consistently supports the hypothesis of working socialization. However, the effect of peer bond was partially found in only scenario 1. The findings also show that the certainty of punishment and the severity of punishment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effect of certainty of punishment was very consistent and powerful impact on both scenario. For example, compared with officers who perceived lower probability of uncover, officers who perceived higher probability of uncover show 2.4 times higher probability of deviance in scenario 1 and 4.8 times higher probability in scenario 2. The effect of severity of punishment are also reported. In scenario 1, officers who expect light disciplinary action shows approximately two times higher probability of deviance than officer who expect severe disciplinary action.
공공부문의 지식관리의 강화로 인하여 경찰부문에서는 2005년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찰의 실무지식․범죄정보․개인의 노하우 등 업무에 필요한 지식․정보들이 업무의 소관 국(局)․관(官)에 따라서 각각의 사이트로 운용됨으로서 접근성과 활용성이 떨어지고, 정보시스템은 정보의 저장망에 불과하는 등 많은 한계점이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는 질적연구방법인 심층인터뷰를 통해 경찰지식관리시스템의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살펴보고 정보화시대 고도화된 지식경찰활동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경찰의 조직문화와 공유문화는 대부분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자들의 동기가 평가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가에 치우친 경쟁의식으로 인하여 의사소통의 결여, 정보화 학습에 대한 수동적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 정보화 리더십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조직이 지향하는 가치와 전략은 학습을 위한 문화보다는 이용해야 한다는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둘째, 현재 경찰지식관리시스템에 축적된 지식은 문서자료가 대부분이여서 업무의 효능감, 만족도 면에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으며, 축적된 지식이 대부분 어느 부서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경험지식을 활용하기에는 자료의 한계로 나타났다. 셋째, 현재 경찰지식관리시스템의 보상은 상품권을 지급하는 등 지식활동 유인체계의 비현실성으로 인하여 경찰조직 또는 지식공동체 내에서 지식의 이전과 공유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토대로 이 연구에서는 경찰지식관리시스템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식 친화적 조직문화로의 전환, 체계적인 지식 검증 및 정제, 지식마일리지 형식의 지식점수 제도의 도입, 보상 프로그램의 개발 방안을 제시 하였다.
Thi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s also introduced to police sector in 2005, but recently it runs into the substantial limit for debasing in accessibility and usability with regard to requirements for the task, working knowledge, crime information, and personal know-how which are operated upon respective site according to bureau and department under working jurisdiction. Therefore, this study plays a role as previous study of police activity, especially in its knowledge management, and corrects the concept of knowledge management. Going over precedent research and international case studies to find out connection between the system analysis and alternative suggestion help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and potential benefits of the system. The final goal is to present advanced police activities based on knowledge of information age. The results of conducted research appeared as follow : First, organizational and shared culture under formal environment has a tendency of mostly being motivated by evalu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 Passive attitude is facilitated toward informationization learning as will as lack of communication due to the biased competition, informationization leadership appeared in very low position. Targeted value and strategy remained at recognition level of utilization rather than culture for learning. Second, now accumulated knowledge at police'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is mostly document materials, efficacy and satisfaction of work stay at a low level. There is a limitation in data to make use of various empirical knowledge because amassed acquaintances are partial to particular division. Third, compensation in police'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has not done smoothly for unreality lay under incentive scheme of knowledge activities such as offering gift card, transferring and sharing of knowledge within the police community or community of practice also have not been accomplished. This study suggests police's utilizing plan of organizational culture, knowledge leveraging, evaluation and compensation with setting the basic direction of police'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based on these problems. As activation plan of changing subjects of management activity, construction of professional managing group are proposed, systematic validation and refinement of knowledge, introduction of knowledge mileage formation as points system, development reward programs.
민간조사업의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 여러 방면으로 논의되어 왔으며, 그 주요 쟁점을 보면, 입법형태와 관리․감독기관(소관부처), 민간조사업의 주체와 진입방식, 민간조사원의 자격기준과 업무 범위, 그리고 민간조사원의 권한과 책임에 관하여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국민의 치안수요욕구와 국가의 치안능력 한계 극복, 기존의 흥신소 등의 불법적인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예방, 전문 영역에서의 민간조사 수요 등을 고려하여 향후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국민 친화적 명칭을 선정하고 개념을 명확히 정립하여야 하며,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실증적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문제점으로 대두된 기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에 피해유형을 구체적으로 분류하여 그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간조사업무를 「경비업법」에 규정함으로써 전체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변호사법」과 관련하여 양법이 상충되지 않도록 절충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조사원의 자격에 있어서 자격시험제도를 도입하여야 하며, 민간조사업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법률상 제한적 해석을 통하여 금지되는 업무 유형과 허용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명령 또는 소관부처 내규에 구체적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인받은 업체의 경우 변호사의 위임을 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권한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며, 민간조사원 교육을 담당할 전문지도자를 제도 시행 전 양성하여야 하며, 그와 더불어 민간조사원 교육 프로그램이 사전에 개발되어져야 한다. 또한 산업스파이 관련 기업보안과 같은 특수한 영역에서의 활동을 실질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전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Studies on the measures for securing public confidence of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as been done in many ways. In the issues of these studies, legislation,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main agent, regulation method, qualification, business scope, and authority and responsibilities of Private Investigator(PI) are involved. The policy direction is to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demand for security and PI, the governmental ability of keeping public order, and the prevention measure of the invasion of privacy by illegal detective agency. To form a social consensus for introducing Private Investigator System, it should be accomplished to examine the need to adopt the system, select the title friendly with people, and build up the concept of PI. And to get rid of the distrust caused by trial an errors when the system is enforced, types of damage should be classified in advance and the sanction against them should be taken. The alegal basis on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prepared in Security Business Act. And It should be achieved to adopt a qualifying examination system and to define the scope of work in the law. The program of expert education is to be developed before the system being enforced, and for the special field like preventing industrial spy as industrial security, the education course should be prepared.
대학 경호학과 교육서비스 품질이 대학생활 적응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011.05 pp.28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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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서비스 품질이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대학 경호학과 교육서비스 품질을 독립변인, 대학생활 적응을 매개변인, 충성도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연구대상은 2010년 경기지역 소재 4년제 대학 경호학과 재학생을 모집단으로 설정한 후, 판단추출법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332명의 유효 표본을 컴퓨터에 개별입력 시킨 후, SPSS ver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인구통계학적 조사결과, 성별에 있어서는 남자, 1학년, 동거형태로는 부모/자녀, 경제적 지위는 중이 통학시간은 30분미만, 거주형태로는 자기 집이 가장 많았다. 둘째, 교육서비스 품질의 하위요인인 복지요인은 성인학생 관계 적응, 교육의 질 적응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리육체 적응과 외부상황 적응에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행정요인은 외부상황 적응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요인은 교육의 질 적응, 일반학생 관계 적응에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적요인은 대학공부 적응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서비스 품질의 행정, 교육, 복지, 인적요인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research there is the goal examines closely the educational service quality affects in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loyalty of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in university. In order to which is concrete about set a university security subject educational service quality with the independent variable and set a university life adaptation with the intervening variable and a loyalty with the dependent variable.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judgement sampling in Kyeong gi in areas and 332 of department security programs student in university were finally selected. Analyses made by SPSS 17.0 have been applied to following outcome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Welfare variable from adult student relationship and qualitative adaptation of education appear with positive effects, psychological physical and external situation adaptation appears with negative effect, administration variable from external situation adaptation appears with negative effect, education variable from qualitative adaptation of education and general student relationship adaptation appear with positive effects, human variable from university study adaptation appear with positive effects. Second, Service from quality in higher education on university life adaptation affect in loyalty administration of educational service quality, education, welfare and human variable in loyalty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university life adaptation only qualitative adaptation of education where they are and adult student relationship appeared with positive effects in loyalty.
폭력적 영상물에의 노출이 청소년의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8권 제1호 2011.05 pp.305-3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매체는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며 여가생활을 제공하는 긍정적인 기능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출연자의 폭력행위, 노출, 음란행위 등의 유해성 요인들은 청소년들에게 모방심리를 부추겨 비행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이 연구에서는 폭력적 영상매체(TV)에의 노출 수준과 청소년 비행 행동을 살펴보았는데, 텔레비전에서 시청하는 프로그램 중 구체적으로 폭력성의 장면적 요소가 많은 프로그램의 선호하는 정도를 응답하게 한 후, 그 영상매체의 노출정도와 직접적인 폭력비행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폭력적 영상매체에의 노출이 증가하면 청소년의 폭력적 비행 행동 수준이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고등학생인 청소년들의 주중 TV시청 시간은 30분 미만으로 응답한 학생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1-2시간, 그 다음은 30분-1시간 미만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편, 프로그램의 폭력성 여부에 관계없이 부모는 시청 지도에 그다지 관심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문제점으로 제기되었다. 폭력행동 수준의 측정에 있어서는 물질적, 실체적 폭력에 비하여, 언어적 폭력 행동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구가설의 검증은 폭력물 노출도가 폭력적 비행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폭력물 노출도와 폭력적 비행행동 그 자체의 단일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단일회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분석결과, 폭력물 노출도(β=.144, t=3.136, p<.01)는 폭력적 비행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연구가설은 채택되었다. 이 연구는 실증 조사를 통하여 청소년의 텔레비전 시청 시간과 시청 환경을 살펴보고, 특히 폭력물에의 노출도를 확인하였으며, 양자의 관계를 밝힌 점에 의의가 있으나, 설문 문항 설계상의 복잡성, 서울 지역에 한정하여 조사한 점 등의 한계는 후속 연구를 통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The Influence of Media occupies considerable amount of time in the life of children or adolescents. Media is a kind of something special to watch and family activity seems to provide parents and children opportunities of interaction, but this interaction is unhealthy in general. It is because parents and children can experience conflicts between them with the issue of time and quantity of TV watching. In particular,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bring negative effects to the mind and body of adolescents and therefore watching on it needs parents' proper guidan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adolescents' of violence and routine acceptance if it and then present some improvement strategies of it, focusing on their exposure to the violent program of visual media. For thi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arried out and a study hypothesis was established. It seems that when adolescents' exposure to visual media increases, their imitative disposition increases too in average. Study findings are as follows: Regarding adolescents' of violence and violent TV programs, the acceptance of violence in everyday life is corresponding to the extent of exposure to violent visual media. This finding shows that adolescents definitely need parents' guidance and concern for their watching on violent TV. In conclusion, adolescents' watching on visual media for violent TV program has great influence upon their acceptance of violence. Therefore, teachers and parents must properly guide adolescents for their TV watching. Media education must be continuously provided in the school in order for adolescents to use media correctly. In addition, a family control is also important. These measures are necessary to form adolescents' appropriate personality and will be greatly effective in preventing adolescents' violence which increases its severity day after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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