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IPA기법을 활용한 항공보안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 법·제도정비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급변하는 오늘날의 항공보안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항공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항공보안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 해서는 우선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제도적 방안(장치)들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선택과 집중’이라는 선별매개 변수를 통해 제시된 방안들 중에서 현실적·합리적 방안들을 추출하여 법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한 적합한 TOOL인 IPA분석을 통해 전문가 패널 중심 으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및 그에 따른 수행도를 검토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항공보안 실무자의 경우 ‘항공보안 자문단 도입 추진’과 ‘법·규 정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협의체 운영’이 중요도와 수행도가 각각의 평균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학계에서는 ‘법·규정의 지속적 정비를 통한 협의체 운영’의 경우 실무자 들과 공통적으로 Ⅰ사분면에 위치하였지만, ‘보안인력 운영조직 개편 방안 검토’, ‘기 내식 제조업체 보안관리 강화 대책 마련’이 중요도와 수행도 모두 높게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중요도와 수행도가 모두 높게 나타나서 Ⅰ사분면에 위치하여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수행이 지속되어야 할 항목은 ‘항공보안 자문단 도입 추진’, ‘보안인력 운 영조직 개편방안 검토’, 그리고 ‘법·규정의 지속적 정비를 위한 협의체 운영’으로 나타났다. 항공보안정책에 있어서 항공조직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보안인력 운영조직의 개편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예방 중심의 보안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항공보안 자문 단의 활용도를 높이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근거 법규정 정비가 지 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Ⅲ·Ⅳ사분면에 위치한 항목의 경우 재조정하여 선택 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항공보안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 중심 의 협의체 운영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to strengthen aviation security capability to cope with today 's rapidly changing aviation security environment.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petence of aviation security,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devices) should be presented to support the policy. It is necessary to extract realistic and rational measures out of the proposed measures through selection parameters such as selection and concentration on this basis and institutionalize the law. Therefor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legal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 and its performance according to the IPA analysis, which is a suitable tool to support the results of the stud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in case of aviation security practitioners, the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the 'implementation of aviation security advisory group' and 'operation of the council through continuous maintenance of laws and regulations' were higher than the average value respectively. The items that should be continued to be intensively continued are as follows: 'Implementation of Air Security Advisory Group', 'Review of Security Workforce Organization Reorganization Plan', and 'Laws and Regulations' Operation of a consultative body for continuous maintenance '. To this end, the aviation security advisory group should be utilized more and more, and the regulation of the ground law should be continuously maintained. In addition, for the items located in the quadrants Ⅲ and Ⅳ, efficient air security policy should be pursued through selection and concentration, and the operation of experts-centered consultation should be activated.
경찰공무원들은 직무부담, 직장문화 등과 같은 일반적 직무스트레스, 대민서비스로 인한 감정노동 등 경찰활동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직무스트레스에 노출되어있다. 직무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장기화되면 신체적·정서적 고갈을 느껴 직무에 냉소적이며 직 업효능감이 저하되는 증상인 직무소진이 발생한다. 직무소진은 냉소적 반응으로 인해 상호작용하는 국민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다. 다양한 직업군을 대상으로 직무소진을 관리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이러 한 연구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요인이 회복탄력성이다. 회복탄력성은 불리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이 연구는 직무소진 관 리를 위한 연구에서 주목받고 있는 회복탄력성을 활용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소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이 냉소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은 직업효 능감 저하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긍정성은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고갈, 냉소, 직업효능감 저하를 모두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 마지막으로 회복탄력성의 하위요인인 대인관계능력이 냉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직무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회복탄력성 요인 중 긍정성이 직무소진을 관리할 수 있는 주요 요인인 것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effects of resilience on burnout among police officers. Policing is one of those occupations where individuals are more likely to be exposed to various job stresses. Burnout is thought to result from long-term, unresolvable job stress. Burnout characterized by exhaustion, cynicism, and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within the workplace. So burnout has a negative effect on police officers but also on the community. An individual's ability to positively adapt to adverse stressful situations is often defined as resilience. Previous research of other occupational groups shows that resilience is an important factor to reduce burnout within workplace. This research has examined resilience in the face of exposure to burnout among police officers. This study used self -reported survey data from 175 police officers.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EM(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d all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SPSS and AMOS.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self-regulation skill(sub-factor of resil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ynicism. Second, interpersonal skill(sub-factor of resil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Third, positive capacity(sub-factor of resili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all sub-factors of burnout(exhaustion, cynicism, and reduced professional efficacy). finally, interpersonal skill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cynicism. This study confirms that resilience is a factor controlling burnout.
이혼연령과 결혼기간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 : 광역 지자체별 분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41-6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혼이 범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국내외 선행연구는 이혼율 변수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이혼율 이외에 이혼과 관련된 변수로서 범죄에 미치는 영향은 다수 존재할 수 있다. 중·장년층의 이혼이 청년층의 이혼보다 이혼자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크고, 배우자와의 결혼기간이 길수록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 한 사항이 범죄비용 및 인간관계에서의 갈등 등에 영향을 미쳐 범죄 유발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하여,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5년까지 16개 광역 지자체별 거시 데이 터를 활용하여 이혼율 외에 이혼관련 변수(이혼연령, 결혼기간)가 범죄에 미치는 영 향을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기대수명 등을 통제한 이후, 이혼연령은 범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결혼기간은 범죄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미침을 확 인하였다. 또한, 이혼연령, 결혼기간, 이혼율의 순서로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이혼 율보다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이 범죄를 설명하는 보다 유용한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이혼율이 범죄를 설명하는 정도 중 상당 부분은 사실상 이혼연령 및 결혼기간에 의해 설명되는 것일 수 있음을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수 있다.
Prior studies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divorce and crime focus the divorce rate. However, many variables other than the divorce rate can make an influence on crime. The divorce in middle and older adults may affect crime more than that in younger ones. The longer the living duration with his/her spouse, the stabler the lif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some divorce-related factors can affect crime costs or conflicts in human relationships, causing crime. Considering it,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s of divorce-related variables such as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on crime, using data from 2001 to 2015 collected from 16 Korean local governments. The analysis result after controlling the life expectancy, etc. is that divorce age has a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 on crime and marriage duration has a significantly negative effect on crime. It can also be confirmed that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are more useful variables to explain crime than divorce rate. As a result, it is reasonable to have a doubt that much of the extent to which divorce rate account for crime in prior studies can in fact be explained by divorce age and marriage duration.
신임 경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PBL 교육 활성화 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6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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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인 교육 방향으로 대두되고 있는 PBL 교육의 개념과 발 전과정, 활성화 배경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중앙경찰학교 등 우리나라의 신임 경찰 교육과정에 도입,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신임 경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현재의 채용과정에서 채택하고 있는 객관식 필기시험의 한계, 평균값 수 준에 그치고 있는 교육생의 교육 만족도 제고를 위해, 그리고 치안환경과 사회변화에 부합하는 새로운 교육을 위해 신임 경찰 교육과정에도 PBL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임 경찰 교육과정에서의 PBL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는 첫째,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편성,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 중 공직가치·교양 분야에서 총 6개 교과목, 실무 분야에서는 총 10개 교과목에 대하여 PBL 교육을 우선 적용해야 할 것이다. 둘째, PBL 교육의 운영방법에 있어서는 Barrows의 7개의 과정을 함축하 여 6개 과정으로 시행하는 등 수업 시수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셋째, PBL 교육을 담당하는 교수자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양질의 내·외부 교수자를 확보하고, 수업을 효과적으로 설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교수법 교육 을 신설해야 할 것이다. 넷째, 효과적인 PBL 교육의 실시를 위해 중앙경찰학교에 PBL 교육 전용 강의공간을 마련함과 동시에 웹 기반 PBL 교육 인프라를 확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을 통해 소통과 공감능력을 가진 창의적인 경찰관을 육성하는 것 은 우리 경찰 조직의 또 다른 과제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 교 육기관의 본질에 따라 시대가 요구하는 경찰관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에서도 있어 끊 임없이 변화하고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경찰 교육의 질적 제고를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일 것이다.
In the first place, this study closely analyzed the concept, developing process and background of activation of PBL (Problem-based learning) - emerging as the educational direction across the world. Then, the study sought to find measures to apply and activate those findings to educational courses for the country's newly-assigned police officers at Central Police Academy and one step further sought to find measures to enhance quality of education for newly-assigned officers. As a result of research, this study deems PBL needs to be activated also in the educational courses for newly-assigned officers. This need arises mainly from two reasons: First is to overcome the limit of objective written tests now in place for recruitment and enhance educational satisfaction of trainees presently remaining only at the average value; the other is to pursue new education corresponding with security environment and social changes. The following is the specific measures to activate PBL in the educational courses for newly-assigned officers. First, PBL should be applied above all to totally six subjects in the fields of value of public service and liberal arts out of curriculums currently organized and operated by Central Police Academy and totally ten subjects in the field of actual service. Second, in the course of operating PBL, new methods should be adopted to reorganize in tune with the number of courses, for instance, by running only six courses from initial seven courses of Barrows. Third, in an attempt to enhance capability of teachers in charge of PBL, the new education needs to secure high level of teachers from inside and outside, and must newly establish a diverse range of education on teaching methods to effectively design and evaluate the classes. Fourth, for an effective PBL implementation, teaching space exclusively for PBL needs to be arranged at Central Police Academy along with the increase of web-based education infrastructure. Another assignment of our country's police organization is, the study believes, to cultivate creative officers equipped with ability to communicate and sympathize through new education in step with the change of times. And in order to cultivate officers demanded by the times, ceaseless change and trying over the course of education as essentially required by police educational body, can be the most important method to enhance quality of true police education.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상의 위험구역관리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89-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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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을 검토하여 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 구역과 출입통제구역의 설정절차와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위험구역관리 개선방 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은 2014년 5월 21일 제정 되어 동년 8월 22일에 시행됨에 따라 해양경찰청 훈령인 「연안사고 안전관리 규정」 이 제정되어 그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정해졌다. 연안사고란 연안해역에서 발생하는 인명에 위해를 끼치는 사고로서 갯벌·갯바위· 방파제·연육교·선착장·무인도서·해수욕장 등 바다 근접지역에서 바다에 빠지거나 추 락·고립 등으로 발생한 사고와 연안체험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한다. 2016년 말 현재 동법에 따른 우리나라 전체에서 위험구역은 1,647개소가 지정되어 있고, A급이 192개소, B급이 309개소, C급이 1,146개소가 있고, 출입통제장소는 전국 적으로 20개소 지정되어 있다. 관련 문제점으로는 위험구역 지정절차상의 문제, 출입 통제구역 지정과 관리상의 문제가 있다. 위험구역 관리 개선방안으로 해양경찰의 조 직적 관리방안, 위험구역과 출입통제지역 지정절차의 개선, 연안사고 개념의 적정화 와 각종 기준의 신설, 위험구역 위험성 홍보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study is aim to suggest improvement alternates through reviewing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 of「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nd improvement alternate is suggested from analysis of processing procedure of selection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 in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was established 2014. 5. 21. and went into effect 2014. 8. 22. 「Safety Management Regulations for Accidents at Coastal Sea」 was enacted for shaping up「Act on Prevention of Accidents at Coastal Sea」. The term “accident at coastal sea” means the following accidents that occur in coastal sea areas, causing danger and injury to people. ① An accident caused by falling into the sea from mud flats, rocks on the seashore, bulwarks, land-connecting bridges, docks, uninhabited islands, etc., or by crash, isolation, etc.; ②) An accident that occurs during coastal sea experience activities. as of 2016. 12, there are dangerous zones 1,647, access control zones 20 and are A grade 192, B grade 309, C grade 1,146 in south korea. Improvement alternates of Dangerous zones is to organizational management plans of Maritime police, improvements of dangerous zones and access control zones’s procedure, rationalization of accident at coastal sea legal meaning and new-making of various criterions about dangerous conditions, policies plans of danger possibility publicizing.
경찰은 치안환경에 효과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기 때문에 업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4시간 근무체계 및 비상근무 등으로 치안업무의 공백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직접적인 큰 영향을 주므로 그 어느 기관보다 지식이전의 중요성이 높게 여겨진다. 현 시점에서 조직은 조직 내외에서 넘쳐나는 지식으로부터 조직에 필요한 지식이 무엇인지를 골라내고 이렇게 선별된 지식을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차원을 넘어서 조 직위계에 따라 보다 체계적으로 이전시킬 필요가 있다. 하지만 경찰조직에 대한 그동안의 연구는 대부분 조직의 업무성과나 업무만족 등 의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진 반만 업무인계인수 시 지식공유이전에 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규모 인사이동이 잦은 경찰의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남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지식공유와 지식이전 성과에 대한 인식의 분석을 통해 업무인계인수 시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Since the police have to deal with the safety of the security environment, the work of the police is steadily increasing, and the absence of a 24-hour working system and emergency work has a significant impact on the lives of the people, the police regard knowledge transfer as more important than any public institution. At this point, the organization needs to sift through the knowledge required from the organizational and organizational knowledge of the organization, and then systematically transfer the selected knowledge to the organizational hierarchy beyond knowledge sharing in the organization. However, studies have shown that most studies on police organizations have been actively engaged in work performance and satisfaction, while research on transfer of knowledge sharing has been virtually nonexistent when they turn over their business to the others. Therefore, considering the special nature of the large-scale personnel movement, this study hopes to seek ways to minimize the burden on the workplac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performance of knowledge sharing and transfer based on Jeon-nam provincial police agency.
이 논문은 현재 이슈화 되고 있는 비트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매일 비트코인 등을 필두로 한 가상화폐 관련 뉴스들과 연구자료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나 국가기관에서는 방관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다른 선진국들은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를 통해 국가에서 직접 관리하게끔 만들어 운용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조차 안되는 실 정이다. 가상화폐와 관련된 범죄들은 끊임없이 발생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비트코 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범죄에 사용되기 좋은 요건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트코인과 관련된 범죄사례를 분석하고, 세계 여러나라의 법적 규제를 통해 우리나 라에 맞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 2장에서는 비트 코인에 대한 개념과 그 특성에 대해 설명하였다. 3장에서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비트 코인과 관련한 범죄들에 대한 사례분석을 하였으며 4장에서는 해외 각국에서 실시하 고 있는 규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5장에서는 2장에서 분석한 범죄사례에 대한 대응방 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비트코인관련 범죄에 대한 대응방안으로서 4가지의 방안 을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범죄피해를 당한 사람들에 대한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와 비트코인 손실에 따른 피해보상을 위한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여 피해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둘째, 비 트코인 거래소의 허가기준을 설정하는 것이다. 현재 비트코인 거래소는 몇 가지의 신 고요건만 갖추면 누구나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해킹 등의 위험에 취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보안요건을 갖추는 것을 의무화시켜 해킹 등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야한다. 세째 거래 소의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한 규제 신설이다. 비트 코인은 익명성 때문에 해외에서 자금세탁에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통화로 환전할 시 현금지급이 아닌 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좌는 국내은행 계좌로만 하게 해야 한다. 또한 거래소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제공에 대해서 의심 이 가는 거래내역은 의무적으로 보고서를 작성 및 보관을 하여야 한다. 네번째는 금 융감독원에 가상화폐 전담팀을 신설하여 비트코인의 환전에 관련 업무를 전담하고 자금세탁이나 불법자금 유통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하게 해야 한다. 비트코 인의 활용은 초기단계이며 앞으로 무궁무진한 발전단계를 보여줄 것이다. 또한 그만 큼 비트코인과 관련하여 신종 범죄들도 많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속적으로 발전상황을 봐야 하며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손쉽게 대처해야 한다.
The study is aim to discuss how to the case analysis of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it’s countermeasures. News and research materials with the virtual currency published at the every day. But government and national organizations looked on with folded arms. Already any other developed country supervised the bitcoin by the virtual currency-related regulation. But Republic of Korea did not debate the regulation. On the other hand, Virtual currency-related crime with bitcoin-related crime constantly occurred in the community. Especially, Bitcoin-related crime are frequent by the bitcoin quality. So we explained the definition and properties of the Bitcoin. Also we analysed the Bitcoin-related crime and we explained the legal regulation in the various countries. Further, We suggested the countermeasures. Therefore we provided four solutions on how to countermeasure of the Bitcoin-related crime. First, we should enact a legal protection that minimized the damage from the Bitcoin-related crime. Secondly, we should make a license standard on the Bitcoin exchange. Recently, The general public established a Bitcoin exchange when fulfilled the requirements. Therefore Bitcoin exchange was vulnerable to the perils of hacking, etc. So we need a license standard. Thirdly, we should enact a law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on the Bitcoin exchange. The Bitcoin used a frequent Money Laundering by reason of anonymity. Therefore we should enact a law. People only must use a yours account in the domestic bank when exchanged legal tender at the Bitcoin. Also Bitcoin exchange must make a report of the transactional information that began to doubt of the Anti-Money Laundering and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nd they must keep the report too. Finally, we should make a department of the virtual currency in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The bitcoin utilization is still in the early stages. However it will show a infinite stage of development in the future. Also many a new bitcoin-related crime will occur in the community. Thus, We shall consistently look at the developments and we have easily handle the problem through the methodical supervision
본 연구는 2006년 7월 1일 도입되어 2017년에 11주년을 맞이한 제주자치경찰단 소 속의 관광경찰제에 대한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제도적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 을 내놓는데 목적이 있다. 노무현 참여정부 시절 일명 제주특별법이 제정되었고, 이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외국인에게 비자없이 입국을 허용했으며 5억원 이상 투자 자에 대해 영주권을 부여했다. 제주관광경찰과가 출범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주 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부터 성당에서 홀로 기도하던 김모씨가 묻지마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었다. 이를 계기로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경찰과를 새로 설치했으며 소 속 관광경찰관들이 관광객을 상대로 관련 범죄예방 순찰은 물론 치안서비스를 동시 에 담당하게 되었다. 본 관광경찰과 소속의 관광경찰대는 2016년 2월에 출범하여 2017년 9월 현재 19개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력과 예산이 별도로 마련되지 않 은 채 기존 자치경찰의 직무차원에서 유지되고 있다. 그동안 관광치안과 관련해 많은 성과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관광경찰제의 문제점과 성과를 함께 분석 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미래지향적 제언으로 첫째, 제주관광경찰관 인력의 확대, 둘째, 제주관광경찰의 특성화를 위한 예산 확대, 셋째, 제주관광경찰의 직무교육 확 대, 넷째, 제주관광경찰의 차별화 및 상징화 부각, 다섯째, 제주관광경찰의 홈페이지 를 통한 관광객의 치안안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status of the tourism police system belonging to the Jeju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which was introduced on July 1, 2006 and celebrated its 11th anniversary in 2017, and to present future - oriented proposals for future institutional development. Jeju Special Law was enacted during the Roh Moo-hyun administration,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granted foreigners the right to enter the country without a visa and granted permanent residence rights to investors over 500 million won. A large number of foreigners entered the area, and a Chinese tourist who was worshiping at the church was random murdered, and a newly established tourist police department was established in the Jeju autonomous police department. I took it. The Tourism Police Department were launched in February 2016, and they are now in their 19th month as of September 2017. They are maintained at the position of the existing self-governing police without the separate manpower and budget. It is showing a lot of results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blems and achievements of the Jeju tourist police system and to propose future direc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irst, expand the Jeju tourist police officer's personnel. Second, expand the budget of Jeju tourist police. Third, Jeju Tourism Police Expands Job Training, Fourth, the differentiation and symbolization of tourism police in Jeju is emphasized. Fifth, it is necessary to provide tourist guiding service through Jeju tourist police homepage.
THE ETIOLOGY OF INTELLIGENCE ON JUVENILE DELINQUENCY USING A LOGISTIC REGRESSION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195-2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청소년비행에 대한 통제 변수인 나이, 성별, 인종과 언어지능지수(verbal IQ)의 효과를 로지스틱 회귀분석(binary logistic regression)을 통해 알아보았다. 원자료는 Children of the National Survey of Youth 79 (C-NLSY79)의 데이터로써 최종 10세에서 12 세 사이의 청소년들 422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그 결과 주요 독립 변수 인 언어지능지수 (verbal IQ)와 통제변수인 성별과 인종이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범죄학 연구는 생물학적 이론에 많은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인간의 생물학적 특성이 범죄성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고 있어 본 연구의 결과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추후과제의 권고 사 항 중 하나로서 청소년 비행 연제 예측을 위한 더 나은 요인을 파악하여보다 효과적인 예방 전략을 개발할 수 있는 연구가 계속 필요하다.
The present study disentangled the genuine effect of verbal IQ as well as each of the control variables (age, gender, and race) on juvenile delinquency. A final sample size of 422, 10- to 12-year-old youths from the Children of the National Survey of Youth 79 secondary data were used. We employed a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reporting that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 IQ, and two of the three control variables (gender and race) were predictive of juvenile delinquency. The current study took on great importance because it further extended our knowledge of the biological theory which emphasizes the effect of human biological characteristics on criminality. It should be noted, as one of the recommendations for future studies, that there is a continued need for research enabling us to identify better factors predictive of juvenile delinquency to develop more effective prevention strategies.
검찰개혁에 관한 신문기사 언어 네트워크 분석과 검찰개혁 방안으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3호 2017.11 pp.217-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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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또한 대통령의 강한 의지도 느껴진다. 그러나 검찰개혁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특히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는 여러 원인 중에서 무엇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인 식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간과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되 는가? 이 연구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데서 출발한다. 다만, 이 연구에서 는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이른바 보수적인 시각과 진보적인 시각 간에서 찾고자 하였다. 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검찰개혁에 관한 신문기사에 나타난 언어 네트워크(Semantic Network)를 분석하고, 이러한 분석이 시사하는 바를 알아보았다. 또한 검찰개혁 방안의 하나로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Public support for prosecution reform is higher than ever. It seems as if there is a strong will of the president. However, it is difficult to exclude doubts as to whether prosecution reform will work properly. Especially so is the case of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as one of the prosecution reform measures. It is hard to overlook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the need for prosecution reform among other factors. So where does this difference come from? The study begins with an attempt to find an answer to this question. However, in this study, we sought to fin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of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between so‐called conservative and progressive perspectives. To examine this, we analyzed the semantic network in the newspaper articles on prosecution reform and examined what these analyzes suggest. In addition, as one of the prosecution reform measures, this study attempted to briefly review prosecutors‐police investigative power adjustment.
경찰은 법률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것을 주요 임무의 하나로 한다. 이에 경찰은 치안유지 이외에도 국가재난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경찰 재난관리 규칙」 등에 근거하여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한다. 과거의 재난은 태풍, 홍수 등 자연재난이 주를 이루었으나, 현대의 재난은 자연재 난 이외에도 대형 교통사고, 붕괴, 신종전염병, 테러 등 사회재난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재난은 국가적으로 그 피해와 복구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에서, 최근 재난관리의 방향은 재난의 대응보다 예방과 대비쪽으로 정책적 관심이 집중된다. 이러한 재난의 예방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보’(Intelligence)와 ‘공 조’(Cooperation)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국가재난 총괄·조정 기구인 국민안전처와 현 재의 안전행정부 등 중앙부처는 정책기능 중심으로 편제되어 정보전담 부서가 없고 전문 정보기관인 경찰청에 비해 정보의 수집과 분석, 처리의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찰의 정보 공조가 절실함에도 관련 법규의 미비와 정부조직 체계의 상이함 등으로 인해 재난총괄·조정 부처 및 재난 주관기관과 경찰청간에 적극적인 재 난 정보의 공유 또는 정보 공조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정보 공유의 중요성은 우리나라의 메르스 감염병 사례나 미국의 911테러 실패 사례의 경우를 보더라도 여실히 알 수 있다. 국가 행정조직 의 운용이 어느 한 기관의 존립과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 라는 점에서, 국가기능에 의해 수집된 정보 역시 어느 한 기관에 의해 독점되어서는 안 되며 필요한 정보가 필요한 곳에 적실성 있게 제공되어야 한다. 현대 경찰은 국가재난과 관련해서도 다른 중앙행정기관이 수집하기 어려운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재난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경찰의 재난 정보는 재난의 예방뿐만 아니라 재난의 대비, 대응, 복구 등 모든 단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국가재난 관리에 있어 경찰의 재난정보 수집과 활용을 위한 방안으로는 첫째, 치 안정보에 국한된 현재의 경찰 정보활동의 범위를 ‘치안정보’ 및 ‘재난안전정보’로 확 대하는 등의 관련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정책정보의 배포 기관도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 최고정책기관에서 복지부, 국토부, 행안부 등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확대하는 등 정보공유의 대상을 조정해야 한다. 셋째 정보경찰의 재난분야 전문성 확보를 위해 재난 전문가 특채, 경찰관 채용 및 교육훈련 시스템 개편 등 인 사제도의 개선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경찰의 역할이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천되어 왔듯이 현대 경찰은 치안유 지에서 나아가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 확보와 국가의 존립 보호라고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 정보경찰은 재난에 대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권 력중심의 정보 운용방식에서 서비스 중심의 정보 운용방식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One of major responsibilities that police officers must do is to maintain public peace and order and protect citizens‘ property and safety. Accordingly, they work for protect peoples‘ life and safety from disasters on grounds of Misfortune and the safety supervision basic laws and Police Disaster Management Rules. Disasters in past time are mostly natural disasters which are forest fire, flood, and tornado. However, disasters in recent days are terrorism, Aids, collapse, traffic accident that the majority are the social disaster which actually threats the society a lot. Moreover, these social disaster nationally makes a massive damage and costs tremendous rehabilitation expense so that current disaster management put preparation and prevention for disaster before dealing with disaster. The most important point for prevention of disaster is the intelligence and cooperation. In the past, Central Departments which generally controls national disaster such as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Ministry of Security and Central Administration organize into centrally policy functioned so that compare to national police agency, they lack capability to research, handling and to gather information. Even though they need police agencies‘ cooperation in information, because they are different in government organization, there was no active cooperation between police agency and department of disaster task. Importance in sharing police information consists in controlling national disaster can be recognized as we saw a examples of failure such as Mers incident in South Korea, 911 in United States. A nation‘s administrative organization is exist for every citizen not for existence and profit of a single organization. Plus, collected information also should not be monopolized by a single organization but should be relevantly provided to a place where seriously needs it. Modern Police have to collect and analyze a information which centr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difficultly gets and prevent the disaster and also contribute to citizens‘ safety and existence of nation. Police information not only helpful to prevention of disaster but also to recovery, response and preparation for disaster. The solution for utilize and collect polices‘ disaster information is as in the following: Firstly, examination for statute revision is urgent as range for police intelligence activities need to be expand from intelligence operations into Disaster Management information. Second, Institute where provides policy information needs to be develop from major policy authority such as The blue house, Prime minister‘s office into directing institute like Ministry of Health & Welfar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when disaster occurs. Thirdly, improvement of personnel management system such as employment of disaster specialist, reform of employment system must be paralleled for retainment of polices‘ professionalism of disaster field. In short, just like role of police has been changed as the demands of the times, police have to do not only maintain public order but also protect citizen and country from disaster.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police should fortify professionalism for disaster and should put efforts on alteration from power-centered intelligence operation function to service-centered intelligence operation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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