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명확한 개념정의, 유형화,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의 활동이 비정형적으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를 경험적으로 분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고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경력이 많은 고위 경찰관들을 중심으로 델파이기법(The Delphi Technique)을 활용하여 협력단체의 새로운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이 델파이 기법은 공개적인 논의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의 낭비를 줄일 수 있으며, 익명성이 보장될 수 있고, 설문응답이 독립적이므로 자유롭고 솔직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실무경험과 새로운 유형화를 통해 얻어진 협력단체에 관해 연구한 결과를 종합하면, 협력단체는 협력단체의 구성근거별, 활동목적별, 기여방법별, 전문지식 여부별, 활동의 적극성 여부별, 경찰소관기능별 6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고 그 유형에 따라 경찰과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치안유지의 한 축으로서 활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지역경찰에서 협력단체를 어떻게 하면 더 발전된 방향으로 운영할까 하는 부분이 과제이다. 협력단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강구하기 위한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유형별 분류가 시사점이 크다고 할 것이다.

In order to respond various demands from regional communities, cooperative groups are playing more important roles in local police. Cooperative groups co-produce policing activities with local polices. However, the concept of cooperative group in local police still remains ambiguous. This makes it difficult to study activities of cooperative groups in local police. So, this study clarifies the concept of cooperative group in local police and searches for it's effective utilization. For this end, the study tries to organize a new typology of cooperative groups using a Delphi technique. The technique is a useful tool to collect and sum up experts' ideas with limited research resources such as time and funds. According to the study, cooperative groups are divided into 6 categories such as composition criteria, purposes, contribution, specialties, functions and aggressiveness of their activities. Based on the new typology, the study proposed situational alternative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cooperative groups in local police.

본 연구는 경찰조직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계층구조와 조직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들의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는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최근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경찰조직특성이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고, 이들 영향관계에서 측정모형을 검증하고, 회귀분석과 ANOVA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봄으로써 조직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바람직한 경찰조직의 계층구조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경찰조직은 각종 범죄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하간의 명령통일성을 유지하는 엄격한 계층구조를 지니고 있다. 경찰조직은 철저한 법규적용에 따른 규칙과 절차의 준수는 조직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가지는 장점이 있지만, 반면에 자기 방어수단으로 획일적인 규정을 적용하여 경찰목적달성이 불충분하거나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경찰조직의 특성에 따라 경찰조직의 소속부서와 채용형태에 따른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이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경찰서 부서의 조직 특성 중에서 근무부서 특성에서 직무만족에 대한 차이검증 결과는 근무부서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었지만, 채용형태에서는 유의미한 결과를 얻지 못했다. 조직몰입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의 근무부서, 채용형태가 조직몰입에는 모두 p<.01 수준에서 조직몰입에 차이가 나타났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회적인정감의 향상, 경찰공무원 신분보장과 징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구성원들의 상호신뢰감 향상, 직무충실화와 임파워먼트의 향상, 승진제도 등의 다양한 경제적 보상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efficient conduction of business aspect of the organization through the job satisfaction improvement of the police officers, this study is the research on the effect that it reaches to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organization of police characteristic. recently, the influencing relationship that organization of police characteristic that the concern is raised reaches to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is analyze. The measurement model is verified in these influencing relationships. The hierarchy structure of the desirable organization of police as well as organization efficiency consideration tries to be established by applying the regression analysis and ANOVA successively. In order to risked respond with a dangerous situation and various crime of police organization, unity command of the upper and lower classes are forming strict the hierarchy structure. The police organization according to application of rigid rules have merited stable and continuous of organization. As analysis result to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according to the hierarchy structure of the organization of police and characteristic, the meaningful difference was generated.

이 연구의 목적은 재난 및 위기관리의 선진국 중 시스템이 우수하면서도 한국에서 비교적 연구가 미진한 유럽국가인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영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단체 위기관리 시스템을 압축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은 그 체계성을 들 수 있었다. 즉 재난관리에 있어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고, 이를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활용하는 선진적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독일의 위기관리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으로 위기관리가 ‘시민안전보장’에서 ‘시민보호’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울러, 재난안전사무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가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라는 점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재난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영국 재난관리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으로 꼽히는 체계성을 도입하여, 위험관리 방법론 표준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독일과 같이 ‘시민보호’ 개념을 도입하고, 재난안전사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부서 간 임무와 역할에 대해 명확한 정의 수립이 필요하고, 재난현장 대응자의 입장에서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아울러 재난담당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적절한 교육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재난대응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재난관리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의 충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아울러, 합동대응을 위한 대응자원의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재난 대응 사례의 평가를 통한 피드백을 상시 실시하여, 교훈을 얻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Not so infrequently, unfortunately, the impact of either a man-made or natural disaster is compounded by the fact that policy makers have neither prepared themselves or the public to respond appropriately to a disaster once the tragedy has struck. The change of new social structure, which is represented by aging and new technology, makes emergency and its spread effect be displayed in different way and it is expected that they will be more diversified and complicated so the importance of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s emphasized. Therefore, systematic study and policy about emergency management are more important than any time.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When the primary function of government is to protect lives and property of citizens, emergency management should be included in the mainstream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many hazard counter-measures should be carried out for tha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U. K. and Germany emergency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and to suggest effective means for Korea.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emergency management process is divided into four fields to aid in identification of the processes. The four fields normally deal with risk reduction, preparing resources to respond to the hazard, responding to the actual damage caused by the hazard and limiting further damage (e. g., emergency evacuation, quarantine, mass decontamination, etc.), and returning as close as possible to the state before the hazard incident. The field occurs in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sharing the same processes, but with different focuses. Effective Emergency Management relies on a thorough integration of emergency plans at all levels of the organization, and an understanding that the lowest levels of the organization are responsible for managing the emergency and getting additional resources and assistance from the upper levels.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local government needs the private-public partnership. And, disaster relief personnel need continuous training and must keep fully apprised of all possible hazard effects, understand how these effects can affect their operations. Business and industry officials and planners also need to be educated on the full range of potential hazards, their economic implications, and emergency preparedness principles. For this purpose, in order for local government to be able to prevent and respond actively to hazards, it is essential to enhance specialization of local employees. Such an improvement for the specialization of local disaster management employee should contain the following items ; reinforcement and appropriateness of disaster education program,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institute for hazard prevention research, activation of overseas training, the prevention of frequent personnel changes for specialization and continuity.

이 연구는 한국, 미국, 영국의 양형기준상에 나타난 성범죄의 형량을 비교한다. 2009년 한국에 양형기준이 만들어진 이후 영국의 양형기준을 모델로 삼아 개별 범죄유형별로 양형기준이 속속 만들어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형행의 양형기준이 그동안 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양형의 공정성을 개선하기에는 미흡하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세 국가의 4가지 양형기준(한국,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에 나타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의 결과는 한국의 성범죄에 대한 양형이 성추행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성범죄자에 대해 형량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준다. 경우에 따라서는 형량이 3배나 차이나는 경우도 있었으며, 전반적으로 미연방, 미네소타주, 영국, 한국의 순으로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범죄자에 대한 한국의 관대한 처벌은 특히 구금형여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거의 대부분(90% 내외)이 구금형을 받는데 비해서, 한국의 경우 구금형을 받는 경우가 40%에 불과하였다. 이렇게 성범죄자에게 관대한 처벌이 주어지는 이유는 양형기준상에서도 법관의 형량에 대한 재량이 지나치게 크며, 더 중요한 것으로, 구금형/비구금형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도 양형기준이 너무나 다른 외국에 비해서 모호하며 폭넓은 집행유예의 사유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서 한국에서는 법관이 매우 넓은 재량을 갖고 있으며, 결국 이러한 권력의 집중은 사법부패나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항상 갖고 있다.

This study compare a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with that of USA and England. After being made Korean sentencing guideline for sexual offences, a lot of guidelines for other crimes have been made. But some critics say it was unsatisfactory to improve the unfairness of sentencing by class. The results of this comparison show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to sexual offenders is much more lenient (except to sexual-contact crime) than that of USA(federal), Minnesota and England. In some cases, American sentencing year is 3 times to Korean sentencing year on same crime. Generally, the sentencing year is most severe in USA(federal), secondly severe in Minnesota, thirdly severe in England, and most lenient in Korea. Specially, this is notable in the decision of imprisonment or non-imprisonment. According to the crime statistics of 2011, about 9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USA, but only about 40% of sexual offenders is imprisoned in Korea. This Korean lenient sentencing practice can be due to following two korean problems. One is that the discretion of judge is too big in Korean sentencing guideline, by itself. The other is that Korean sentencing guideline has too obscure and broad sentencing factors, judge's deciding imprisonment of non-imprisonment sentencing. So this problem can become the cause of judge-corruption or sentencing disparity by class.

본 연구는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주요범죄의 계절적 주기, 월별 계절요인을 도출하여 범죄 발생의 계절적 추세 분석에 기초한 범죄 예방, 치안정책 수립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0년까지의 살인, 강도, 절도, 강간, 폭력 등 주요범죄에 대한 월별 발생건수를 IBM PASW(SPSS) 19.0을 사용하여 시계열 순차도표(N), 시계열 자기상관(A), 시계열 계절분해(S)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과 연구방법을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살인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8월(118.0%), 7월(116.9%), 9월(115.3%), 5월(108.8%), 10월(106.0%), 6월(104.1%), 4월(102.9%), 3월(96.7%), 11월(86.9%), 12월(86.1%), 1월(80.1%), 2월(78.2%) 순으로 나타났다. 강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5월(136.2%), 4월(120.1%), 3월112.1%), 9월(108.9%), 10월(102.6%), 6월(98.5%), 7월(98.1%), 8월(97.4%), 2월(82.4%), 1월(81.7%), 11월(81.6%), 12월(80.5%) 순으로 나타났다. 절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5월(116.0%), 10월(109.5%), 9월(108.6%), 6월(107.2%), 11월(103.0%), 12월(103.0%), 4월(102.6%), 7월(102.6%), 8월(100.4%), 3월(96.6%), 1월(75.4%), 2월(75.1%) 순으로 나타났다. 강간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7월(117.9%), 5월(114%), 8월(113.8%), 9월(113.2%), 6월(109.2%), 10월(109.2%), 4월(97.2%), 11월(96.4%), 3월(92.6%), 12월(88.2%), 1월(77.2%), 2월(71.3%) 순으로 나타났다. 폭력 범죄는 자기상관함수 분석에서 12개월 주기로 진행되고, 계절요인은 10월(109.7%), 7월(109.1%), 9월(107.5%), 6월(105.7%), 8월(104.7%), 5월(103.2%), 11월(101.1%), 12월(96.7%), 3월(95.7%), 4월(94.9%), 1월(91.9%), 2월(79.8%) 순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crime prevention and policing policies through deriving seasonal cycle and monthly seasonal factors of major crime, such as murder, robbery, burglary, rape, violence, etc.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Sequential Chart of Time Series(N), Autocorrelation Analysis of Time Series(A), Seasonal Decomposition of Time Series(S) was performed.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Murder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August(118.0%), July(116.9%), September(115.3%), May(108.8%), October(106.0%), June(104.1%), April(102.9%), March(96.7%), November(86.9%), December(86.1%), January(80.1%) and February(78.2%). Robbery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May(136.2%), April (120.1%), March 112.1%), September(108.9%), October(102.6%), June(98.5%), July(98.1%), August(97.4%), February(82.4%), January(81.7%), November(81.6%), and December(80.5%). Burglary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May(116.0%), October(109.5%), September(108.6%), June(107.2%), November(103.0%), December(103.0%), April(102.6%), July(102.6%), August(100.4%), March(96.6%), January(75.4%), and February(75.1%). Rape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July(117.9%), May(114%), August(113.8%), September(113.2%), June(109.2%), October(109.2%), April(97.2%), 11month(96.4%), March(92.6%), December(88.2%), January(77.2%), and February(71.3%). Violence crime is in progress a cycle of 12 months in the analysis Autocorrelation Function and its Seasonal factors are in October(109.7%), July(109.1%), September(107.5%), June(105.7%), August(104.7%), May(103.2%), November(101.1%), December(96.7%), March(95.7%), April(94.9%), January(91.9%) and February(79.8%).

「2010경찰백서」의 통계에 따르면 범죄발생률의 증가에 따라 경찰의 인력도 역시 보강하여 왔으나, 범죄검거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전통적으로 치안서비스는 순수 공공재로 여겨져 왔으나, 공공재의 비효율성 및 사용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적재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민간경비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최근 5년간 민간경비업체의 수는 늘어난 반면 업체당 규모는 감소하고 있다. 즉, 전반적인 경영의 축소를 의미하며, 2010년 말 기준으로 업체당 평균 41명 고용하는 수준이다. 이와 같은 민간경비업의 열악한 상황은 낮은 수준의 서비스 제공 및 공공재(경찰)의 부담 가중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공치안서비스의 비효율성을 분석하고 사적치안서비스로의 발전에 대해 논의하였다. 아울러 경찰력과 범죄율 및 검거율을 고려한 공공치안서비스의 수준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본 논문에서 치안 공공재의 비효율성을 줄이고 치안 사적재의 장점을 높이기 위해 두 제도의 결합방안인 준공영제방안을 제안하였다. 민간경비업의 준공영제는 다양한 범죄예방 및 공공생활안전망 확충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민간경비업의 준공영제에 접근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공영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구시내버스모델을 참조하였다. 준공영제도입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관련법률의 제정 및 개정을 통한 민간경비원의 인건비확보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 미국의 공항경비대의 공영화는 민영화의 이점을 넘어 국가의 고유한 책임인 국가안보에 대한 관심과 기대를 반영하는 사례이다. 이는 민간경비업의 건전성과 내실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According to the "2011 Korea National Police Yearbook," the crime arrest rate has a tendency of decreasing though the manpower of the police has been strengthened with increasing of the crime rate. Traditionally, the security services commonly associated with pure public goods. However, with the inefficiency of public goods or user charging principle, the security service has been switched to the private sector concept. Private security business in Korea has grown rapidly since the 1980s. During the last five years, the scale and expense per company is getting smaller in spite of increasing the growth of security company's number,. It means a general decline in employment. (41 guards per company at the end of 2010) This situa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seems to be poor conditions can give rise to low performance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and add the burden of the public security service.(e.g. police) Through this paper, inefficiency of public security goods and necessity of switching the private security goods are discussed, and the level of public security service with the consideration of police manpower, the crime rate and the crime arrest rate is analyzed. To reduce the inefficiency of the police public goods and enhance the benefits of police private goods, the quasi-government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as combination of public and private goods, is introduced. The quasi-government enterprise of private security business can be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various crimes and the expansion of security safety network for public life. To switch to the quasi-government of that, models of public enterprise and Daegu city bus system which is adopted the quasi-government system is considered. First of all, the budget for personnel expense is to be secured through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related laws for the introduction of quasi-government system. The collectivization of airport guard in United States is the case to reflect the concerns and expectations to the national security that is the government's unique responsibility beyond the benefits of privatization. It shows that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needed for the integrity and stability of the private security business.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 요소가 가장 많이 상존하고 있는 수사경찰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및 인권침해 방지대책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실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권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으며,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경찰은 수사 활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종종 인권이 무시하여 국민들로부터 많은 문제점을 지적당하고 있다. 특히, 경찰은 과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을 막기 위해 빈번한 인권침해로 인해 국민들로부터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며, 많은 신뢰를 잃었다. 최근에도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으나, 수사 도중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여,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인권에 관한 문제의 상당부분은 수사상에서 발생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수사상에서 발생하는 인권을 무시하는 수사관행, 유치장 등을 비롯한 시설 상의 인권보호 장치의 미비, 수사절차를 무시하는 경찰활동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경찰에서는 다양한 인권보호관련 활동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과거에 비해 점점 넓어지는 인권보호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지속적인 인권보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건을 예방하기 위하여, 윤리교육을 포함한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경찰청 내에 인권보호센터를 설치하여 인권침해 상황 발생 시 초동조치를 위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검찰의 통제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현재 형사사법체계로 인해 인권침해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에,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고 있으며, 종합적인 인권보호를 위해, 교육 및 시설ㆍ제도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추진 계획 작성ㆍ활용 등의 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human rights abuses will persist against the police in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Constitution, Article 10 "All citizens have he right to pursue happiness dignity, worth" has guaranteed. The police often had ignore human rights for the purpose of the activity. In particular, the police violated human rights for prevent pro-democracy movement in the 1980s. As a result, Police have a bad image, and many have lost confidence by the citizen. Recently, violations of Human right reduced compared to past. But, suspect is violated by the Police. As a result, People has been the subject of criticism. The police to solve the problem has been conducting various activities. Against police officers over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protectio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and strengthen the training for the prevention, police protection of human rights center with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on the installation, and comprehensive human rights protection and promotion plan is carried out such activities.

본 연구는 여성의 높은 범죄피해의 공포가 여성의 성폭력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이 다른 종류의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으로까지 확대되어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Ferraro(1995;1996)의 "성폭력의 그림자 명제(the shadow of sexual assault thesis)"과 국내와 외국의 선행연구모델들을 적용하여 직접적인 성폭력범죄피해의 공포가 개별적인 유형의 범죄피해의 공포를 증가시키는데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다양한 범죄피해를 유발하는 요소들과 함께 연구하였다. 이를 위하여 총 348명의 서울시민여성의 설문데이터가 사용되었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는 네 가지 종류의 범죄피해의 공포, 폭력범죄, 집밖에서의 강도, 집안에서의 강도, 그리고 소매치기범죄피해의 공포를 구분하여 다수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성폭력범죄피해의 공포는 연구에서 사용된 다른 범죄피해공포에 영향을 주는 요인보다도 네 가지 종류의 범죄의 공포에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요인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연구결과를 근거로, 본 연구는 서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성폭력범죄피해의 공포는 “지배적인 범죄로써(master offense)” 다른 범죄에 대한 공포, 특히 여성으로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범죄피해를 연상시키는 “그림자(shadow)”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으며, 따라서 "성폭력의 그림자 명제(the shadow of sexual assault thesis)" 이 한국의 여성에게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본 연구는 여성의 성폭력범죄피해의 공포가 다른 범죄의 공포와 어떠한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여성의 범죄의 공포를 감소하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으로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성폭력범죄피해의 공포를 완화시키는 데 여러 가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연구결론을 내릴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한다.

This study attempts to examine the applicability of Ferraro's (1995;1996) “the shadow of sexual assault thesis” proposing higher level of women's fear of sexual assaults heightens their fear of victimizations to other crimes for women in Seoul. Also, this study utilized various correlates of fear of crime examined in the previous studies. Using self-reported data from a sample of 348 women in Seoul, this study utilize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on four different types of fear of crime, such as violent assaults, robbery on the streets, burglary, pick-pocke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 that fear of sexual assaults substantially influenced these four types of fear of crimes, violent assaults, robbery on the streets, burglary, pick-pocket as predicted by the thesis. These findings give substantial support to the shadow thesis: the fear of sexual assaults may operates as "a master offense" predicting their fear of other crimes. Also,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shadow of sexual assault thesis is appliable for the women in Korea.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gender-specific public policy to reduce the fear of crime among women.

천안 함 피격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등 북한의 계속된 도발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은 국방개혁의 필요성을 검토하게 되었다. 더구나 2015년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됨에 따라 우리군의 주도적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상황은 우리군의 전쟁지도 능력. 작전기획·계획 및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필요를 요구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군의 구조·운용·교육 전 분야에 대한 3군의 합동 성 강화와 포괄적 안보위협에 대비하는 전투 형 군대육성으로 적극적 억제능력을 향상 시키며 군을 슬림화하고 국방 운영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효율성 극대화 등을 중점으로 국방개혁의 기본방향을 설정하였다. 특히 1990년 「818계획」에 따라 개편된 현재의 지휘구조가 군정과 군령이 이원화 되어 작전수행 시 비효율성이 지적됨에 따라 이를 일원화 하여 전투수행능력과 군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여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간 군정권만 행사하던 각 군 총장들이 군령권까지 함께 행사하고, 합참의장은 그동안 행사하던 군령권 이외에 제한된 군정 권 을 추가로 행사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방개혁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개혁안은 발표된 이후 군내외부와 정치권 내에서의 의견이 엇갈리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로 국민의 대군신뢰를 저하 시키고 있다. 개편안의 타당성에 대한 찬반의견은 국방개혁안의 발전과 보완을 가져 올 수도 있는 생산적 측면도 있으나 정제되지 않는 상호논쟁은 결국 각 군 간의 알력으로 보여 질 수 있어 국방개혁의 난맥상만을 초래 할 수가 있다. 따라서 찬·반 양측 간 입장에 대한 간극을 좁히고, 국민들에게 군의 개혁 노력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본고에서는 국방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 국민의 관점에서 개혁과제에 대한 주요 이슈와 발전방향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Cheonanham shot events and Yeonpyeongdo continued provocations and threats in North Korea has failed to effectively respond to the reflection of the need for defense reform has been to review. Also in 2015 switched to wartime operational control as two ROK should strengthen the leading role of our military an effort to map the skills of war, our military. Ability to plan and conduct operational planning and the need to enhance significantly the Free is being asked. As a result, the Pentagon rescue and military operations for the three groups in all areas and educational enhancement and comprehensive security the jointness military training to prepare for threats to the inhibit the ability to actively improve the slimmer the county to reduce waste in military operations Defense to focus on maximizing efficiency, and is used to set the basic direction of reforms. Specifically, in 1990, "818 Plan" is based on the revised command structure of the current military operations and military command and performs the dual at two inefficiencies as intellectual ability to perform this unification fight with the military must improve the efficiency in terms of military General events of each group were military command events with up to, and was Chairman of the Joint Chiefs the meantime, in addition to events further to exercise the right of a limited military paving the information that 'military reform' came up. However, the external and political reform within the published opinion since the staggered debate continues as to the status of the people and army are jeha trust. About the validity of a reorganization plan complement the development of the defense reform that could bring you refinery production, but do not ever cross-controversial aspects of interdepartmental friction eventually be demonstrated to the chaos of a military reform is not to result in phase only. So cold, half closing the gap on bilateral perspective, the people on the military reform efforts need to show understanding and trust. In this paper for the success of defense reform in terms of national reform and development direction for the key issues for the consideration is presented.

최근 사회가 급속히 발전됨에 따라 교정환경도 서비스 질의 향상,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정교화 프로그램운용으로 정서안정과 자율적 심성훈화를 도모하는 등 획기적인 변화를 통한 수용자들의 사회복귀 역량을 키우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교정환경의 변화는 교정조직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새로운 능력과 자세를 갖춘 교정인 양성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기존의 교정공무원 양성체계와 차별화되는 교정공무원 전문인력 양성체계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교정인력의 전문화가 효과적인 교정의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교정선진국인 미국의 교정조직 및 교육훈련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교정공무원의 전문화가 일차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정선진국인 미국의 사례를 고찰하였다. 미국의 경우,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은 교정직무를 구분하여 이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가치관과 태도의 형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또한 현장실무교육시간을 확보하고 있는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1990년대 말부터 미 교정협회에서는 교정공무원 전문자격증을 발간함으로써 직무교육의 전문화를 추구하고 있다. 그리고 미 연방교정국 내 국립교정아카데미를 설립하여 연방 단위의 교정공무원 교육훈련과 직무전문교육을 담당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교도소라는 특수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도관의 지위 악용 방지 및 교정사고 예방을 위하여 인성교육이 중요한 교육훈련 과정 중 하나이며, 특수훈련 또한 병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사점들을 종합하여, 신규교육훈련기간의 연장 및 적절한 실무교육 확보의 필요성, 교정공무원 훈련전담 전문교육기관의 신설과 교정공무원 전문자격증 제도, 그리고 인성 및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확대를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nvironmental condition for corrections is changing rapidly due to the development of modern society. Among those, systematic and scientific approaches for corrections are needed than ever before. These changes bring the need of transformation for the newly developed organization to the correctional institutions. Professionalization of correctional officers is directed to the development of correctional organization, and based on this presumption, it is needed to consider the developed education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in USA. Correctional system in USA is known as the developed one throughout the world, therefore, exploring the newly changed education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and providing suggestions would be meaningful.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for correctional officers in USA have two purposes: obtaining knowledge and skill for correctional service and building up attitude and values which are apt for correctional officers. In addition, training programs are designed on classification of their duties. Comparing to Korea,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have adequate training time for field training. Also, the American Correction Association issues professional certification for those who meet the requirements. The ACA seeks the professionalism of correctional officers by the certification. And the National Institute for Academy and the National Correction Academy handle the educational training and specialized courses for correctional officers in federal level. Last but not the least, considering prison as a very special environment, special mental health training is also included in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bring these transformation, training for correctional officers is considered as the best way for changing system. Extension of education programs for cultivating personality and ethics for correctional officers, and application of total quality management to educational training programs are examples of these efforts.

이제까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그 동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들은 대부분 참전 군인들에 대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천재지변, 교통사고, 산업재해사고, 강간, 인질, 조직폭력 등 다양한 사건의 희생자들과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의사 같은 위기상황에 노출되기 쉬운 집단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최근에 위기상황을 경험한 경찰공무원 중 상당수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사기, 결근, 건강, 조기 퇴직, 부정적 가족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실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파악하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비교 분석하였는데, 이를 바탕으로 하여 향후 경찰공무원 채용․인사․교육 등의 분야에 유용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성별, 결혼관계, 학력, 계급, 연령, 근무기간으로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분석과 일원변량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은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수준을 살펴본 다른 국내 연구결과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고, 성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끝으로 경찰공무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대책으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의심 및 취약 경찰공무원의 관리, 사회적 지지망의 강화,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의 활용, 위기상황 스트레스 관리의 도입,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관리교육 실시를 제안하였다.

Studies on police officers with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re very rare. Most studies focus on military veterans. However,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in other groups who are susceptible like victims of disaster, motor vehicle accidents, industrial disaster, rape, hostage, organized crime and police officers, fire fighters, health workers. According to studies, a large number of police officers who had recently been exposed to a critical incident has severe stress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symptoms impact on morale, absenteeism, health, early retirement, negative family relationships. In this study, I inquired into the actual level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police officers and compared and analyzed the level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I wanted to provide useful data for policy making. The level of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among police officers was relatively high, when compared to other studies.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gender. Finally, I suggested some countermeasures. I presented the management of police officers who are suffering and vulnerable to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the reinforcement of social support net, the application of employee assistance programs, the introduction of critical incident stress management, the training of management techniques for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스마트폰 이용인구 1,000만 명 시대에 무선망(WiFi)에 의한 인터넷접합은 앞으로 국내 스마트폰 이용인구의 증가를 가속화하고, 이는 사이버 공간상 이용자에게 문명의 이기를 제공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면에 스마트폰이 인터넷 금융이나 전자상거래의 매개수단일 경우 개인간 금융범죄와 관련하여 재산상 거액의 피해액 노출을 앞으로 예상할 수 있다. 이렇게 노출되는 각 개인의 재산상의 피해는 현재의 이용자 수에 비례하여 범죄발생의 가능성이 잠재하고 있으며 이러한 역기능은 점차 사회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사이버금융의 일종인 스마트폰 뱅킹범죄는 헌법상 보장되는 재산권보호에 역행하는 동 범죄는 개인재산권 문제에서 점차 사회적이나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게 되며 궁극적으로는 국제적 법익을 침해하는 형태로 전이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산업적 차원에서 국내의 인터넷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지식기반산업의 발전적 토대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서도 스마트폰뱅킹 범죄에 국가의 개입이 요구되며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에는 스마트폰뱅킹 범죄와 관련한 연구가 전무한 형편이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이 개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행위주체가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강취하여 전자자금을 자신의 은행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하는 금융서비스범죄를 주요 중심과제로 한다. 이 경우에도 타인 명의의 스마트폰을 강취하여 타인 명의의 은행 계좌상 전자자금의 이체행위를 형법 해석론적 관점에서 우리 형법상 범죄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가를 연구한다. 이와 관련 이 연구는 스마트폰 뱅킹 서비스 과정상 개인적 법익을 침해하는 전자자금의 이체행위를 중심으로 형법제347조상 사기죄의 규범에 해당할 수 있는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이때에도 구체적으로 동 범죄와 관련하여 재산처분자를 중심으로 학설상의 대립과 대법원의 입장을 분석하고, 나아가 독일의 학계와 최고법원의 입장에서 규범의 수범범위를 확정한다. 그 밖에 이 연구는 전반적으로 인터넷금융에 있어서도 마우스뱅킹 또는 버츄얼 사이버뱅킹과 관련한 스마트폰 뱅킹서비스을 중심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전자자금이체행위에 대한 형법상 규범의 적용범위에 대해 접근한 성격이 있다. 이는 추후 유사한 범죄에 대해 구체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에 타 신종금융범죄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연구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Crimes on smartphone banking in a kind of cyber banking go against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which has been secured by our constitution, while gradually infringing on social or national benefits in laws from problems on the infringement on individual property rights of smartphone users. This study’s main subject is to examine financial service crimes where an actor robs others of their smartphones to withdraw electronic funds into his or her bank account. In such a case, this study examines how our criminal laws can be applied to crimes in terms of interpretations on criminal laws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on the bank account of others after a criminal robs others of their smartphones. This study first reviews whethe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on the course of smartphone banking services, which infringes on legal benefits for individuals, can be applied to norms of fraud crimes in Article 347 of the Korea Criminal Act. Even here, this study analyzes disputes on academic theories and positions of supreme courts around the person who disposes properties in relation with the crime in a specific way. Furthermore, it determines the scope of norms to be kept in the position of academic fields and highest courts in Germany. Besides, this study has characteristics in accessing to the applicable scope of norms in the criminal laws for the transfer of electronic funds which may occur around smartphone banking services relating to mouse banking or virtual cyber banking even in the internet banking in general. This can be said to provide study findings which may be applied effectively to new financial crimes in other forms because it suggests specific standards for interpretations on similar crimes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