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 범죄학의 경험적 연구들의 경향을 보면 미시적 연구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범죄원인들 중에서 개인적 특성을 중심으로 하는 연구가 주종을 이룰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연구 경향은 결국 한국사회에서 범죄행동에 관한 사회구조적인 원인이나 집합적 수준에서의 원인분석을 위한 거시적 연구의 결여를 낳게 함은 물론이거니와, 범죄대책과 관련해서도 보다 사회구조적 접근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의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의 결과에서 보다 구조적인 연구의 중요성을 다시금 부각시키기 위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거시적 연구 주제들 가운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범죄와의 관계에 대해 조사해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한국의 지역(regions)을 분석단위(unit of analysis)로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기존의 범죄학 문헌에 기초해 볼 때 지역의 사회적 자본의 정도와 지역별 범죄율 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목적을 위해 지역단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지표를 사용하여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그 지역의 폭력범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는 지역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폭력범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보다 큰 사회연결망에 기초한 사회적 자본은 폭력범죄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은 그 지역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수준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폭력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과 의미에 대해 우리나라의 사회구조와 문화적 맥락에 기초하여 토론하였으며, 지역의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의 강화를 위한 개별적 그리고 공동체적 노력과 개선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regional social capital will have lower violent crime rates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social capital conception. Korea is a nation with moderate violent crime rates. We expect that local rates of violent crime rates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social capital provided by the local areas's resources varies throughout Korea's regions due to the level of development and socioeconomic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police district regions(n=208)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iolent crime rates in regions. On the same side of author's expectation, the results provided the partial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social capital on violent crime. The findings showed that there was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in the family(family bonding) and violent crime rates. The findings were discussed in the social and cultural contexts of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in Korea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social capital and crime.

소년범죄가 질적으로 흉포화되고 있으며, 재범이 줄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 소년사법체계는 더 이상 소년범죄를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기된 다양한 선도프로그램 중 ‘소년범 전문가 참여제’의 측정방법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모집단은 2011년 1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31개의 경찰서에 검거된 소년범 중, 소년범 조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가장 많이 실시한 3개의 경찰서에서 조사된 소년범 533명을 대상으로 했다.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를 실시하는 목적은 경찰단계에서 소년범의 특성 및 심리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위험성을 평가하고 재비행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별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대부분 소년범죄는 충동적이며, 단순 호기심으로 시작한 범죄이기 때문에 범죄유형에 따른 비행촉발요인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저위험군과 고위험군에 따른 범죄유형별 재비행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비행촉발요인 6개의 항목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PAI 성격 분석에 있어서 현저하게 저위험군보다 고위험군의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소년범에 대해서 별다른 선도대책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거나 단순훈방 조치함으로써 청소년의 재범률을 높여주는데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경찰단계에서의 범죄위험성을 평가하여 재범가능성을 예측하는데 평가하고 있는 전문가참여제가 의미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판별분석을 하였다. 소년범 수사시 전문가 참여제로 인해 수사 초기에 저위험군과 고위험으로 나누어 재비행 가능성을 예측하는데 의미가 있는지 판별분석한 결과, 94.9%의 적중률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사 초기에 전문가 참여제를 활성화시켜 소년범의 개인적 특성이나 환경적인 특성을 고려한 개별적 처우가 필요함을 제기했다.

The situation that juvenile crimes get more and more ferocious in substance and recidivism rate is not being lowered suggests that the existing juvenile Justice system is not effective any more in reducing the number of juvenile crimes. In this research, I analyzed whether ‘the specialis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investigation of juvenile offenders’, one of the various guidance programs suggested at this point of time, is statistically meaningful. Therefore, among juvenile offenders rounded up at the 31 police stations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from January to September 2011, a population of this research is 533 juvenile offenders investigated at three police stations where specialist participation system was used most often while investigating juvenile offenders. The ultimat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assess whether the specialist participation system is effective in figuring out the recidivism possibility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ntality of the juvenile offender at the initial phase of investigation.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s that, as most of juvenile offences are triggered by mere impulse or curiosity, there was no meaningful difference in delinquency triggering factors according to the types of offences. However, the analysis of recidivism possibility of respective low-risk and high-risk groups by each type of offence showed that all of six delinquency triggering factors are statistically meaningful. Besides that, it could be inferred that, without appropriate action or treatment, cases are being sent to the prosecutors’ office or juvenile offenders are being freed after admonition although the average of high-risk group is outstandingly higher than that of low-risk group in PAI. That is, it was assessed that the freeing of juvenile offenders without additional guidance measures had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recidivism. Lastly, the analysis of whether the specialist participation system in the investigation of juvenile offenders is meaningful in prospecting the recidivism possibility of respective low-risk and high-risk groups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and mentality of the juvenile offender at the initial phase of investigation showed 94.9% of accuracy rate. On the basis of the research results, I suggested the necessity of appropriate treatment considering the individual or environmental nature by revitalizing the specialist participation system at the initial phase of investig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공무원들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가 고객지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의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고객지향성의 개념을 정립하고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한 이론적 배경을 구축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의 결과 중 확인되었던 요인들을 종합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선행연구 등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확정된 설문지를 작성하였고, 경찰공무원을 모집단으로 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표본은 서울청, 경기청, 인천청 산하의 13개 경찰서 소속 200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설문조사 기간은 2012년 1월 22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 중 191부가 회수되었다. 통계분석에 사용하기 부적합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188부를 분석하였다. 조사방법은 리커트(R. Likert)의 5점 척도 형식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SPSS 18.0 통계 패키지 및 AMOS 5.0을 사용하여 가설들에 관하여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Ⅰ에 대해서는 내면노동이 직무스트레스에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면노동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부분적으로 채택되었다. 둘째,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은 고객지향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Ⅱ에 대해서는 표면노동은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내면노동은 고객지향성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이 채택되었다. 셋째,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객지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 Ⅲ에 대해서는 가설이 채택되었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provide basic data for improving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by recognizing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and its influential factors, and to improve the customer orientation through the customer satisfaction by meeting the customers needs from their perspective. Among randomly selected 200 security guards who were working in police officer enterprise in Seoul, Incheon, Gyeonggi and were consent with this experiment, the target was set as 188 police officers who submitted their questionnaires. The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in form of questionnaire from January 22th to 29th, 2012. As the research tool, this study used some tools to measure the customer orientation, the emotional labor and job stress. The collected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window 18.0 and Amos 5.0 according to this study's purpose. The results of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the result co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and relevant factors, it was found that the customer orientation had positive corelation with the factors of emotional labor, the whole carrier period, the internal emotional labor(r=.44-.60, p<.001). Second, For influential factors on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the internal emotional labor was the highest influential(β=.41), and followed the carrier period(β=.25), and then the job stress(β=.24). So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could be explained as 36%. Third, From the above results, it was found that the job stress, the inner emotional labor, the whole career were directly influential factors on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That is expected to be utilized as a basic data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improve the police officer's customer orientation.

최근 교정 조직은 다양한 교정 처우에 대한 요구 증가, 교정시설의 민영화, 청소년 범죄의 급증 등 다양한 대내·대외적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교정조직 구성원의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늘어나고 있으며, 교정조직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각적 노력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의 하나로 학계에서는 임파워먼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정 관리자의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밝혀, 교정 임파워먼트를 향상시킬 수 있는 리더십의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고자하였다. 리더십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리더십 유형을 변혁적 리더십과 거래적 리더십으로 분류한 후, 이 두 가지 유형의 리더십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거래적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조건적 보상은 임파워워먼트의 모든 변수에 유의미한 것으로 조건적 보상이 증가할수록 의미성, 능력, 자기결정력, 영향력의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거래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예외적 관리는 임파워워먼트의 하위척도 중 능력에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변혁적 리더십 유형이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변혁적 리더십의 하위척도 중 카리스마는 의미성 임파워먼트에, 개별적 배려는 영향력 임파워먼트에 각각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리더십 유형에 따른 임파워먼트의 분석 결과 임파워먼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모두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거래적 리더십과 변혁적 리더십이 증가할수록 임파워먼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변혁적 리더십이 거래적 리더십보다 임파워먼트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has faced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changes ; increasing desires of various correctional treatment, privatization of correctional equipment and growing juvenile crime. So social asks for the quality-improvement of the correctional organization officer have been increasing and various ways for the effective correctional organization have been focused. In connection with this situation, the academic world has been interested in the empowerment to manage organization effective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how how the leadership of the correctional manager effect on empowerment. Consequently this study will offer effective ways to improve the correctional empowerment. This study divides the leadership into the transformational and the transactional and proves the effects of these two types of leadership on the organization. We can show that first of all, the outcome which analyzed the influence of leadership types to empowerment showed that Contingent Reward type of Transactional Leadership's subscale is relevant to all variables of empowerment. And as Transactional Leadership increases, significance, ability, self-determination and influence of empowerment also rise. Second, the result which analyzed the influence of Transformational Leadership type to empowerment showed that charisma of Transactional Leadership's subscale is relevant to significant empowerment and individual consideration to influence empowerment. Third, the analysis result of empowerment according to Leadership type showed that both of Transactional Leadership and Transformational Leadership are relevant as a variable having the influence to empowerment. And as them increase, empowerment is also increasing, especially Transformational Leadership has the bigger influence than Transactional Leadership to empowerment.

일반적으로 경찰공무원은 직무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한다. 경찰공무원이 직무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배경에는 경찰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대처하려는 공동조직의 경쟁과 성과 중심적 대응방식들 때문에 조직구성원과 직무환경 사이의 적응이 쉽지 않아, 다양하고 새로운 형태의 직무 스트레스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원인에는 무엇보다도 경찰직이라 직업이 가지는 고유한 경찰문화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직은 엄격하고도 경직된 계급 조직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경찰의 업무는 각종 사고현장과 사건현장에서 24시간 대응하며 활동하여야 하는 업무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의 영향은 높다 할 수 있다.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는 사회적인 사명감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무력감이나 탈진을 유발함으로써 업무성과의 유지나 향상을 어렵게 할뿐더러 높은 결근율, 이직률과 퇴직률, 심지어는 직무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할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한 선행연구는 스트레스의 현상적인 연구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찰현장의 실증적 연구로서 의의를 가지며, 실제 경찰공무원의 직무 스트레스에 대해 상담심리를 기반으로 한 스트레스관리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그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이 연구에서는 내적인 힘을 통하여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영화치료프로그램을 통하여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 감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여성 경찰관 25명을 실험집단으로 구성하여 2일간 총 4회기, 6시간에 걸쳐 스트레스 반응척도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를 사전, 사후에 시행하여 그 변화량을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 스트레스 반응점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스트레스 대처방식 척도는 유의한 수준을 보이지 않았으나 하위요인 5개 중 문제 해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experiences the duty stress generally plentifully. To the background where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experiences the duty stress plentifully the change which administrative environment is sudden and disposes hereupon competition of commonness organization and central confrontation methods because of result adaptation between of the organized member and duty environment is not easy not to be, is various and the duty stress of new form is appearing. To like this cause what the police position is caused by with the quality which is characteristic the occupation has and the police position is strict and the rank which stiffens is because keeping the quality which organized is. Also, the business of police 24 hours will confront from various accident site and event site and the effect of the stress which because the business must be active forming a nucleus feels from daily life will be high and there is a possibility which will do. The stress which follows in duty accomplishment of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will weaken the sense of mission which is social not only, disgust or feeling of helplessness with the mortar box the absence ratio which will do with difficult as well as is high the maintenance of business result, unemployment rate and retirement rate, the possibility which will commit suicide on top of that stress because of duty is about duty. About the duty stress of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of existing being like that preceding research in the research which the stress is actual condition Did only. From this research about the duty stress of the actual police government employee consultation psychology applied one stress management program hereupon in base and the effect under verifying boil. Namely, the force which is an inner product led from this research and the stress was solved and the movie therapeutic program will be able to treat the wound of mind led and affects in the stress decrement effect which follows in duty accomplishment of the police government employee knew the report person did. For this to compose of the experimental group 25 people feminine police officers and for 2nd total 4 anniversary of death, extend to enforce at 6 hours and the stress reaction scale and the stress disposal method scale in advance and after death, that Verified a change quantity, the resultant stress reaction score considered statistically and will make decrease, with the fact that the stress disposal method scale in subordinate 5 is not visible the level which considers the change which considers statistically from problem solving was visible.

본 연구는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찰수권조항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질적 연구방법인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국민기본권과 경찰수권조항에 대한 이해, 개별적․특별적․개괄적 수권조항에 대한 법적 고찰,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찰수권조항 발전방안 등을 검토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경찰수권조항은 개별적 수권조항, 특별적 수권조항, 개괄적 수권조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개별적 수권조항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별적 수권조항은 일반경찰법 외에 다수의 특별법령에 근거해 행해지고, 개괄적 수권조항은 경찰권의 발동근거를 포괄적으로 규정한다. 국민기본권 보장을 위한 경찰수권조항의 발전방안으로는 첫째, 개별적 수권조항을 보다 세분화, 엄격화하여 경찰필요에 다양하게 대처하면서도 경찰권 남용을 막고, 개괄적 수권조항도 경찰관직무집행법 내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보충적 경찰권 발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둘째, 모든 경찰활동은 직무규범의 범위, 즉 법률에 정해진 임무의 범위 내에서 행해져야 하는데 개별적, 특별적,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야 하며 특히 적법한 경찰권 행사는 법의 내용이 정당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셋째, 경찰권 행사에 앞서 국민기본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제고가 필요한데 경찰이 경찰권을 행사할 경우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천부인권인 국민기본권을 억압․규제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보장․보호하도록 인식을 전환해야 할 것이다.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ing police delegation of legal power for nation fundamental right guarantee. Examines advanced research to achieve such purpose and progressed literature study by qualitative method of study. Specific study finding that examine is as following which comprehension for nation fundamental rights and police delegation of legal power article, legal investigation for delegation of legal power article the individual·special·general, police delegation of legal power article development plan for nation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Police authorization article can fall into individual authorization article, special authorization article , general authorization article. Individual authorization article is defining concretely in police officer job execution law, and special authorization article is specified to many special statute except general Police Law, and general authorization article prescribes action basis of police power comprehensively. Development plan of police authorization article for nation fundamental rights guarantee is as following. First, must cope variously on police need subdividing individual authorization article, and keep away police power abuse. Also, general authorization article stipulates expressly concretely in police officer job execution law and must ready legal basis of police power operation the supplement. Second, though all police activities should be done in extent of job rule, that is, extent of duty decided to law individual authorization article, special authorization article, general authorization article. Specially lawful police power operation presupposes that contents of law should be right. Third, need elementary realization raising about nation fundamental rights before police power operation. The police will have to change realization to guarantee actively and not something to suppress nation fundamental rights that is natural rights guaranteing in the constitution when exercise police power.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독일경찰학연구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독일경찰대학원의 교육과 연구기능에 대한 분석은 매우 미비한 실정이었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그동안 거의 연구된 적이 없는 경찰학 분야의 교육, 재교육, 연구 중심지로서 훌륭한 선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독일경찰대학원을 심층 분석함으로써 향후 이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연구토대의 구축을 시도했다. 원래 이 경찰대학원은 독일경찰관리자아카데미라는 이름으로 독일 연방 소속의 경찰고급공무원과 16개 주 경찰고급간부들의 재교육을 위한 기능을 수행해 오다가 2005-2006년에 그 공식 명칭을 독일경찰대학원으로 전격 개명했다. 이 대학원은 교육적 기능차원에서 기존의 경찰고급공무원들의 재교육만을 담당하던 차원을 뛰어 넘어 1차적으로 2년간의 재교육 졸업생들에게 행정학 석사학위를 수여하고 있다. 2차적으로는 박사학위과정까지도 설치․운영함으로써 결국에는 독일경찰학연구의 메카로서 굳게 자리 잡았다. 이 대학원은 경찰고급공무원들의 리더십 향상을 위한 재교육 및 학위과정을 학제간 연구기법을 통해 완성해 나가고 있다. 나아가서 이 대학원은 문제지향적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 연구기능을 정착시켜 나가고 있다. 독일경찰학연구의 메카로서 독일경찰대학원은 일반경찰학, 경찰관리자학, 경영경제학-경찰공공관리, 경찰조직과 인사관리, 경찰교통학, 형법․형사소송법과 형사정책, 국제법․유럽법 및 경찰법을 포함한 공법, 경찰작전과 위기관리학, 중범죄 작전, 경찰위기관리, 범죄학-범죄전략원리 등 모두 14개 전공분야에서 심화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고급경찰간부들을 길러내고 있다. 한가지 이슈는 분야별 전공 주임교수 14명 중 7명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지 못한 현장전문가(분야별 베테랑 경찰) 출신의 교수요원들인데 이들은 대부분 학술논문도 쓰고 있지 않아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 대학원은 경찰고급간부들의 재교육과 석사 및 박사학위과정이라는 교육과 연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하게 경찰공무원의 재교육기능에만 집중하고 있는 - 간부후보생 교육훈련 부분 제외- 우리나라 경찰교육원의 교육과 연구기능 차원에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본 논문은 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후속연구자들이 향후 경찰교육훈련기관인 독일경찰대학원과 한국 경찰교육원을 상호 비교연구 할 수 있도록 1차적인 기초토대연구를 구축해 주는데 큰 목적을 두었다.

It is true in our country until now that we have been lacking of analyses on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 of the Post-Graduate School of Germany Police which can be called a mecca of any study on German police. The author attempted to construct foundations for the basic studies for the following studies on the field in the future by carrying out the in-depth analyses on the Post-Graduate School of Germany Police which has carried out roles of a great pioneer as a center of education, re-education and research in the police study which we have little knowledge until now. The Post-Graduate School of Germany Police originally carried out functions for the re-education of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in both the federation of Germany and 16 states under the name of German Police Administrators academy. Then, it changed its official name into the Post-Graduate School of Germany Police in 2005-1006. This post-graduate school is primarily granting a master diploma of administration study to graduates who graduate from the re-education for two years in addition to its existing function in charge of the re-education for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in terms of educational functions. Secondarily, it has finally been positioned as a mecca of police studies in Germany by installing and operating even doctoral degrees. This post-graduate school has completed the re-education and academic degree courses through study techniques among school systems in an effort to increase leaderships for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Furthermore, this post-graduate school has settled down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to develop abilities for the problem-oriented solutions as well. The Post-Graduate School of Germany Police as a mecca of police studies in Germany is developing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with both theories and practices through intensive education in 14 majors in total, including general police study, police administrator study, management and economy, public police management, police organization and personnel management, police traffic study, criminal laws, criminal procedural laws and criminal policies, international laws, European laws, and police laws, in addition to public laws, police strategies and crisis management study, strategies on heavy crimes, police crisis management, criminal studies, and criminal strategies and principles among others. There is one issue that 7 out of 14 major professors for each field came from field specialists (veteran policeman for each field) who have not acquired a doctorate degree but most of them have not written any academic essays, which has been criticized. Above all, this post-graduate school presents many implications in terms of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s for the institute of police education in our country which has simply focused only on the re-education of police officers – excluding the education and training of executive candidate students – as it simultaneously carries out the education and research function in the re-education of high ranking police officers together with the master and doctorate degree.

한국에서는 1995년 경비업법 개정을 통해 경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경비원의 지도․감독 및 교육을 전담하는 경비지도사제도가 신설되었으며, 현재 경비지도사는 4,000여명이 선임되어 전국에서 활동하고 있다. 한국의 기계경비지도사는 기계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을 지도ㆍ감독 및 교육하는 경비지도사를 말하며, 일본의 기계경비업무관리자는 기지국마다 경비업무용 기계 장치의 운용을 감독하고, 경비원에 대한 지령 업무를 통제하며, 그 밖에 기계경비업무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기계경비지도사와 일본 기계경비업무관리자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한국 기계경비지도사 제도의 발전과제를 논의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한․일 비교를 통한 기계경비지도사 제도의 현실적 발전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계경비지도사 직무의 구체화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법조문의 일부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선임․배치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하여 해당 기계경비업체에 전담하여 선임․배치하는 제도와, 직무에 대한 경력을 가진 기계경비지도사의 선임․배치가 필요하다. 셋째, 기계경비지도사의 결격사유 강화가 필요하다. 넷째,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의 취득방법 및 시험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 및 강습과 관련하여 선임․배치된 기계경비지도사에 대한 재교육과 기계경비지도사교육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기계경비지도사제도의 발전과제로는 한국경비지도사협회의 역량과 역할 확대, 경비지도사의 역량 강화(실무능력 함양), 경찰청의 기계경비관련 감독명령의 준수, 경비지도사에 대한 대우 현실화가 필요하다.

In Korea,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that is in charge of guiding, supervising and educating security guard for the increased quality of the security guards through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t revised in 1995. Presently, 4,000 security instructors were appointed, and they are active in the nation.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in Korea refers to the security guidance provider that instructs, supervises and educates the security guards that are working in the electronic security work. Japan's Electronic Security administrator supervises the operation of the machinery for security work for each base station. And this refers to the party who hands down command to the security guard and that manages other Electronic Security work. In this study, Korea's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nd Japan's Electronic Security administrator are compared for the study to present and to recommend the initiatives need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of Korea. The initiatives for the realistic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based on the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detail out the jobs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nd some legal provisions may need to be revised. Second, it is necessary for the applicable Electronic Security companies to be in charge of regulation pertaining to the appointment and placement, in order to appoint and place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with the experience of the relevant job. Third, reinforcement of the reasons for being disqualified when it comes to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is needed. Fourth,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qualification and testing system need improvement. Fifth, re-education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ppointed and placed in relation to the education and lectures and expansion of the educational institution for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are needed. The long term and macroscopic initiatives required for the advancement of the Electronic Security guidance provider system include increased capability and role of the Korea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increased capability of security instructors(practical ability), complian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s Electronic Security related instructions and development of realistic treatment for security instructors.

국회의사당은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여러 이익단체들은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불법점거를 기도하고, 요인 위해행위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관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격을 통한 상징적 효과가 큰 국회의사당은 테러의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경호·경비 체제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걸맞게 우리 국회의 경호·경비 체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회 경호·경비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경호·경비 관련 근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크게 법·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전문성 측면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법·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로는 국회 경호·경비의 자율권 침해, 경호·경비 집행조직의 낮은 위상, 경호·경비 관련 법규의 미비가 있었고, 운영적 측면의 문제로는 경호·경비 지휘체계의 이원화와 보안시스템의 미비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경호·경비 전문 인력의 채용 절차와 근무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과정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과 경호·경비 관계 법규의 제ㆍ개정을, 운영효율성 향상방안으로서 국회 경호·경비 조직 지휘체계 단일화와 과학적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전문성 향상방안으로서 경호·경비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 도입, 관․학 협력을 통한 위탁교육과정 운영, 채용시험과목 변경 등을 제시하였다.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facility in the country and must always be under protection from possible threat. However, several domestic interest groups have recently attempted to occupy the building illegally and have continuously tried to harm the members of the assembly. Furthermore, in the time of increasing terrorist threats across the world,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n be a suitable target of various attacks due to its low-level security and the possible symbolic effects. At the moment,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the security/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need to be discussed and established in order to bolster the current system and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fac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problems of the current security/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dentified and future directions towards improvement are suggest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of the security/prot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have been closely analyzed and reviewed, and the areas that have not been examined in prior research are discussed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workers in the security department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have been analyzed in three areas: law and policy, management, and expertis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roblems of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include infringement on the autonomous security operation, low status of the workers, and incomplete set of related laws. For management, a dual command structure and the lack of security equipment are found to be causing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Moreover, the hiring process and the lack of training for the expert security guards need to be enhanced to produce more specialized workers. Fin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led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ssembly Security Legislation" as well as the protoco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ecurity organizations to supplement the area of law and policy. Furthermore, Unification of the command structure and introduction of scientific security equipment along with launching special training programs thr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amendment of the subjects of the employment examination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areas of management and expertise respectively.

민생치안에 있어서 시민의 최일선 대민기관인 지구대와 파출소는 사회질서유지는 물론이고 시민친화적 대시민 서비스를 위해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반드시 필요한 일선기관이다. 그러나 최근 대부분의 지구대가 파출소로 전환되면서 근무역량에 의문이 제기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경찰관서의 제도적 변화로 파생된 부족한 일시점 근무인원문제를 다각도로 연구 분석하여, 적합한 근무지원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계급, 부서, 연령 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지원제도의 만족도, 지원제도의 효과성 인식, 치안서비스 향상도, 지원제도의 이해도, 지원제도 확대성 등과의 인식차이를 t 테스트와 ANOVA분석을 통해 분석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지원제도의 이해도와 확대성이 지원제도의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계급별, 연령별, 부서별 차이분석의 경우, 계급이 가장 낮은 순경이 가장 높은 만족도와 치안서비스 향상도를 보였고, 지원제도의 이해도는 순경에서부터 경위까지 계급이 올라갈수록 높은 이해도를 나타냈다. 연령의 경우 계급에 따른 차이분석 결과와 같이 젊은 20대가 만족도와 치안서비스 향상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확대성은 50대가 가장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부서의 경우는 경찰서보다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이 지원제도의 만족도, 효과성 인식도, 치안서비스 향상도, 지원제도의 확대성 등에서 모두 높은 평균치를 보였다. 그리고 지원근무제도의 영향관계에 관한 다중회귀분석결과를 보면, 파출소 근무지원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수록 근무지원제도의 만족도와 효과성 인식도 그리고 치안서비스 향상도가 정(+)의 방향으로 높아지며, 지원제도의 확대성(순찰 등에 국한 하지 않는 지원 범위, 초과근무의 적절성, 지원제도의 지속성)이 커질수록 역시 근무지원제도의 만족도, 효과성 인식도, 치안서비스 향상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경찰서 내근경찰관의 파출소 근무지원제도는 경찰인력 보충의 의미를 초월해서 효과적인 치안서비스 제공이라는 고품격 경찰활동의 분석적 근거를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About the public security, the police division center and the police box as the forefront police agency for the citizens are essential for the maintenance of social order and police service of the citizens in terms of their function and role. However, recently most of the police division centers have been changed to the police boxes, so that it is also true that the question is raised in the working capacity Therefore, I would like to offer the effective high-quality police services to the citizens for the safety of the citizens, through analyzing and researching of way to supplement the personnel to meet the needs in the various angles. This study has been analyzed by using ANOVA and t-test to test the hypothesis that there will be differences in the satisfaction of support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of support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police security service and the understanding of support system, according to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rank, age, department, Moreover, in this paper, I have analyzed using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how the understanding and the expendibility of support system have an effect on the effectiveness of any support system. First of all, in the case of the difference analysis of the rank, age, department, the result of the analysis has shown that the policeman who has the lowest rank feels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The higher the rank from the policeman to Inspector, the higher the understanding and the expendibility of support system. In the case of age, the police officers in their twenties showed the highest satisfaction and improvement of police security services like the result of the difference analysis for the rank. In the expendibility of support system, the police officers in their fifties showed the highest average.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the police department, the police officers at the police box rather than the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police station showed the highest average in every case such as the satisfaction of support system,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of support system, the improvement of police security service, the expendibility of support system. when I look at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bout the effects on the support system, the understanding and the expendibility of support system have a positive (+) effect on the satisfaction of support system and the perception of effectiveness of support system and the improvement of police security service at the same time.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analysis like this, the support system for the police box by the desk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police station proposes the analytic basis of the valuable police activities for the effective security service beyond the means of supplement of the police fo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