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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경호·경비 체제 개선방안
Plans for Improving the Security/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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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1호 (2012.05)바로가기
  • 페이지
    pp.187-205
  • 저자
    오병일, 이주락, 김태연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7616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in South Korea is the most important administrative facility in the country and must always be under protection from possible threat. However, several domestic interest groups have recently attempted to occupy the building illegally and have continuously tried to harm the members of the assembly. Furthermore, in the time of increasing terrorist threats across the world,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can be a suitable target of various attacks due to its low-level security and the possible symbolic effects. At the moment, the plans for development of the security/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building need to be discussed and established in order to bolster the current system and better serve the needs of the facility. Therefore, in this study, problems of the current security/protection system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identified and future directions towards improvement are suggested. Data from the previous studies of the security/prot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other related information have been closely analyzed and reviewed, and the areas that have not been examined in prior research are discussed after conducting in-depth interviews with the workers in the security department at the National Assembly. The problems and the suggestions for improvement of the current system have been analyzed in three areas: law and policy, management, and expertise.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problems of the related laws and policies include infringement on the autonomous security operation, low status of the workers, and incomplete set of related laws. For management, a dual command structure and the lack of security equipment are found to be causing the inefficiency of the system. Moreover, the hiring process and the lack of training for the expert security guards need to be enhanced to produce more specialized workers. Finally, the results of the study have led to suggest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Assembly Security Legislation" as well as the protocol for the relationship among security organizations to supplement the area of law and policy. Furthermore, Unification of the command structure and introduction of scientific security equipment along with launching special training programs through cooperation among related organizations and amendment of the subjects of the employment examination are suggested to improve the areas of management and expertise respectively.
한국어
국회의사당은 국가운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시설 중 하나로서 여러 위협으로부터 항상 안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최근 국내의 여러 이익단체들은 국회의사당에 들어와 불법점거를 기도하고, 요인 위해행위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현재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증가하고 있어, 보안관리 수준이 비교적 낮고 공격을 통한 상징적 효과가 큰 국회의사당은 테러의 공격대상이 되기 쉽다. 그러나 현재의 국회 경호·경비 체제는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합당한 위상과 역량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므로 그 역량강화의 필요성에 걸맞게 우리 국회의 경호·경비 체제도 새로운 차원에서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대한민국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회 경호·경비 관련 선행연구 및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였고, 선행연구에서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국회 경호·경비 관련 근무자와의 심층면담을 통해 논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과 발전방안은 크게 법·제도적 측면, 운영적 측면, 전문성 측면으로 구분되어 분석되었다. 법·제도적인 측면의 문제로는 국회 경호·경비의 자율권 침해, 경호·경비 집행조직의 낮은 위상, 경호·경비 관련 법규의 미비가 있었고, 운영적 측면의 문제로는 경호·경비 지휘체계의 이원화와 보안시스템의 미비가 있었다. 그리고 전문성 측면에서는 경호·경비 전문 인력의 채용 절차와 근무 직원에 대한 전문교육 훈련과정의 미비가 가장 큰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법·제도적인 개선방안으로서 가칭 “국회경호처법” 제정과 경호·경비 관계 법규의 제ㆍ개정을, 운영효율성 향상방안으로서 국회 경호·경비 조직 지휘체계 단일화와 과학적 보안시스템의 구축을, 전문성 향상방안으로서 경호·경비 직무관련 전문교육과정 도입, 관․학 협력을 통한 위탁교육과정 운영, 채용시험과목 변경 등을 제시하였다.

목차

요약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방법
  2. 선행연구 검토
 Ⅱ.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현황
  1.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법원(法源)
  2. 국회 경호·경비 조직의 편제
 Ⅲ. 국회 경호·경비 체제의 문제점
  1. 법·제도적 측면
  2. 운영적 측면
  3. 전문성 측면
 Ⅳ. 국회 경호·경비 체제 개선방안
  1. 법·제도적 개선을 통한 경호·경비 역량강화
  2. 운영효율성 향상방안
  3. 전문성 향상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국회 경호·경비 질서유지 의회경호 의회방호 국회경호처법 Security of the National Assembly Prot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Order maintenance National Assembly Security Legislation Terrorist threats

저자

  • 오병일 [ Oh, Byung-Il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 주저자
  • 이주락 [ Lee, Ju-Lak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교수 ] 교신저자
  • 김태연 [ Kim, Tae-Yeon | 경기대학교 경호보안학과 박사과정 ] 공동저자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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