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해양경찰공무원의 업무가 과중 되고 그 위험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들에 대한 복지 등의 지원 외 에도 해양경찰공무원이 스스로 극복하고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인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이 를 주기적으로 측정·관리할 필요가 있다.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수행되었지만, 해양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경찰, 소방 등 다양한 임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회복탄력성 측정 도구의 타당성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 척도 타당성을 검증하여 회복탄력성을 효율적으로 측정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경찰 공무원을 모집단으로 비례할당 표집을 통해 대표성을 확보한 2022년 설문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기술통계분석, 신뢰도 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등을 통해 회복탄력성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해양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으로 3가지 요인으로 구분되는 사 실을 확인하였고, 신뢰도 분석의 경우 요인1 .901, 요인2 .851, 요인3 .866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확인 적 요인분석 결과 모형 적합도 역시 적절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리하여 총 9개 문항으로 구성된 회 복탄력성 척도를 제시하였다. 회복탄력성은 직무환경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위험한 상황을 극복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심리변수인 만큼 이를 적절히 관리하고 측정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해 해양경찰공무원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측정·관리의 필요성과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회복탄력성을 신 장시킬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As the workload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increases and the risk of work increases, in addition to providing welfare support, there is a need to increase resilience, which is the ability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to overcome themselves and respond flexibly, and to measure and manage this on a regular basis. Accordingl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resilience scale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to find ways to efficiently measure and effectively manage resilience. To achieve this purpose, the survey data conducted in 2022 was statistically analyzed through proportional allocation sampling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s the population. Finally, the validity of resilience was verified through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resilience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was divided into three factors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sis. In the case of reliability analysis, it was found to be high at factor 1 .901, factor 2 .851, and factor 3 .866.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model fit was also found to be appropriate. Therefore, a resilience scale consisting of a total of 9 questions was presented. Resilience is a positive psychological variable that can overcome stress and dangerous situations that occur in the work environment and needs to be appropriately managed and measured. Through this study, we hope to increase the understanding and necessity of measuring and managing the resilience of Korea Coast Guard officers and to use it as basic data for support programs that can increase resilience.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무환경불만의 요인이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 에 미치는 인과관계의 영향력을 살펴보는 논문이다. 이를 위해 경남, 울산 및 부산지역에서 근무하 고 있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직무환경불만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이직의도의 변수들에 대하여 각각에 어떠한 영향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민간경비원의 이직의도를 제고하는 방안 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무환경불만의 4개 하위요인 (급여불만, 업무환경불만, 상사불만, 동료불만)과 직무스트레스 그리고 이직의도의 요인들을 도출하 였다. 본 연구의 조사설계는 민간경비원들을 모집단으로 자기기입식으로 총 230부중에서 194부를 분 석하였고, 통계분석은 SPSS 21.0 및 AMOS 21.0 프로그램으로 검증하였다. 주요한 연구결과를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직무환경불만의 하부요인(급여불만, 업무환경불만, 상사불만, 동료불만) 요 인이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상승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가 이직의도에 정(+)의 상승효과를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직무환경불만 요인 중, 급여불만, 업무환경불만, 상사불만, 동료불만 요인 모두가 직무스트레스에 정(+)의 상승효과를 주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민간경비원의 직 무환경불만과 이직의도 간의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는 직무스트레 스의 간접효과를 다룬 후속연구들이 필요하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민간경비원의 이직의도에 대한 의 사를 알아보기 위해 모집단의 범위가 부산, 울산 경남으로 공간적 범위의 한정이 이루어졌는데, 향 후 표본에서는 민간경비업체 및 민간경비원의 모집단 수가 많은 서울이나 수도권 등으로 확대할 필 요성을 제시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ausal effect of the factors of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on the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To this end,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was verified for civilian security guards working in Gyeongnam, Ulsan, and Busan. Through this, a plan to improve the turnover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was suggested as an implication. In particular,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four sub-factors of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salary dissatisfaction, work environment dissatisfaction, boss dissatisfaction, co-worker dissatisfactio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factors were derived. The survey design of this study analyzed 194 copies out of a total of 230 copies in a self-reported manner with civilian guards as the population, and statistical analysis was verified with SPSS 21.0 and AMOS 21.0 programs. A summary of the main research findings is as follows. First, it was analyzed that the sub-factors of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wage dissatisfaction, work environment dissatisfaction, boss dissatisfaction, co-worker dissatisfaction) had a positive (+) synergistic effect on job stress. Second, it was analyzed that job stress of private security guards had a positive (+) synergistic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ird, among the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factors of private security guards, it was analyzed that all of the pay dissatisfaction, work environment dissatisfaction, boss dissatisfaction, and co-worker dissatisfaction factors had a positive (+) synergistic effect on job stress. Finally, the limit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re is a lack of previous studies on the effect between job environment dis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of private security guards, whose importance is increasing day by day. Therefore, follow-up studies dealing with the indirect effects of job stress are needed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this study, the spatial scope of the population was limited to Busan, Ulsan and Gyeongnam to find out the intention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turnover intention. suggest the need for expansion.

최근 공무원에 대한 인기가 하락하고 있는 시점과 더불어 공공조직들이 직면하고 있는 내·외부의 환경은 매우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불확실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해양경찰 공무원들의 헌신과 희생 그리고 혁신행동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혁신행동은 개인과 조직 의 성과 향상을 위해서 새롭고 유익한 아이디어를 조직에 도입하여 적용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공무원의 혁신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요인이 공공봉사동기라고 할 수 있다. 반면, 자신의 직무에 불만족하거나 이로 인하여 근무할 때 조직에 몰입하지 못하는 조직구성원에 게는 혁신행동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무원의 혁신행동 여부는 조직구성원의 직무만족과도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즉, 공공봉사동기와 조직구성원의 혁신행동 간에 직무만족도 가 조절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해양경찰공무원은 위험에 노출되거나 격무에 시달리기 쉬운 업무환경에 있기 때문에 다른 공무원에 비해서 공공봉사동기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나아가 직무만족이 공공봉사동기와 혁신행동 간에 어떠한 조절역할을 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같은 연구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14일까지 약 2주간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 및 회 수하였다. 설문 대상자는 전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해양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응답이 완료된 설문지 중 부실한 설문 응답을 제외하고 총 15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으며, SPSS 23프로그 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공공봉사동기가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이 혁신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분석한 직무만족은 공공봉사동기와 혁신행동과의 관계 에 조절변수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long with the recent decline in popularity of public officials,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s faced by public organizations are characterized by very complex, dynamic, and uncertain. In this situation, the importance of the dedication, sacrifice, and innovative 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is being emphasized even more. Innovative action is an activity in which new and beneficial ideas are introduced and applied to an organization to improve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general, there are various factors that influence public officials' innovation action, but among them, the most representative factor is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expect innovative action from organizational members who are dissatisfied with their job or are unable to immerse themselves in the organization when working. In this context, it can be seen that the innovation action of public officials is also related to the job satisfaction of members of the organization. In other words, job satisfaction in an organization will affect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variables such as job involvement. In addition, it can be seen that job satisfaction can act as a controlling variable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organizational members' innovative action. In particular, public service motivation is more important than other public officials because maritime police officials are in a work environment that is prone to danger or suffering from heavy work.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how public service motivation affects innovative action for maritime police officials, and also empirically examined how job satisfaction plays a moderating role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novative action.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s of such research, a survey was conducted on maritime police officials. The survey was distributed and collected online over a period of about two weeks from May 1 to May 14, 2023. The survey subjects were set for maritime police officials working across the country, and a total of 153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poor questionnaire responses, and analyzed using the SPSS 23 program. Looking at the analysis results,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action.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job satisfaction of maritime police officials had a positive effect on innovative action. Third, job satisfaction analyzed to verify the moderating effect did not act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innovative 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노인 범죄피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도 노인실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인의 차별경험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신건강적 요소(우울)와 경제적 요소(소득수 준)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의 차별경험은 범 죄피해 경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노인들의 차별경험 과 범죄피해 경험의 관계에서 우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가졌다. 셋째, 소득수준은 노인 들의 차별경험과 범죄피해 경험의 관계에서 우울의 조절효과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조절하였다. 우 울수준이 높아질수록 소득은 차별경험이 범죄피해 경험에 미치는 영향력을 증가시키는 촉진요인으 로, 우울수준이 낮아질수록 보호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소득수준이 높아질수록 더 극명하게 나타났다. 넷째,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차별이 낮은 집단에서는 범죄피해 경험이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1) 청년 공생일 자리 제공과 멘토제 도입, 2)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우울)와 소득수준을 함께 고려한 정책의 우선순 위 결정 및 개인의 맞춤형 정책지원을 제공의 필요성을 제안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a scholarly foundation for effective prevention and response to the increasing elderly crime victimization. To achieve this, study utilized data from the "2020 Elderly Living Conditions Survey"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rime victimization, considering factors related to mental health (depression) and economic status (monthly income).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find the following: First,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statistically (+) significantly influence crime victimization.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lderly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rime victimization, depression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effect. Third, income level significantly moderates the effect of dep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nd crime victimization. Higher levels of depression increase the impact of income on discrimination experiences as a promoting factor, while lower depression levels act as a protective factor. This effect is more pronounced with higher monthly income. Fourth, irrespective of monthly income, groups with low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have lower crime victimization rates.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to improve the percep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elderly: 1) Provide youth employment opportunities and introduce mentoring programs to promote intergenerational solidarity. 2) Prioritize policies that consider the mental health status (depression) and monthly income of the elderly, and offer personalized policy support. These measures are aimed at addressing the increasing issue of elderly crime victimization and fostering a more inclusive society.

이 연구는 안면인식 기술과 지능형 안면 감시 시스템의 적용에 중점을 둔 연구이다. 현대사회에 서는 안면인식 기술이 자동화와 데이터 수집 분야, 특히 치안 및 범죄 수사 분야에서 혁신적인 도구 로 부상하며 안전과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윤리, 법률 그 리고 시민 인식과 관련하여 다양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안면인식 기술의 발전은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지나치게 강화된 감시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도 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대 감시의 중요성과 기 술의 가능성을 강조하면서도, 이 기술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 색하였다. 첫째, 인간의 개입과 통제를 강조하며 지능형 감시 시스템의 인간 개입을 효율적으로 설계하고 참여를 촉진해야 한다. 둘째, 인공지능에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되며, 경찰이 결정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수집과 보호는 공개와 개혁의 균형을 유지해야 하며 정보의 가공을 방 지해야 한다. 넷째, 전문 요원의 양성이 필수로 요구되며, 기술적 이해뿐만 아니라 윤리, 법률, 관리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안면인식 기술의 활용은 범죄수사와 치안 업무에 기여할 수 있지 만, 개인의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application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and intelligent facial surveillance systems. In modern society,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as emerged as an innovative tool in automation and data collection, especially in security and criminal investigation, increasing safety and work efficiency. However, it was analyz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se technologies has various problems related to ethics, law, and civic awareness. According to this study, the development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has raised concerns ab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s well as concerns about overly strengthened surveillance and privacy violations. Accordingly, while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modern surveillance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it sought ways to safely manage this technology and protect citizens' rights. First, human intervention and control should be emphasized, and human intervention in intelligent surveillance systems should be designed efficiently and participation should be promoted. Second, artificial intelligence should not be given absolute authority, and the police should maintain decision-making authority. Third, data collection and protection should balance disclosure and reform and prevent the processing of information. Fourth, the training of professional personnel is essential, and ethics, laws, and management capabilities must be strengthened as well as technical understanding. Lastly, although the use of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can contribute to enhance criminal investigation and public safety, the measures to protect individual rights and privacy need to be introduced.

성폭력 범죄는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해악을 끼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들의 강간 통념 수용의 정도를 알아보고, 여기에 여성에 대한 태도와 공감이 강간 통념 수 용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의 참여가 학생들의 강 간 통념 수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소재 사립대학교 남녀 대학생 총 41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으며, 4단계의 위계적 다중 회귀분석을 통해 자료를 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의 수용 정도가 높을수록, 공감 능력이 낮을 수록,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 결과는 강간 통념 수용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성별 차이를 보여준다. 즉,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강간 통념의 수용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대학 내 성폭력 예방 교육프로그램 참여는 조사대상자들의 강간 통념 수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과 참여자 구성에 대한 시사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Sexual assault on university campuses continues to be a serious problem in South Korea. The current study examined attitudes toward women and empathy as predictors of rape myth acceptance among South Korean university students. Further, this study explored whether students’ participation in a rape education program at universities has an impact on their acceptance of rape myths. Surveys from 415 undergraduate students at a private university in South Korea were analyzed using a four-step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study findings indicated that higher levels of rape myth acceptance were predicted by the greater endorsement of traditional attitudes toward women and decreased levels of empathy. In addition, this research found the gender effect on rape myth acceptance, with male students holding significantly higher levels of rape myth acceptance than their female counterparts. However, this study found no significant impact of attending a rape prevention program on rape myth acceptance among the sampled student participants. Implications for rape prevention program instruction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are discussed.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부모의 방임, 교사의 체벌행동과 스스로 경험하는 부정적 자기인식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부모와 교사로부터 경험하는 방임과 체벌행동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극복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개입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2020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패널데이터 중 초등학생 2,592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분석방법은 기술통계분석, t-test,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SPSS 18.0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째, 성별에 따라 부정적 자기인식, 부모의 방임, 교사체벌, 학교적응은 차이가 있었다. 둘째, 부정적 자기인식, 부모의 방임, 교사체벌 중 학교적응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변인은 부정적 자기인식 이었다. 따라서 초기 청소년기의 학교적응을 위하여 부정적 자기인식을 안정화 시키고, 학교적응에 도움을 수 있는 정서상담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청소년에게 긍정적인 환경과 도구를 제공하여 학업 성과와 정서적 안녕을 향상시켜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confirm the effect of parents' neglect, teachers' corporal punishment behavior, and negative self-awareness on school adaptation. Based on this, we intend to overcome the negative experiences of neglect and corporal punishment behavior experienced by parents and teachers, and to present specific intervention measures for adapting to school life. As for the research method, 2,592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re selected among the panel data on the human rights situa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survey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as analysis methods, and the SPSS 18.0 program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differences in negative self-awareness, parental neglect, teacher punishment, and school adaptation according to gender. Second, among negative self-awareness, parental neglect, and teacher punishment, negative self-awareness was the variable that had the greatest influence on school adapt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abilize negative self-awareness, expand emotional counseling programs to help students adapt to school in early adolescence, and improve academic achievement and emotional well-being by providing a positive environment and tools to adolescents.

본 연구는 경비지도사제도 개선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시험과목 및 제도 운영의 적절성을 고 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경비업법 및 청원경찰법의 관련 규정 등을 바탕으로 경비지 도사의 현장 역할 등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자격증 준비생들과 경비지도사제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지도사 자격증 수험생들은 필수과목, 선택과목, 시험방법 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 족하고 자격증 활용도 도입목적에 부합한다고 인식한다. 그러나 현장에 근무하는 경비지도사들은 교 육 과목에 대한 검토와 일부 조정에 대한 의견도 존재한다. 둘째, 난이도 조정, 합격기준 검토, 기본교육 이후 보수교육 실시 등에 대한 새로운 의견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리고 경비지도사협회 등의 건의 사항 등도 향후 제도 운영에 반영해야 한다 고 판단된다. 따라서 관련기관은 경비지도사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시험방법 보완, 교육 체계 검토 등 민간경비 업 발전에 필요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효과적인 자격제도 운영과 경비지도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출제과목, 기본교육과목, 보수교육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증가하는 사회안 전 수요에 대비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improvement of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as the test subject and to examine the appropriateness of it and system operation. To this end, the field role of security instructors was examined based on the relevant regulations of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the Petition Police Act. In addition,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certificate applicants and those involved in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candidates for the security instructor certificate are generally satisfied with both the required and elective subjects, and test methods used. They also recognized that the use of the certificate meets the purpose of introduction. However, there are also opinions on some adjustments and reviews of educational subjects by security instructors working in the field.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are new opinions on difficulty adjustment, review of acceptance criteria, and implementation of conservative education after basic education. In addition, it is judged that suggestions from the Security Instructor Association should be reflected in the operation of the system in the future. Therefore, related institutions should actively promote measures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uch as supplementing test methods and reviewing the education system. They should also improve the security instructor system. In addition, in order to effectively operate the qualification system and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security instructors, we should prepare for the increasing demand for social safety by reviewing the subjects, basic education subjects, and maintenance education overall.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강요‧협박 사건 이래 우리사회에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으로 전체 시정 요청건수의 단지 4.5%에 그 쳤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제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 같이 가까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및 영상과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문 수사 인력 및 지원 보 강, 위장수사 제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다.

Digital sex crimes are raising greater awareness in our society since incidents of production, distribution, coercion, and threats of sexual exploitation occurred in cyber environments such as Nth Room and Doctor's Room. In this study, I sough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o suggest efficient response measures. Looking at the recent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9,006 cases of false sexual videos using deepfake technology that were requested for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rom June 2020 to August 2023.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deletion was taken was 410, accounting for only 4.5% of the total number of correction requests. Looking at major case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there was a lot of production of false pornography videos targeting celebrities in the past, but recently, in the so-called 'sexual insults to acquaintances', photos or videos of close acquaintances were used, including other people's naked bodies or sexual intercourse photos. It i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by combining it with video, producing and distributing it. Finally, measures to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include strengthening professional investigative personnel, strengthening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strengthening prevention education and promotion, restricting the use of digital devices, strengthening victim support,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본 연구는 재난관리의 예방적 측면에 있어 정보경찰의 역할 및 재난안전정보 수집의 중요성을 검 토하고 이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불안 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생활 속의 위험요소와 재난관리체계 운영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효과적으로 예방, 관리하여 재난 및 안전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각종 재난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경찰은 전통적 경찰의 역할인 치안유지 기능 이외에도 국가재난 시에는 재난 관리와 관련하여 다양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지역안전 예방정보활동을 통해 재난 안전정보를 수집하여 지역의 재난예방활동을 수행 중이다. 이를 위하여 재난예방에 있어 재난안전정보의 중요성과, 정보경찰의 재난안전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 근거, 정보경찰의 재난안전정보 수집 사례를 살펴보고, 재난관리에 있어 정보경찰의 효율적 활 용방안을 제시하였다.

In order to protect the safety of the public and reduce anxiety caused by disasters, it is increasingly necessary to effectively prevent and manage risk factors in daily life and problems in the operation of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advance to reduce the likelihood of disasters and safety accidents, and to minimize damage by inducing rapid response when various disasters and accidents occur. Accordingly, in addition to the traditional role of the police, which is to maintain public order, the police are making various active interventions related to disaster management during national disasters, and are collect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through local safety prevention information activities to carry out local disaster prevention activi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ole of intelligence police and the importance of collecting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the preventive aspect of disaster management, and to seek ways to utilize it efficiently. To this end, the importance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in disaster prevention, the legal basis for the collection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by the intelligence police, the cases of disaster safety information collection by the intelligence police, and the efficient utilization of the intelligence police in disaster management were examined.

오늘날 안보문제는 연계성과 융합성, 그리고 전일성을 특성으로 한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존재했 던 다양한 문제와 이슈들이 서로 얽히고, 관계 맺고, 하나로 어우러지면서 해당 문제나 이슈의 질적 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사이버 안보의 문제는 이 같은 안보의 초연결성과 영역의 붕괴, 그리고 전일적 혼재성이 나타나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이다. 사이버 상에서 나타나는 범 죄와 테러, 그리고 간첩 행위는 서로 혼재되어 있으며, 긴밀하게 연계되어있다. 이 같은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 가운데 하나인 사이버 안보는 궁극적으로 지정학적 문제로까지 진화하게 된다. 사이 버 범죄, 테러, 간첩과 같은 미시적 또는 중층적 문제들이 점점 더 중요한 거시적 국가안보의 아젠 다로 들어오게 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글의 주요 목적은 전쟁 이전 단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사 이버 상에서의 범죄, 테러, 간첩 활동들에 대한 기본 개념을 탐색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본격적인 전쟁(a full-scale war) 이전 단계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사이버 공 간에서의 공격과 침해행위들의 기본개념을 탐색하고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의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 였다. 이 같은 공격과 침해행위들은 사이버 범죄, 사이버 테러, 사이버 간첩행위의 형태로 나타난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다양한 사이버 공격, 침해행위들에 대한 기본개념의 구분과 이해는 여전히 만족 스럽지는 않지만 애매모호하게 뒤섞여 있어 규정하기 어려운 여러 사이버 안보위해의 양태들을 이 해하고 규정하는데 하나의 시각틀 또는 분석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사 이버 안보의 이슈들을 국가안보 및 국제안보의 의제로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어떤 잣대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Today, security issues are characterized by interconnectedness, convergence, and pervasiveness. Various problems and issues that existed in different dimensions become intertwined, establish relationships, and blend into one another, leading to qualitative changes in the issues or concerns at hand. Cybersecurity is one of the prominent examples of emerging security with its hyperconnectivity, boundary dissolution, and extensive overlap within its domain. Crimes, terrorism, and espionage in cyberspace are intertwined and closely linked. Cybersecurity, as one of the primary examples of emerging security, ultimately evolves into a geopolitical issue. The reason for the increasing prominence of micro and meso-level issues like cybercrime, cyberterrorism, and cyber espionage in the macro-level national security agenda is due to these dynamics. The primary aim of this text is to explore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ous cybercriminal, cyberterrorist, and cyber-espionage activities that occur in cyberspace before a full-scale war, such as the Russia-Ukraine conflict, and to derive their implications for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These types of attacks and intrusions manifest in forms such as cybercrime, cyberterrorism, and cyber-espionage. The distinction and comprehension of the fundamental concepts of various cyberattacks and intrusions presented here may still be somewhat unsatisfactory, given their inherent ambiguity, but they can provide a framework or analytical lens for understanding and regulating various cybersecurity threats that are challenging to define. Through this, a set of criteria can be offered for deciding which cybersecurity issues should be addressed as matters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ecurity.

본 연구는 빅카인즈를 활용하여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촉발시점인 2017년 7월 19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의 ‘자치경찰’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 언론보도의 태도를 분석하여, 제도 시행 전과 시행 후의 언론보도 태도의 변화와 정책 변동 추이를 토대로 향후 지치경찰제도의 개선 방향성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언론보도 분석 결과 제도 시행 전에는 자치경찰 연관어 분석에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 된 연관어들이 크게 부각되었으며,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수사종결권 등의 연관어들의 가중치 별 상대적 순위가 높게 나타났다. 반면에 자치경찰 도입 취지와 관련하여 지방분권, 민생치안 업무, 생활안전 등의 연관어는 상대적으로 가중치가 낮게 도출되어, 자치경찰제도 도입의 정치성과 경찰권 분산이라는 목적이 우선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021년 1월 1일 경찰법이 개정되고, 자치경찰제도 가 시행된 이후 언론보도 분석을 살펴보면, ‘지자체’, ‘위원회’, ‘위원장’ 등 지방분권 자치경찰제의 시 행 소개와 조직구성,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도 추진과정과 관련된 연관어들이 크게 부각되었으 며, 전면 시행, 생활안전, 사회적 약자, 학교폭력, 가정폭력, 치안서비스,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와 역할 및 향후 기대성과 등에 관련된 연관어들이 상대적 가중치에 있어서 상위 수준으로 도출되 었다. 제도 시행 전 이원화 모델에서의 업무분장 문제가 시행 후 혼란 야기의 주요 쟁점이었다면 현 행 일원화 모델에서의 국가경찰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치경찰로서의 차별화된 정책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원화 모델의 전환 필요성에 대한 언론보도의 시행 후 태도 변화가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기반으로 이원화 모델에 대한 실효성 평가를 위한 연구와 논의가 있어야 하며, 특히 수사사무의 경우 국가수사본부와 국가경찰, 그리고 자치경찰 간의 연계와 시민 불편화 요소 감소를 위한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used Big Kinds to analyze the attitudes of media reports focusing on the keyword 'local police' from July 19, 2017, the trigger point of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police system, to September 30, 2023, to implement the system. Based on changes in media reporting attitudes and policy change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e attempted to suggest directions for future improvement of the local police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media reports,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in the analysis of local police related words,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were greatly highlighted, and the rankings by weight of words such as adjustment of investigative authority,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and right to terminate investigation were high. On the other hand, in relation to the purpose of introducing local police, related words such as local decentralization, public security work, and life safety were derived with relatively low weight, so the political motivation of local police system and the purpose of decentralizing police power seem to have been prioritized. Then, on January 1, 2021, after the Police Act was revised and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came into effect, media coverage analysis shows that the decentralized autonomous police system, such as "local government", "committee", and "chairperson", related to enforcement introduction,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local government system promotion process emerged significantly, and related words about local police affairs, roles, and future expected results, such as full enforcement, life safety, socially vulnerable people, school violence, family violence, security services, and crime prevention, were ranked at a higher level in terms of relative weight. The issue of division of duties in the dualized model before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was a major factor causing confusion after implementation, and in the current unified model, the differentiated policy change was found to be minimal. Accordingly, it can be seen that there is a change in attitud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media reports on the need to change the dual model. Based on this, there should be research and discussio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dualization model, and especially in the case of investigative work,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presented to link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the national police, and local police and reduce inconvenience factors for citizens.

이 연구는 스마트폰 이용 상의 사이버범죄에 대한 통합적 설명으로 상황행위이론을 적용함에 있 어 개인 범죄경향성과 범죄환경의 상호작용 논의에 따라 개인 범죄경향성으로 도덕성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범죄환경으로 법위반자와의 접촉과 처벌억제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다 루고 무엇보다 그 중에서도 사이버범죄에 대한 주 요인으로 개인의 도덕성과 법위반자와의 접촉의 상호작용효과를 다룬다. 그리고 상황행위이론에서 제시한 통제요인의 작용에서 내적 통제요인으로 자기통제력과 외적 통제요인으로 처벌억제의 작용을 위해, 법위반자접촉과 자기통제력, 그리고 도덕 성과 처벌억제와의 개인요인과 환경요인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다. 서울시 대학생 대상의 연구 에서 여러 가설들을 검증한 분석결과, 사이버범죄 설명에 있어 상황행위이론의 논의대로 도덕성과 법위반자접촉과는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고, 또한 통제요인의 검증에서 법위반자접촉과 자 기통제력이 유의미한 상호작용효과를 나타냈지만 도덕성과 처벌억제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유의미하 지 않았다. 이처럼 개인의 낮은 도덕성의 작용을 외적 통제로 외부 처벌억제가 통제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하지는 못했지만 법위반자접촉과 같은 환경요인의 작용에서 자기통제력과 같 은 내적 통제요인은 통제요인으로서 중요하다는 결과를 제시했고, 어느 정도 개인요인과 환경요인이 상호작용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This study applies situational action theory as an integrated theory to explain cybercrime and examines interaction effects between individual criminal propensity(morality and self-control) and criminogenic setting(moral norms and deterrence) as crime is outcome of the interaction between human being and their environments. This study focuses on tes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ity and peer crime.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er crime and self-control and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ity and deterrence for the effect of self-control as internal control factor and the effect of deterrence as external control factor. Using data from college students in Seoul, this study tests several hypotheses. Results show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ity and peer crime is significant an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peer crime and self-control is significant, even though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morality and deterrence is not significant. It is shown that self-control as internal control factor buffers the effect of criminogenic exposure such as association with criminal peer but deterrence as external control factor does not buffer the effect of criminal propensity such as low morality.

본 연구에서는 일반긴장이론, 위협된 자기애 이론 및 계획된 행동이론을 근거로 국내 사이버불링 피해청소년들이 가해행동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가해행 동을 가해경험이 있는지 여부와 가해정도로 구분하여 각각 로짓분석과 다항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피해남학생의 경우 보복심리가 클수록, 사이버불링이 그다지 문 제가 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피해여학생의 경우 보복심리가 클수록, 주변에 사이버불링 가해경험 친구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학생이 가해 자가 되었을 때 그 가해정도는 사이버불링에 대해 그다지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가 강할수록 심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것은 피해남녀학생 모두에게서 공통적이었다. 한편, 사이버불링 피해남녀학 생 모두 소속 학교에 사이버불링 관련 상담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 사이버불링 가해경험이 있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위협된 자기애 이론과 계획된 행동이론의 가설을 지지하는 것이다. 또한, 사이버불링 피해청소년들이 가해자로 전환되지 않기 위해서는 피해 학생들의 보복심리와 사이버불링에 대한 태도변화를 시정 및 치료하고, 주변 가해행동을 하는 또래 집단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차단할 수 있는 상담·교육 지원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factors for involvement in cyberbullying among adolescent victims in Korea, employing general strain theory, threatened egotism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doing this, logit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by conceptualizing cyberbullying as whether to involve in the bullying behavior and the levels of bullying. The key findings were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male adolescent victims are likely to be victims–bullies when they have revenge motives and moral disengagement in cyberbullying. Second, it was revealed that female adolescent victims are likely to be victims–bullies when they have revenge motives and friends acting as a perpetrator in other cases of cyberbullying. Furthermore, it turned out that moral disengagement in cyberbullying is positively associated with the levels of bullying among both male and female adolescent victims. Meanwhile, when male and female adolescent victims belong to the school that has consultation and education systems for preventing cyberbullying, they are not likely to be victims–bullies. Finally, these findings supported the hypotheses derived from threatened egotism theory an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lso, these results emphasized the need for the systems that should provide adolescent victims of cyberbullying with counselling services to attenuate their feelings of revenge and moral disengagement in cyberbullying, and that should block the negative behavioral effects from friends acting as a perpetrator in other cases of cyberbullying.

형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발견과 형사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국가 형사사법기관 간 공조 및 협 력은 중요하고 사건의 규모, 분량에 상관없이 개별 범죄사건의 해결 및 입증여부 역시 피해자 등 사 건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효율적이고, 신속한 그리고 과학적 수사를 위하여 경찰청이 운용하고 있는 AFIS 체계에 대한 각급 형사사법기관 간 상호운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법과학 및 과학수사를 위한 지문학의 역할, 국내의 지문자료 관리의 법령상 근거, 각 급 감정부서(공공기관 및 민간연구소)의 연혁 및 최근 운용동향, AFIS 운용체계, 잠재지문 현출 및 감정체계 실태, 타기관간 지문자료검색 등 상호운용 상황, 국내 상황 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미국의 지문자료 관리 시스템 및 공유동향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이를 대한민국의 공 유동향과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한 범죄수사의 신속/효율성을 높이고, 수사기관의 과학적 수사역량 을 제고하고, 사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연구내용과 절차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문헌자료를 최대한 입수하여, 분석/활용하였다. 또 한 미국에서의 지문자료 관리시스템업무와 관련하여 공식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인터넷자료와 전문 가들이 언급한 내용 및 AFIS 제품 공급회사가 소개한 내용 등을 참고하였다.

Cooper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state criminal justice agencies for the discovery of substantive truth about criminal cases and the realization of criminal justice are essential. Regardless of the size and quantity of the case, the resolution and verification of individual criminal cases is very important to the parties to the case, such as victim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ositively review the interoperability of the AFIS system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or efficient, rapid,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role of fingerprinting for legal science and scientific investigation, the legal basis for fingerprint data management in Korea, the history and recent operational trends of various appraisal depart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research institutes), the AFIS operation system, the current status of potential fingerprints and the appraisal system, the interoperability situation betwee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Ministry of Justic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the Prosecutor's Office, and other agencies, and the domestic situation is desirable measures are needed to improve the domestic situation. Through research on fingerprint data management systems and sharing trend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aims to increase the speed/efficiency of criminal investigations, enhance the scientific investigation capabilities of investigative agencies, and reduce the likelihood of human rights violations against those involved in the case. In order to satisfy these research contents and procedures, literature data were obtained, analyzed, and utilized as much as possible. It also referred to the Internet data officially introduced in relation to the work of the fingerprint data management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 contents mentioned by experts, and the contents introduced by the AFIS product supplier.

소음(騷音)은 일상생활에서 인간의 정신과 인체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 소음은 의학적으로 일시 적·영구적인 난청(難聽)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순환계, 호흡계, 소화계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수면 장애, 작업 능률이나 학습 저하 등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며, 짜증과 불쾌감, 스트레스 등 정서적 불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 심할 경우 두통, 위장 장애, 청력 손실 등의 장애가 생긴다. 소음은 소음이 클수록, 낮은 음보다는 높은 음일수록, 지속시간이 길수록, 그리고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리일수록 인체에 치명적이다. 헌법 제3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제2항에서 “환경 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규정하여 환경권의 구체적 내용을 법률로써 정하 도록 위임하고 있다. 즉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등 다양한 법률을 제정하여 소음과 관련한 문제를 규율하고 있다. 소음은 물질의 배출에 의한 다른 환경오염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다. 물질에 의한 오염이 물이나 대기를 통한 확산이기에 광역적(廣域的)인데 비하여 소음의 전파는 급속히 감소 됨으로써 국지적(局地的)인 경우가 많다. 또한 물질오염이 누적되고 장시간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지만, 소음은 에너지가 순간적으로 소멸하면 발생원이 소멸된다는 점에서 일시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한편 층간소음은 일회성이 아닌 지속성(持續性)이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소음으로 인한 사회문제에는 층간소음(neighbor noise complaints), 집회시위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선거운동과정 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 다양하다. 이웃 간 충간소음 갈등은 폭력을 넘어 살인 등의 범죄행위로 이어 지고 있다. 층간소음에 대한 보복으로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저음이 강한 우퍼 스피커를 통 하여 복수까지 하다 보니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집회시위 현장이나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지역주민의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본고는 헌법상 환경권과 소음관련 법제를 개관하면 서, 층간소음 현황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범죄를 살펴보고, 층간소음 개선방안에 대한 모색이다. 또 한 집회시위 현장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문제를 고찰해 보았다.

Noise has various impacts on human mental and physical well-being in daily life. Apart from potentially causing temporary or permanent hearing loss, noise also affects the circulatory, respiratory, and digestive systems. It can disrupt daily routines, leading to sleep disturbances, reduced work performance or learning difficulties, and emotional instability, including irritation, annoyance, and stress. In severe cases, noise may even result in headaches, stomach discomfort, and hearing impairment. The harmful effects of noise are amplified by its intensity, pitch, duration, and frequency of repetition. Article 35,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All citizens have the right to live in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and the state and the people shall strive to preserve the environment.” This provision guarantees the environmental rights of citizens and places an obligation on both the state and the people to work towards environmental preservation. Paragraph 2 of the same Article specifies that “the content and exercise of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determined by law,” delegating the determination of the specific content of environmental rights to legislation. Consequently, various laws, such as the Basic Environmental Policy Act and the Noise and Vibration Control Act, have been enacted to address noise-related issues. Noise pollution exhibits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to other forms of environmental pollution caused by substance emissions. While substance-related pollution can have a global impact due to dispersion through water or the atmosphere, noise propagation is often localized due to its rapid dissipation. Additionally, whereas material pollution tends to accumulate and have long-lasting effects, noise possesses a transient nature, with its energy dissipating instantaneously as the source ceases. On the contrary, noise complaints are typically persistent rather than one-time events. Numerous societal challenges stem from noise-related issues, including neighbor noise complaints, noise disturbances at rallies and protests, and noise during election campaigns. Noise conflicts between neighbors have, in extreme cases, escalated to violence and criminal acts, including murder. In response to noise complaints, individuals sometimes resort to smoking in restrooms or employing bass-heavy woofer speakers as a form of retaliation, further intensifying the conflict. Moreover, local residents increasingly voice concerns about noise generated by rallies and campaign events. This paper undertakes an examination of constitutional environmental rights and the legal framework pertaining to noise-related matters. It assesses the current status of neighbor noise complaints and the criminal activities that may ensue as a result, while also exploring potential strategies for addressing such complaints. Additionally, this study delves into the legal complexities surrounding noise at rallies and during election campaigns.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경찰 신뢰에 관한 연구는 국 내에서 많이 진행되지 않았다. 외국의 경우 다양한 인종과 민족을 포함하여 경찰 신뢰에 관한 연구 가 활발하게 진행되었지만, 국내의 경우 대다수의 연구가 자국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경찰 신뢰는 국가마다 다르게 형성되기 때문에 외국의 연구를 한국 사회에 적용하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 서 증가하는 외국인 관련 업무를 경찰이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외국인들과의 신뢰 관계 형 성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지는 여러 요인이 경찰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들이 경험한 차별 경험, 한국 사회 동 화 정도, 미디어 접촉 정도, 그리고 집합 효율성이 경찰 신뢰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조사하였다. 국내 외국인 밀집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1,200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집합 효율성이 높을 수록 경찰 신뢰가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차별 경험 횟수가 적을수록, 거주 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미디어 접촉 정도가 많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연구의 한계점을 제시하였다.

Despite the growing number of foreigners living in the Korea, there has been little research on their confidence in police. While there has been a lot of research on confidence in police in other countries, including different racial and ethnic groups, most of the research in Korea has been conducted among its own citizens. Since confidence in police is formed differently in different countries, there are limitations in applying foreign studies to Korea society. Therefore,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develop a trustful relationship with foreigners in order to effectively carry out their increasingly foreign-related tasks. This study examined how various factors affect confidence in police among foreigners living in Korea. This study examined how foreigners'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level of assimilation into Korean society, media contact, and collective efficacy affect their confidence in police. The analysis of 1,200 foreigners living in foreign population concentrated areas in Korea showed that higher collective efficacy was associated with significantly higher confidence in police. In addition,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ewer the number of discrimination experiences, the longer the period of residence, and the more media contact, the higher the confidence in pol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policy recommendations and limitations for the study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