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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축제, 음악회, 운동경기 등 지역별로 다양한 다중운집행사가 개최되고 있다.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행사가 안전하고 사고 없이 개최되어 참가자의 만족도가 높은 행사가 되어야 한다. 기존 지역 행사 만족도 연구들은 지역 행사의 범죄예방 환경 및 범죄피해 요소를 고려하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대구시의 치맥축제와 신천돗자리축제에 참여한 200명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조사된 설문자료를 사용하여 행사장의 범죄예방환경 인식이 행사장에서의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과 행사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와 동시에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예방 환경 인식은 직/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과 행사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범죄예방 환경 인식 중 활동성 증대는 일관되게 범죄피해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 연구결과에 기초할 때, 다중운집행사장을 설계함에 있어 참가자의 이동이 편리하고 행사시설물이 잘 배치되어 있을수록 범죄피해가 줄어들고, 행사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혼잡한 곳에서 성범죄나 다툼이 발생하기 쉽기에 이동이 편리하면 혼잡한 상황을 억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행사장의 출입이나 이동을 편리하게 구성하는 것은 범죄피해를 감소시킬 가능성이 크다. 한편, 행사장에서의 범죄피해와 행사만족도의 유의미한 영향관계는 없었으며 매개효과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결과는 행사장의 범죄피해를 줄이고 만족도 높은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행사장에 인력을 통한 직접적인 순찰보다는 오히려 행사장에서 이동이 편리하도록 활동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ese days, local governments hold crowded events like festivals, concerts, athletics. In order to the participants are satisfied with the event,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at the event must be held safely and conveni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re is mediation effect of crime victim between crime prevention environment and satisfaction of event. According to this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crime victim and event satisfaction were the “activity support”.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more convenient the movement of the participant in the event place and the better the arrangement of the event facilities, the less the crime victim and the higher the satisfaction of the event. This is because it is easy for sexual harassment and violence to occur in congested areas, and congestion is suppressed if the movement is convenient. Therefore, it is very likely to reduce the crime victim by conveniently setting the entrance or movement of the place.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crime victim and event satisfaction at the event place. Based on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suggest that the event places are designed by CPTED theory to prevent crime. And especially, the important factor of CPTED is activity support. And also, the CPTED that promotes activity to facilitate the movement at the event place is more important than police patrol.

본 연구는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가지는 교육적 효과성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2018년 5월 8일부터 2018년 10월 26일까지 총 65시간의 협력치안활동을 수행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비동일유사실험설계 방법을 사용하였다. 사전사후검증의 방식으로 경찰행정 전공학생들의 진로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실험집단(n=26)은 사전-사후의 차이가 유의하였고(t=-3.629, p=.001), 통제집단(n=25)에서는 진로정체감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1.061, p=.299). 그리고 직업의식의 경우에는 실험집단은 사전-사후의 점수차이는 크게 없었으나(t=-1.312, p=.201), 통제집단에서는 오히려 직업의식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t=2.215, p=.037). 결론에서는 본 연구에서 경찰행정전공 학생들의 진로정체감과 직업소명의식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찰행정학 전공의 현장실습교육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경찰행정학 전공 학생들이 경찰관으로서 필요한 실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등 경찰행정학 전공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was developed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police science field training program regarding to student’s career identity and job consciousness. To this end, the program was designed to offer them with collaborating safety from 8 May 2018 to 26 October 2018 and 65 hours in total, and a quasi-experimental design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difference between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participants of both experimental group(n=26) and control group(n=25) on their field training. Also, pre-test and follow-up test scores were compared to confirm whether the effect was sustain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re-post difference in career identity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experimental group participants(t=-3.629, p=.001). While the difference in job consciousness was not significant for experimental group but control group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 In conclusion, we discussed that the police science field training program developing job career and consciousness need to be provided regularly for university students to acquire the essential job skills.

어느 국가에서든지 경찰조직이 제대로 발전해 나가기 위해서는 그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주체로부터 끝임없는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논문은 경찰조직 개혁을 단행하여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가고 있는 오스트리아 경찰조직의 통합과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조직의 개혁 사례를 살펴보고 우리나라 경찰개혁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보는데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는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에 관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게 되었다. 첫째, 조직적인 측면에서 오스트리아는 60여년 만에 기존 3가지 경찰종류를 치안업무의 중복 및 예산의 낭비 등 비효율성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연방경찰(Bundespolizei)이라는 이름으로 전격 통합하였다. 역시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도 기존의 경찰서 등급을 전격 폐지한 후 기존의 4단계 시스템을 3단계로 간소화 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도 조직개편을 통해 부족한 경찰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찰개혁이 요구된다. 둘째, 경찰인사개혁 및 교육기간적 측면에서 오스트리아 경찰과 독일경찰교육생의 교육훈련기간은 각각 2년간이다. 우리나라 심임경찰교육생의 교육기간은 이론 4개월과 실습 4개월로 이루어져 있는데, 충분한 법지식과 체력 향상 및 실습경력을 위해 최소한 1년으로 늘리는 개혁이 요구된다. 셋째, 검경수사권과 자치경찰의 개혁측면에서 볼 때,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은 연방주 차원에서 주(州)중심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수사권은 경찰이 수시종결권, 영장청구권 및 기소권은 검찰이 행사하는 등 검경수사권이 명확하게 구분 및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가 정부, 국회, 시민 등이 지혜를 모아 국민의 안위를 위해 개혁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넷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의 경찰개혁은 내무부를 중심으로 경찰 관련 전문가 그룹을 신뢰하고 맡긴 후 도출된 개혁안에 따라 철저하게 개혁방안이 짜여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경찰개혁은 주로 경찰청 차원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져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다섯째, 오스트리아와 독일 바이에른주 경찰개혁은 경찰인력의 재배치가 비교적 과학적이며 효율적이라는 시사점을 준다. 우리나라의 경찰은 기동대 등 경비분야와 정보과 부문에 다수의 인력이 배치되어 있어 경찰력의 부족현상을 보여준다. 특히 위의 국가들에서는 제복경찰은 현장에 배치되고 일반 행정직 국가공무원들이 경찰기관에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제도가 정착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제복경찰이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에 행정직무를 맡고 있다. 위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한국의 경찰도 이제는 적극적인 개혁에 나서야 한다.

In order to properly develop a police organization in any country, continuous reforms must be made from the representatives of that organization.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gration of the Austrian police organization and the reforms of the Bavarian police organization in Germany, and the implications for Korean police reform.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implic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police reform in Austria and Bavaria. First, in an organizational manner, Austria has fully integrated three existing police categories under the name of the Federal Police (Bundespolizei) in order to remedy inefficiencies such as duplication of security work and waste of budget. In addition, the Bavarian police in Germany have abolished the existing police station ratings and have simplified the existing four-stage system to three levels. The Korean police are also required to reform the police to efficiently manage the scarce police personnel through reorganization. Second, the training period for Austrian police and German police trainees is two years each. The training period for new police officers in Korea consists of four months of theory and four months of practice. It is required to increase the training to at least one year for sufficient legal knowledge, physical strength, and practical experience. Third,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enfor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police have the right to investigate and the prosecution has the right to terminate the investigation, request the warrant and prosecute. In Korea, the issue of coordination of prosecutors' rights needs to be reformed for the security of the people by collecting wisdom from the government,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citizens. Fourth, Austrian and German Bavarian police reforms are being thoroughly reformed according to the reforms derived after trusting and entrusting a group of police-related experts centered on the Ministry of Interior. It is pointed out that Korea's police reform is very passive because it is being made less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ifth, the Austrian and German Bavaria police reforms suggest that the relocation of police personnel is relatively scientific and efficient. The police in Korea show a shortage of police force due to the large number of manpower assigned to the field of security and information and sectors such as swats. In particular, in the above countries, uniform police officers are deployed on-site, and a system is established where general public officials are in charge of administrative affairs in police institutions. In Korea, too many uniform police officers are in charge of the police, provincial police and police departments. Based on the above implications, Korean police should now actively initiate reforms.

4차 산업혁명의 등장과 같은 급격한 첨단기술의 발전과 인구구조 변화는 산업과 고용의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 산업도 이러한 변화에 따라 조금씩 변화를 시작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 민간경비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고 경비원의 고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민간경비의 산업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에서는 5가지 경비업무로 제한된 경비업법의 허가 범위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민간조사’, ‘교통유도경비’ 등으로 확대하여 경비업무의 법적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시장논리에 맡겨 다소 완화시켜 경비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민간경비 산업의 육성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의 지원사업에는 취약층 등에 공익적 서비스차원으로 민간경비 서비스 지원, 민간경비 산업기술의 발전 등에 예산과 지원사업 등 지원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본의 노인층인구의 증가를 소개하고 우리나라도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고려하여 앞으로 다가올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고령자인 노인경비원의 취업을 위한 CCTV 감시 및 관제업무 등으로의 근무환경의 재배치 및 야간근무의 완화, ICT 관련 기술 지식의 교육을 통한 교육커리큘럼의 변화, 고령자 경비원 취업과 근무와 관련된 사회적 배려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실질적인 경비업체와의 산학협력강화의 필요성과 경비업법의 이원화구조속에서 법률과 용어의 혼란 등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통일된 법령과 제도, 전담부서의 설립을 통해 민간경비의 체계적이고 통일된 산업적 육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suggests the development plans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according to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population and economic chang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Korea. First, for the development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scope of permission of the limited security industry law should be expanded. Second, the government's supporting project of private security should be expanded. Third, the rule of placement of security guard should be reviewed to within the area range. Fourth, it is necessary to learn new IT technology for security guard, and It can be create new jobs on the security industry. Fifth, social consideration and win-win efforts are necessary for fostering private security industry. Sixth, the diversity study and research of university and academic should be expanded. Seventh, unified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private Act and support teams are needed. In addition, various follow-up studies are needed for private security.

출소자가 반복해서 범죄행위를 하는 원인으로는 개인적(심리적)·가정적·사회적 요인과 같은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수형자가 출소한 이후 접하게 되는 전과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받는 사회적 냉대와 차별, 정상적인 사회복귀 기회의 제한 등은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하는데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특히 출소한 후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는 개인적인 지지기반이 제대로 조성되어 있지 못한 출소자에 대한 취업의 제한과 차단은 이들이 또 다시 범죄의 유혹에 빠져들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교정본부에서는 2009년에 “수형자 취업 및 창업지원업무 지침”을 제정하여 2010년부터 전국의 모든 교정시설에서 출소예정자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알선 제도를 운영해오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간이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아직까지도 기초를 다지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어,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내제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먼저 북유럽과 미국, 일본 등에서 실시하는 수형자를 위한 취업알선프로그램을 살펴보고, 잔여형기 3개월 미만인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이들을 성공적으로 사회에 복귀시킬 수 있는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취업알선 방안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자원봉사자로서 교정행정에 참여하는 취업지원협의회 취업위원이 교정시설을 방문하여 출소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취업알선 관련 교육과 상담 및 취업알선 등을 통해 직접 경험한 사실을 바탕으로 출소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취업알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re are various causes of repeated offenders, including personal (psychological), family, and social factors. Among them, social coldness, discrimination, and normal return to society for only one reason for being convicted after being released from prisoners. Restrictions on opportunities have a very negative effect on successful return to society. In particular, restricting and blocking employment for prisoners who do not have a well-established basis of personal support to settle in society after leaving the prison is forced to fall into the temptation of crime again.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Correctional Headquarters enacted the Guidelines for Employment and Entrepreneurship Support Services in 2009, and has been operating a more systematic and practical job placement system for prospective prisoners since 2010. However, this period is only a few years later, it can be seen that it is still at the stage of laying the foundation, so that the problems and problems are inevitable.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s job placement programs for prisoners in North Europe, the United States, and Japan, and based on a survey of potential prisoners with less than three months remaining in prison, they are able to successfully return them to society. I would like to derive an efficient job placement plan. Above all, the employment support council of volunteers who participated in the correctional administration as volunteers visited the correctional facilities and experienced the successful employment of the prisoner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had directly experienced through education, counseling and job placement related to the prospective prisoners. I would like to suggest a job placement plan for reinstatement.

현재 우리 사회는 대규모 자연재난과 각종 인적·사회적 재난의 발생뿐만 아니라 경제수준 및 시민의식의 향상 등으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 인식은 높아지고 있다. 이에 국민의 생명 재산의 보호가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시민과의 소통을 통하여 시민생활의 불안요인을 제거하고, 지속가능한 자연 및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하는 시점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및 안전의 취약성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고 지역에 적합한 재난 및 안전 역량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구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과 분야별 안전관리 여건을 분석하였다. 대구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대한 현황과 분야별 안전관리 여건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의 특성을 고려한 재난 역량 강화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위험요소의 조기발견 시스템을 통한 안전한 생활터가 조성되어야 한다. 둘째, 현장대응능력 향상을 통한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의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안전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요구된다. 넷째, 시민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지역사회 안전공동체 구축과 활성화가 필요하다. 끝으로, 생활안전문화 운동의 전개를 통한 안전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

Today, our society is raising awareness of the importance and importance of civil safety due to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civil consciousness as well as the occurrence of large-scale natural disasters and various human and social disasters. Therefore, protection of people's lives and property is emerging as one of the important policy tasks i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Local governments are also faced with the point of eliminating the anxiety factors of living through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establishing policies for creating a natural and living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causes of the increasing vulnerability of disasters and safety, and to suggest the appropriate disaster and safety capability reinforcement plan for the region. Therefore, we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sectoral safety management and safety conditions for disaster management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nd the analysis of safety management conditions in each sector are analyzed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the measures to strengthen disaster capacity considering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 a safe living place should be established through the early detection system of risk factors. Second, practical safety systems should be operated by improving the capacity of field response. Third, support for the vulnerable class is necessary to realize safety and welfare.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revitalize a safety community that can expand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communiti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ty culture through the living safety culture movement.

우리나라가 속한 한반도 지역은 주변 강대국들의 완충국(Buffer State)으로 전쟁, 테러 그리고 요인암살과 같은 국가안보의 위기는 지속적으로 발생하여왔으며, 한국(6.25)전쟁이후 북한은 대남적화통일을 목적으로 다양한 위협을 지속하고 있어 폭넓은 학술적 연구가 요구되나「국가정보원법」과 같이 이 법의 중요성과 본질과는 다르게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분위기로 인해 학술적으로 심도는 연구주제로 다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가정보원과 국가안보에 관한 연구의 배경을 역사적, 현실적, 정치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우리 안보환경의 변화에 따른 주적의 개념을 탐색하였으며 이러한 안보환경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당면한 위협이 무엇인지 제시하고 우리 정보기관의 발달과정과 기능을 살펴보았다. 핵심적으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국가정보원법」개정안 총14건을 살펴보고 이중 중점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➀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청 이관 ➁국내보안정보 수집 범위를 심도 있게 논의하여 현행법의 모순점을 제기하고 앞으로「국가정보원법」개정안의 입법방향을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국가정보원법」개정안의 실효적 개정이후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정보원의 정책과 방향으로 ➀정보기관의 인사관리 시스템 마련 ➁전문 인력의 확충 ➂정보기관 공조 시스템 구축을 제시하였다.

The Korean Peninsula region, where our country belongs, has been a buffer state for the neighboring powerful nations, and national security crises such as war, terrorism and assassination have continued. Though North Korea has continued various threats for the purpose of reunification through communizing South Korea after the Korean War (6.25) and extensive academic research has been required, it was never been addressed as a topic of an in-depth academic research unlike the importance and natur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because of it, many times, receives a overly political interpretation Therefore, this study historically, realistically and politically examines the research background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nd the national security and explores the concept of main adversary according to the changes in our security environment, and what threats are facing us in this security environment are suggested along with the examination of development process and functions of our intelligence agency. In essence, this study reviewed the 14 Amendment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which are currently being discu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proposed the legislative direction for the amendments to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by demonstrating contradictions of the current law in force through In-depth discussions of ➀Transferring the anticommunist investigative right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➁Domestic Security Information Collection Range which need to be dealt with a higher priority Lastly, for the policy and direc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to pursue national security after effective revis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Act」, ➀ Implementing a human resource management system for the Intelligence Service ➁ Securing and expand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➂Establishing a intelligence agency cooperation system were suggested.

최근 제4차 산업정보기술의 발전으로 형사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서도 종래부터 중시되어오 던 일반적 진술의 증거뿐만이 아닌 디지털 진술증거의 가치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 여기서 디지털 진술증거란 디지털 형태로 ‘저장’되거나 ‘전송’되는 증거가치 있는 진술정보로서, 그 진술증거는 ⒜ 매체독립성, ⒝ 취약성, ⒞ 비가시성·비가독성, ⒟ 익명성의 ‘특성’을 갖고 있으며, 동법 제310조의2의 진술증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동일성 내지 무결성(진정성) 그리고 신뢰성 등의 선결요건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더 나아가, 그 진술증거의 ‘특수성’(특성, 선결요건 등)으로 인해 사람의 지각으로는 인식 불가능하므로, 대검예규인「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제3조 제2호의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를 거쳐야만 증거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동법 ‘제310조의2’는 전문이나 비전문진술 등의 인적(사람의 진술내용) 및 물적(물건의 존재·상태)증거에 기반을 둔 입법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2013도2511 판결)은 ‘무체물’인 디지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해 전문법칙과 그 예외의 규정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리 그 진술증거에 관해 ‘판례법’에 기초하지 않고 있고, 또한 전문법칙을 명문으로 선언하고 있는 ‘제310조의2’에 관련 진술(‘--정보저장매체에 입력하여 기억된 문자정보 또는 그 출력물….’)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전문법칙 ‘예외’인 제313조 등을 적용하기 전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을 갖추지 못한 측면이 있다. 더군다나, 전문법칙의 ‘원칙’규정인 제310조의2에 ‘종합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었고, 그 예외규정인 제313조만이 ‘개별적’ 디지털 진술증거를 포함시키고 있어 같은 ‘예외’규정인 제315조의 ‘컴퓨터 등에 저장된 통상 문서’를 디지털 증거로 포함하지 못한 입법상의 공백에도 문제가 있었다. 또한, 동법 제313조 제2항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진술서의 작성자’라고 하여, 그 진술서만을 한정해 객관적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함에 따라 동조 ‘제1항’의 진술기재 서류의 경우에 그 적용을 인정받지 못한 매우 제한적인 입법형태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동법 제106조 ‘제3항’의 수집·복구·분석절차를 거친 디지털 진술증거가 공판정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증거능력을 인정받는지에 관하여, ⒜ 현행「형사소송법」체계상의 해석 및 한계에 대한 입법검토와 ⒝ 미국 입법례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그 진술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보다 체계적인 입법방안을 제시하였다.

By the recent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technology, the value of not only the evidence of general statement, which has been considered as important conventionally, but also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is being increased gradually in the investigation and trial of criminal cases. Here, the evidence of digital statement refers to the statement information having the value as a evidence 'stored' or 'transmitted' in the digital form and it has characteristics of (a) media independence, (b) vulnerability, (c) invisibility and illegibility and (d) anonymity, and to utilize it as an evidence of 'statement' provided by Article 310-2 of same law, it is required to meet the prerequisite of identity or integrity (authenticity) and reliability. Further, as it cannot be recognized with human perception due to the special characteristics (property, prerequisite, etc.), it can be used as evidence as long as it passes the procedures of 'digital forensics' procedure prescribed in Clause 2, Article 3 of "Regulation of Collection, Analysis and Management of Digital Evidence", the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of Supreme Prosecutors' Office. In the meantime, although Clause 2 of Article 310 of same law is the legislation based on the human (contents of statement of a person) and material evidence (existence and condition of material) such as hearsay or non-hearsay statement, etc, Supreme Court (Judgement No. 2013DO2511) recognized the hearsay rule and its exception (Article 311 or Article 316) on the admissibility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 intangible. However, differently from the United States, our country does not stand on the case law and does not provide the contents of related statement ('-- the text information recollected by storing in data storage media--') in the Article 310-2, which stipulates expressly the hearsay rule, the prerequisite to be met before applying Article 313, the exceptions for hearsay rule, has not been provided. Moreover, since 'Comprehensive' digital statement evidence is not included in Article 310-2, the fundamental provision of hearsay rule and only Article 313, the provision of its exception, includes 'individual digital statement evidence', there is a problem in the legislative void that cannot include the normal document stored in the computer, etc. of Article 315, the provision of same exceptions as a digital evidence. In addition, as Clause 2, Article 313 of same law provides that 'nevertheless of text in Clause 1, the writer of that statement...'. recognizing the true existence of evidence by objective method limited only to that statement, in case of the document containing the statement provided by 'Clause 1' of same article, its application is not recognized taking very limited legislative form. Therefore, regarding how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digital 'statement' evidence passed through the procedure of collection, restoration and analysis prescribed in 'Clause 3', Article 106 of same law is recognized in the court, this article proposed more systematic legislation on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the statement evidence through (a) the legislative review on the interpretation and limitation for the system of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and (b) the case analysis of legislation examples in the United Sta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