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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찰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지금까지 시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이승만 정권에서는 부정선거를 치르는데 앞장섰고, 군부독재 정권에서는 정부를 대신하여 시민을 탄압하는 역할을 하였으며, 1980년대 들어와 ‘부정ㆍ부패의 대명사’로 불리웠다. 이렇듯 경찰의 부정ㆍ부패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함으로 인하여 시민복종에 문제가 발생하고, 많은 경찰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경찰에서는 스스로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과 기관을 활용하여 많은 노력을 실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징계대상자는 매년 1,000명에 가까게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징계대상자의 징계결과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2010년 발생한 경찰 징계대상자의 징계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ㆍ근무부서별ㆍ계급별 징계 및 비위행위에 대한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서울ㆍ경기 지역 경찰의 징계 및 비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구대 및 파출소 근무자와 수사 및 형사 근무부서의 근무자의 징계 및 비위행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급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위ㆍ경사ㆍ경장 계급에서 많은 징계 및 비위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위행위가 징계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징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비위행위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비위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rough the Japanese colonial era, the Korean police have not earned the trust of the public so far. Stood before you to pay the fraudulent election, the military dictatorship, we have a role to crack down on citizen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in the 1980s Seungman Lee regime is referred to as "synonymous with fraudㆍcorruption" was. To solve these problems, the police, even though made ​​many efforts to improve the self-purification capacity on their own, disciplinary subjects nearly 1,000 annually occurs annuall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n this study, as a result of the cross analysis of unpleasant acts and regional and labor department ㆍ class different discipline based on the results of disciplinary police disciplinary subject of fiscal 2010, Seoul -I found that nasty act and discipline of police of Gyeonggi Province is high becomes clear, disgusting act and discipline of workers of criminal investigation work and departments of the alternating workers and district police is high.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class difference, it was found that a disgusting act of discipline and a lot of history-tilt ㆍ diatomaceous class has occurred. And it unpleasant acts exert a significant effect on discipline is shown, in which directly affect the discipline has been found that the unpleasant act affects directly.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has presented a scheme that can prevent the mood behavior.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남편에 의한 이주여성의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경찰정책의 개선방안을 네 가지 측면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결혼이주 여성에 대한 경찰신고 활성화를 추진해야 한다. 이주 여성의 신고율이 낮은 원인으로 언어의 문제와 경찰의 사건대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지목할 수 있다. 언어의 문제로 인한 가정폭력 신고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주여성 담당 경찰관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요청된다. 아울러 경찰의 신고 출동시 적극적이고 엄정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연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과 다문화 가정폭력 예방기관과의 상호 보완과 협조관계 구축해야 한다. 경찰의 다문화 가정지원을 위한 자원의 한계를 인식하고 여타 정부기관과의 협조적 측면에서의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배양시켜야 할 것이다. 셋째, 경찰관에 대한 다문화 가정폭력 사건처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교육이 필요하고 이를 통해 다문화가정이 참여하는 가정폭력 예방활동도 전개될 필요가 있다. 넷째, 다문화가 선행된 외국의 경우 소수민족 등을 배려하기 위한 국적별 채용을 시행하여 조직에 다문화 지원 역량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결혼이주민에게 실질적인 경찰지원을 위해 이주여성의 경찰채용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사회의 다문화 상황은 아직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기초영역인 다문화 가정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 경찰은 온전한 다문화 가정을 유지하는데 심각한 위해를 초래하는 가정폭력 문제에 대해 그 심각성을 재인식하고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경찰의 노력은 향후 다문화 사회의 안정적 정착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of multi-cultural families immigrant women issues. This paper proposed that the four improvement plans of police policy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violence. First, police report should activate for the victim of domestic violence about multicultural migrant women. Immigrant women of multi-cultural families do not report to the police because they have negative perceptions of the police and can’t be able to communicate.The police officer in charge of migrant women should help to report about domestic violence. In addition, the police officer must respond strongly against assailant and victims should be protected substantially. Second, police an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organization should be established. Police do not have enough resources to support multicultural families so police cooperate with other government agencies to support effective multicultural family. Third, training for police officers must carried out multicultural domestic violence cases. Multicultural families involved domestic violence prevention activities need to be developed. Finally, polices should employ migrant women that is to give practical help for them. Korea's multicultural society is not optimistic the situation up to the present. Forms the basis for the settlement of a multicultural society is the famil. Therefore multi-cultural families must be protected. The reform of police policy about multicultural domestic violence will make stable multicultural society in korea.

민간경비원의 활동은 불확실한 상황이 연속으로 수행되어 개인의 성과를 위해서는 스스로 자아통제를 하거나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다는 가정을 두지만 안전과 범죄예방이라는 명분에서는 기본적 특성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극복 능력과 관련된 자아탄력성과 소진을 민간경비원의 경력에 따라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경력에 따라 자아탄력성의 효율감과 소진의 신체적 탈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력이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경력에 따라 자아탄력성과 소진과의 관계에서 경력은 자아탄력성과 소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하지만 자아탄력성이 소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민간경비원의 자아통제와 스트레스 극복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경력의 중요성 보다 민간경비원의 자아탄력성을 높여줄 수 있는 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The conclusion derived in this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longer the service career of private security guards was, the more the efficacy of ego resiliency and burnout of them increased. In other words, the conclus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ho had long service career had good relationships with the people they met internally (within the company) and externally (on actual spots), but their physical stress became higher due to the responsibility according to their service career was obtained.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go resiliency and burnout according to the service career, it was found that the service career had no overall relationship with ego resiliency and burnout. But the conclusion that, since ego resiliency showed negative relationship with burnout, the private security guards with higher service career had lower burnout was obtained. The final conclusion was that, rather than the service career of private security guards acts as factors for solving job stress, it has high relationship with ego resiliency, so it is important to explore the ways to enhance the ego resiliency o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몇몇 사례를 분석한 결과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생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 모두를 대상으로 하여 차별화된 프로그램 안에서 체계적으로 사이버 불링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윤리강화 교육과 홍보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사이버 불링의 집단 괴롭힘과 따돌림을 통한 학교폭력이 오프라인공간에서의 학교폭력 못지않게 매우 심각한 범죄라는 점을 인지시켜 사이버 불링을 예방하고, 나아가 사이버 불링에 의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 특히, 오프라인상에서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구제 전용 핫라인이나 24시간 모바일 상담서비스를 개설하고,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만을 다룰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의 2차 피해를 예방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 불링의 심각성을 인식하고도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사이버 불링의 범위 및 이에 대한 처벌법규 등에 대한 명확한 관련법안이 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나 재발방지를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이 없는 현실이다. 이에 사이버 불링을 통한 학교폭력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단속과 처벌기능을 강화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사이버 불링이 익명성과 확산속도 및 변화가 빠르다는 특성을 갖는 점을 감안할 때 학교나 가정 등 어느 한 쪽의 문제로만 보고 그에 따른 예방책이나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국가ㆍ학교ㆍ가정ㆍ사회 등 모두가 사이버 불링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유기적인 협력체제 하에서 사이버 불링에 의한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다.

This study has a goal that we should grasp the actual conditions of school violence caused by cyber bullying through case study and intend to suggest effective responding schemes after investigating the seriousness of harm and causes of cyber bullying. the 1st: There should be continuous education to strengthen informed ethic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within a discriminated program which are for not only students but also parents. the 2nd: There should be recognition that school violence caused by group harrassment ad ostracism is no less serious than off-line space, so we should prevent cyber bullying besides the following harm by it. Specially, an exclusive hot-line or mobile counselling service which is only for victims should be installed to prevent secondary harm and we should install the exclusive squad which deals with only school violence caused by cyber bullying. the 3rd: Despite acknowledgement of the seriousness of cyber bullying we face the reality that there is no effective schemes because we have no concerning bills which deal with the scope of cyber bullying and legal regulations toward it, so we should establish a law that enhances enforcement and penalty .... the 4th: Considering anonymity and spreading speed and swift changes of cyber bullying, we should realize the point that if we see the problem from one aspect in school and home, we will find there will be limits of making preventative measures toward cyber victims. The best effective step about is that government, school, home, society should have deep interests about cyber bullying and establish social guard network to prevent school violence by making organic cooperation.

오늘날 범죄-테러의 결합현상(Crime-Terror Nexus)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범죄-테러의 결합현상의 심각성이 논의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 집단의 테러집단과의 결합현상은 현재까지 알려진 대로 단순히 테러집단이 범죄 집단화되는 것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테러의 발생과 현상이 복합적이고 증폭된 파워를 보이며 특정 국가의 치안 및 안보와 더 나아가 국제안보질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 즉, 국가의 공권력 작동이 약화되거나 법질서유지능력을 마비시키는 등, 특정 국가를 실패한 국가로 전락시켜 사실상의 무정부 상태를 초래하고 이러한 국가의 취약성을 이용해 다시 범죄-테러의 결합부분의 능력을 확대 재생산 시켜 국제질서의 안보위협까지 증폭시키는 방향으로 이행된다. 즉, 결과적으로 범죄-테러의 결합현상이 범죄-국가의 결합현상으로 나아가게 된다. 이 논문은 오늘날 나타나는 주요한 국가안보위협인 범죄, 테러의 전략적 결합을 통한 국가장악이 어떻게 나타나고 발생하는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일반화하고 이론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냉전 이후의 탈 소비에트의 지리적 공간인 유라시아지역에서 발생한 현상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한다. 유라시아에서는 특히 탈냉전이후 범죄-테러 결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요인들이 동시적으로 나타난다.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nd the subsequent decline of state sponsorship for terrorism, globalization and the rapid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technology, the pattern of terrorism has been dramatically changed. Today, criminal activities have beca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enue source for terrorist groups and the majority of terrorist groups became a part of violent entrepreneurs in the world. This newly emerged pattern of terrorism is now called as "Crime-Terrorism Nexus." This term of Crime-Terrorism Nexus indicates the changing nature of terrorism, which means two traditionally separate phenomena, crime and terrorism, became more similar. Especially, in terms of the change of terrorism, the most serious problem is that the nexus of the two different phenomena appear to pose serious level of security threats and to create synergy increasing the power of influence on economically and politically unsecured states, which may result in the phenomena of state being capture by terrorist groups.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this phenomenon, the Crime-Terrorism Nexus needs to be studied in front. However, the prior studies failed to examine the impact of this new evolution of terrorism.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crime-terror nexus, especially, in Eurasia.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political, geograph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Eurasia in understanding the Crime-Terror Nexus, this study will have great contribution in development of anti-terrorism policies and terrorism studies. ****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Gachon University research fund of 2013(GCU-2013-R358).

사이버불링은 Bill Bersey에 의해 처음 사용되고 정의되어졌다. 사이버불링은 특정 한 사람이나 집단을 괴롭히기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의도적, 적대적, 반복적 행위를 일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 미국에서는 이 사이버불링으로 인해 사회의 심각한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비단 미국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한국에서도 그 심각성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소년들 사이에 발생한 사이버공간에서의 괴롭힘 때문에 피해 청소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여 우리 사회에도 큰 충격을 준 바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구를 중심으로 사이버불링의 현황을 살펴보고 그 대응방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대부분의 학생들이 사이버불링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중 23.6%가 사이버불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여, 그 심각성이 이미 미국과 같은 수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중요한 문제는 피해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피해학생 혼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피해사실을 알리지 않는 이유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를 차지하고 있어, 아직 까지 사이버불링에 대한 우리 사회의 안전망 구축이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사이버불링의 문제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건의로 학생들은 학교의 적절한 조치와 경찰에서의 사이버불링 전담반 개설, 그리고 사이버불링의 불법 지정 등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Nancy Willard가 분류한 사이버불링의 유형에 있어서는 flaming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성별 분류에 있어서는 남자는 flaming을 그리고 여자는 outing에 의한 피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사이버불링의 피해 목격에 있어서는 실제 피해자의 경험과 달리 남자는 outing을, 여자는 flaming을 지적하였다. 사이버불링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에 있어서는 피해경험 학생과 그렇지 않은 학생들 간에는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불링 문제해결을 위해 대응방안으로 법률적 대응, 교육적 대응, 기술적 대응, 그리고 개인적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Cyberbullying is defined as a word and used first time by Bill Bersey. It means a person or group using the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harm the specific one as the intentionally, repetitively and hostile activities. Lately, Cyberbullying problems have rippled at the United States society. But this is not the only happen in the United States. Recently in Korea, we need to recognition that similar cases have occurred often. Recently, a suicide of adolescent who had suffered bullying on the online gave shocks to our society. Therefore, through in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cyberbullying situation around Daegu city and to find countermeasur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about responses most students did not properly recognize the cyberbullying and 23.6% of the total respondents have been bullied on the internet. It means seriousness of cyberbullying damage are the same level of America's. Also, a remarkable point is that victims are enduring by themselves without reports on their pains because of scared that the bully will retaliate; half students responded. It indicates there is an important matter, which caused by defective Social Safety Net of South Korea yet. The students pointed out a legal proposal for solving the cyberbullying; suitable measures in school, the establishment of the cyberbullying task force, and designate the cyberbullying as illegal behavior. About the cyberbullying types, which Nancy Willard had divided, the majority of students chosen the Flaming. According to the gender of respondents, most males suffered from Flaming on the other hand, most females were harassed with Outing. Besides, regarding to witness of Cyberbaiting, boys pointed to Outing and girls indicated Flaming; this result contrasts with an experience of victims. In regard to reactions about the cyberbullying, there are significant gaps between victim students and non-victim. Finally, this study suggests legal action, educational action, technical action, and individual action as countermeasures for the cyberbullying.

민간조사업은 공권력이 효력이 미흡한 민간영역에서 특정한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계약에 의해 보수를 받고 그와 관계된 사실관계를 조사하며 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업이다. 민간조사업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제화되지 않아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지 않지만, 선진국에서는 이미 민영보안 영역의 중요한 업무로서 상당히 발전되고 있는 업무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 22(34.9%), 개인조사 16(25.3%), 불륜현장 15(23.8%), 사람찾기 10(15.8%)으로 범주화 되었다. 둘째,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민간조사의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본다면 공권력한계에 따른 영역 44(50.5%), 비범죄 영역 21(24.1%), 수요자의 요구에 따른 영역 17(19.5%), 사생활침해에 따른 영역 5(5.7%)로 나타났다. 현재 음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조사업체의 주요업무와 앞으로 입법화 단계에서 설정해야 할 민간조사업체의 업무범위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현재의 주요업무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는 업무는 경찰력한계 사건이다. 그리고 민간조사업관련 입법화 단계에서 고려해야할 주요 업무범위 또한 공권력의 한계에 따른 업무범위로 그 영역을 설정하는 것이 이상적이라 하겠다. 민간조사의 주요업무는 경찰력의 한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이므로 앞으로 입법화 과정에서도 비중 있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the service industry to receive compensation defined in contract to investigate related fact and collect and analyze the related information according to the request of client in the private sector where the effect of public power is weak. Although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not legalized in Korea and it is not legally admitted, it has been significantly developed as an important work of private security area in advanced country. The study researched the main work and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main work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is categorized into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22(34.9%), personal investigation 16(25.3%), adultery 15(23.8%) and people search 10(15.8%). Second, if the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s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it will be the area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44(50.5%), non-criminal area 21(24.1%), the area requested by demander 17(19.5%) and the area due to invasion of privacy5(5.7%) 5(5.7%). The result of researching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is performed under the table and work scope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that should be set in the future legalization step revealed that the most frequent work of current main works is the case that is not covered by police. In addition, the main work scope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the legalization step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should be extended to the work that is not covered by public power. Because the main works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are closely related to the limit of police and are significant man variables so they should be significantly considered in the future legalization process.

오늘날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리즘은 역사적 맥락과 지리적 여건, 종교․문명 간 차이 등의 복합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리즘 발생 원인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9․11 테러 공격을 겪게 된 미국의 정보공동체(IC) 사회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특히 정보사용 주체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지한 논의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미국의 대테러 정보활동은 20여개의 정보기관에 산재되어 있으나, 정보공동체를 통해 대테러정보를 수집ㆍ생산하고 분석하여 적재적소에 배분하여 활용하고 있다. 즉 개개의 정보기관이 각각의 대테러활동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공동체라는 추상적인 거대조직에 의한 협업과 조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2004년 창설된 국가정보실장(DNI)은 국가안보 및 대테러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의 투명한 프로세스와 정책을 담당하는 중책기관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국가대테러센터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정보공동체 내의 모든 정보기관에서 대테러정보를 수집ㆍ제공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대테러 정보활동의 코트롤타워가 부재하며, 기관 간 협력적 시스템의 구축도 미흡한 단계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정보공동체를 기반으로 한 대테러정보활동의 의미와 핵심적인 정보기관의 역할은 효율적인 국내 대테러 정보활동을 위한 시사점을 주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Terrorism and conflicts may take place differently according to a contemporary re-interpretation of the meaning and types because the complex cause of a long history and geography, religion and civilization due to a crash in the world today. The complexity and diversity of the terrorism and 9.11 terrorisms has brought a big change in the U.S. intelligence community. Also, U.S. intelligence community (IC) has raised the need for serious discussion about the role of intelligence user.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of the United States gather intelligence and produce and analyze the utilization and allocation is in th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that are scattered on 20 agency. In addition, intelligence agency effective intelligence sharing between intelligence agencies and support organizations not focused on the specific intelligence agency to carry out the activities but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activities are performed by the large organizations through collaboration and coordination as intelligence community(IC). In particular,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DNI) are responsible intelligence processing related the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that was founded in 2004. In addition, National Counter-terrorism Center (NCTC) in close collaboration with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DNI) gather to intelligence and provide counterterrorism intelligence from all of the intelligence agencies 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IC). Thus, the U.S. intelligence agency activities that may be big implications and terrorism allows us to provide many implications in our country.

현대의 민간경비는 ‘자본주의’(Capitalism)와 ‘산업’(Industry)이라는 관념이 결합하여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민간경비가 제공하는 제반활동은 일종의 ‘치안서비스’로서 다른 민간서비스나 재화와는 그 성격에서 차이가 있고, 따라서 상당한 수준의 국가적 규제가 요구된다. 그런데, 민간경비의 성장과정을 보면, 이윤추구를 위해 노동쟁의 등에 개입하여 불법적인 폭력을 자행해온 부분도 없지 않다. 사실, 영리를 본질로 하는 민간경비의 ‘자율적 운영’(自律的 運營)과 이에 대한 ‘국가적 규제’(國家的 規制)에 있어서 적절한 조화를 모색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본다. 민간경비의 자율적 운영을 강조하다 보면, 이로 인한 인권침해 등의 우려가 있고, 규제를 강조하다 보면, 민간경비의 시장경제가 위축되어 제기능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의 시점에서 민간경비의 자율적 운영과 적절한 규제를 모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 첫째, 국가차원에서 민간경비를 재정비하고, 아울러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의 역할재정립과 민간경비와의 상호협력증진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둘째, 민간경비 스스로가 자율규제 할 수 있는 인식전환과 실천적 자세가 요구된다. 그리고 민간경비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가의 규제강화는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적 민주주의와 민간경비의 시장현실을 고려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경비 스스로가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본다. 끝으로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사회적 인식전환은 가장 본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민간경비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과 이로 인한 경비원들의 열악한 근무여건(특히, 급여체계)으로 인해 민간경비의 악순환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Modern private security is the result from the ideological combination of the capitalism and the industry. The general services or goods which are delivered by the private security have the characters of public security services in some degree; It is different from the other private services or goods.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regulations to the private security are more demanded. However, when we reflect the history of the private security, it have committed unlawful violations especially in the labor dispute for the profit. In fact, it is very difficult to grope the proper harmony between the self regulating operations and the national regulations to the profit oriented enterprise in essentially. When we emphasize the former, the problem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can be occurred. And emphasize the latter the problem of economic stagnation of private security can be created. Therefore, in this situation, the way to find the harmony of the former and the latter of private security is very important. For this, first we must reset the private security in the nation's position and the role of the police, seek to the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Second, the change of recognition and the practice of its based for the self regulation are needed. And it is very important to reinforce of regulation to the violations of the private security; at the same time the improper law related the private security must be protested by the related people. Finally, the change of national and social recognitions about the labor environments (especially, the very low salary of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muse be done.

이 연구는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 과정을 살펴보고 경찰의 위상 강화 차원에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선, 어떠한 방향으로 치안정책 의사결정시스템이 설계되어야 하는가의 문제에 대해 치안행정의 이념적 요소라고 할 수 있는 민주성, 정치적 중립성, 치안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등을 전제로 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난 2011년 검경수사권조정 과정에서 보여준 사례를 분석하여 현행 치안정책결정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약점과 한계를 도출한다. 이렇게 도출된 치안정책 결정 과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직접 치안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현행 치안정책 의사결정과정에서 경찰청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을 도출하였으며, 합리적 개선방안으로서 경찰청 소속을 개편하고 경찰청장의 직급을 격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at enhancing police policy decision-making systems. Prior to the further research, it suggested three essential factors in order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development models of decision-making systems. They includes political neutralism, democratic value, and effectiveness in providing police service. Then, the authors explains the weaknesses and limitations of current police decision-making systems. Most importantly, the police chief does not participate in state council even if he is in charge of police service and police policy and the law is directly related to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provide factual cases, the case of disagreement between police and prosecution on government mediation on criminal law reform is illustrated. This study suggests three alternatives which include (1)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Citizen Security and Safety) which is responsible for devising long-term plans to provide safety and security services, (2) transferring national police agency to the Prime Minister’s Office, with an elevated status, (3) establishing a new ministry (tentatively named Ministry of Police Service) which is fully responsible for police service, with an elevated status. These three alternatives are compared based on four criteria, which include (1) democratic value, (2) political neutralism, (3) effectiveness, and (4) political feasibility.

주취자 문제는 최근 들어 급진한 사회적 이슈화를 거쳐 이제는 정부가 관여하는 정부의제화로 이미 변화되었고, 주취자 문제에 대한 대중적 인식과 그에 대한 정책대응을 요구하는 치명적인 중요성을 갖는 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한 현 경찰청 내부 및 언론 등에서는 주취자 예방정책의 실시로 인한 많은 긍정적인 성과를 앞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이 성과들은 대부분 주취폭력 예방프로그램 시행으로 인하여 주민들이 얻는 긍정적인 영향, 주취폭력 예방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전과 비교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프로그램의 시행 전과 시행 후를 비교하는 것은 전체적인 추세의 변화로 인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어 순수한 프로그램의 효과를 파악하는데 향후 정책의 집행방향에 경험적 자료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주취자문제의 사회쟁점화과정을 언론보도자료에서 확인 가능한 실제적인 사례연구 분석을 통해 질적효과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주취자 문제에 대한 경찰대응으로서 주취자 예방프로그램을 비조건적인 변수를 통해 5대범죄와 관련된 킹핀효과분석(Kingpin effect analysis)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킹핀이론은 사회문제가 쟁점화 되었을 때 그와 관련된 문제의 핵심적 요인을 찾아서 정책자원을 집중적으로 투여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이다. 킹핀효과 분석결과 주취자 문제의 관리(Kingpin point)가 5개월 동안 5대범죄 감소인–18.86%의 킹핀효과(Kingpin Effect)가 나타났다. 이는 주취자문제 해결이 5대범죄 감소로 연결되어지는 정책효과로 인정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환경변수를 활용한 영향관계의 검증과, 세부적인 킹핀효과를 위한 성공적인 전략에 대한 기술적이고 심도 깊은 연구가 계속 진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Drunken people problem has become in recent years a radical and social issues. And, the government was the problem. A drunken people problem is as important as the policy response is needed. Currently the police on the issue of drunken people and a lot of prevention is presented. Implementation of prevention programs had a positive impact to the people. Program conducted by comparing before and after any change has happened is very important. The effectiveness of the executive direction of future policy will be the empirical data. Therefore,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Drunken people problem issues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case study was to determine the qualitative effect. Second, the Kingpin Effect Analysis (Kingpin effect analysis) was confirmed. Kingpin theory is to solve the problem. of resource-intensive treatment strategy. Drunken people problem management (Kingpin point) reduction in the five months of five criminal kingpin effect of -18.86% (Kingpin Effect) appeared. Reduction of drunken people can be recognized as the policy eff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