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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7 DDC 350
제14권 제4호 (10건)
No
1

경찰공무원의 조직공정성 인식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미영, 장철영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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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찰 공무원의 조직 공정성이 조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조직 공정성의 하위요인으로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을 선정하였고, 조직성과의 측정변수로 직무만족, 조직몰입, 그리고 조직시민행동을 활용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조직 공정성 인식과 조직성과 간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분배 공정성(=.204), 절차 공정성(=.221),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199)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조직성과와 정(+)의 상관성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절차 공정성의 상관성이 분배 공정성과 상호작용 공정성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조직 공정성의 하위 구성요인인 분배 공정성, 절차 공정성,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이 조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분배 공정성(=.254), 절차 공정성(=.596), 그리고 상호작용 공정성(=.171) 모두 유의수준 0.01에서 조직성과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이런 분석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 검증된 조직 공정성과 조직성과 간의 관계를 토대로 연구 의의와 조직성과 창출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in police organization. Organizational justice consists of 3 factor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and organizational performance consists of 3 variables: organizational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is research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xamine the effect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A 14-item survey questionnaire was administered to 244 police officers working at Dongbu, Seobu, Nambu, and Bukbu police stations in Daegu Metropolitan city. The research data are analyzed by using four statistical method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s the result of analysis, distributive justice, procedural justice, and interactional justice have positive effects on organizational performance. These results not only highlight the importance of organizational justice as a new managemental strategy for creating organization performance but they also suggest that the police has to make an effort to enhance or improve problems from the current performance evaluation system with an evaluative viewpoint of organizational justice.

5,800원

2

긴급신고의 위치추적제도 운영 비교 : 112 및 119신고를 중심으로

박종철, 곽영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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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및 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은 급박한 위험에 노출된 신고자를 구조하기 위해 일정한 요건 아래 신고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실시할 수 있다. ‘위치추적’은 긴급구조를 위한 개인위치정보의 이용을 뜻하는 것으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근거한다. 2012년 경찰에 위치추적 권한이 부여된 이후, 경찰의 112시스템은 매우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거의 위치 확인 기법이 진술에만 의존했다면, 현재는 정밀한 통신기술을 통해 신고자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기술적 향상으로 인해 경찰의 긴급대응 역량은 강화되었으나, 개인정보의 노출 및 경찰력 남용 등 여러 문제 요소 또한 안고 있다, 그러므로 위치추적 업무 실태의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운영상의 주의가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본 연구의 목적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경찰과 소방과의 위치추적 현황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비교하여 효과적인 제도의 보완을 촉구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위치추적의 이론적 논의와 더불어 외국의 위치추적제도를 소개하고 경찰과 소방의 위치추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2015년도를 기준으로 경찰이 소방에 비해 거의 3배 이상의 위치추적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경찰에 의한 긴급구조 업무가 소방에 비해 훨씬 더 많이 수행된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증거이다. 위와 같은 비교 결과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경찰의 긴급구조기관으로써의 위상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 업무에 걸맞는 법률의 개정, 예산 및 장비의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위치정보의 활용성 확대를 위해 정확한 위치정보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 현재 실행 중인 GPS 원격제어 및 통신사 와이파이 지도 확대를 통해 Cell 방식의 위치정보를 감소시켜야 한다. 셋째, 정밀 측정된 위치정보의 유실비율 감소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동통신사의 위치정보가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으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 손실되므로 위치정보의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본 논문이 경찰의 업무 수행에 있어 법률과 제도적 보완이 현실성 있게 개정되고 마련되는데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operation status of firefighting police with the police using the personal location information to identify the location of the complainant exposed to the emergency situation. As a result of the comparison, it was found that the police performed almost three times as much location tracking work as the fire department in 2015. This is the most accurate evidence that the emergency rescue service by the police in the actual field is performed much more than the fire service. Based on the above comparison results,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presented in this paper. First, the status of the police as an emergency rescue organization should be furher strengthened. It will be necessary to revise the law to suit the task, budget and equipment support. Second,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ecure accurate location information in order to expand the utilization of location information. The position information of the cellular system should be reduced by expanding the currently running GPS remote control and the carrier WiFi map. Third, measures to reduce the loss rate of precisely measured location information should be prepared.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management of location information since the location information of the mobile communication company is lost in the process of being transmitted to the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agency. We hope that this paper will help to reduce the legal and institutional complement of the police work.

5,800원

3

집회시위 추세에 대한 종단연구

주일엽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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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7년, 2011년, 2015년 등 4년 주기 3회 동안 발생한 지역별 집회시위 현황을 연구대상으로 집회시위 성장추세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집회시위 잠재성장모형은 카이제곱의 p-value가 .901, NFI는 .997, CFI는 1.000, RMSEA가 .000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는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ICEPT이 1485.396이고, SLOPE는 21148.438로 나타났다. 둘째, 학원관련 집회시위 잠재성장모형은 카이제곱의 p-value가 .001, NFI는 .761, CFI는 .785, RMSEA가 .633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ICEPT이 116.548이고, SLOPE는 138.212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문화관련 집회시위 잠재성장모형은 카이제곱의 p-value가 .024, NFI는 .902, CFI는 .925, RMSEA가 .426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ICEPT이 622.552이고, SLOPE는 217.993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정관련 집회시위 잠재성장모형은 카이제곱의 p-value가 .000, NFI는 .304, CFI는 .319, RMSEA가 1.191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는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ICEPT이 12.262이고, SLOPE는 9.075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제관련 집회시위 잠재성장모형은 카이제곱의 p-value가 .384, NFI는 .953, CFI는 1.000, RMSEA가 .000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는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ICEPT이 531.033이고, SLOPE는 441.300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에서 중진국, 선진국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경제관련 집회시위가 필연적으로 증가하고, 민주화 정착 및 소득수준 증대로 인하여 학원관련 집회시위, 사회·문화관련 집회시위, 노정관련 집회시위 등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the growth trend of assembly & demonstration of local areas that occurred during 3 cycles of 4 years in 2007, 2011, and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latent growth model for total assembly & demonstration was 'significant model' from Chi-squared p-value of .901, NFI of .997, CFI of 1.000, RMSEA of .000. ICEPT was 1485.396, and SLOPE was 21148.438. Second, the latent growth model for academy assembly & demonstration was 'not significant' from Chi-squared p-value of .001, NFI of .761, CFI of .785, and RMSEA of .633. ICEPT was 116.548, and SLOPE was 138.212. Third, the potential growth model for socio-cultural assembly & demonstration was a 'not significant model' from Chi-squared p-value of .024, the NFI of .902, the CFI of .925, and RMSEA of .426. ICEPT was 622.552 and SLOPE was 217.993. Fourth, the latent growth model for labor assembly & demonstration was 'not significant model', from Chi-squared p-value of .000, NFI of .304, CFI of .319 and RMSEA of 1.191. ICEPT was 12.262 and SLOPE was 9.075. Fifth, the latent growth model for economic assembly & demonstration was 'significant model', from Chi-squared p-value of .384, NFI of .953, CFI of 1.000, and RMSEA of .000. ICEPT was 531.033, and SLOPE was 441.300.

5,500원

4

학교폭력의 개선방안 연구 :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중심으로

박윤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6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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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부산에서 발생한 학교폭력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피해학생의 사진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개되면서 청소년 폭력의 잔혹성이 국민에게 알려졌고 청와대에 소년법폐지 청원으로 이어졌다. 이에 대하여 일부 국회의원들도 소년의 연령 및 처벌의 강화 등에 대한 소년법의 개정안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는 주요 쟁점들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법률적 측면에서 소년법의 주요 쟁점은 4가지이다. 우선 나이의 문제이다. 19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하향하자는 것이다. 둘째, 소년의 형량 완화이다.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완화할 경우 15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하는 규정 대신에 성인과 동일하게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셋째, 부정기형의 문제이다. 실질적으로는 형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 넷째, 가석방의 문제점도 있다. 성인에 비해 소년의 가석방 기간은 너무 짧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쟁점은 솜방망이 처벌이다. 가해학생의 선도에 있어서 서면사과, 학교봉사, 사회봉사에서 그치고 있어 실효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도출된다. 즉 소년법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부조화의 문제를 알 수 있다.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관리의 허점’이 부각되었다. 먼저 학교폭력 관리의 허점이다. 경찰의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 배치는 1인당 10.3개교를 넘어섰고, 학교에서는 자치위원회의 처분으로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는데 한계점이 있음도 재차 확인되었다. 둘째, 부적응학생 관리의 허점이다. 부산교육청 관내 부적응으로 무단결석하는 학생의 비율은 초등학교의 42배에 도달하였다. 셋째, 대안학교 관리의 허점이다. 대안학교는 공립형으로 운영되기보다 대부분 외부에 위탁 교육으로 위임되고 있어 전문성을 보장할 수 없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상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으로 ‘법률의 조화’와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을 제시한다. 먼저 소년법은 개정보다 형사법과의 조화를 위해 우선 소년의 형량완화와 부정기형의 문제에 대하여 가석방의 조건을 엄격하게 하여 이를 보완하고, 소년보호처분도 8∼10호 처분을 활용하여 강화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소년법과의 조화를 위해 상습적이거나 사안의 중대성 즉, 성폭력 사건, 진단 3주 이상의 사건, 피해액 50만 원 이상의 사건 등은 자치위원회에서 종결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를 해야 하는 강제규정으로 개정하도록 하였다. 셋째, 교육공동체의 안전망 구축에서 학교와 경찰은 자치위원회와 대안학교를 협치하여 교육공동체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제시하여 정책이 즉시 입안되도록 도출하였다.
School violence in Busan this year has become a social issue. As the photo of the victim was revealed to the Social Network Service (SNS), the cruelty and extent of the Juvenile violence became known to the public and led to a petition to the Blue House to abolish the juvenile Act. Some lawmakers have also proposed amendments to the Juvenile Law, such as strengthening the age and punishment for boy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key issues. There are four main issues of Juvenile Act in the legal aspect. First of all, it has a problem of age, which means down from under 19 to under 18 years old. Second, it is the relief of boys' sentencing. If a child under 18 years of age at the time of the crime is alleviated in the death penalty or in the form of an amnesty, the punishment should be strengthened in the same way as for adults, instead of the sentence decreasing to 15 years or less. Third, it is a problem of irregularity. In fact, the sentence is expected to decrease. Fourth, parole is also a problem. The parole period of a boy may be too short compared to an adult. Next,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a very minor punishment. In leading the students, the problem is solved in terms of efficacy because it is only in written apology, school service, and social service. In other words, inconsistency of the law on Juvenile Act a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 is very evident. In terms of policy, “loopholes in management” were highlighted. First, it is the loophole in school violence management.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number of police officers assigned to school violence policemen (SPOs) exceeding 10.3 per capita, and it is again confirmed that there is a limit to the leading and educating students in the school by the disposal of the autonomous committee. Second, it is a loophole in the management of maladaptive students. The proportion of truant students due to maladaptation in the Busan Education Office reached 42 times that of elementary school. Third, it is a loophole in alternative school management. Alternative schools are usually entrusted with outsourced education rather than being operated as a public type, which can not guarantee professionalism. As an alternative to the above problems, “Harmonization of Act” and “establishment of safety net of education community” are suggested. First of all, the Juvenile Act has been supplemented by rigorous conditions of parole for juvenile delinquency and illegal anomalies in order to harmonize with criminal law, also, it is proposed to strengthen the juvenile protection by using 8∼10Act. Second, “School Violence Prevention Act”is not regular or continuous in harmony with the Juvenile Act. It does not conclude cases of sexual violence, cases of more than 3 weeks of diagnosis, cases of damage of 500,000 won or more. And these cases have been revised to compulsory regulations that require investigation by the investigating agency. Thir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the school and the police suggested that the autonomous committee and the alternative school should be established to establish the safety net of the education community and the policy should be drawn up immediately.

5,500원

5

구미시 안전도시 구현을 위한 대책과 과제 : 손상사망 예방을 중심으로

김대운, 이미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8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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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난 2017년 9월 20일, ‘국제안전도시 공인 선포식’을 열고 회원도시 자격 획득을 공표한 구미시에서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제안전도시 손상사망 예방 프로그램에 대해 알아보고, 구미시 고유 손상원인에 특화된 프로그램들의 정책적 운용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안전 향상을 위해 권고될 수 있는 손상관리강화 전략의 기본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손상사망 원인을 피해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① 구미시의 3대 사망원인(교통사고·자살·낙상) 중 자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② 구미시의 손상사망자 2명 중 1명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의도적 손상사망자 유형인 것을 알 수 있었으나, 다만, ③ 자살을 제외한 생활주변에서 발생하고 있는 비의도적 리스크(중독, 익사, 화재, 자전거 사고, 질식 등의 안전사고)에 대한 방지체계의 경우 구미시가 오히려 타 해외국가들에 비해 훨씬 앞선 역량을 갖춘 것으로 검토되었다. 이상의 구미시 사망손상문제에 대한 평가와 이해를 바탕으로 구미시의 손상사망 문제의 본질은 고위험 계층인 64세 이상 고령층의 사회안전망 부실에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그 완충역할을 해줄 수 있는 고령친화 지원 프로그램의 구축 등 구미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활성화돼야 할 지침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Safe City Program relating to intentional self-harm injury prevention in Gumi city, which achieved recognition as an International Safe Community by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on September 20th, 2017. In doing so, this study aims to inform and present the possible policy direction of the program; then derive the recommended direction of the injury management strategy that would help promote the local safety. After analyzing the causes of death by injury types, the study found that ① the suicide injury was over-represented among the top three causes of death in Gumi city encompassing traffic accidents, suicide and falls, ② roughly 1 out of every 2 death were ultimately caused by intentional self-inflicted suicidal injury, ③ yet, besides the suicide rate, it was found that the existing safety measures against unintentional risks(poisoning, drowning, fire, bicycle accidents, suffocation, etc) were quite effective and even far ahead of other international countries. Based on the review, it was determined that the essence of the death problem in Gumi wa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lack of social safety net for the high-risk aged group aged 64 and over. Thus, this study proposed a need for more vigorous strategies aimed at the elderly support programs and social services that would provide a buffer against suicide and self-injury.

6,400원

6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 실태 및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인력 활용 방안을 중심으로

조윤오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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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성폭력처벌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신상정보 등록 관련 업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본 연구는 성범죄자 신상정보제도 중 “등록제도”에 초점을 두어 등록 업무 본연의 의의와 제도 필요성을 고찰한 후, 향후 등록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실제 신상정보 등록 업무량 및 인력 활용에서 어느 정도로 많은 성범죄자 등록 업무를 담당하는지 고찰하고, 법무부 공식 자료 및 문헌고찰을 통해 미국의 인력 활용 방안을 소개하는데 주안점을 둔다. 논의 결과, 우리나라 등록제도 발전방향이 단순 범죄자 관리, 수사 편의 등의 행정목적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업무, 그리고 보호관찰 일반 업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미주리 州내 제퍼슨 카운티)를 통해 신상정보 등록 업무가 미국과 비교하여 우리나라가 무려 7.6배나 많고, 신상정보제도 조직 이원화로 인해 등록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본문에서 자원봉사자 및 형사사법 전문가 등을 활용한 새로운 신상정보 등록제도 인력 활용 방안에 대해 상세히 논의한다.
The present study aims at investigating innovative ways of improving current sex offender registration policy in terms of probation and parole office personnel management in South Korea. Since the revision of law fo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in 2017, the number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has dramatically increased. It is challenging to increase the sufficient numbers of personnel of probation officers due to the binary system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procedure and notification strategy between Korean Ministry of Justice and Korean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By examining official documents and secondary data of Ministry of Justice, the current study found out that total numbers of probation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coding and managing the data of sex offender registration are only 28 personnel. Considering the total cases of 80,085 sex offender registration, the workload of one probation officer is approximately 3,000 cases per year. It is necessary that government employs new human resources and additional personnel recruiting to manage the increased numbers of sex offenders in the database system of registration and workloads of probation officers toward sex offenders. Furthermore, it is imperative to conduct more effective control strategies for sex offenders who violate the conditions of registration procedures. It is also crucial to notice that Ministry of Justice should initiate the comprehensive and integrated database registration system to speed up the existing data coding activities and to clarify the information of sex offenders by enhancing the partnership with law enforcement and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Further policy implication will be discussed.

6,100원

7

경찰공무원의 비공식학습 인식에 관한 연구

상서교, 조현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3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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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과 기술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사회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경찰조직의 구성원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끊임없이 습득할 필요성이 있다. 새로운 지식이나 기술을 습득하는 방법은 주로 공식적 학습과 비공식학습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비공식학습은 공식적 학습에 비하여 학습자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습득한 지식을 적시에 업무처리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경찰공무원들의 업무 관련 비공식학습 수준 및 비공식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를 검증하는 데 있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도구는 비공식학습 및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비공식학습 측정도구는 연구자가 선행연구 고찰을 통하여 경찰조직에 맞는 6가지 요인인 동료학습, 개인학습, 경찰조직 외부학습, 신임경찰공무원으로부터 학습, 공동학습, 전문가학습을 추출하고 설문문항을 설정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는 성별, 연령, 학력, 근무기관, 계급, 재직기간 등에 관한 문항들이 포함된다. 예비조사와 본 조사를 통하여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확보하였다. 자료 수집은 2017년 3월부터 5월까지 전국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Google 온라인 설문지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총 521부가 회수되었고 최종 509부를 분석에 사용하였다(유효응답률97.7%). 자료 분석은 Windows SPSS 2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 t-검정분석,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로 현재 경찰조직에서 비공식학습은 이루어지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경찰공무원들은 전문가와 동료로부터 가장 많은 것을 습득하고 있는 반면에 경찰조직외부로부터 학습하는 경우가 비교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비공식학습에 대한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nowledge and technologies are changing rapidly in contemporary society. In order to cope with social changes actively, the members of police organizations have to manage their work more efficiently by adapting to these changes. For police officers, the way to learn usually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formal learning, provided by the educational agencies of police organizations, and informal learning, learning from professional knowledge individually during every day work. Informal learning has advantages in many aspects when compared to the traditional formal learning. It gives scope to the initiative of the learner, and knowledge learned through informal learning can be applied to improve workplace performance immediately without a gap between "learn" and "do". A survey was conducted to identify types and levels of work-related informal learning for Korean police officers. The survey questionnaire was consisted of an informal learning scale and demographic items. The informal learning scale was consisted of six types of informal learning: (1) learn from peers, (2) individual learning, (3) learn from outsiders, (4) learn from new and less experienced colleagues, (5) learn together, (6) learn from expert colleagues. The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by a Google Forms link between March and May 2017. 521 police officers all over South Korea agreed to participate and answered the questionnaire. After data cleaning, 509 (97.7%) were used for analysis. All data analysis was accomplished using the SPSS 22.0-Win statistics packages. In order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percentage, mean value, standard deviation), t-test analysis, one-way ANOVA analysis were us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ly, police officers learn from their expert colleagues and peer colleagues most frequently. They also learn individually, learn together, and learn from new and less experienced colleagues. However, they learn from outsiders infrequently. Secondly, differences appeared between different groups divided by demographic items such as age, education background, police agency, rank, and tenure.

7,000원

8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최선옥, 염보아, 황의갑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65-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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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와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분석과 이에 따른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권침해 가능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주요언론과 방송사 그리고 경기지역 종합신문에 보도된 교권침해 기사를 검색하였고 총 449건 중 269건이 ‘교권침해’나 ‘교권침해 보호’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95개교 각 1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424명 중 불성실한 응답 8명을 제외한 416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4년부터 언론보도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 114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월까지 49건이 보도되어 우리사회의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학부모들 대다수가 우리사회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침해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흥미로운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인권침해에 따른 교권침해 가능 상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학생의 교권침해 가능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부모의 우리사회와 자녀 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Violence against teacher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our society. Adding on previous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by students, this study gave attention to the role and the perception of parents. Out of 449 press release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with the key words "violence against teacher," 269 articl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The results showed an interesting pattern that more violence against teachers were committed by parents than by students. As well, the analyses of online survey of 424 par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howed that those parents who had higher perceptions of general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our society and schools were likely to had higher perceptions of provability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the school where their children was associated. On the other hand, those parents who showed a higher evaluation of their schools expressed lower provability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Suggestions for the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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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각국들에서의 최근 테러리즘 동향과 특성, 그리고 대테러 정책의 변화

윤민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9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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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유럽의 테러위협동향과 그에 따른 유럽 각국들의 대테러 대응변화를 소개한다. 최근 유럽지역의 테러위협동향에서 몇 가지 주요한 경향들이 나타난다. 기존의 테러리즘 양상과는 달리 테러공격자들이 보다 직접적으로 인명살상을 목표로 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이러한 목표의 변화는 테러공격대상이 다수의 인명살상이 용이한 주요 도심, 관광지, 마켓, 쇼핑센터, 축제 등의 소프트 타깃으로 확산되는 결과로 이어진다. 테러공격자 역시 보다 다양해지고 있으며 테러이용수단 역시 기존의 총기나 폭발물에서 차량이나 흉기 등 일상생활수단을 무기로 창의적으로 활용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테러공격의 진행속도나 준비과정이 시간적, 단계적으로 매우 빨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최근 변화는 기존테러대응방식의 어떤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유럽각국들은 자신들의 테러대응체계를 재정비하고 있다. 우선 테러경보체계를 개편하여 3 단계의 보다 간결한 위협단계와 대응수위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상시적인 테러위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테러경보운용에서 일반대중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이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대응을 촉구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더불어 유럽 각국들은 테러공격발생 후 즉각적인 테러대응과정에서 대테러전문 부대가 도착하기 전인 초기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현장 경찰관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테러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초기단계에서 테러공격자를 사살, 무력화, 체포함으로서 테러위협 자체를 차단하는데 주력한다. 이를 위해 현장경찰관들의 대응지침, 무기, 그리고 대응역량을 개선하는데 주력한다. 테러현장의 일반 대중들의 생존성 향상을 위하여 이들에게 테러발생시 대응 요령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확산하는데도 노력을 기울인다.
This article introduces the recent trends of terrorism and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measures in European countries. Upon observing the recent terrorism trends in the region, several important features are identified. Unlike the past terror cases, terrorists directly aim at massive human casualties, which results in the expansion of terror targets into various soft-targets including crowded places, tourist attractions, markets, shopping center, festivals, events, and entertainments. Terrorists become more diversified and thus difficult to profile. Non-conventional terror weapons are more likely to be used. Such weapons include vehicles, knives, axes, and blunt objects. Terrorists creatively use such tools for daily life as terror weapons. The speed of terror attack process becomes heightened and the steps of terror attack preparation become shortened. After all, such change of terrorism trends stimulates the change of counterterrorism measures and practices. Responding to such challenges, European countries revise their terror alert systems and counterterrorism practices. Such changes aim at the construction of more responsive and practical counterterrorism systems and 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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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사례를 통한 국내 아동 성범죄자 약물치료의 실효적 운영 방향

양현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21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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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아동을 성폭력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여 왔으며, 2011년 7월에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명령 즉, 화학적 거세 법안이 통과됐다. 이러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와 유럽의 독일, 덴마크, 폴란드, 핀란드, 체코, 러시아 등에서 시행하고 있지만 아시아에서는 한국이 처음으로 도입하였다. 그런데 폴란드를 제외한 현재 유럽 대부분 나라들은 당사자의 동의와 심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약물 투여를 결정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도 성폭력범죄자 처우의 방안으로 형확정을 받은 범법자가 자유의지로 자신의 형기를 감형 시키는 한 수단으로써 이러한 약물의 사용이 허용되고 있다. 이런 외국의 사례와는 우리나라의 경우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아동 성범죄자의 약물치료에 대한 외국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의료적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적 운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아동 성범죄 예방과 재범방지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화학적 거세 시행은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와 약물을 투여하였을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작업, 2중 처벌의 논란 등의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가 보다 실효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처벌이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조되어야 하며, 대상자의 동의 요구 및 통합적인 성범죄자 치료·교육프로그램의 개발·적용이 필요하다. 또한 성충동 약물치료가 보다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성도착증 환자의 평가과정과 진단기준, 평가주체가 중요하며, 자문단에 대한 사전교육과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The study In South Korea, various policies have been implemented to protect children from sexual violence crimes. In July, 2011,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der or chemical castration bill passed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 chemical castration approach has been in practice in California, the U.S.A. and many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Denmark, Poland, Finland, the Czech Republic, and Russia. South Korea was the first nation in Asia to introduce the approach. Most of the European countries except for Poland, however, put limits on its practice by allowing for drug administration only after consent from the offender and approval from the review committee. In the U.S.A., such drugs are allowed as a means for the convicted offender to reduce his sentence and a method of treating sex offenders. These foreign countries cases are widely different from the case of South Korea. This study thus set out to identify problems with the medical drug treatment or chemical castration method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based on overseas cases, search for effective management plans, and provide basic data needed to prevent sex crimes against children and their recurrence. In South Korea, chemical castration has faced many problems including the potential violation of the basic right, the minimization of side effects after drug administration, and the controversy over dual punishment. It is thus needed to emphasize the goals and functions of treatment rather than punishment, get consent from the offender, and develop and apply an integrated treatment and education program for sex offenders so that drug treatment for sex offenders against children will be implemented more effectively. It is important to determine the evaluation process, diagnosis criteria and evaluation subject of sexual perversion patients and provide the advisory panel with prior education and thorough management to ensure the more effective management of drug treatment for sexual impul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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