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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p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18권 제4호 (10건)
No
1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에서 도덕성의 조절효과 : 상황적 행동이론의 부분적 검증

곽형곤, 김은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1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최근 범죄학의 연구 분야에서 각광받고 있는 상황적 행동이론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사이버 비행에서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상황적 행동이론의 타 당성 및 연구결과의 일반화에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저연령 소년의 비행실태 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총 1,053명을 대상으로, 사이버 비행에 대한 자기통제력, 도덕성 및 양자의 상호작용 효과를 회귀분 석을 통해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낮은 자기통제력은 사이버 비행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도덕성의 경우 사이버 비행과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비행 간의 관계는 개인의 도덕성 수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나, 상황적 행동이론의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의 상호작용 가설을 지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 으로는 도덕성이 낮은 집단에서만 낮은 자기통제력과 사이버 비행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2차 데이터를 활용함에 따른 한계점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상황적 행동이론의 주요 가정인 낮은 자기통제력과 도덕성의 상호작용 가설을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이론에 대한 경험적 지지와 타당성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Situational action theory has recently gained tremendous traction in the field of criminology over the past decades and yielded a substantial body of research on the interaction between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in offending. Based on the discussion of the situational action theor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validity and generalization of the theory by investigating the interaction effect of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in cyber delinquency. To test the interaction hypothesis of the situational action theory in explaining cyber delinquency, the current study applies ordinary least squares regression to a sample of 1,053 adolescents from the Early Adolescent Delinquency Survey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KIC). The results indicated that low self-control did not exert a significant influence on cyber delinquency; however, morality was negatively associated with cyber delinquency. In addition, the results found empirical support for moderation, unraveling that morality conditioned the impact of low self-control on cyber delinquency such that low self-control only predicted cyber delinquency under conditions of low morality. That is, low self-control did not predict cyber delinquency among those with high morals. The current research suffers several limitations that merit further discussion due to the nature of secondary data. Despit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is worthwhile in that it provided empirical support and validity of the theory by empirically testing the interaction hypothesis of low self-control and mo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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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팅 총기의 위험과 규제의 필요성

김은영, 윤민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21-3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일명 ‘새롭게 떠오르는 기술(emerging technology)’이라고 하는 신기술의 개발은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일반생활영역뿐만 아니라 테러와 범죄의 영역에 이르기까지 넓은 스펙트럼에 걸쳐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들 중 3D프린터로 인한 테러와 범죄의 양태와 방법의 변화도 점 차 현실화 되고 있다. 최근 들어 발생한 독일의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스트에 의해 감행된 유대교 예 배당에서의 3D프린터 제작 모의총기 난사사건과 영국과 미국 등에서 발생하고 있는 3D프린터 제작 총기의 불법유통 등의 사례들이 이러한 위협이 현실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과 달리 국내에서 3D프린터 모의제작총기에 대한 규제와 법적·정책적 대응에 대한 논의가 거의 없 다는 점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국내에서의 관련논의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 같은 연구의 필요성에 따라 이 연구는 최근 신기술로 인한 테러와 폭력의 위협과 관련된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작된 모의 총기 관련 국내의 법률규정과 안전관리 그리고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입법과 제도적 대응 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제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분석을 통해 이 연구는 3D프린터로 제작된 모의 총기로 인해 발생한 테러사건이나 테러의 위협 그리고 범죄와 관련된 해외 의 사례들에 대해 소개한다. 그리고 국내와 대비되는 사례로서 미국의 3D 프린터 제작 총기와 관련 된 입법과 관리에 대해 비교·제시하였다. 결론에서 이 연구는 국내의 3D 프린터 제작 모의 총기를 규제할 수 있는 입법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Emerging technologies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drone, and machine learning, have been changing the way of lives of modern society. Among these emerging technologies, 3D printing gun appears to be a significant threat to security and crime and terrorism prevention policies of criminal justice system. That is because weapon manufacturing has been significantly changed because of emerging of 3D printing technicology. Today, it is not the sole domain of arms industry could manufacture and distribute firearms. Anyone who has a 3D printer at home be able to create parts of gun and rebuilt it and use a live firearm. In fact, there are a few of cases have been reported that criminals and terrorists 3D printing gun for terrorism and illegal trade and smuggling. For example, a German who neo-Nazi terrorist attacked synagogue in Germany with 3D printing guns. As such, the threats of 3D printing gun became reality. In order to respond to the threats of 3D printing gun weaponization, some countries adopted new measures of gun control laws and policies. In this study, the authors conduct contents analysis to investigate the current laws and measures regarding 3D printing gun controls in South Korea. Furthermore, this study explored the measures and system about gun control including 3D printing guns in the U.S for comparison purpose. In results and discussion, this study suggested revision of counterterrorism polices, laws, and practices in terms of controling 3D printing gu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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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과 근무경 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기도와 충남에 위치한 시설경비를 담당하는 민간경비 기업에 재직 중인 종사원 249명을 대상으로 자기효능감, 직무만족, 조직몰입, 근 무경력에 관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였다. 조사도구는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SPSS window 20.0 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선형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하였다. 이상 의 연구절차에 의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이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에 각각 높은 정(+)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근무경력 에 따라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자기효능감의 하위변인인 자신감이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에서 근무경력 이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 민간경비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신감을 길러주고 장기간 근 무할수 있는 기업의 분위기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the aim of verifying the influence of self-efficacy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moderating effect of working experience on private security guards. Data on self-efficacy,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work experience were collected and analyzed for 249 employees working at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charge of facility expenses located in Gyeonggi-do and Chungnam. The survey tool was a questionnaire, and descriptive statistic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using SPSS window 20.0.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obtained through the above research procedure. First, it was found that confidence, a sub-variable of self-efficacy of private security guards, had a high positive (+) effe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respectively. Secon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oderating effect according to working experience in the influence of confidence, a sub-variable of self-efficacy of private security guards, on job satisfaction. Third, it was found that working experience had a moderating effect in the influence of confidence, a sub-variable of self-efficacy of private security guard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it was confirmed that it would be effective to develop confidence and establish an atmosphere for companies that can work for a long time in order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of private security gu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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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테러의 실증적 패턴분석 연구

김태영, 최창규, 이준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55-79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ICT 기술 발전으로 인해 드론이 향후 최적화된 신종 테러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는 환경에서 최근 드론을 활용한 테러사건의 실증분석을 통한 주요한 경향성과 패턴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이론적 배경에서는 드론을 활용한 테러 및 군사적 공격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해 주요 한 특성을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은 적은 비용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하드타깃 대공방어체계의 비 대칭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살상력 및 충격력을 증대시키며, 둘째 테러범이 전면에 나서지 않고 도 연속적·동시다발적인 공격수행이 가능하고, 셋째 4차 산업혁명 ICT 기술의 고도화·융합화로 보다 정교하고 충분한 파괴력을 갖춘 공격수단으로 선호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드론테러사건에 대한 빈도분석 및 주요 변수들과의 교차분석을 통해 아래와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드론테러는 국가내전 등 정치적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중동·북아프리카 국가들을 중심으로 하계 기간에 주로 발생하고 있으나 테러 성공 확률은 동계기간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폭탄을 활용한 테러공격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둘째, 최근의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된 테러양상인 소프트타깃 위주의 테러공격과는 달리 주로 국가중요시설 등 하드타깃 위주에서 발생했으나, 성공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소프트타깃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셋째로 드론과 연계한 동시다발적인 복합테러 형태의 공격이 테러성공에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주요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첫째 계절적 환경요인이 드론테러 성공 의 주요한 영향요인이므로 기온·강수 등을 고려한 차별화된 드론방어체계 역량의 배비, 둘째 국가중 요시설 등 하드타깃 위주의 드론방어체계의 우선 보강과 대규모 다중운집시설 등 주요 소프트타깃 에 대한 기본적인 드론탐지·차단시스템 도입, 셋째 거버넌스 차원의 드론테러대응협의체의 확대 운 영, 넷째 복합테러 위협에 대비하여 주요 테러대상목표별 드론테러와 연계될수 있는 발생 가능한 동 시다발 테러상황을 상정한 국가테러대응 표준·실무 매뉴얼의 보완을 제안하였다.

The study is aim to analyze major trends and derive major characteristic factors that influence successful terrorist attacks through analysis of drone terrorism attack cases that can be used as an optimized means of terrorism in the future.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ree mai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major cases and previous studies on terrorist and military attacks using drones. First, drones strategically utilize the asymmetry of vulnerable anti-air defense systems at low cost to increase killing and impact power. Second, even if the terrorist is not exposed,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strikers are possibl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ICT technolog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was fused and preferred as a more sophisticated and sufficient destructive striker. The following results could be derived through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of 265 drone terrorist incidents around the world from 2016 to 2019. First, drone terrorism has been intensively occurring mainly in Middle Eastern countries, such as civil wars, due to their weak security capabilities since 2016, and terrorist attacks using bombs are overwhelmingly high in terms of rational choice theory. Second, unlike soft targets, which are trends in general global terrorism, it was analyzed that the pattern of complex terrorism mainly focused on hard targets such as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ffects the success of terrorism.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urgent to establish a drone air defense system centered on hard targets such as Cheong Wa Dae,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in Korea, and major terrorist facilities from a physical security perspective. It also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errorist response standard and practical manual that assumes possible simultaneous terrorist situations for each major terrorist target, such as vehicle rush terrorism and bio-terrorism, which can be linked to drone terrorism.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major trends and derive major characteristic factors that influence successful terrorist attacks through analysis of drone terrorism attack cases that can be used as an optimized means of terrorism in the future. In the theoretical background, three main characteristics were derived through analysis of major cases and previous studies on terrorist and military attacks using drones. First, drones strategically utilize the asymmetry of vulnerable anti-air defense systems at low cost to increase killing and impact power. Second, even if the terrorist is not exposed, consecutive and simultaneous strikers are possible.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latest ICT technology was fused and preferred as a more sophisticated and sufficient destructive striker. In addition, frequency analysis and cross-analysis with major variables were conducted on 265 drone terrorist incidents around the world from 2016 to 2019. Through this, the following results could be derived. First, drone terrorism has intensively occurred in summer climates in Middle Eastern countries with weak security capabilities since 2016. As for the form of attack, it was analyzed that terrorist attacks using bombs were overwhelmingly high in terms of rational choice theory. Second, unlike soft targets, which are trends in universal terrorism, it was analyzed that the pattern of complex terrorism mainly affects the success of terrorism in hard targets such as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As a major policy implication, it is urgent to establish an air defense system for drones centered on hard targets such as important national facilities from a physical security perspective. It also proposed the development of a national terrorist response standard and practical manual that assumes possible simultaneous terrorist situations for each major terrorist target, such as vehicle rush terrorism and bio-terrorism, which can be linked to drone 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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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변화와 민간경비론적 이해

박수현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81-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 환 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비원으로서 민간경비론 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달라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과 민간경비의 변화는 단순 히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처우와 대우만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의 효 율성과 안전, 정부의 정책의 고령화와 재취업, 인권과 복지 문제의 해결, 경비원과 경비업체의 전문 성 강화 등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과 자료를 분석하 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와 「경비업법」을 통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고, 두 번째, 경비원 이 관리가 아직 이원화 되어 있었다. 세 번째, 관리원과 경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네 번째,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 로자 승인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두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을 경비업법으로 일원화, 세 번째, 새로 운 치안서비스 개발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by analyzing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October 21st, and will present various viewpoints and interpretations of private security as a security guard. In addition, changing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pproval standards and changes in private expenses do not stop at simply improving the treatment and treat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but also improve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apartment house management, the aging and re-employ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human rights and welfare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solu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pers and data studied so far, and examining changes through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erived. first, professional identity is disappearing, and second, security guards are still in dual management. Third, the distinction between managers and security guards was not clear, and fourth, there was a limit to the security services provided. The countermeasures are first, the need to review the standards for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pproval by apartment house guards, second, unification of apartment house guards into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third, development of new security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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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운영 현황과 개선방안

박종철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95-1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긴급신고 공동대응은 그간 긴급신고 대응기관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한 초기대응 과정의 부실과 중요성 부각에 따라 새롭게 만들어진 제도이다. 위 제도는 「긴급신고전화 신고이관·공동대응 처리규 정」에 근거하며 2016년 10월 긴급신고 전화번호가 통합되면서 시행되었다. 그러나 공동대응 제도를 실시한 지 벌써 5년이 지났지만, 기관 간의 여러 이견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갈등도 발생하면서 많 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 파악을 위해 2016년부터 2021년까지의 5년 간의 누적 자료와 2021년 2월 한달 간의 통계를 통해 경찰·소방·해경 간의 ‘긴급신고 공동대응제도’ 운영 현황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5년 간의 전체 신고건수 중에 공동대응을 요청하는 비율은 ‘소방’이 3.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또한 2021년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 비율 역시 ‘소방’이 64.2%로 가장 높았다. 반면, 2월 한달 간의 공동대응 요청에 가장 많이 대응하는 기관은 ‘경찰 (60.8%)’로 나타나서, 경찰이 자체 신고 외에도 상당히 많은 건수의 공동대응 요청 신고를 처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긴급신고 공동대응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접수자의 자의적이고 주 관적인 판단에 의한 긴급신고 공동대응 요청방법을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하도록 개선하여야 하며, 긴급신고 공동관리센터를 공동대응의 실질적 타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위상과 권한을 강화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공동대응 요청 사건에 실제 출동하는 기관에 대한 과감한 인센티브를 부여 하여 자발적인 공동대응 자제 및 협조를 이끌어내야 할 필요가 있고, 경찰과 소방의 장비 및 기술 지원 등 유기적인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 마련의 노력이 매우 필요하다.

Joint response to emergency reports has been newly created due to the poorness and importance of the initial response process caused by the wrong judgment of emergency report response agencies. The above system was implemented in October 2016 when emergency report phone numbers were integrated based on the 「Regulations on Transferring Emergency Report Calls and Handling Joint Response」. However, five years have already passed since the joint response system was implemented, but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as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institutions and conflicts arising from it. In order to identify such problems,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operation status of the 'emergency reporting joint response system' between Police, Fire and Coast Guard through accumulated data for five years from 2016 to 2021 and statistics for one month in February 2021. According to the analysis, among the total number of reported cases over the past five years, ‘Fire’ showed the highest rate of 3.5%. In addition, the ratio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a month in February 2021 was the highest at 64.2%. On the other hand, the largest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for the month of February was ‘Police(60.8%)’, indicating that the police were handling a considerable number of joint response requests in addition to their own repor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in order to activat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system, the request method shall be improved to determine the joint emergency report response request based on arbitrary and subjective judgment based on objective data, and the status and authority shall be strengthened to function as a practical tower for joint response.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nduce voluntary restraint and cooperation by giving bold incentives to organizations that actually respond to the joint response request case, and efforts to strengthen organic cooperation such as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from ‘Police’ and ‘Fire’ are very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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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의 분리원칙 필요성에 대한 논의 : 정보경찰을 중심으로

윤병훈, 최영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11-13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경찰권한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 보호를 위해 광범위하게 행사되지만, 다소 추상적이고 불명확한 영역에서 행사되기도 한다. 물론 경찰의 역할은 우리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위험방지를 위해 사전 예방활동과 사후 진압활동을 해야 하는 양면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나 행정경 찰과 사법경찰 분리원칙의 일환으로써 정보경찰활동과 수사경찰활동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보경찰활동에 있어서 치안정보의 개념은 명확한 의미와 범위 설정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채 부당하게 확장되어 있으며, 이는 우리사회 각 분야에서 광범위한 정보수집활동으로 인해 지금까지 정치적 개입과 민간사찰 그리고 권한행사 주체 간의 균 형과 견제가 무너지게 되어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의 수사권한 조정과 독자적 행사에 있어서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통제와 감시 차원에서 정보경찰과 수사경찰의 업무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재설정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경찰권한 집중으 로 인한 국민의 법익 침해 방지를 위해 분리원칙에 입각한 정보관련 기관의 설치와 정보경찰의 기 능에 대해 진중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Today, police powers are widely exercised to protect people's lives, bodies and property. However, police power is also exercised in unclear area. Of course, the function of the police is to prevent crimes and dangers in our society, and it has two sides both proactive and reactive. However, it is necessary to seriously consider the positive and negative functions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and investigative police activities, which are part of the principle of separation in administrative police and judicial police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information on public security under the current law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is unclear. As a result, the field of intelligence police activities has been unfairly expanded and extensive information collection activities have been carried out in various fields of our society. And until now, the balance and checks between political intervention, private inspection, and the subject of authority have been broken, and it has been continuously criticize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pecifically reset the scope of work of the intelligence police and investigative police in order to control and monitor the enlarged police authority in relation to the adjustment and independent exercise of the police's investigative authority. In addition, in order to prevent infringement of the public's legal interests due to the concentration of police authority, the establishment of intelligence-related institutions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and the functions of the intelligence police should be taken serious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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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접촉과 공정성인식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영향 : 영향요인 간 비교를 중심으로

전용재, 이창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33-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경찰접촉과 경찰신뢰의 관계에서 공정성인식의 기능에 대한 연구가 다소 미흡하였다는 선행연구의 한계에서 출발하였다. 경찰공정성의 인식이 함께 고려된다면 경찰접촉의 원인과 질 (quality)이 경찰신뢰에 미치는 개별적인 영향력을 확인하고, 영향력의 비교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를 통하여 경찰접촉과 경찰신뢰의 역학 관계를 체계적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찰접촉 중 시민개시접촉은 경찰신뢰와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지만, 경찰개시접촉에서는 통계적 유의성 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시민개시접촉의 효과는 경찰공정성이 부재한 때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였다. 경찰공정성이 추가된 최종 모형에서는 절차적 공정성과 분배적 공정성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 하였으며, 양자는 공통적으로 경찰신뢰에 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이때 절차적 공정성의 표 준화 회귀계수가 분배적 공정성의 계수보다 크게 나타났고, 이는 절차적 공정성의 중요성과 가치를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 연구의 설계와 결과는 경찰접촉과 경찰신뢰의 관계를 보다 면밀하 게 설명하는 동시에 경찰의 공정성에 대한 시민의 요청을 확인한 객관적 증거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에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정책적 함의와 이론 및 방법론적 한계를 논의하였다.

This study started with a sense of problem that the function of police fairness was somewhat neglec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contact and confidence in police. When police contact and police fairness are combin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be possible to confirm the individual influence of the cause and quality of police contact on confidence in police and compare the influence. Through this, the study tried to systematically explain the dynamics of police contact and confidence in police. As a result of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citizen-initiated contact induces a positive change of confidence in police, whil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not confirmed in police initiation contact. However, the effect of citizen-initiated contact was effective only in the absence of police fairness. In the final model to which police fairness was added, only procedural fairness and distributive fairnes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the two commonly exerted a positive influence on confidence in police. Hence, the value of procedural fairness could be confirmed as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of procedural fairness exceeded that of distributive fairness. The design and results of the study were judged to have the significance of fully expla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contact and confidence in police and functioning as objective evidence requiring fairness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limitations were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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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자치경찰 시행관련 안전정책을 중심으로

조제성, 이상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53-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1인 가구에 대한 전략적 안전정책의 수요 증가에 주목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2018년 범죄피해조사 데이터를 통해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을 위한 실증적 연구결과를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특히, 1인 가구에 대해 성별, 연령별 세부적인 안전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1인 가구 안전정책 중에서 여성에 주목해 구체적인 정책적 제언의 근거로 삼을 수 있는 요인을 확인하 는 것이 연구 목적이다. 연구의 설계과정을 통해 1인 가구 여성 805명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됐으 며, ANOVA 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에 활용된 변수는 타겟하드닝, 거주지환경, 자율방범 참여정도, 공동체의식, 경찰신뢰로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어떤 변수가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지 확인하도록 했다. 분석에 앞서 연령을 3집단으로 구분해 집단별 차이를 확인한 결과 타겟하드닝, 거주지환경, 공동체의식, 경찰신뢰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종 1인 가구 여성의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연령, 교육정도의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분석결과 기존 시행되고 있는 타겟하드닝 전략은 거 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오히려 거주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거주지 환 경, 자율방범참여정도 변수였다. 경찰신뢰와 공동체의식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 이는 기 존 1인 가구 여성을 대상으로한 정책이 사회적 고립 해소나 경·관과의 연계전략 보다 민·경 연계를 통해 주민참여를 통한 불안감 해소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주거지역의 안전을 위 한 환경설계 전략의 확대가 필요함을 근거하는 결과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의 1인 가구 여성 주거 안전관련 정책에 대해 제언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focus on the increase in demand for strategic safety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and to present empirical research results for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In particular, detailed safety policies by gender and age are required for single-person households.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that can be used as a basis for specific policy recommendations by focusing on women among single-person household safety policies. Through the design process of the study, a sample of 805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were selected. ANalysis Of VAriance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The variables used in the analysis were target hardening, residential environment, degree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rticipation, sense of community, and trust in the police. Prior to the analysis, age was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group differences were exist significantly in target hardening, residential environment, community consciousness, and police trust. Finally, a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while controlling for variables such as age and education level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housing safety perception of female single-person households. As a result, the existing target hardening strategy did not affect the perception of housing safety. Rather, the variables affecting the perception of housing safety were the living environment and the degree of voluntary crime prevention participation. Police trust and sense of community were also not significantly affected.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targeting women in single-person households can be more effective in relieving anxiety through resident participation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 than in resolving social isolation or linking with the police and government. It is also a result based on the need to expand the environmental design strategy for the safety of residential area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suggestions were made on the municipal police's housing safety-related policies for single-person househo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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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다중이용시설 보안관리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최판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8권 제4호 2021.11 pp.173-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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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위협에 따른 테러대응 체제 보안솔루션을 마련하는데 있어서 좀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자료를 제공하는 것과 동시에 테러리즘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기 위 하여 중요도에 따른 대테러 보안영역을 분석하여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과제에 대하여 이론적 근거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작용으로서 조직, 인력 및 교육·훈련, 시설 및 장비, 통신관리, 대테러 활동들을 대상 으로 하여 각 영역별 하위변수들의 중요도를 평가하기 위해 AHP 분석 기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 과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된 것이 바로 테러예방활동 조직구성 및 운영이며, 대테러책임자 지정, 적정인력 확보, 테러예방활동 자체규정 마련, 비상통신체계 구축이 중요도가 높은 순위의 결과로 도 출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대테러리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 을 제시하면 먼저, 다중이용시설의 테러리즘 대응을 위한 보안관리 조직 구성에 있어서 관련 제도 상의 보안인력을 확보하고, 이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자체 보안규정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바, 이에 대한 보안인력의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보안책임자의 경우 대테러 실무 경험과 효과적인 교육·훈련을 위한 교 관 및 지도자 선임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더불어 이상 징후 시 대테러 실무 관계기관에 대한 즉 각적인 상황보고와 다중이용시설 내 이용자 및 구성원들에 대한 신속한 상황전파를 통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This research provides more specific and realistic materials for establishing a security solution for terrorism response systems to multipurpose facilities, and counter-terrorism according to importance in order to strengthen preventive activities against terrorism. The purpose is to analyze the security area and provide owners and managers with a rationale for issues that should be prioritized. To this end, as a security management action for countering terrorism in multi-use facilities, the AHP analysis technique was used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sub-variables in each area targeting organizations, manpower and education/training, facilities and equipment, communication management, and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s a result, the most important thing was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anti-terrorism activities, and designation of a counter-terrorism officer, securing appropriate manpower, preparing self-regulations for anti-terrorism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n emergency communication system were drawn as the highest priorit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measures for revitaliz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for multi-use facilities are suggested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security personnel in the relevant system and to build an own security system to manage and supervise it. In addition, continuous management based on unique security regulations is important, and training must be conducted regularly to improve the ability of security personnel. Instructors and leaders must be appointed for effective education and training. In addition to this, in the case of signs of anomaly, damage must be minimized through immediate status reporting to the terrortera practitioners and rapid status transmission to users and members within multi-us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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