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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개정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변화와 민간경비론적 이해
Changes in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nd Private Security Interpretations Due to the Revis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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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18권 제4호 (2021.11)바로가기
  • 페이지
    pp.81-94
  • 저자
    박수현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04383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provides basic data by analyzing changes in the working environment of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due to the enforcement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which will be implemented from October 21st, and will present various viewpoints and interpretations of private security as a security guard. In addition, changing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pproval standards and changes in private expenses do not stop at simply improving the treatment and treatment of apartment security guards, but also improve the efficiency and safety of apartment house management, the aging and re-employment of government policies, and human rights and welfare issu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hieve solutions, such as strengthening the professionalism of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companie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papers and data studied so far, and examining changes through the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syste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and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e following problems were derived. first, professional identity is disappearing, and second, security guards are still in dual management. Third, the distinction between managers and security guards was not clear, and fourth, there was a limit to the security services provided. The countermeasures are first, the need to review the standards for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approval by apartment house guards, second, unification of apartment house guards into the Security Business Act, and third, development of new security services.
한국어
이 연구는 10월 21일부터 실시되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으로 인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무 환 경에 대한 변화를 분석해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이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경비원으로서 민간경비론 적 해석을 제시할 것이다. 또한 달라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승인기준과 민간경비의 변화는 단순 히 공동주택 경비원들의 처우와 대우만을 향상시키는 것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공동주택관리의 효 율성과 안전, 정부의 정책의 고령화와 재취업, 인권과 복지 문제의 해결, 경비원과 경비업체의 전문 성 강화 등을 함께 이루어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논문과 자료를 분석하 고,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통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와 「경비업법」을 통한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도출되었다. 첫 번째, 직업적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고, 두 번째, 경비원 이 관리가 아직 이원화 되어 있었다. 세 번째, 관리원과 경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았고, 네 번째, 제공하는 치안서비스에 한계가 있었다. 대응 방안으로는 첫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의 감시·단속적 근 로자 승인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 두 번째, 공동주택경비원을 경비업법으로 일원화, 세 번째, 새로 운 치안서비스 개발니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감시·단속적 근로자 제도 변화
Ⅳ.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민간경비론적 논의
Ⅴ.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키워드

공동주택관리법 감시·단속적 근로자 민간경비 경비업법 경비원 multi-family housing management act surveillance or intermittent workers private security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security guard

저자

  • 박수현 [ Su-Hyeon, Park | 경운대학교 항공보안경호학부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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