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사법경찰조직에 소속된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조직이면서 동시에 행정조직이며, 수사관이면서 일반 행정 공무원인 ‘조직과 신분의 이중성 상황’에 대해 어떠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별사법경찰은 행정법규 위반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특별사법경찰관이 수사관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그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려가 제기된다. 이는 스스로 수사관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라고 본다. 자신이 수사관이며, 그가 속한 조직이 수사조직이라는 인식이 개인과 조직행태를 결정하는 궁극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 민생사법경찰단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118명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국 단위의 수사 전담조직으로서 식품위생, 공중위생, 의약, 대부, 방문판매, 환경 등 12개 분야에 대한 범죄수사를 담당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제기되는 순환보직, 자치구 파견자, 신분의 이중성, 수사 전문성 등과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조직인 만큼 이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특별사법경찰 조직과 수사관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은 수사관의 주관적 인식유형을 분석하기 위해 Q 방법론을 적용하였다. Q 진술문 작성을 위해 수사관에 대한 인터뷰와 선행연구를 활용하였으며, P 표본은 민생사법경찰단에 소속된 수사관을 대상으로 하였다. Q 분석 결과, 인식유형은 ①특사경 이상형, ②수사관 정체성 비관형, ③특별사법경찰 제도 비관형, ④특별사법경찰 관리 개선형으로 도출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특별사법경찰관의 인식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문제점과 처방적 대안들이 현장의 수사관들에게 다르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향후, 특별사법경찰과 관련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서 주관적인 인식유형을 고려한다면 좀 더 수용성이 높은 효과적인 정책 디자인이 가능하리라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at kinds of subjective perception types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of duality with regards to organization and identity’ on how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und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re both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at the same time a general administrative officer and an investigat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is a system that can grant judicial police rights to administrative officers and allow them to investigate in order to respond efficiently to criminal offenses. However, there is much concern as to whethe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can have an identity as an investigator and perform his or her function properly. This is a question of whether they have a clear perception of themselves as investigators. This is because the perception that they themselves are investigators and that his or her organization is an investigative organization can be the ultimate factor in determining the behavior of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The target of this study is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in Seoul. It consists of 118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investigating crimes in 12 areas such as food hygiene, sanitation, medicine, loan, visiting sales, and the environmen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possible to deepen one’s understanding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and investigators as it is a complex organization with various discussions such as job rotation, autonomous dispatched worker, duality of identity, and professionalism of investigation. In this study, Q methodology was applied to analyze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 To create the Q statements, interviews and previous researches were used regarding investigators, and P samples were taken from investigators belonging to the Special Judicial Police Bureau for Public Safety. As a result of the Q analysis, the recognition types were classified into ⅰ) ideal-type of special judicial police ⅱ) non-ideal type for identity of investigators ⅲ) non-ideal type for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ⅳ) improved type for the special judicial police management. Through this study, we learned how to identify the recognition typ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and found out that various problems and prescriptive measure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can be understood and accepted differently by field investigators. In the future, when implementing policies related to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s, we believe that it is possible to create a more effective policy design by considering the subjective recognition types.

이 연구는 스토킹 상황에서 일반인들이 신체폭력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반인들이 스토킹 상황이 묘사된 시나리오 상에서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의 신체폭력의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선행연구들의 분석결과 스토킹 상황 인식에서 중요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를 세 가지 관계유형으로 세분화 하여 관계별 관련 요인들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동시에 스토킹 인식과 관련된 ‘정당한 세계가설(Just World hypothesis)’의 주장이 국내의 표본에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이 연구는 국내의 2개 도 소재의 3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시나리오를 이용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분석에서는 총 182 명의 연구참가자들의 실험설문데이터를 사용하여 시나리오 상의 세 가지 유형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별로 구분된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알고지내는 관계, 이혼한 관계, 타인관계). 또한 정당한 세계가설의 검증을 위해서는 피해자의 책임에 대한 인식의 요인을 포함하였다. 분석결과, 이 연구에 참여한 참여자들은 시나리오 상의 관계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나는 요인들이 신체 상해위험 인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가 대학생들의 스토킹 상황에서는 신체폭력의 발생인식에 차별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또한 이 연구의 참여자들에게는 정당한 세계가설이 적용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과 해석은 국외의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에 대한 결론과 논의, 공헌점 그리고 제한점 및 후속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결론 및 논의 부분에서 논의되었다.

The study purpose of this current study is to investigate factors and correlates influencing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sychical violence in various stalking situations. A large body of previous studies examining factors relevant to individual stalking perceptions suggest the past victim-offender relationships is an important correlates in prediction of violence in stalking, This study, therefore, attempts to examine whether the past relationships between victim and offender impact on the perceptions of physical violence. Furthermore,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just world hypothesis is applicable in understanding on the physical violence perceptions. Data used in this study collected from college students who took part in quasi-experimental study. The participants were assigned in one of six different stalking situation signorino groups and required to answer survey questions after reading assigned petty signorino describing a stalking situation. For analyses, this study utilized three separate multi-variate regression analyses. The findings of each model suggest the past victim and offender relationship has impact on college students’ perception of physical violence in a stalking situation in that factor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erception of psychical violence were somewhat different among the models. The study implications on the study findings,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in this study.

사실조사 서비스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인탐정 또는 민간조사원에 대한 이미지도 최초 논의단계에서부터 시간이 경과하면서 점차 개선되어 왔다. 향후 민간조사 분야 종사자의 규모를 감안하면 국가적 고용인구 증가의 측면에서도 긍정적 영향요인이 될 것이다. 탐정제도에 대한 긍정적 여론과 국가기구와 민간분야의 정책분석을 토대로 사실조사 직무영역을 공식화하기 위한 법제화 노력이 시도되어 왔으나 이른바 사생활 침해우려, 주무관청 선정의 갈등이 발생하면서 제도화를 이루지 못하여 왔다. 본 연구는 탐정제도의 공인자격화 방안에 대한 이론과 선행연구 및 외국사례를 종합하여 몇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탐정자격시험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고려하여 최소자격에서 검토되어야 하고 전문성 수준과 난이도에 대해서는 시장규모를 반영하여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시험과목은 필기시험으로 1차는 일반․기초지식 2차는 전문․심화분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고 시험과목의 선정에 있어서는 외국의 시험제도를 통해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한다. 탐정의 기초지식은 법규와 이론에 근거한 직업적 이해와 적법한 사실조사능력으로 상정하여 1차 과목은 탐정학개론, 사생활보호 및 정보이용법규가 타당할 것이다. 2차 과목은 탐정직무수행법규, 탐정실무론이 적정할 것이다. 탐정직무수행법규는 형법, 민법(계약관련분야), 형사․민사소송법(증거법), 소비자기본법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탐정실무론은 탐문기법, 면접 및 정보수집, 추적미행, 보고서작성법 등이 해당된다. 셋째, 탐정의 결격사유와 면제요건에 대해여 타당성을 전제로 엄격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다. 적합하지 않은 결격사유는 부적합자의 유입을 허용하게 되지만 비합리적인 면제요건의 제시는 제도초기에 우수한 역량자원을 차단하는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다. 탐정자격의 결격사유로 범죄경력에 대해서는 경비지도사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The social needs of civilian research services are increasing. The image of public investigators or private investigators has gradually improved over time. The size of the private investigation population is expected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ncrease of the national employment. On the basis of positive public opinion and policy analysis, the legisl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has been promoted. However, as the problem of privacy invasion and selection of supervisory agency occurred, it was not legalized. This study proposed several alternatives through theories and prior research on the 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foreign cases. First, the examination of qualifications should be reviewed in the minimum qualification considering the freedom of career choice, and the level of expertise and difficulty should be adjusted to reflect the market size. Second, it is desirable that subjects should be written, general knowledge, basic knowledge and specialized and deepening fields. The selection of exam subjects should be reviewed through a foreign examination system. The basic knowledge of the detective is assumed to be based on legal understanding and theoretical knowledge based on the professional understanding and legitimate investigation ability. In the first subject, introduction of detective science, protection of privacy and information use regulation will be valid. The second subject will be appropriate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and detective practice. Criminal law, civil law, criminal and civil procedure law, consumer basic law should be included in law of conduct of detective duty. Detective practice is the subject of inquiry technique, interview and information collection, follow-up trail, and report writing. Third, the reason for disqualification of detective and exemption requirements should be set strictly on the assumption of fairness. Finally, the qualification issuance educ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 72 hours of 17 courses in total and 50% of cases study and practice should be maintained.

본 연구는 알코올관련 질환자의 변사사건을 대상으로 병사가 아닌 자살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관련 연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알코올관련 질환으로 인한 176건의 변사사건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은 부산지방경찰청 관할의 15개 지역 경찰서에서 발생한 내용의 알코올관련 질환 등으로 인해 병원에서 알코올관련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지만 음주를 지속적으로 사망한 통계를 경찰청 과학적범죄분석시스템(SCAS)을 활용하여 연구자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살과 알코올관련 질환의 위험성에 대한 명확한 개념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알코올관련 질환자가 사망하여 변사처리를 진행하는데 있어 자살로 분류할 필요가 있다. 셋째, 알코올관련 질환자의 지속적 음주로 인한 관리와 국가차원의 정책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알코올관련 질환자들에 대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도움의 손길을 보내고 효과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면 알코올관련 질환자의 자살을 예방하는데 많은 영향을 줄 것이다.

The study wanted to raise the need for a related study, saying that it needs to translate into a suicide victim rather than a soldier of chronic alcoholic disease dealing with the chronic alcohol disease dealt with by police. The study was aimed at 176 cases of chronic alcohol cases caused by chronic alcoholic diseases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16 in Busan area. The research is done based on the alcoholics suicide occurred in fifteen police district under Busan Metropolitan Police Agency using scientific crime analysis system (SCAS). The status analysi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drinking habits. Policy suggestions based on the stud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needs to be actively involved in a clear concept of the dangers of suicide and alcohol. Second, the process of dealing with chronic alcohol disease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rocess of dealing with chronic alcohol diseases rather than dealing with chronic alcohol treatment. Third, management of chronic alcohol drinkers and national level management of chronic alcohol diseases are needed. Most of all, if they send positive attention and help the victims of chronic alcoholic diseases and effective measures, it will greatly affect the prevention of chronic alcohol diseases.

범죄는 정치적으로 구성된 개념이다. 지배국가 없이는 범죄도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국가 의 정치권력의 본질은 자신의 지배권역내에서 폭력을 독점하는 것이다. 모든 다른 사적 폭력 은 범죄화되어야 한다. 다른 동료 개인들에 대한 폭력을 이용한 약탈 또는 포식은 범죄화된 다. 비록 지배국가가 완전히 사적폭력을 제거하거나 범죄적 약탈을 없애지는 못하지만, 지배 국가는 자신의 지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떤 임계치 아래로 그러한 사적폭력 과 범죄적 약탈을 제한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 임계치 아래로 범죄와 약탈의 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배국가는 사실적 메카니즘들과 허구적 메카니즘들 사이의 민감한 균형 을 세련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균형이 무너질 때, 두 메카니즘들은 서로에게 파괴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집합적으로 사적 폭력과 범죄적 약탈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다. 모 든 그러한 요인들은 연쇄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사악한 지배국가 붕괴의 사이클이 만들어 진다. 그 결과, 지배국가체제는 퇴색되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새로운 시대로 던져진다. 이 논문은 로마제국의 역사적 사례를 살펴봄으로서 하나의 이론적 제안을 제시한다. 로마 제국의 지난 역사적 경험은 그러한 제안을 잘 지지한다. 비록 로마제국이 시간적 공간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로부터의 교훈은 매우 현재적이다. 21세기 초반부에, 근대 세계는 탈근대로 이동하고 있다. 테러리즘, 범죄, 사이버 위협, 폭력범죄의 증가 등과 같은 오 늘날의 혼란들은 과거 로마제국이 경험했던 것들과 매우 유사하다. 상당한 정도의 이주와 사 회불안은 갈등과 미움, 폭력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근대 민족국가들은 그러한 글로벌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덜 적합한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사적 폭력과 범죄적 약 탈은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며, 근대국가가 효과적으로 대응하기에는 더욱 값비싸지고 어려워 지고 있다. 이 논문은 오늘날의 여러 문제들이 매우 깊은 뿌리를 가지며, 근대 민족국가체계 에 상당한 도전이 되고 있다는 주장을 제기한다.

Crime is a politically constructed concept. Without the dominant state, there is no crime. The essence of the political power for the dominant state is the monopoly of violence within its domain. All other private violence must be criminalized. Predation over fellow private individuals by use of violence becomes criminalized. Although the dominant state cannot completely remove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it needs to manage them under a certain threshold for the continuation of its domination. In order to maintain the extent of atrocities under the threshold, the dominant state skillfully preserve a delicate balance between the factual mechanisms and the fictive mechanisms. When this balance is broken, both mechanisms destructively affect with each other, and collectively contribute to the rise of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All those factors are in chain reactions and a vicious cycle of the collapse of the dominant state system is fully constituted. As a result, the dominant state system perishes and people are cast into the unknown age. The current article proposed such a proposition by examining the Roman historical case. The past historical experience of the Roman empire well supports such a proposition. Although the Roman stories seem distant timely and spatially, the lessons are indeed very current. In the beginning of the 21st century, the modern world transitions into the post-modern one. Today’s atrocities of terrorism, transnational crimes, cyber threats, and rise of violence crimes are all similar to the past Roman atrocities. A great global migrations and civil unrests tend to escalate the conflicts, hates, and violence. It seems that the modern nation-states becomes less able to effectively handles such global problems. Private violence and criminal predation today seem to rise, and become more expensive and difficult for the modern states to effectively counteract. The current article raises an argument that today’s atrocities may have a deep root and substantially challenge against the modern nation-state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공무원이 인식하는 조직평판이 조직 효과성의 주요 요소인 조직몰입․직무만족․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해서 2016년 8월에 경찰교육원의 9개 교육과정에서 직무교육을 받고 있는 경찰공무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 결과 불성실하게 작성하여 결측치를 갖고 있는 설문지를 제외하고 257명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경찰교육원의 직무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경찰관들은 전국 17개 지방경찰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분석 결과를 전국적으로 일반화할 수 있다고 여겨진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조직평판은 조직몰입에 대하여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몰입은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만족에 대하여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조직평판은 조직시민행동 및 직무만족에 대하여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 상황에서 조직평판의 조직 효과성에 대한 영향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통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형성된 경찰조직 평판이 경찰관들의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조직몰입을 통해서 조직의 목표 및 가치를 수용하고, 경찰조직을 위해 근무하고, 경찰조직의 구성원으로 남아 있으려는 의도가 강해지면서 직무만족을 느끼게 되고, 공식적으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조직시민행동을 함으로써 직무성과가 향상되는 논리가 증명되었다고 여겨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 of police officers’ perceived organizational reput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Data for this study was collected from 257 police officers who was receiving job training at the Police Training Institute in August 2016.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d that the organizational reputation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has a significant impact on organizational citizen behavior and job satisfaction. The study has significant value in analyzing systematically the impact of perceived organizational reputation on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police organiza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the perceived organizational reputation of past behaviors of police organization affects police officers’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the police officers accept organizational goals and values, and they are willing to work for police organization.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police officers are satisfied with their jobs, and practice voluntary extra activities that are not officially rewarded.

형법은 집행유예의 선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집행유예 선고 기준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법관의 넓은 자유재량으로 인하여 현 집행유예 및 양형 기준의 객관성 및 공정성에 대한 논란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기준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기준이 제시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잇고,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 연구는 집행유예 선고 결정에 대한 법관의 자의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 및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 결정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일상적으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교통범죄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집행유예 선고 사유들의 가중치를 산출하고 이를 기준으로 집행유예 선고 여부 결정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는 두 가지다. 하나는 2011-2015년까지 5년간 교통범죄 가운데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결문 28개를 수집하여 양형 사유를 분석하였다. 또 다른 하나는 법률전문가 13명을 대상으로 교통범죄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들에 대한 가중치를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판결문에 대해서는 양형부분을 발췌하여 텍스트 마이닝 분석하였으며, 법전문가의 견해에 대해서는 분석적 위계방법(AHP)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재판부가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가장 많이 인용하는 요소는 법률전문가들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요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성이 다소 떨어지는 요소들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법원의 집행유예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재판부의 집행유예 판결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범죄와 관련성이 많은 요소들을 판결의 사유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고, 집행유예 양형기준에 대한 가치평가도 보다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분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가 법관의 집행유예 선고 시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란다.

In South Korea, Judges have the large discretionary power in practice in deciding suspended sentence even though general criteria for such sentence is established by the criminal law and the commission of sentencing in supreme court. In result, there is intensive debates on objectivity and pertinence of current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in academic. Therefore, the objective criteria is needed to minimize judges’ arbitrary judging when they decide suspended sent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via empirical analysis the objective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of judges through calculating the weights to the factors of suspended sentence. The type of crimes which is the subject for this analysis is crimes related to traffic.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collected the 28 written judgements about the suspended sentence of crimes related to traffic for 5 years from 2011 to 2015. And we used a data, obtained by survey of 13 legal professionals, on the weight of factors which exert influence on suspended sentence. And we weighted the factors of suspended sentence and applied them to the 28 sentencings. In regard to methods of study, we used the text mining to analyse the reasons of these sentencings and the AHP(analytic Hierachy Process) to analyse the survey data of professional group.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ed that suspended sentence of judges is not decided by factors which legal professional consider them important, but decided by factors which is not considered important. The results of this study is not accurate and perfect. Nevertheless, we hope that this study made a valuable contributions in that suggesting some objective and quantitative criteria for suspended sentence of courts.

이 연구는 2013년 관광경찰이 서울지방경찰청에 창설된 이후, 관광경찰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문제점을 파악하여 관광경찰이 더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 직무범위를 설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관광경찰은 창설이래, 현재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순찰, 불편처리, 가격미표시, 무자격가이드, 택시불법운영 등의 단속업무, 각종 수사활동 등 여러 가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찰법 등 직무집행 관련 법률적 근거를 기본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일부 관광경찰의 역할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특별사법경찰과의 직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관광경찰의 창설 목적과 다른 활동들을 집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경찰활동을 직접 수행하고 있는 관광경찰대원들을 대상으로 관광경찰의 직무관련 인터뷰를 통하여 현재의 관광경찰의 활동방향과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특별사법경찰과의 직무충돌 방지, 관광경찰의 전문화를 위한 방향을 제시 하고자 한다. 관광경찰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담을 통하여 질적자료를 수집하였고, 이를 근거이론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NVivo 1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료를 정리하였고, 일차적으로 개방코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의미있다고 판단되는 단어, 문장, 문단 등을 분류하여 노드(node)를 찾아냈으며, 이 자료를 다시 조합하여 그 관련성을 찾아내었다. 그 결과 활동분야, 법적근거, 업무충돌 등의 문제점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경찰이 전문성을 가지고 관광산업 분야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관광경찰 직무범위의 적정화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으로는 관광경찰활동 업무성격에 따른 방향성 설정의 필요, 특별사법경찰과 충돌되는 업무영역의 회피 및 관광경찰만의 업무영역의 한정, 특별사법경찰과 단속활동의 협업화 등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ting up range of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through comparative study on tourism police and special judical police. In korea, tourism police is established in 2013, tourism police have worked many sided job specification for foreign tourist. For example, patrol for foreign tourist, management of simple inconvenient, law enforcement of illegal price, disqualification guide, illegal taxi, and various criminal investigation etc. In this process, tourism police have worked based on police law etc., but tourism polce have many problems :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consequently tourism police have received criticism which have worked different role comparative establishment purpose of tourism police. Therefore, in this study, through interview with tourism police officers, I want to reach a conclusion that direciton and problems of tourism police. Through in this process, I want to come up with an conclusion that prevent method of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and professionalism of tourist police. Through depth interview with tourism police officers, I collected qualitative data and analyzed data on grounded theory. Data analysis is used NVivo 10.0 program and have been carried out open coding. And then, I founded node through sort words, sentences, paragraph and related matters. To tourist police work collect role in tourism industrial branch, it needs to resetting of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That follows : firstly, it need to establishment of new direction of tourism police. secondly, it need to avoid crash with special judical police and establish limit job specification of tourism police. Lastly, it need to work in cooperation between tourism police and special judical police.

우리나라는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개정으로 아동학대 보호체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동학대는 근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회문제로 간주되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2014년 우리사회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체계를 정책과제로 설정하여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홍보강화, 조기발견 및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지역사회 복지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아동학대 사후관리서비스 강화와 같이 구체적으로 방안을 제시한 아동학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2016년 계속되는 아동학대범죄를 계기로 종합대책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던 아동학대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의 강화,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와 지원 및 재학대방지, 생애주기별 아동학대 예방체제강화 등과 같은 아동학대방지 대책을 발표하였다. 정부의 종합대책은 아동학대 대응방식에 관한 접근방법 중 아동학대는 조기개입과 예방사업의 활성화, 가정에 대한 지원을 포함하여 모든 지원은 연속선상에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통합적 시스템과 그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아동과 위험에 초점을 맞추고 아동학대가 발생한 상황에서 아동을 위험으로부터 구출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분법적 시스템과는 차이가 있다. 종합대책과 방지대책을 수립하기 전에는 아동학대 관련기관별 이분법적 시스템과 유사한 대응 방식을 취하였으나, 통합적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으로 아동보호체계가 전환되었음도 불구하고, 아동보호체계가 신고조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벗어나지 못함으로 인하여 여전히 각 기관별 아동학대 수행체계는 이분법적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찰의 경우 사전 예방이나 조기개입에 대하여 제한적일 수 밖에 없고, 아동학대 발생시 현장에서도 여러 가지 제약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어 아동학대에 소극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 아동학대보호체계의 통합적 시스템에 따라 경찰에서는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며, 홍보, 교육, 사전인지를 위한 지역사회경찰활동과 같은 적극적인 아동학대 예방활동 참여, 그리고 반복적이고 고위험성 학대행위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하다.

In Korea, the Act provided a legal basi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s abuse of child abuse by revising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but child abuse is not eradicated, and is considered to be an important social issue. In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comprehens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and child abuse by setting the protection system for abused children as a policy task. The contents provided concrete measures such as prevention and promotion of child abuse, early detection of abused children, establishment of a rapid response system, and strengthening of post management services through linkage with welfare institutions in the local community. In 2016,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in the wake of continued child abuse crimes. The government announced measures focusing on such areas as rapid response and punishment that were lacking in the comprehensive measures, protection and support for abused children, prevention of school attendance, and strengthening of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by life cycle. The government's comprehensive measures are based on an integrated system that advocates child abuse as an approach to child abuse that promotes ear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and requires all support, including support for families, to be on a continuous basis. Which focuses on children and risk, and differs from a dichotomy system that focuses on rescuing children from danger in the event of child abuse. Prior to establishing comprehensive measures and preventive measures, we took a similar approach to child abuse and related bipartite systems. However, despite the change of the child protection system by applying the integrated system, The child abuse system still maintains a dichotomy system for each institution. In particular, the police are limited in terms of prevention and early intervention, and in the case of child abuse, they are still unable to actively respond to various restrictions in the field, so they are still responding to the dichotomous system. Therefore, according to the integrated system of child abuse, the police must change the awareness of child abuse, participate actively in child abus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ommunity policing for publicity, education, and prior recognition, We need an active response.

본 연구는 201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에서 발생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에 대한 군집과 판별함수를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계층적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판별분석(discriminant analysis) 등을 사용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2015년 발생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에 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군집은 ‘저위험 지역(1)’은 21개 자치구이며, ‘중위험 지역(2)’은 3개 자치구이고, ‘고위험 지역(3)’은 1개 자치구가 해당한다. 둘째, 2015년 발생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에 대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군집분류 판별함수는 ① 저위험 지역(1)에 대한 판별함수, ② 중위험 지역(2)에 대한 판별함수, ③ 고위험 지역(3)에 대한 판별함수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개별 판별함수를 적용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실제 및 예측 소속집단이 일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시 자치구에서 발생한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등 재산범죄 발생건수가 25개 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군집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독립변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기존의 군집분석 외에 판별분석을 통해 판별함수까지 도출하게 됨으로써 지역적 범죄 발생 특성에 기초한 치안정책 수립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lculate discriminant functions and to classify clusters on 25 districts of Seoul in 2015 on property crime such as robbery, stolen goods,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damages. The followings were the results of this study using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and discriminant analysis. First, the followings were the clusters on 25 districts in Seoul for property crimes such as robbery, stolen goods,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damages. ‘Low Risk Zone (1)' had 21 districts. The ‘Middle Risk Zone (2)' had 3 districts. ‘High Risk Zone (3)' had 1 district. Second, The discriminant on 25 districts in Seoul for property crimes such as robbery, stolen goods, fraud, embezzlement, breach of trust, damages could be expressed in ① the discriminant function D for the Low Risk Zone, ② the discriminant function D for the Middle Risk Zone, ③ the discriminant function D for the High Risk Zone. Also, it was found that the actual affiliation and the prospective affiliation of the 25 districts in Seoul where each discriminant function was applied were identic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