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특별사법경찰제도는 특정한 행정업무에 대한 지도･단속권을 가진 일반행정공무원들이 수사권한을 가지고 사건의 수사업무를 수행하여 실체진실을 밝히는 사법절차의 하나이다. 반면 적정절차원칙은 누구든지 법의 적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생명·자유·재산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인권보장원칙으로 형사절차에서도 구현되고 있는 이념이다. 때로는 목적지향적인 행정에 의한 자의적인 공권력행사에 따른 인권침해의 발생이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실질적 법치주의를 표방하는 우리나라에서도 현실적으로 자주 목격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적정절차원칙이 실체진실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형사절차에 관한 법령에 제대로 구현되지 못한 점과 실무운용에 있어서 실체진실을 위해서 적정절차를 경시하는 의식에서 연유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생안전이라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특별사법경찰제도의 활성화를 기하는 시점에서, 관련된 법령과 실무활동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원리 특히 미란다 경고의 고지가 제대로 구체화되고 상용화 되어 헌법적 원리에 합치되고 국민생활안전 보장에 충실한 특별사법경찰활동이 확보될 수 있도록 미란다 경고 고지에 대한 바람직하고 보편적인 고지문의 매뉴얼을 제시해 보았다.

The Special Judicial Police system is a legal process in which certain government employees are granted criminal investigation rights to look into relevant cases and find substantive truth. Due process is a set of legal principles and related human rights that guarantee individual rights not to be deprived of life or liberty or property without appropriate legal procedures, which is part of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Cases have been witnessed in Korea in which human rights are violated by arbitrary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Such situations arise from inadequate formulation of due process in the laws and ordinances relevant to criminal procedure as well as from disregard of due process or procedural fairness in practical investigations. This paper is an attempt to provide a general and desirable manual for Miranda Warnings to ensure that due process is observed in the activities of the Special Judicial Police.

오늘날 많은 분야에서 멘토링 제도의 다양한 성과를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경찰조직에서의 멘토링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경찰의 멘토링 프로그램이 잘 이루어지고, 멘토링 기능의 장점들이 보완된다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경찰공무원의 멘토링 기능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알아보았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경찰의 멘토링 기능에 대한 기술통계량 값을 살펴보면, 따라서 멘토링 기능 중 경력개발 기능, 역할모형 기능, 심리사회 기능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제시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앞에서 제시된 연구의 조사 절차에 따라 문헌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하여 진행되었다. 2012년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의 8개 경찰서 소속의 560명의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해 연구자가 경찰서 및 지구대, 파출소를 직접 방문하여 설문의 내용을 소개하고 설문지를 배부한 다음 설문 대상자들이 자기응답식으로 응답한 설문지를 직접 수거하였다. 배부된 560부의 설문지 중 431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한 431부 중 384부를 활용하였다. 경찰의 조직유효성에 대한 기술통계량 값을 살펴보면, 직무만족이 3.3964, 조직몰입 평균 3.3737로 나타나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둘째,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멘토링 기능의 차이분석을 살펴보면, 연령, 교육수준, 계급, 봉급, 근무연한, 멘토의 계급 등에서 멘토링 기능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멘토링 기능과 조직유효성의 관계를 살펴보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근무연한, 멘토와의 근무기간, 경력개발 기능, 역할모형 기능이 직무만족에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영향관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This study aims to diagnose Korean police's mentoring fun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and to examine relations between both variables as well as to verify what sub-factors for mentoring contribute to raise polic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The samples for the study were taken from 560 police officers who worked in 8 police stations under Daegu Metropolitan Police Agency from Jul. 23. to Aug. 23. 2012. The research method was to conduct a survey via R Likert's 5 scaling questionnaires and the data was analyzed by SPSS Window 18.0. For analysis results, The relations between mentoring function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in relation to effective job satisfaction, service year, period with mentor, career development function and role model function have significant effecting relations at level of significance 0.05.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ing relation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From this study, the researcher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First, in order to introduce effectively mentoring into the police organization, expectations and goals according to conducting the mentoring system should be clearly set up. Second, even though the mentoring policy is introduced into the police organization, selecting mentor and mentee requires sufficient support at the organizational level. Third, in order to settle mentoring program in the police organization, a sound communication culture is required. Fourth, it is necessary for the top manager of the police to demonstrate concern and will especially through bold investment and the managers' positive and active wills for developing the mentoring system. Finally, after introducing the mentoring program, great efforts for ongoing development of the mentoring system are required.

본 연구는 피내사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수사이전의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통해 개인정보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경찰내사는 ‘경찰관이 수집하거나 경찰관을 제외한 제3자에 의해 제공된 범죄정보를 기반으로 그에 대한 범죄혐의 유무 확인을 위해 행하는 수사개시(입건) 이전의 경찰 활동’이다. 경찰의 내사는 형식적 법률에 의한 근거 없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의적 조사와 대물적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경찰청은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개인정보처리자인 경찰관은 자신이 직접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이행보조자 등 다른 사람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 경찰청의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공개하도록 정한 개인정보파일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경찰내사 활동은 법률에 근거가 없으며 형사절차법정주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개인정보호법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정당한 근거로 보기 어렵고, 경찰내사활동에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에 대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처리 근거는 존재하고 있지 않다. 또한 경찰내사 과정에서 처리된 개인정보를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허용되지 않은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미흡하다. 경찰내사에서 피내사자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여지는 희박하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경찰내사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경찰의 내사활동을 법률에서 명시한 경찰의 임무를 근거로 치안정보수집활동을 위한 범죄정보 사실확인을 위한 경찰 기능으로 보아, 경찰내사의 개념과 구체적인 업무절차를 재정립하고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합법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하여야 한다. 둘째, 내사활동에서 지극히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적 영역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피내사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통해 처리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셋째, 경찰내사과정에서 생산된 내사사건기록철 등을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이용·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심의를 받아 개인정보의 목적외 이용·제공에 대한 통제를 받아야 하고, 목적외 이용·제공된 개인정보파일 목록을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개인정보 처리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넷째, 피내사자를 정보주체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내사착수에서 내사종결까지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통지’ 절차를 반영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s personal information proceeding With the Privacy Act for a protect and regulate.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police work of investigation before the commencement(police charge) for Check crimes based on Crime information the officer is collected or provided by third parties.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investigation of consent and disposition of forces of goods. Police shall be subject to Privacy Act, Police officers as handlers personal information shoul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or Police officers Directed by assistant can be processed. Chief privacy officer of police shall disclose a personal Information File by the Privacy Act. Becaus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no basis in law and a violation value set by the law of Criminal Procedure, Justification is not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with the Privacy Act.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no legal basis for sensitive information and unique identification.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criminal information system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not allowed processing personal information elsewhere, also lack the follow-up.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During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shall not be entitled to exercise the right to a fair.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privacy, from the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following suggest ways to improve. First, By the clear redefinition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The police should be Legitimate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by law. Second, Sensitive information in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is required to process the agreement. Third, Production information of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 by police have to be deliberation Privacy Commissioner, shall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to the file list By law. Fourth, A subject of preparatory investigation’s right must admit, for the exercise of rights 'notification' procedure should be.

최근에 지역주민들은 상호 협력하여 범죄와 무질서로부터 가족 및 지역사회를 보호하기 위해, 자율방범대를 조직하여 경찰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고 있다. 자율방범대활동을 통해서, 단기적으로는 범죄예방활동에의 시민참여가 점차 증가하면서, 시민의 책임의식과 시민에 의한 범죄통제 역량이 향상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절도나 특정범죄의 감소를 가져와서 지역사회의 범죄가 감소하고, 시민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하게 된다. 이러한 자율방범대는 지역주민들이 범죄예방을 위해 참여하는 가장 직접적ㆍ적극적ㆍ집단적 노력이지만, 자율방범대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자율방범대활동의 주요 요인들 중에서 주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고, 자율방범대활동의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전광역시의 5개 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성인 남녀 198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독립변수로는 주민-자율방범대원 친밀관계,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리, 자율방범대 구성의 적절성, 자율방범대원의 봉사정신, 주민의 범죄예방 의식, 주민간 유대감의 6개 변수가 선정되었고, 종속변수는 자율방범대활동의 주민만족도이다. 다중회귀분석의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종속변수인 자율방범대활동의 주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자율방범대 구성의 적절성(β = .502), 자율방범대원의 봉사정신(β = .201), 경찰의 자율방범대 관리(β = .147), 주민의 범죄예방의식(β = 1.00) 4개 변수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제변수인 성별(β = -.118)과 연령(β = .141) 또한 자율방범대활동의 주민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율방범대활동에 대한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자율방범대 구성을 신중하게 하여 모범적이고 주민들로부터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신입대원들을 선임하여야 하고, 자율방범대원의 봉사정신을 증진시키며, 경찰이 자율방범대를 더욱 철저하게 관리하고, 주민의 범죄예방 관심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의 2원적인 관리체계로 인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자율방범대활동의 주민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대전광역시에 국한된 자료를 수집ㆍ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전국적 일반화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적 차원에서 자율방범대활동을 연구ㆍ분석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itizen satisfaction to citizen patrol corps activity, and to suggest the methods for advancing citizen satisfaction. This study conducts the survey on 198 citizen. By factor analysis, the intimate relation between citizen and citizen patrol corps, citizen patrol corps management by police,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citizen patrolmen, service spirit of citizen patrol corps, citizens' concern about crime prevention, and close relation among citizens are grouped as the dependent variables. And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citizen satisfaction to citizen patrol corps. The results of this study reveal that the citizen satisfaction to citizen patrol corps is affected statistically by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citizen patrolmen, service spirit of citizen patrol corps, citizen patrol corps management by police, and citizens' concern about crime prevention. Therefore, police department, public administration, and citizen patrol corps must make the effort for maintaining the qualification criteria of citizen patrolmen, elevating service spirit of citizen patrol corps, developing citizen patrol corps management by police, and enhancing citizens' concern about crime prevention.

특수경비원은 일반경비원과 비교했을 때 일반시설이 아닌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 화재 등을 방지하는 업무 특성이 있어 직무상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행동권이 제약되어 있다. 따라서 특수 경비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타 업종에 비해 근무환경 및 복지여건의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끊임없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는 곧 특수경비원들이 조직 내에서 ‘일한 만큼 보상받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특수경비원이 조직 내 임금, 승진, 부서이동 등 근무환경에 대한 공정성에 대해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특수 경비조직 내 공정성이 조직효과성 즉, 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문제점을 검증하기 위해 인천시 소재 특수 경비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특수경비원 15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였으나, 응답이 부실하거나 회수가 안 된 설문지를 제외한 105명을 분석대상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은 자신들의 임금 및 보상제도에 대한 절차 및 과정이 공정하다고 판단될 때 조직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특수경비원들은 일한 만큼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고 느끼고, 보상에 따른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느끼면, 조직에 대한 몰입도가 높아짐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특수경비원의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높여 이직의도를 낮추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한 보상체제와 근무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보상체제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보상 제도를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여 조직구성원들이 회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Airport special security guards are under a lot of stress at work compared to regular security guards, because they are in charge of preventing theft and arson of key facilities of the government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the national security instead of general facilities. However, the「Security Industry Act」limits the collective action of airport special security guards who want to demand better working conditions. Therefore, special guards face the limitation of not being able to demand their rights, although they are involved in various conflicts associated with working conditions and welfare issues, more than other occupations. The preceding studies on this issue argue that special guards believe 'they are not compensated properly for their work' in their organization. Thus, this study is intended to identify the perceptions of airport special security guards toward their organizational justice as to their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wage, promotion, and department transfer. To clarify the effects of organizational justice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tilized. To validate the problem of this study, survey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150 airport special security guards working for a special security company located in Incheon City. Ultimately, 105 copies were used in the analysis, excluding insincere or uncollected responses. The results revealed that special security guards working at an airport have high organizational satisfaction when they believe the procedure and process of their wage and compensation are fair. It suggests that when special security guards feel they are receiving proper compensation for their work and the right to participating in decision-making as to their compensati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becomes higher. Based on such findings, the first priority for special security guards should be granting the rights to participate in decision-making as to proper compensation system and improvement of working conditions, as a way to lower their turnover intention by boosting their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the context of organizational management.

국회는 여러 집단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장소로서 이에 대한 질서유지업무를 담당하는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일반공무원에 비해 그 정도가 심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학계에서는 국회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없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보상공정성 지각에 따른 경호업무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국회 경호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첫째, 국회 경호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 수준은 역할갈등, 물리적 환경, 역할과다, 역할모호 순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역할갈등 스트레스는 규범적 몰입에만 유의한 영향력이 있었으며, 역할모호 스트레스는 조직몰입 중 정서적 몰입, 지속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였다. 반면, 역할과다 스트레스는 조직몰입 중 규범적 몰입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쳤으며 타 직무스트레스 요인과 달리 정(+)의 영향력을 보여 일정 수준의 역할과다 스트레스는 조직몰입에 오히려 순기능적 역할을 하였다. 셋째, 보상공정성에 따른 직무스트레스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직무스트레스와 조직몰입의 관계에서 보상공정성의 조절효과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직에서 보상공정성 요인을 잘 관리한다면 조직구성원들의 직무스트레스 완화와 조직몰입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The stress levels of the security officers at the National Assembly in which conflicts between opposing party members break out on a regular basis are expected to be higher than those of the comparable public officials. However, comprehensive and empirical studies on the effect of work stress of the National Assembly security officials on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have not been conducted. Therefore, the author utilized a complete enumeration method with 182 security employees from January 21st to 30th, 2013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role-conflict is found to the most stressful factor followed by physical environments, excessive workload, and role-ambiguity. Specifically, role-conflict stres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solely on the normative commitment of the security officers while role-ambiguity stress significantly affected the their affective commitment and continuance commitment. On the other hand, the stress from excessive workload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normative commitment. demonstrating that a moderate amount of stress from excessive workload positively affected organizational achievement. Furthermore, an analysis on the impact of work stress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ccording to perception of pay equity revealed that pay equity had a moderating effect. This result suggests that if an organization can manage the factors related to pay equity effectively, it can help alleviate the stress of the employees and improve their organizational commitment. Finally, policy measures that promote stress management planning in the aspects of institution and policy must be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