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급속한 사회변화와 함께 지방자치제 실시로 분권화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경찰력의 한계와 지역주민들의 자경의식이 증대되고 있다. 지역치안 문제의 해결에는 국가경찰 한 부문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 참여주체들의 상호협력이 필요한 관계로 지역치안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하다. 이에 경찰조직은 기존의 파출소제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2003년 지역경찰제를 도입하는 등 지역경찰조직 관리방식에 대한 점검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한 경찰서 단위로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선정하여 고객만족을 위한 정책 실현 등의 조직변화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치안행정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최근 성폭행살인`과 같은 강력범죄의 빈번한 발생과 112신고 대응 미숙 등으로 인해 지역치안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은 현대적 범죄에 대한 대응과 지역주민의 신뢰를 얻어 경찰활동의 최종목표인 지역치안 안전 확보를 위해 경찰협력단체, 민간경비업,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수준측정 기준과 측정방법을 마련하는 것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지역안전확보를 위해서는 지역경찰과 경찰협력단체의 활동별 목적과 실적, 지방자치단체와의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고 협의․조정하는 문제와 민간경비업 관계모형을 분석하고 지역치안 거버넌스의 기준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Recently the regional police environment requires rapid changes from police government to police governance similar to the changes happening overall public areas. One of the key concern on police governance as well as governance in general public administration is how to define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and how to measure its level.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xploring discussion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police government level. For this end, the study discusses issues related to the definition of regional police governance firstly, then figures out key elements from the definition, and suggests three approaches to measure its level. The key elements are composed of three relationships among regional police, non-governmental citizen association, private safety protection corporations, police cooperation association, local government institutions and others. Based on the previous discussions, the study addresses some policy prepositions for the enhancement of the regional police governance level.

한국사회는 경제규모면에서 이미 세계 중심부에 있다. 하지만 국민들의 행복지수는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는 부유해지고 있지만 국민들은 행복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은 국가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경제적으로 풍족해지고 있는 반면에 국민들의 행복수준은 경제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범죄와 자살이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우리사회는 무엇이 문제일까? 이러한 의문은 우리사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려고 한 범죄학 이론들 중에서 사회구조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춘 이론으로서 가장 많은 영향을 끼친 이론이 아노미이론이라는 사실에 많은 학자들은 동의하리라고 본다. 아노미이론을 계승한 현대 이론들 중에서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근래에 거시적 연구자들 사이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제도적 아노미이론은 미국사회에서 일어나는 높은 범죄율을 설명하면서 그 이유를 경제적 제도와 비경제적 제도들 사이의 균형이 깨어짐으로써 경제적 가치가 비경제적 사회제도의 가치들을 압도하는 상황을 제도적 아노미라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상황은 범죄나 일탈을 야기하는 중요한 조건이 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미국사회의 범죄발생 조건은 한국사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고, 이것이 현재 한국사회의 사회문제와 불안정성을 만들어내는 근본적 원인들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것이 이 연구의 문제의식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한국의 지역(기초자치단체, n=234)을 분석단위로 사용하여 비경제적 사회제도가 살인율을 줄이는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지의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요약해 보면, 우선 첫 번째 연구가설은 지방정부의 사회적 지원의 정도가 높은 지역일수록 자살률이 낮을 것이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에서 이 가설은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의 사회제도는 살인율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두 번째 연구가설은 사회제도의 활성화 정도는 경제적 빈곤이 살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건변수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설이었다. 연구결과는 사회제도와 빈곤 사이에 상호작용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제도의 활성화 정도가 빈곤이 살인율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에 대해 완충효과를 가지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두 번째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가 나오게 된 가능한 이유와 연구의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Relying upon recent criminological literature on institutional anomie theory,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es that areas with higher level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will have lower homicide rates and that the effects of poverty on homicide rates will be moderated by the level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Korea is an industrialized nation with moderate homicide rates. However, local rates of homicide vary widely. Similarly, the level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 functioning in the local area varies throughout Korea due to the level of social development and financial condition. Utilizing date from Korean regions(n=234) and controlling for other structural covariates, Ordinary Least Squares(OLS) regression was employed to estimate the effects of institutional anomie on regional homicide rates. Unexpectedly, the results did not provide the support for direct effects of noneconomic social institution on homicide. The findings did not show that regions exhibiting high level of social institution's function were regions with lower levels of homicide rates. In addition, the results provided no support for conditional effects of social institution on homicide.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social context of Korean regional specific conditions and of the meaning of these findings for recent research on institutional anomie theory and criminal behavior.

주지하는바와 같이 1990년대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입국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2만여명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이들이 남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에 대한 동경과 희망이 실망으로 바뀌고 남한의 자본주의를 체득하는 과정에서 왜곡된 배금주의의 포로로 전락하는 등 범법자로 전락하는 비율도 증가추세에 있다. 북한탈북자들이 우리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사건도 속출하고 있는 등 신변보호문제도 큰 과제인데 이들의 신변을 보호하도록 지정된 보안경찰은 8백여명 수준이다. 북한이탈주민이 2만 4천여명임을 감안하면 1인당 30여명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신변보호업무뿐 아니라 간첩색출과 같은 방첩활동, 안보위해사범 적발 및 각종 사건사고를 해결해야 하는 등 업무가 가증되고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일탈 예방을 위한 보안경찰의 역량 강화 방안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제언을 했다. 첫째, 신변보호담당관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이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성별, 연령별, 종교별 등 각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변보호담당관의 배치가 중요하다. 셋째, 보안경찰에 대한 전문화교육의 강화가 시급하다. 넷째, 보안경찰의 인력증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안경찰 주도의 지역네트워크 모델 등이 필요함을 시급한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As you may well know, North Korean defectors entering South Korea have exceeded 20,000 people since the 1990's. Especially, while they are learning to adapt to the new society, their admiration and hope for the new country is turning into disappointment, and while they are learning South Korea's capitalism, the rate of turned refugees into criminals is on the rise as they become prisoners of distorted mammonism. In this process, North Korean refugees may become marginalized and be forced to harbor extreme hostility toward the South Korean society, thus driving them to commit hate crimes. Furthermore, social phenomena that may threat national security such as North Korean defectors returning to the North, an act that may benefit an enemy, are already taking place. However, what is worse is that the number of the security police assigned to help protect them is no more than 800 people. Allowing for the number of defectors reaching almost 24,000 people, we can easily assume that one police officer is in charge of more than 30 refugees. Unfortunately, the police is under mounting burden of not only protecting the safety of the refugees but also responsible for conducting counterintelligence activities to hunt down possible spies and for uncovering criminals who may threat security of the nation. The research made following policy proposal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planning to enhance the capability of the security police to prevent social deviance of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it is necessary to reestablish the role of security officers. Second, it is desperately needed to assign a customized security officer. It is important that each refugee is placed with an appropriate person by his or her gender, age, religion and other various factors to meet the needs of an individual defector. Third, it is urgent to enhance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security police. Fourth, it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security police. Finally, we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it is a priority to build up a local network lead by the security police.

이 연구는 대규모 국제 스포츠 행사에서시 안전의 중요성을 검토하고 최근의 한반도 정세 및 국제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평창 동계올림픽에서의 안전위협 요인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안전 대책의 논의에 있어 소외되고 있는 강원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러한 역할수행을 통해 과연 어떠한 발전적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결과, 강원도의 역할로는 첫째,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약 5,400명 정도의 민간경비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므로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대테러·안전대책 등)의 ⑥을 개정하여 조직위원회의 안전대책 임무를 강원도와의 공동임무로 규정하고 법령을 개정한 이후에는 강원 지역 내 민간경비 업체의 인력을 우선적으로 충원한다는 사항을 입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강원지역의 신 성장 동력으로 보안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65를 개정하여 대회 개최를 위한 인력경비 산업도 특구사업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주민이 우선 고용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이들 기업에 다양한 세제혜택이 주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지역 내 대학 관련 학과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계올림픽 특구에 원주시를 포함하여 원주시 내의 기업도시 단지를 보안 산업 단지로 전환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고 다양한 세제혜택을 제공한다면 신 성장 산업으로 지역경제에 큰 이익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관련 법령을 개정을 통해 보안시설 분야 역시 대회관련 시설사업에 포함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지역기업에 대한 특혜를 우대가 아닌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면 이 역시 보안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대회 안전 확보를 위해 원주공항이 올림픽 보조공항으로 지정되도록 하고 양양공항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대회에 필요한 경찰력을 조기에 확보하고, 동계올림픽 이후 강원지역의 치안수요 증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칭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정을 통해 제주도와 유사한 자치경찰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은 대한민국과 강원도에 또 하나의 중요한 기회임과 동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약 6년 정도의 남은 준비기간 동안 범정부적 차원의 대책마련은 물론 강원도 역시 이번 동계올림픽에서의 핵심적인 안전 확보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신성장산업의 육성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looked into the importance of safety in holding large-scale international sports events, and analyzed safety threat factors of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that could be caused by recent situations of the Korean peninsula and changes of international environments. Also, the study carried out researches on Gangwon Province's roles that have been alienated from discussions on safety measures, and which developmental ways could be grouped through such role performances too. In relation with research results: First, about 5,400 private security guards would be required in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safety measure duties of the organizing committee have to be regulated so that the duties could be carried out with Gangwon Province commonly by revising Article ⑥ of Chapter 3 (Counter terrorism and Safety measures etc) in｢Special Law Enforcement Ordinance for supporting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nd The Disabled Winter Olympic Games｣. And a provision is necessary to be described legislatively such like manpower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within Gangwon Province shall be recruited preferentially after revising present laws. Second, in order to fostering security-related industries, manpower security industry for holding the games have to be included to human security industry, and local residents shall be employed first, and further various tax benefits to the industries have to be given by revising Chapter 65 of ｢Special Law for Supporting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and The Disabled Winter Olympic Games｣. And great profits to the local economy could be occurred as new growth industry if including Wonju City to Winter Olympics Special Zone, transforming the corporate city complex in Wonju City into security industry one, and then attracting companies and providing various tax benefits. Moreover, if clearly describing an article such like the security facility field could be included to games-related facility projects too, and regulating special favors on the local economy into natural advantages, this would become an important moment of being able to bring up the security industry as well. Thirdly, Wonju Airport has to be designated to olympics secondary airport, and governmental supports on Yangyang shall be secured. Fourthly, policy forces for the games have to be ensured early, and self-governing police system similar to Jeju Island shall be introduced as soon as possible through enacting ｢Special Act for Installing and Composing Gangwon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 Games can be an important chance or risk factor to Korea and Gangwon Province at the same time. Therefore, methods of letting Gangwon Province participate in the winter olympics as a subject of securing core safety shall be made speedily in addition to countermeasures of government-wide dimensions during remaining approximately 6 years. In addition, the way of activating the stagnated local economy has to be explored through rearing relevant new growth industry.

오늘날 국제적으로 조직된 범죄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범죄 활동들은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마약ㆍ경제범죄 등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테러자금 유입의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자유시장경제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경제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순환시키고, 중대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며,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주요국들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답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세탁방지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률 구성 및 전담조직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경향 및 특성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법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모색해 본다.

Today, the international organized are spreading rapidly and illegal profits deriving as money laundering from such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has became one of the critical issues. nowadays with regard to transparency and virtuous cycle of economy,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expansion of national budget. Therefore This study’s aim looks into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e global standards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nd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o situation in the South Korea. Lawmakers have enacted regulations to reduce and prevent these terrible money laundering crimes. The regulation is mainly supported by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mong the this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Also, It is because nations in FATF follow Recommendation 40 in making their system.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is severely below the 40 recommendations made by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Although the recommendations by FATF are not legally binding, the recent warnings given by FATF of measures to be.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ormed as follow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current system situation, improvement in the South Korea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To be specific, First, I seek to explain the defini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ts history. Second, the study explores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ird, the study focuses on the key components of the global standards. Fourth, the study analyzes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s of process monet laundering,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 type of FATF, Finally, I try to present a system that will be suitable to the present South Korean situation while conforming to the global standards.

본 연구는 도시공원 범죄예방을 위한 지방행정 실태와 그 대책을 실증적으로 검토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대전시가 2012년 수립한 ‘대전둘레산길 및 도시공원 안전사고 예방대책’과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공원 관리 강화계획’, 그리고 선행연구, 언론자료 등을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의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이다. 행정작용은 기본적으로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집행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599호)에 근거하여 도시공원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공원조성계획에 따라 설치·관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지자체 차원에서 도시공원 안전기준 준수 및 제정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CPTED)의 적극 활용이다. 2012년 12월 11일 신설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국토해양부령 제550호) 제10조(공원시설의 안전기준) ②항에 따라 CPTED의 적극 활용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CPTED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장려해야 할 것이다. 셋째, 도시공원 범죄근절을 위한 치안협력 강화이다. 도시공원 내에서 발생하는 범죄행위는 지자체의 지방행정 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경찰의 치안행정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지자체의 지방행정과 경찰의 치안행정이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도시공원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넷째,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 및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이다. 건전한 도시공원 이용을 방해하는 제반 사항을 통제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건전한 공원 이용의식 유도와 불법행위 대상 엄정한 법집행 실시로 구분할 수 있다. 최초에 발생하는 불법행위를 계도하거나 처벌함으로써 불법행위의 확산으로 인한 도시공원의 우범지역화 또는 황폐화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lternative by studying local autonomous entities’ administrative status and their empirical measures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The case study was conducted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by analysing Daejeon’s administrative data, previous studies, and press release. The followings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 it is required to compliance and to enact safety standards of city parks. Administrative action can be enforced by laws. So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compliance and enact safety standards of city parks based on laws. Secon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CPTED) should be leveraged. CPTED is ruled by the regulations related city parks and green spaces. Local autonomous entities should encourage government officials to understand and to utilize CPTED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Third, it is required to policing cooperation for the eradication of crime in city parks.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olice should cooperate closely for crime prevention in city parks because local autonomous entities and police become difficult when crime occur in city parks. Forth, healthy utilization of city parks should be encouraged and strict law enforcement should be carried out. There are two ways to control illegal acts including crimes in city parks and to prevent degradation of city parks such as encouraging healthy utilization of city parks and conducting strict law enforcement.

본 연구에서의 재난관련 정책변동은 기존의 안정적인 상황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정책변동 이론들로서는 설명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정책학적 관점에서 재난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초점사건의 개념을 정리하고,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에 대한 적실성있는 이론과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초점사건 이후 초점사건은 정책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사건이 공중의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지, 초점사건이 정책대안 결정의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초점사건으로 인하여 정책공동체들은 어떻게 동원되고 어떤 전략을 사용하는지, 그리고 초점사건이 사건 관련 정책변동을 어떻게 초래하는지의 연구 질문에 대한 연구모형을 구성하기 위한 각 단계들을 이론적 논의를 통하여 확인하고 모형을 재설계하였다.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에서의 현실을 정리하고 단순화하며, 어떤 체제에 대해 중요한 것을 규명하고, 그러한 체제가 가능한 범위까지 현실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고자 한다. 다만 정책은 현실적합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책 환경의 변화와 함께 지속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고 환경의 변화에 따라 정책을 변동시키는 것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따른다고 이해하고자 한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정책변동의 결정에 대한 대표적인 이론으로는 Kingdon(1984)의 정책의 창 이론과 Sabatier(1988)의 옹호연합이론으로 한다. 그리고 Birkland의 초점사건을 개념을 접근하여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모형에 대한 재설계를 시도하고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 Dye(1992, 44-45)가 주장한 것처럼 좋은 모형(good models), 즉,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에서의 현실을 정리하고 단순화하기 위한 접근을 하고자 한다.

The effects of great disasters or catastrophes on policies have not been satisfactorily explained by the previous theories of policy processes, as they mainly assume that policy changes occur on a relatively stable situation. Casting doubt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policy theories with regard to policy changes after catastrophes, we take heed of the wicked problems such as: “What differences have been made on policy decisions after the focusing events?”; ”How these events affect public agendas and policy alternatives?”; “How do these events influence and motivate policy communities into actions and strategies that can be utilized?”; and subsequently, “In what ways do these focusing events bring about policy changes as a whole?” Bearing in mind these questions, this paper attempts to present a framework of policy process, which is more fit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catastrophes, especially by combining Kingdon(1984)'s approach with the concept of ‘policy window’ and Sabatier(1988)'s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CF). The framework has a dynamic feedback structure, composed of five different attributes; focusing events, public agendas, policy alternatives, agenda setting, and policy change. Specifically, the framework considered ① a focusing event case, ② an issue leader case as major attributes of ‘focusing events’; ① triggering mechanism (political environment), ② the issue and the diffusion form of policy failure (types of sources, policy failure, agenda approach, mutual influence among the elite media) as those of ‘public agendas’; ① types of agenda by its level, ② types of agenda approach, ③ policy entrepreneur stimulus as those of ‘policy alternatives’; ① group mobilization, ② discussion with ideas as those of ‘agenda setting’; and finally, ① policy change, ② policy learning as those of ‘policy change’.

학교보안관제도는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국․공립 초등학교에 학생보호인력을 배치․운영함으로써 ‘폭력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고안된 제도적 학교안전망 구축사업이다. 학교보안관제도가 시행초기인 만큼 학교현장에서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교육청 및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학교보안관의 업무를 분석하여 학교보안관이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직 학교보안관 6명을 2012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문헌고찰과 심층면담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보안관 근무지침서는 학교보안관의 업무, 자세, 기록 및 보고, 근무성적 평가 및 활용으로 구성되어있다. 학교보안관의 업무는 순찰, 학생 선도 및 학생지도 보조, 출입관리, 취약지역 점검, 학생들의 등 ․ 하교 지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이다. 학교보안관의 자세는 복장 및 장구류 착용, 태도와 언어, 금지행위, 성실함과 책임감으로 즉 근무시간, 출퇴근, 근무 중 휴식시간, 근무공백방지를 의미한다. 기록 및 보고는 학교보안관이 출입통제 현황, 일일 근무일지, 분기 활동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근무성적 평가 및 활용에는 학교보안관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근무성적 평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근무성적 평가, 학교보안관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정된 경우 학교 인사관리규정 및 운영규정 등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현직 학교보안관이 인식하고 있는 업무는 순찰 및 예방활동, 학생 선도 및 학생 지도 보조업무, 출입통제 및 출입증 교부, 학교 내외 취약지점 점검, 학생들의 등하교 지도,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이다. 끝으로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학교보안관의 인력부족으로 학교안전과 학생보호의 사각지대가 생기므로 획기적인 학교보안관의 인력채용이 시급하다. 둘째, 남성 학교보안관이 학생지도를 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여성 학교보안관의 채용이 필요하다. 셋째, 학교보안관에게 학생지도와 선도 그리고 학생지도 보조업무를 하는데 권한이 미비하며 학교 내에서 학교범죄를 은폐하지 않고 투명한 학교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학교보안관의 채용, 교육 및 재교육을 통해 학교안전 및 학생보호의 전문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School sheriff system is an institutional project to establish school's safety net designed for making 'school without violence' by arranging and managing students protecting manpower in public elementary schools so as to prevent school violence. School sheriff system is on the early stage, so it must be continuously complemented and developed by discussing with city's education office, related organization, etc. closely so as to it can be rapidly settled in school field.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 to analyze works of school sheriff and prepare an opportunity that school sheriff can be grown to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safety and student protection.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materials were collected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and in-depth interview of 6 school sheriffs in active service from Oct. 2012 to Dec. 2012.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can be abstracted as follows. The first, school sheriff's working guide is organized by school sheriff's works, attitude, record and report,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performance. School sheriff's works are patrol, support of student lead and student guidance, management of entry and exit, check of vulnerable area, guidance of students' to and from school and handling of emergencies. School sheriff's attitude is wearing of clothes and equipments, attitude and language, prohibited behavior, sincerity and sense of responsibility. They mean working time, commute, resting time out of working time and prevention of working vacuum. Record and report are that school sheriff writes situation of entry control, daily working journal and report of quarterly activity results. For the evaluation and application of performance, school sheriff must cooperate actively on school principal's evaluation of performance in relation to job performance. And, if he is judged to be unqualified for school sheriff as th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he must follow school's personnel management regulations, operation regulations, etc. The second, the works that school sheriff in active service recognizes are patrol, preventive activity, student lead, support of student guidance, control of entry and exit, issuing of pass, check of vulnerable area in and out of school, guidance of student's commute and handling of emergencies. Finally, based on the results of research, this researchers intends to suggest as follows. The first, insufficiency of school sheriffs makes dead zone of school safety and student protection, so it's urgent to hire school sheriffs innovatively. The second, there is a limitation that school's male sheriff guides students, so it's necessary to hire school's female sheriffs. The third, authorities of school sheriffs are insufficient for student's guidance, lead and support of student's guidance. And, they should be grown to professional manpower of school safety and student protection through the hiring, education and reeducation of school sheriffs so that schools can be transparently operated without concealment of school crime.

세계에서 인구와 면적이 세 번째로 많은 미국은 역사적으로 자위방범 사상 및 자치경찰 제도가 발전한 민간경비의 선진국이다. 미국에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과 함께 19세기 중엽부터 민간경비 회사로 하여금 범죄예방 업무에 있어서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부족한 정부기관의 치안행정 능력을 보완하고, 효율적으로 범죄를 예방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이 19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인 성장을 계속해 올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특히, 산업화, 도시화 등 급속한 사회변동에 따른 범죄의 증가와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증대, 경찰과 국가의 비효율성에 대한 불만,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변화, 대규모 민간시설의 신축, 보험관행의 변화와 소송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전쟁, 반전운동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주요 성장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히 2001년 9·11 뉴욕테러사건은 미국의 민간경비 등 안전산업에 기폭제로 작용하였다. 미국은 연방제를 기초로 한 지방분권 국가이므로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는 연방에서보다는 주(州)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다. 이에 따라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마다 민간경비에 대한 규제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민간경비원에 대한 신원조회 등 몇 가지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연방차원에서도 규제를 하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일선현장에 배치되어 있는 경비원이 14만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와 같이 많은 인원이 경비업에 종사하고 있는 등 민간경비업의 양적 성장은 안전사회 구축을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영세성에 따른 민간경비원 후생복지의 미약, 낮은 보수로 인한 높은 이직률 증가, 경비업의 전문성과 경비원 자질문제,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파트너십 부족 등 여러 가지 질적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에서는 민간경비 산업의 메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민간경비 산업의 제도적 특징을 분석하고, 한국에게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의 특징을 요약해 보면, 그동안 질적 수준이 낮았던 민간경비원들에 대한 적실성 있는 교육과 꾸준한 훈련을 통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함께 국민적 신뢰감을 갖추고 있으며, 여러 가지 성공적 요인에 걸맞게 산업규모의 인력이나 업종 다양화 측면에서도 법집행기관인 공경찰을 넘어서는 상당한 수준에 올라 있다. 아울러 그동안 갈등관계에 있었던 공공 법집행기관과 민간경비 산업간에 우호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상호 주체성을 가지고 시민의 안전욕구를 충족시키는 동반자 관계라는 기본인식이 자리하고 있다.

In modern risk society, private security must play a greater role in the prevention and control of crime than ever before. Private security guards have outnumbered police officers since the 1980s, predating the heightened concern about security brought on by the September 11, 2001, attacks. The more than 1 million contract security officers, and an equal number of guards estimated to work directly for U. S. corporations, dwarf the nearly 700,000 sworn law enforcement officers in the United States. Private security includes those self-employed individuals and privately funded business entities and organizations providing security related services to specific clientele for a fee, for the individual or entity that retains or employs them, or for themselves, in order to protect their persons, private property, or interests from varied hazards. The crime prevention is not sole responsibility of police. It is the joint responsibility of all members including local residents and local society as well as police. Especially, private security has superior manpower, device and program for preventing crime. The close cooperation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is essential for preventing crime of local society. The future of security is positive and bright. The more the educated person becomes a part of security occupation, the greater the professional development of that occupation. Professionalism is being pursued, large sums of money are being sent to improve security and loss-prevention operations. Crime-related private security forces in the U. S. are vast and growing. The number of jobs is expected to grow in the U. S. with 175,000 new security jobs expected before 2016. The number of jobs is expected to grow in the U. S., with 175,000 new security jobs expected before 2016. The employ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is expected to grow 21 percent from 2010 to 2020, faster than the average for all occupations. Increased demand for private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will stem from heightened security concerns and the need to protect property and confidential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