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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ountermeasure and Analysis of Anti-money Laundering in the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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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9권 제4호 (2013.02)바로가기
  • 페이지
    pp.95-118
  • 저자
    조성택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196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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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정보

초록

영어
Today, the international organized are spreading rapidly and illegal profits deriving as money laundering from such activities are also increasing. The prevention of money laundering has became one of the critical issues. nowadays with regard to transparency and virtuous cycle of economy,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expansion of national budget. Therefore This study’s aim looks into the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e global standards of anti-money laundering system and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 to situation in the South Korea. Lawmakers have enacted regulations to reduce and prevent these terrible money laundering crimes. The regulation is mainly supported by the 「Financial Transaction Reports Act」. And there are many similarities among the this 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 of major countries. Also, It is because nations in FATF follow Recommendation 40 in making their system. The current Anti-Money Laundering System in Korea is severely below the 40 recommendations made by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 the international standard in the area. Although the recommendations by FATF are not legally binding, the recent warnings given by FATF of measures to be. Because of these circumstances, the contents of this study is formed as follows. Introduction, theoretical background, current system situation, improvement in the South Korea money laundering regulations. To be specific, First, I seek to explain the definition of money laundering and its history. Second, the study explores current trends and characteristics of money laundering. Third, the study focuses on the key components of the global standards. Fourth, the study analyzes the anti-money laundering systems of process monet laundering, including the legislation, the type of FATF, Finally, I try to present a system that will be suitable to the present South Korean situation while conforming to the global standards.
한국어
오늘날 국제적으로 조직된 범죄들은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조직 범죄 활동들은 자금세탁과 같이 불법적인 수익구조를 주도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자금세탁행위는 마약ㆍ경제범죄 등 경제 질서유지를 위협하는 행위이며, 테러자금 유입의 통로로서 작용하게 된다. 또한 자금세탁행위는 종국적으로는 국민생활과 자유시장경제의 건전성에 치명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자금세탁행위를 예방하는 것은 경제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순환시키고, 중대 범죄를 미연에 차단하며, 더 나아가 국가 예산의 낭비를 줄이는 기능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자금세탁범죄들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 위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이는 주요국들의 자금세탁과 관련된 법률을 연구․답습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세탁방지기구(FATF)의 40개 권고사항을 근간으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이 형성되었다. 자금세탁 방지와 관련한 법률 구성 및 전담조직 특성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은 자금세탁 방지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테러방지에 대한 연구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자금세탁의 경향 및 특성들을 살펴보고, 국제적인 자금세탁방지 기준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자금세탁방지 법규정을 포함한 자금세탁 제도에 대해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현제도 시행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적절한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모색해 본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자금세탁의 의의
  2. 자금세탁방지제도의 필요성
 Ⅲ. 자금세탁행위에 대한 국내외 규제현황
  1. 자금세탁행위 처벌 관련법제
  2. 자금세탁방지 관련제도
  3. 자금세탁방지 조직
 Ⅳ. 자금세탁행위방지제도의 개선방안
  1. 제도적 개선방안
  2. 전담조직의 개선방안
  3. 국제적 협력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금세탁 테러리즘 테러자금조달 조직범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Money Laundering Terrorism Financing of Terrorism Organized Crime FATF

저자

  • 조성택 [ Cho, Sung-Taek | 선문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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