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당시 해경의 직무에 대한 변경과 해경이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고, 이로써 국가경찰은 현재(2015년 5월 현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육경)과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해경)이라는 두 조직체계를 형성하게 되었다. 육경과 해경은 소속된 조직, 명칭, 직무의 장소 및 내용 등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육경과 해경이 ‘경찰’이라는 조직의 명칭 이외에는 많은 부분에서 차이를 나타내는 현재의 조직체계 하에서는 두 조직에 관해 규율하는 법률 및 하위법규 역시 각기 독자적으로 존재해야 하고, 그 규정은 두 조직의 직무현실에 맞게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국가경찰조직을 규율하는 대부분의 법률 및 하위법규는 육경의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규정된 것들이다. 따라서 육경과 함께 국가경찰조직을 이루고 있는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에 대한 재정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2014년 11월 19일 정부조직법의 개정은 해경의 직무와 관련하여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하기 어려운 육상으로까지 직무활동의 범위를 확대하고, 해경이 실제적으로 직무활동을 행하고 있는 해상에서의 직무활동의 대상을 축소해 버리는 이상한 결과를 초래했다. “해상에서 발생한 사건의 수사”라는 정부조직법 제22조의2 제1항의 해경의 직무에 관한 규정을 “해상에서의 수사”라고 개정하는 것이 정부조직법의 개정의도와 실제적인 해경의 직무활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관련 규정이 개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다시 한 번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육경과 해경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체계를 동일한 하나의 규정이 육경과 해경 모두에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각기 다른 규정이 육경과 해경에 각각 적용되는 법률 및 하위법규의 형태를 취하든지 전체적으로 일관된 형태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육경과 해경이 각기 다른 조직 하에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경찰 조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중에서 후자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 셋째 해경이 육경과 마찬가지로 국가경찰임에도 불구하고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경찰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해경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에 대한 사항을 규율하는 국민안전처 소속 경찰공무원 관련 경찰법을 제정하거나 기존의 경찰법에 해경 관련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The legal system of police officer at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amended as follows. Firstly, considering that the land police and maritime police are national police to perform other tasks under other organizations, the laws of police officer at National Police Agency and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should be provided independently. Secondly, although both the maritime police and land police are national police, the maritime police is excluded from the subject to the application of Police Act. This fact is difficult for me to understand. Maritime Police Act on the basic organization and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should be enacted. Thirdly, the amendment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on November 19, 2014) brings about a strange result to expand or reduce range of tasks of maritime police.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 "an investigation on the cases occurred on the sea" - is amended to "an investigation on the sea". Although it was not long after revision of regulations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once over, the clause 1, article 22-2 of Government Organization Act should be amended.

이 연구에서는 SERVQUAL 모형을 적용하여 경찰서비스 품질을 평가해 보았다. 서비스 품질과 측정 등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고찰한 후 관련 문항들을 개발, 경상남도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인 A 시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찰서비스 품질 수준을 분석하였다. 유효표본 169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척도분석 결과 SERVQUAL 모형이 우리나라 경찰서비스의 품질을 측정하는 유용한 도구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모든 문항들이 원래 의도한 요인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적재치를 보이고 요인 내 문항들의 신뢰도 값 역시 모두 0.80 이상으로 매우 양호하게 나타났다. 둘째, A 시 주민들이 직․간접적 경험을 통해 인식하고 있는 경찰서비스 수준은 전반적으로 보통(3.00) 보다 높게 긍정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긍정적 인식은 서비스 품질 차원들에 대한 개별 분석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셋째, 기대 수준을 고려한 경찰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 결과 A 경찰서는 전반적으로 -0.3839로 부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경찰서비스에 대한 긍정적 인식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이유는 경찰서비스에 대한 기대 수준이 성과 수준보다 높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경찰서비스 품질과 관련된 경찰 차원에서의 과제 및 향후 연구 방향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This study empirically measured the service quality in a local city police services using SERVQUAL scale. According to the originators(Parasuraman et al), SERVQUAL is a generic instrument with good reliability and validity and broad applicability. Prior studies applying SERVQUAL in police services are reviewed and some improvements identified ; most studies have been conducted in the metropolitan settings and researchers applied SERVQUAL's dimensions and items differently. In this study, a medium sized city(A city) in Gyeongsangnam-do Province was selected and SERVQUAL scale was applied in its entirety as much as possible to check an original application of the SERVQUAL scale to police services. Statistical analysis was implemented with 169 questionnaires out of 220 citizens living in A city. The results are as follow. 1) The SERVQUAL instrument appeared to be internally consistent and showed discriminatory validity between the five SERVQUAL dimensions(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Empathy) in the police arena. 2) Citizens' perceptions of the police services showed above the normal(3.00) generally and at four(Tangibles, Reliability, Responsiveness, Assurance) out of five scales. 3) The SERVQUAL measures service quality by the gap between customers' expectations of a service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service. In this study, the police service quality in A city was assessed below citizens' expectations, -0.3839 generally. Based o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improving police services quality and future research needs are suggested.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 2013) 보고서에서 2012년 203개 직종 중 경찰관 감정노동지수가 22위로 공안직군 중 유일무이하게 감정노동지수가 높은 직종인 것으로 확인 되었고, 경찰청은 전국 경찰관서 치안성과평가 항목에 경찰 접촉 고객 대상 평가인 치안고객만족도의 가중치를 30%(치안고객만족도) 부여하고 있는 등, 그간 감정이라는 단어는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중요요소임에도 공공조직 연구 분야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것이 사실이다. 여기에서 연구자는 일선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이 주취자, 음주운전자, 집단 폭행사범, 민사성 사기사범 등을 대할 때 항상 느낄 수 있는 감정, 즉 대인 접점부서 경찰관들이 타부서 근무자들보다 높게 느낀다고 할 수 있는 감정노동의 한 구성요소인, 실제감정과 표현감정의 불일치를 뜻하는 감정부조화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서성과 같은 개인 특성은 감정부조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고객 감정표현, 부정적 상황, 종업원상태 등에 의하여 서비스제공자는 감정부조화를 겪고 있는 등 개인 성향에 따른 종업원들의 감정부조화의 경험정도를 실증할 필요성이 있음을 피력하고 있어 개인성격 요인 중 대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Bic 5 모형을 감정부조화의 독립요인으로 활용하여 현장 경찰관들의 개인성격이 감정부조화를 강화 또는 약화시킬 수 있다는 가설을 실증할 수 있다면, 향후 지역경찰, 수사․형사 등 민원 접점부서 인사배치 참고자료 활용 등 그 전략적 이용가치가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개인성격 중 주도면밀성과 신경증적 성격을 가진 경찰관의 감정부조화 지수가 높고, 외향적이고 친화적이며 지적개방성이 높은 경찰관의 감정부조화 지수가 낮게 나타난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감정억제 지수는 신경증·주도면밀성을 가진 경찰관이 높고 외향성·지적개방성을 가진 경찰관이 낮으며, 감정연기 지수는 주도면밀한 경찰관이 높고 외향성·친화성이 높은 경찰관이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RIVET 2013 Report shows that the policemen's emotional labor index was among 22nd place; Which was by all means Relatively highly ranked job sector among other public servants. In the meantime,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granted 30% weights on public security result assessment; public security client satisfaction on those clients who contact police; Despite importance of emotions which is an extremely important element; that could explain human behavior; has rather been neglectful in fields of public organization research. Therefore, I myself would like to focus on the concept of emotional lack of harmony; conflict between explicit and implicit emotional expressions; part of emotional labor structural elements(Morri & Feldman 1996). To face those emotional feelings when those policemen working at the scene of action faces drunks, drunk drivers, group bulling, civil fraud affairs. Reffered by Morris & Feldman(1996), Kim sang hei & Seo Moon sik(2005), etc. Individual characteristics such as emotions are closely realted to emotional lack of harmony, and emotional expressions by clients negative circumstances. Conditions of an employee, all these factors ca affect service provider who would go through emotional lack of harmony who is obliged to proof his/her experience of emotional lack of harmony with employee. Therefore I myself would like to use BIC 5 MODEL as an independent factor of emotional lack of harmony(Costa & Mccrae 1992) To back up the theory that personal character of those policemen at the scene of actions can either reinforce or to deteriorate emotional lack of harmony, and if this hypothesis can be proofed. This would be helpful to provide. Better personnel management of local police, investigations, criminal cases, civil affairs etc. As a result of that,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s that those officers who is elaborate and neurotics are more likely to be emotional lack of harmony. And by contrast, those officers who is outgoing, friendly(positive minded), interlectually opened are more likely to have far less emotional lack of harmony rate. Furthermore, In terms of emotional restraints; Officers who's elaborate and neurotics have higher rate while outgoing and interlectually opened officers have lower rate. In terms of emotional performance, also those officers with elaborate mind showed higher rate while outgoing and friendly officers recorded lower rate. To draw a conclusion, having effectively used officers emotional lack of harmony rate. This could be served as a stepping stone for more effective personal management such as effective disposition of policemen at the scene of action.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안전시스템 전체를 개혁하고자 하는 범정부적인 국가대개조의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노력의 일환 중 하나가 바로 약20개로 분산운영중인 긴급번호를 통합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긴급번호 통합과 관련하여, 국민안전처는 2015년 1월 긴급한 재난이나 구조신고는 “119”, 긴급한 범죄 신고는 “112”, 비긴급 민원이나 상담전화는 “110”으로 통합하는 소위 “부분적 통합안”을 내놓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적 통합안은 여전히 ① 신고자가 상황을 판단해서 신고해야 하는 공급자 편의위주의 정책, ② 개별 대응기관의 분산대응으로 인하여 복합재난에 대한 총체적인 대응 곤란의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정부는 112와 119를 시스템적으로 연결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최대한 보완하겠다는 계획이고, 따라서 이러한 부분적 통합안은 궁극적으로 “형태적 분리, 실질적 통합”의 모습을 지향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우리의 부분적 통합안은 유럽 단일 긴급번호인 112를 이차적인 긴급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영국의 999 시스템과 외관상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계최초의 단일 긴급번호이자 유럽의 단일 긴급번호인 112와도 연계되어 있는 영국의 999 운영시스템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우리의 “부분적 통합안”이 나아가야 할 지향점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하였다. 영국 999제도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① 각 긴급대응기관간의 정보교환 및 연락시스템 구축, ② 접수 및 지령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수료한 일반직 공무원을 접수요원 등으로 배치, ③ 통합형 단일 비긴급번호로의 “110”의 위상확립이라는 총 세 가지의 정책적 시사점이 최종적으로 도출되었다. 현재의 부분적 통합안에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이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면 실질적인 통합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며, 나아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의 관점에서 대응기관간의 유기적인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의 시작점 또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In the aftermath of the Sewol Ferry Sinking Disaster in 2014, the Korean Government has attempted to revamp its entir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ne of its efforts is to unify diverse emergency numbers into a single emergency number, such as 911 of the USA and 999 of the UK. However,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in Korea has recently proposed integrating a total of 20 emergency numbers into the coordinated two-number system instead; 112 for the police and 119 for the Fire and Ambulance are still preserved. Put simply the diverse emergency numbers in Korea will be integrated around the two numbers, 112 and 119. Additionally, the Ministry announces that diverse non-emergency numbers will be also integrated into the 110 single non-emergency number. Nevertheless, there are still strong criticisms, particularly, against the integration plan of emergency numbers. The criticism are that the plan is still the supplier-oriented system (not a user-friendly one), and can rather bring about ineffective responses when compound disasters strike. In this context, the study investigates UK’s 999 operating system, which can be also connected by the single European emergency number 112. Based on the detailed investigation, the research tries to not only identify key areas for improvements in Korea’s integration plan, but also provide general policy implications for the plan. The policy implications derived are: ① establishment of a computerized information exchange and communication system between the emergency services (similar to the command and control log of the UK), ② deployment of civil call-handler staff, and ③ setting up the 110 non-single emergency number’s status as a comprehensive single non-emergency numbers. In the end, it is hoped that the application of the policy implications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ooperative governance between key responders in terms of inter-operability.

본 연구에서는 한국적 시각에서 국제범죄 대응을 위한 인터폴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 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터폴에 대한 역사와 주요 활동에 대해 살펴보았고, 그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인터폴 교류, 협력 현황을 살펴본 다음, 마지막으로 국제범죄에 대응한 한국 인터폴의 전략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한국 인터폴은 경찰청 외사수사과 인터폴계로 되어 있어 향후 국제공조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범죄에 대처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으며, 전문 인력 측면에서도 부족한 면이 많다. 뿐만 아니라 전문화 교육 실행의 미비, 인터폴 사무총국에 파견한 인터폴 협력관 부족 등도 문제로 제기된다. 따라서 먼저 한국의 인터폴 담당부서를 외사수사과 인터폴계에서 인터폴과로 격상시켜 국제공조시스템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보다 전문화된 인력양성을 위해 국제 시스템에 맞는 전문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국제경찰 협력기구인 인터폴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해외 경찰주재관과 인터폴 협력관을 증원하여 주재국 법집행기관과의 긴밀하고 신속한 국제공조수사 체제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국제교류의 증대와 정보통신의 발달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정보화 사회의 도래로 국제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네트워크화되어 국제범죄조직의 국내 침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 인터폴의 양적·질적 측면의 발전적 변화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현재 인터폴 요원의 수를 늘려야할 뿐 아니라 파견인력 수도 현재 사무총국인 프랑스 리옹 1명, 태국 방콕 1명, 인터폴 제2청사 싱가폴 2명, 총 4명에서 그 수를 더 늘릴 필요가 있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iscuss the Interpol's role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from the view of Republic of Korea. First, this study shows the history of Interpol and their main activities, then examines present condition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S. Korea and interpol, and lastly reviews Interpol Seoul's counter-strategy against international crimes.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INTERPOL SEOUL is attached to the section of foreign affairs a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t is hard to solve further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transnational crimes, and it is considered lack of specialized training, professional manpower and coworkers, who are dispatched from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Therefor, Firstly, Korea's Interpol part needs to upgrade to Interpol Section to solve global cooperation system smoothly. Secondly, an international professional education system is required for training more specialized manpower. Not only is it needed to maximize the utilization of Interpol, which is the international police cooperative agency, but also to increase consuls in charge of police and cooperator of Interpol to keep the close and quick transnational cooperative investigation system with overseas law enforcement agencies. Thirdly, the transnational crimes have become more serious and networked according to increased international exchange and the advent of information. Therefore, to deal effectively with an infiltration of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Interpol Seoul has to develop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To do that, it needs to recruit more investigators and dispatched manpower; currently, the dispatched investigator total is 4, and one dispatched investigator works at the Interpol General Secretariat in Lyon, France, one in Bangkok, Thailand, and two work at Interpol Global Complex for Innovation (IGCI) building in Singapore.

불심검문은 우리사회의 법질서를 유지하려는 경찰과 일반시민들 사이에 직접적이고도 빈번한 접촉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소지가 항상 상존하는 부분이다. 이 같이 불심검문은 범죄예방과 인권보장이라는 두 가지의 이익이 서로 상충된다는 점에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서로 충돌하는 긴장관계에 놓여 있다. 불심검문제도가 지니고 있는 이 두 가지 목적을 조화롭게 이루어 내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집행하는 경찰의 준법의지와 실천적 노력이 요구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질서의 마지막 보루이자 공권력의 상징으로서의 경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두 가지의 모순점에 대한 학계와 실무의 비판과 더불어 많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실현되고 있지 않다. 그 원인에는 다양한 이유와 논리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불심검문의 중요성과 그 목적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과 답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불심검문의 목적은 법적으로 담보될 수 없는 ‘불심점에 대한 해소’가 아니라 ‘신원확인’을 통한 범죄의 예방과 범죄의 수사에 있다. 결국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과감히 방향을 전환하고 그 목적을 축소하는 것이 제도개선의 핵심이다. 불심검문의 목적을 질문에서 신원확인으로 축소하는 것은 형사절차와 관련한 진술거부권과 임의동행의 문제를 해소하게 하며 강제성 부여의 정당성을 마련하기도 한다. 이를 토대로 신원확인과 관련된 유사규정을 통합하고, 차량에 대한 정지 및 검문권을 신설하고 위험방지목적의 신원확인절차도 신설해야 한다고 본다. 이 때 경찰권을 강화한다는 모습보다는 불심검문이 우리사회의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통제라는 것을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어야 한다. 불심검문의 성패는 합리적 법안의 도출과 함께 사회적 합의와 이해에 달려있다. 불심검문의 올바른 정착은 경찰과 국민, 사법부 모두 그 취지와 중요성에 대하여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가능할 것이다.

Police Spot-Check Inspection of due process through the prevention of crime and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has two purposes at the same time. Under the article 3 of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 patrolman is permitted to subject anyone to an inquisition for investigative purposes if the officer believes, based on a reasonable and articulable suspicion, that the individual is engaged in criminal activity. According to the article, the suspect may also be asked to accompany the officer and be searched for the possession of any weapons. Nevertheless, although the nature of this type of investigation is arbitary, in order to achieve is primary purpose, forceful actions by police officers, invoking the authority often are inevitable.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identity', then step forward in the direction of the transition and to shrink its purpose is required. Police Spot-Check Inspection the purpose of identification in question to shrink, as well as statements relating to criminal procedure, and refuse to solve the problem of random accompanied to establish the legitimacy of granting compulsory. Cosequently, the challenged legality of spot-checking is being problematized, with regard to the code, spot-checking primarily pertains to the power of the administrative police but that of the judicial police is also relevant. Moreover, despite the arbitrary and certain amount of compelling force is required to carry out substantial duties.

본 연구는 구조적 지역특성이 성범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살펴보기 위해 읍면동 단위와 시군구 단위로 구성된 위계적선형모형(HLM)을 구축·분석했다. 국내 최초로 전국의 3,468개 읍면동과 251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최근 3년간(2011-2013) 발생한 성범죄율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성범죄율의 분산 가운데 77.97%는 시군구 내 분산이, 22.04%는 시군구 간 분산이 차지하였다. 읍면동 단위에서는 인구이동비율, 외국인비율, 이혼율, 1인가구비율, 숙박음식업비율이 정적 효과를 보였고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숙박음식업비율과 비아파트거주비율이 부적 효과를 보였으며, 읍면동 단위 변수들과의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는 인구밀도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 비아파트거주비율 간에 발견되었다. 비아파트거주비율은 가설과 달리 읍면동과 시군구 단위에서 모두 성범죄를 감소시켰는데,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고려하면 이러한 현상은 인구밀도가 낮은 시골 지역에는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숙박음식업비율은 읍면동 단위에서는 정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시군구 단위에서는 부적 효과를 보였는바, 숙박음식업비율의 의미가 읍면동 수준에서는 유흥과 향락이 발달한 도시적 특성을 반영하지만 시군구 수준에서는 관광과 생업으로서의 시골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인구밀도가 인구이동비율, 1인가구비율과 보인 층위간 상호작용효과를 비롯하여 본 연구의 전반적인 결과는 보다 세분화된 지역 특성(예, 도시 vs. 시골,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경제적 열악성과 같은 주요 변수가 모형에서 제외된 점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전국의 모든 읍면동과 시군구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점, 지역 수준의 변수들이 성범죄에 미치는 영향력의 범위를 입증한 점, 보다 세부적인 지역사회 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 점 등에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을 수 있었다.

This study attempted to examine the effect of structural neighborhood characteristics on sex crime. To this end, a hierarchical linear model was constructed for sex crime of 2011-2013 using national data of 3,468 Eup-Myon-Dong(level 1) and 251 Si-Gun-Gu(level 2).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otal variance of sex crime rates was divided into within variance of Si-Gun-Gu, 77.97% and between variance of it, 22.04%. At the level of Eup-Myon-Dong,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foreigners, divorce rate,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food and lodging had a positive effect on sex crime rates. At the Si-Gun-Gu level, rate of food and lodging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showed a negative effect. Also,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were discovered in population density with rate of population mobility, rate of single family, and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Contrary to the hypothesis, the rate of non-apartment residency lowered sex crime rates at both levels. However, its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 with population density showed that the negative effect might be limited to rural areas with low population density. The different direction of food and lodging’s influences indicated that it reflects urban feature of adult entertainment and hedonism at level 1, while reflecting rural feature of sightseeing and means of living at level 2. The overall patten of results including the cross-level interaction effects suggested that more subspecialized research and policy development are necessary depending on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such as urban vs. rural and socioeconomic status. Despite some limitations such as the exclusion of important variables like economic disadvantage, this study made important contributions to current neighborhood crime research at least in three aspects: First, it made the first attempt to reveal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ex crime using nation-wide data of all Eup-Myon-Dong and Si-Gun-Gu. Second, it discovered the extent of influences that each level’s characteristics have on sex crime. And lastly, it suggested that future research have to focus more on subspecialized neighborhood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