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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경찰의 입직ㆍ승진제도 현황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고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2009.12 pp.1-2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도입․창설해 3년 5개월째를 맞이한 제주자치경찰제의 입직․승진제도분석과 활성화 방안 그리고 그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연구의 대상으로 삼았다. 논문에서는 우선 3년 5개월 전에 참여정부의 야심찬 국책사업이었던 제주자치경찰제가 어떠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출발했는가? 그리고 본 제도가 도입된 이후 그 운영상의 개선을 위해 보다 새로운 기구로 개편하고 추가로 신임경찰인력을 얼마나 충원했는가? 자치경찰공무원들 역시 지대한 관심사가 아닐 수 없는 승진이 얼마나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검토하였으며 2009년 5월 제주특별자치도가 내놓은 제주자치경찰제의 활성화 방안을 기능, 조직, 인력, 사무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그 시사점과 변화를 전망해 보았다.
Dieser Aufsatz beschäftigt sich mit dem Amtseintrittssystem und Beförderungssystem im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Besonders bezieht sich dieser Aufsatz auf die folgende Fragen : Was ist die Hauptaufgabe der Jeju Municipal Police im Bereich des Beförderungssystems. Was für Probleme ergibt sich aus diesem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Wie kann man das System der Jeju Municipal Police aktivieren? Warum muss man sich mit diesem System of Jeju Municipal Police verbessern? Nach unserer Meinung muss man so schnell das genügende Budget in Sicherheit für Jeju Municipal Police bringen, um unzureichende 45 Polizeipersonen in Jeju auszuwähle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machte schlisslich amtlich ihre Entwicklungsplane bekannt. Es ist ganz sicher eiene grosse Entwicklung, vom Juli 2006 bis zum Anfang 2009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20 Personen in eine höhere Stellung gebracht hat. Die Autoren gehen auf die obengenannten Fragen und die Aufgaben eines jeweiligen Systems of Jeju Municipal Police näher ein, um die Probleme und Situation der Jeju Municipal Police zu erläutern.
민간경비 산업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갖는 안전산업으로서, 이 분야에 종사하는 일선 경비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전문성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간경비 분야의 직무는 다양한 위험요인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전문적인 직무분야로서 이는 방범․방재․방화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들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과거 한국경비협회와 소수의 일부 대학에서 경비원 교육을 위탁하여 운용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되었고,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확대운영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로「경비업법」및 경찰청 공고 제2005-28호에 의거, 경비원 신임교육 및 경비지도사 기본교육을 실시할 기관 또는 단체인 민간경비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였고, 현재 전국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특히 2001년「경비업법」을 개정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경비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비업의 종류에 ‘특수경비업무’를 추가하였고, 이에 따라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은 특수경비업자의 부담으로 경찰교육기관이나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개설한 88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임교육을 받게 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경비원에 대한 신임 교육훈련은 최초 80시간으로 시행되었으나, 2006년 2월 2일 개정된「경비업법 시행규칙」에서는 88시간으로 시간 조정되어 현재(2009년 기준) 한국경비협회, 에스텍시스템 등 9개 특수경비원 교육기관에서 특수경비원 신임 교육훈련이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신임 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민간경비 교육기관의 실태 및 개선방안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지 못하는 특수경비원의 전문화 관련 정책도 제시하였다.
The person, who is engaged i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all secure the specialty through specialized education & training. In other words, the duty of private security field is specialized in protecting people from various risk factors and improving life qualities of people ultimately so it shall be performed by specialists, who have knowledge and technology about anti-crime, anti-disaster and anti-fire. Currently, the specialty of work is being applied to the education & training for police, fire fighter and soldier because specialized education & training organizations are established and education is performed regularly according to personnel supply plan. However, for the education & training for private security, the current situation is that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some universities run the education for security through commission. Therefore, the need of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efficient education, has been suggested over several times. According to the historical request, National Police Agency reviewed enlarged operation of private security educational organization. As a result, since National Police Agency appointed and noticed the organization or institute, which would perform basic education for newly employed security and security instructor, according to「Security Industry Act」and National Police Agency Notice No. 2005-28, it has been run nationally. Especially, 'special security work; was added to the kind of security industry to construct efficient security system for important national facility by revising「Security Industry Act」in 2001. After that, 88-hour education for newly employed special security, which is established by organization or institute proper for the standard defined by police education organization or Decree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has been performed under the cost burden of special security company. Although the education for newly employed special security consisted of 80 hours initially, it was adjusted to 88 hours according to「Enforcement Regulation of Security Industry Act」, which was revised in February 2, 2006. Now(as of 2009), 9 special security education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Security Association and S-TEC SYSTEM are performing the education for newly employed special security. As shown ab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suggest actual status and improvement method of the education for newly employed special security. In addition, its another purpose was to discuss the political assignment in relation with specialization of special security, which does not secure specialty yet.
본 연구는 일반시민들의 경찰이미지 형성 실태와 영향 요인을 파악하여 향후 경찰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해 대도시와 중소도시로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로 각 250부, 총 500부를 배포․회수하였으며, 이 중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하고 총 475부의 설문지를 조사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종속변수인 경찰이미지에 대한 일반시민들의 전반적 인식태도를 5점 척도로 측정한 결과, 평균값이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3.13으로 측정되어 보통값 수준의 이미지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독립변수인 경찰이미지에 대한 각 요인별 평균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3.21)과 신뢰․믿음감(3.11)의 요인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그리고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남성과 저학력자, 그리고 자영업자 및 학생, 대도시 시민 등에 대한 경찰이미지가 부정적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한편, 경찰에 대한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분석결과, 공정성, 전문성, 신뢰․믿음감, 봉사․민주성의 요인이 경찰이미지 형성에 정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향후 한국 경찰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이미지 취약계층, 즉 남성과 저학력자, 그리고 자영업자 및 학생, 대도시 시민 등에 대한 이미지 제고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또한 영향요인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바와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와 인사검증, 과학적 수사역량의 강화, 전문화된 범죄통제 전략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조직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찰관 개개인인 역시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모든 직무집행 과정에서 적법절차와 인권보호의 의무를 준수함으로써 민주적이고 공정한 경찰상을 확립함으로써 대국민 신뢰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formation and influential factors of the police images of citizens and to suggest political alternatives elevating the images in the future. In this study, cities were classified into two, that is to say, big city and small and medium-sized city. The author distributed and collected 250 cases of the questionnaires at each city to be 500 cases in total, and made use of 475 cases for analysis after excluding unfaithful material. The findings were: Citizens' cognition on dependent variables of police images was measured at 5-point scale to account for 3.13 of the average that was a little higher than ordinary level to form images. The average of each factor of independent variables of police image was measured to have higher average of not only specialty (3.21) but also reliability and trust (3.11). The citizens ha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o that men, low educated persons, self-employed, students and citizens living in big city had negative police images.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upon formation of the police images were: Fairness, specialty, reliability and trust, and services and democracy had significantly positive influence upon police image. Therefore, the police shall make efforts actively to elevate negative police images of men, low educated persons, self-employed, students and citizens living in big city in accordance with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s shown in the analysis on influential factors, the police shall have professional organizations, for instance, strict recruitment procedures and personnel qualification, scientific investigation ability, and professional criminal control strategy, etc. Each one of policemen shall have service spirit and take legal procedures and have obligation of human right protection when putting their duties into practice, and shall establish democratic and fair police image to get reliability from citizens.
오늘날 경찰은 시민을 고객으로 대하고, 지역경찰제 실시로 경찰활동에 대해 서비스개념을 도입해오고 있다. 따라서 지역경찰서비스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높아져 치안현장대응능력 등 경찰서비스 품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의 안전을 담보로 한 지역경찰의 역할과 기능이 새롭게 정립되어야 한다는 전제로 경찰행정의 서비스 질 평가요소인 대응성, 신뢰성, 공감성 등을 통하여 지역경찰서비스의 품질제고 방안을 모색을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제기되지 않았던 대도시, 중소도시의 지구대에 대한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연구의 이해도를 높이려 하였다. 지역경찰서비스의 품질제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응성 제고를 위한 경찰조직의 변화이다. 고객지향적 경찰문화에 입각하여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우수한 지역경찰서비스 품질관리에 관심을 가져야 하고 치안센터를 구(舊)파출소로 전환하더라도 지구대는 파출소와 유기적인 근무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지구대의 장점을 극대화시켜 대응성을 높혀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장소지향적 경찰활동을 통한 순찰방식의 변화이다. 범죄가 발생할 만한 장소선점과 범죄발생이 가장 많은 시간대 집중순찰을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장소지향적 순찰방식의 다양화를 통해 경찰활동의 신뢰성을 회복해 나가야 한다. 셋째, 조직지원관리와 치안행정 목표와 경찰이미지 재정립이 필요하다. 즉 지역주민과 공감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지구대별로 서비스리더십차원, 인적관리차원, 서비스시스템 차원별로 조직지원관리를 강화하며, 궁극적으로는 치안행정목표의 재정립과 주민밀착형 대민서비스 정신을 체질화하고 부드러우면서도 강한 경찰이미지상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지구대 경찰관의 노령화문제해결을 위해 능력있는 젊은 경찰관을 많이 뽑아 기동적인 지구대, 파출소 모습을 되찾아야 한다. 또한 지역경찰관에 대한 동기부여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처우개선이 뒷받침 될 때 지역경찰서비스품질은 높아질 것이다.
With the execution of local police system, the police today treat the citizens as their customers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service in the police activities. As the importance of the local police service is stressed, the quality of the police service is drawing more and more atten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commenced from the preposition that the role and function of the local police for local safety, is to seek ways to enhance the quality of local police service by checking the quality assessment elements of the police service - Responsiveness, Reliability, Empathy, etc. In this study, I have tried to facilitate readers' understanding by conducting interviews with policemen of police precinct offices in large and small/medium cities, which have been unattempted in other studies before. Some proposals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local police service are as follows: First, there must be a change of the police organization for enhanced responsiveness. Directing customer-oriented police culture, attention must be drawn to the quality control for superior local police service. Converting the conventional police box functions to those of public police centers, the police precinct offices need to maximize the merits and responsiveness through organic work with public security centers. Second, the petrol system must be modified for field-centered police activities. The police must restore their reliability by preoccupying localities which have high probability of crimes, and intensive petrolling in the hours in which crimes most frequently occur. Third, there must be the restructuring of Organizational Support Management (OSM), redefinition of the goal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nd the restoration of the police image. That is, OSM has to be intensified per the level of leadership, personnel management, and service system by the police precinct office to get empathy and communicate with the residents, which is eventually to establish tender but strong police image through the redefinition of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and internalization of the police service spirit toward citizens. In terms of policy, it is required to recruit more competent young policemen and restore the image of agile police precinct office and police boxes. It is also a way to resolve the senility of the xxx police precinct office. In addition, the quality of local police service will be more enhanced if the improvement of work conditions is accompanied to excite the motivation of the local police.
경찰ㆍ교정 공무원의 폭력피해 경험, 심리적 탈진, 직무만족 비교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2009.12 pp.105-12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 교정 공무원은 업무특성상 일반 공무원 및 일반 직장인들에 비해서 업무대상자로부터 물리적심리적 폭력피해를 경험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 그런데, 경찰 교정 공무원이 폭력피해에 노출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그 파급효과가 공무원 개개인의 육체적,정신적 상처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의 실추를 초래할 수 있고, 그들의 심리적 탈진감과 직무만족감에도 직간접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는 다시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하락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경찰 및 교정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경험하는 폭력피해 경험, 심리적 탈진, 직무만족을 파악하고 양자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그 심각성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연구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교정 공무원이 경험하는 폭력피해는 그 정도와 유형에 있어서 매우 다양함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전반적으로 폭력피해의 경험은 경찰공무원보다 교정공무원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심리적 탈진 정도는 경찰공무원보다 교정공무원이 심각하며, 직무만족의 정도는 경찰공무원보다 교정공무원이 낮아 전반적으로 경찰공무원에 비해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 수준이 높고 사기가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신체적 폭력피해 경험은 경찰과 교정 공무원 모두에게 있어 심리적 탈진의 정도를 높이고 직무만족의 정도를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n this study, I investigated and compared the violence experience, psychological burnout, occupational satisfaction between police and correctional officer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were founded. First, I founded that the violence experience of police and correctional officers were very diverse with its extent and type. The violence experience of correctional officers were much more than that of police officers in general. Second, I verified that the extent of psychological burnout in correctional officers was higher than the police and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correctional officers was lower than the police. So, I was able to ascertain that the stress level in correctional officers was higher than the police and the morale level in correctional officers was lower than the police in general. Finally, I ascertain that the physical violence experience raised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nout and lowered the level of occupational satisfaction in both police and correctional officers.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의 생활전반에 걸쳐 유익함을 제공하여 주었지만, 범죄환경도 급격히 변화시켜 범죄의 지능화․과학화․국제화와 함께 신종범죄까지도 탄생시키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도의 첨단기술 시대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범죄환경 변화에 있어 기존 범죄학의 한계를 다방면에서 조명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현대사회의 최대의 위협인 범죄와 그 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범죄학이 그 임무와 중점이론, 그리고 방법론에 있어 일대 혁신적인 변화를 이루어내야 하며, 범죄의 통제와 방지에 더욱 직접적인 학문으로 탈바꿈되어야 함을 논증할 것이다. 이로써 범죄학이 범죄통제와 예방이라는 그 학문의 근본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인 학문으로 변화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또한 범죄학자들에게도 시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Althoug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has provided various advantages for human life, it has brought a rapid change to criminal environment, where crimes are getting more intelligent, scientific and muti-national, even creating new types of crime. This study highlights the limit of existing criminology concerning the drastic of criminal environment in this state-of-the-art technology era. In this paper, it will be demonstrated that the existing criminology must go through an innovative change involving its duty, central theories and be transformed into a field of study focussing directly on crime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in order to cope with crimes and criminal surroundings as the biggest threat to modern society. This study suggests the way that we can change criminology into an effective science capable of achieving its basic goals of crime control and crime prevention, and also provides an opportunity for criminologists to contribute to the safety of citizens and higher quality of life.
각급 국가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범죄의 감소가 뚜렷하지 않은바, 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각 국의 마약류 문제를 진단하고, 국내 각 기관들의 대응 및 문제점을 확인하며, 미국, 유럽연합,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의 대응 기제와 비교하여 우리의 개선 방향을 논하였다. 우리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 식약청, 기타 각급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마약 오남용의 예방 및 합법적 사용 유도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검찰, 국가정보원, 경찰, 해양경찰청, 관세청 등의 기관에서 주로 조사ㆍ수사ㆍ단속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마약통제정책실(ONDCP), 국가마약정보센터(NDIC), 마약수사청(DEA) 등의 기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유럽연합에서는 유럽연합 마약과 마약중독 관리센터(EMCDDA), 유럽연합 경찰청(EUROPOL) 등의 기관이 기능하고 있다. 영국은 중대조직범죄청(SOCA), 스코틀랜드 범죄ㆍ마약단속국(SCDEA) 등의 기구를 두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총리대신 직할의 약물남용대책추진본부를 비롯하여, 경시청, 후생노동성 등이 관련 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제언하자면, 우리의 경우도 마약류 감시ㆍ수사ㆍ단속 전담기관이 필요하며, 산재된 기관 간의 정보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구 운영의 실질화가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마약류 범죄 및 마약류에 대한 정보공유가 원활해져야 할 것이며, 전문수사요원의 증원이 필요다고 할 것이다.
In spite of the government's efforts, narcotic-related crimes aren't decrease. This study involves diagnosing narcotics problem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reating the operations or functions of each national agencies. And through comparing with other countries(such as U.S.A. , E.U. , England, Japan), it suggests the alternatives for improvement. In Korea,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Korea Food & Drug Administration, municipal governments works for prevention of drug abuse or misuse or leading for legally using of drugs. Prosecutor's office, Police, Korea Coast Guard,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Korea Custom Service operate for inspection, search and investigation. In the U.S, federal agencies such as Office of National Drug Control Policy, National Drug Intelligence Center,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operate for control drug problems. European Monitoring Centre for Drugs and Drug Addiction, The European Police Office perform to counter narcotic related crime for E.U. In England, Serious Organised Crime Agency, Scottish Crime and Drug Enforcement Agency exist for controlling drug problems. In Japan, the prime minister directly charge the Counter Narcotics Operations Headquarters, and polic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alternatives based on comparative analysis ; ① it needed to establish agency like DEA to take full charge of narcotic problems, ② strengthening of control tower function to cooperate among the agencies, ③ information sharing between national agencies is required, ④ recruiting personnels who guaranteed professionality and specialty.
본 연구는 경호업무수행에 있어서 경호학과 전공학생의 체력요인과 전공무도별 체력요인의 실태를 분석하고, 체력요인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기도에 소재한 Y대학교 재학생 남자 80명을 대상으로 8개 항목의 체력검사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경호학 전공학생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은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평형성(눈감고 외발서기), 근력(배근력)요인으로 나타났다. 둘째, 경호학 전공학생 중 유도전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은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근력(악력), 평행성(눈감고 외발서기)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경호학 전공학생 중 태권도 전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은 근력(배근력), 유연성(윗몸 앞으로굽히기),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전신지구력(2000m달리기)요인으로 나타났다. 넷째, 경호학 전공학생 중 용무도 전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은 순발력(제자리멀리뛰기), 근력(배근력), 전신지구력(2000m달리기), 민첩성(10m왕복달리기)요인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경호학 전공학생 중 검도 전공에게 영향을 미치는 체력요인은 근지구력(윗몸일으키기), 평행성(눈감고외발서기), 순발력(제자리 멀리뛰기)요인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 analysis on the physical strength factor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80 person Y university student men in Gyeong-gi Do and operated 8 items of the physical fitness test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 First, the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of their was appeared with the Power, Balance and Strength. Second, the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of their was appeared with the judo major group with Muscular Endurance, Strength and Balance. Third, the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of their was appeared with the Taekwondo major group with Power, Flexibility, Muscular Endurance and Whole body Endurance. Fourth, the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of their was appeared with the Yongmoodo major group with Power, Muscular Endurance and agility. Fifth, the factor affecting the performance of the collegians majoring in Security Services of their was appeared with the Gumdo major group with Muscular Endurance, Balance and Power.
MB 정부의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광역화 개편정책과 최적합 자치경찰모형의 탐색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2009.12 pp.197-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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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정부가 출범한지도 벌써 2년이 경과되었다. MB 정부는 정권인수를 통하여 지방분권과 자치경찰제 도입을 중요정책과제로 인수하여 “이명박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하여 발표하였다. MB 정부에 와서는 지방정책을 크게 바꿨다. 전국을 5+2광역경제권으로 7개 권역으로 나누어 광역적 접근방식을 택하였다. 그동안 지지부진한 지방행정구역 개편에 있어서도 기초자치단체의 통합 정책드라이브 결과, 전국에서 가장 먼저 창원․마산․진해시가 통합에 합의함에 따라 인구 110만의 최대 통합기초자치단체의 등장이 현실화 되었고, 이어질 전망이다. 이런 정책기조는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고, 자치경찰제도입의 방향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역대 정부들은 국립경찰의 폐해를 불식하는 제도개선방안으로 자치경찰제도입을 시도하였으나, 딜레마에 빠져 있다. 자치경찰제 입법시안은 지난정부에서 만들어진 것을 일부분 수정을 가했으나 기초단위자치경찰제 도입의 근간을 유지하는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하여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자치경찰제를 시도단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을 지난정부 때부터 고수하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기존시안의 수정이 논의되고 있으며, 당정도 계속 협의 중에 있고, 또한 지방행정체제와 연계추진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논문의 목적은 MB 정부의 광역적 지방자치체계의 개편과 이에 대응하는 최적 자치경찰제 모형을 탐색하는 것이다. 논의는 먼저 지방자치(행정)체제의 개편의 쟁점과, 광역적 개편의 당위성을 인식한다. 다음 기존의 자치경찰제의 선행연구의 이론과 도입시안에서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는 정부의 안과 시도지사협의회의 안에 대하여 비교․검토하였다. 끝으로 MB정부의 광역적 지방자치체제의 개편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제 모형을 제시하였다. 정책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3가지모형인 기초단위자치경찰제모형, 광역단위자치경찰제모형 및 절충형 자치경찰제모형에 관하여 분석・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MB 정부의 지방자치(행정)체제에 대한 광역적 개편정책 방향에 대비하는 자치경찰제도입 모형으로 경찰조직의 민주성과 효율성의 이념적 균형과 경찰분권화원리에 따라서 절충적 자치경찰제모형을 최적모형이라 판단되어 정책제언 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arch of optimal model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o adapt to the enlargement-reform of the local administrative system. This study is ①MB government announced the national policy agenda named "Lee Myung Bak's government great 100 issues." including that the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ous administration system and the introduction to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which from the power acquired by the previous government as have to promoting. ②MB government has changed local policy significantly. The 5 +2 wide economies zone in the country wide area enlarged and divided into seven districts. This enlargement policy will give a profound impact on the reforming or devi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system as well as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③Been no progress regarding the local government areas to shake up the integration of government policies drive the results, the first in the nation, Changwon. Masan. Jinhae agreed to integration. Therefore a huge population of 110 million unique integration based on the emergence of local governments has been a reality, the future will lead. ④Therefor local government in the policy direction of the introduction to fundamental changes were expected. This policy direction from that discussed so far in the profound reforming of local government system will affect, and introduction of deviation of the process and results of the police, even notice the change is inevitable. According to the analytic result of the an alternative to consider three kinds of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introduced first,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basic unit based on the model. second,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in wide unit area based on the model and the hybrid model as an alternative capacity in the country or the combination of convergence. The police need to be successful is an important task of the policy. In conclusion and policy recommend, hybrid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is decided as the optimum model depending on the ideological balance the police organization's efficiency and the democratic, and depending on the principle of decentralization of the police power, Hybrid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model is the best policy alternatives are determined. hybrid local autonomous model to adapts to MB Government's enlargement-reforming policy environment.
공경호와 민간경호에서 활동하고 있는 경호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 윤리교육을 강조하는 교육을 통해 경호원 스스로 전문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사회에 봉사하는 정신을 함양하도록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체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업윤리 활성화 방안으로 경호 직업윤리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의 일원으로서의 소속감 고취를 위해 조직에 대한 기본 이해와 자신의 업무에 대한 정확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둘째, 멘토링이나 사회 봉사활동을 통한 선배와의 지속적인 만남을 바탕으로 바른 가치관을 심어주고 조직 내에서의 자신의 위치와 필요성을 깨달아 올바른 태도를 갖추도록 한다. 셋째, 프로의식 함양을 통해 전문가로서의 긍지와 보람을 느끼고 앞으로의 비전을 수립할 수 있는 과정을 제공한다. 즉 개인이나 팀에게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시해 줌으로써 구성원으로서의 사명감과 자부심을 함양시키도록 유도하는 비전 제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넷째, 지속적인 현장 경험을 통해 기본적인 업무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적극적인 자세를 유도한다. 일종의 인턴 과정을 만들어 경호 현장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업무 종료 후 직무 피드백과정을 수행하게 함으로서 현장에서의 문제점, 갈등, 부족한 점 등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다섯째, 경호원은 고객과 최고 접점에서 만나는 회사의 공적인 얼굴로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서비스 정신을 갖추도록 예절과 서비스 교육을 해야 한다.
To improve the quality of bodyguards working for official guard and private guard, it is necessary to raise their pride as professionals by themselves through the education emphasizing on the professional ethics, to strengthen the education system cultivating the spirits to contribute for society, and to keep performing systemic education opportunities. Accordingly, this study suggests the direction to develop program for the ethics education of guard as a plan to revitalize the ethics of guard as below. First. The process, providing the basic understanding on organization to raise the sense of belonging as a member of organization and a correct insight for their own duty, is necessary. Second. It is necessary to plant righteous sense of value through mentoring or community service based on continuous meeting with seniors and to make them take a righteous attitude by realizing their own position in the organization and their necessity.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m with the process to feel themselves as a professional and pride through the cultivation of professionalism, and to establish a vision for the future. In other words, a program, showing visions to induce the sense of duty and pride as a member of organization by presenting tasks to be performed to an individual or a team, should be provi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raise confidence by improving basic capability through continuous field experiences and to induce their aggressive attitude. It is also necessary to provide the chances taking part in the field continuously by planning a kind of intern process, and reflecting on the problems occurred in the fields, conflict, limitation, etc, by performing the process of feedback after duty ends Fifth. It is necessary to educate manner and service education for them to be equipped with the spirit of service to think customer's satisfaction first as bodyguards are official figures of company to meet customers at an utmost point
신임순경에 대한 교육훈련은 경찰관들이 평생에 걸쳐서 행하게 되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 기본적인 소양, 직무윤리 등을 처음으로 배우고 익히게 되는 과정이므로 그 의미는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 선진 외국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선진 외국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의 특징으로서는 첫째, 실무위주의 교육과정과 모국어 및 외국어교육의 강화, 둘째, 장기간의 교육훈련 및 스위치 시스템의 확립을 통한 현장교육훈련(On-the-Job Training)의 강화, 셋째, 교육생들의 신분보장 및 현실적인 보수지급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특징들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신임순경 교육훈련제도에 시사하는 바를 살펴보면, 첫째, 교육과정의 체계적인 개편, 둘째, 총교육기간의 연장, 셋째, 실습교육의 강화, 넷째, 교육훈련효과의 극대화를 위한 Switch System의 정착, 다섯째, 교육훈련과정에서의 교육생들에 대한 신분보장을 통한 사기진작 등을 들 수 있다.
The training of police cadets is an important issue because it affects their future performances as police officers on the job, especially their policing skills, perception of society, and occupational ethics. This study tries to find some lessons from the training systems of police cadets in advanced countries. One characteristic of the training systems of police cadets in advanced countries is that their training curriculums include the mastering of communication skills with mother tongue and at least one foreign language. Another is an emphasis of practice such as on-the-job training by a "switch-system". Third one is a provision of job security to police cadets. The forth is the motivation of cadets by high salary. And the fifth is a considerably long training period. These characteristics suggest that the Korean training of police cadets be expanded longer and the training curriculum be more various. They also suggest the switch system be introduced for more effective practice-oriented training. To motivate police cadets during training period, a better job security and high salary should also be provided.
초등학생들의 안전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초등학생이라고 하는 정신적․신체적 특성상 외부조건에 쉽게 유혹될 뿐만 아니라 외부의 물리적 강제력에도 저항력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의 사고는 대부분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사고인 경우지만, 이와는 상관없이 유괴나 살인, 성폭행의 대상으로서 강력사고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부주의로 인해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병원치료를 통해 회복이 가능하지만 강력범죄로 인한 사고는 정신적․신체적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그 피해에 대한 심각성은 더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각 초등학교에서는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2003년 ‘어린이 안전 원년의 해’를 발표하여 어린이 안전문제에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의 강력범죄는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학교안전사고 현황에 따르면, 어린이 안전사고는 2001년 18,955건(84억 3천 9백만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29,955건(140억여원), 2006년 37,992건, 2007에는 4만 건이 넘어 보상액만 170억에 달했다.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물질적인 보상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성장과정에서 겪게 되는 사회적인 고충과 정신적인 피해가 더 큰 문제로 작용한다. 이에 대해 본 논문은 각 초등학교에서 실시되는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이러한 안전교육이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점에서 출발하고 있다. 연구과정에서 이용 된 자료들은 현재 초등학교에서 안전교육용 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자료와 어린이 안전문제와 관련한 각종의 논문들, 그리고 어린이 단체에서 발행 된 자료와 필요 시 교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해 어린이 안전교육에 대한 실상을 파악하였다. 결론적으로는 어린이 안전교육은 주로 부주의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각종의 어린이 놀이문화 또는 활동에 중점을 두고 있었으며 사회적으로 발생되는 각종의 강력범죄에 대한 기본교육은 제외되고 있었다. 또한 어린이의 안전문제는 학교교육을 통해서만 강조되고 있었고, 가정이나 사회교육은 전무한 상태였다. 따라서 어린이의 안전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용이나 교육의 방법에 있어서도 변화가 필요하며 학교, 가정, 사회의 연대교육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었다.
The safety education carry out at school, at home and at society. Therefore, the safety education is efficient and useful because it is an object for the juveniles who are insignificant about safety consciousness and insufficient about countermove for the crime. Actually, there are many crime causes such as kidnapping, murder case and sexual violence for the elementary students which is increasing each year. For that we require the prevention and education for the crime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e safety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now an social concern object thereby lots of parents accompany their children to the school. The elementary school students are fragile physically and mentally and also weak the opposing power in comparison with adult for the crime. Therefore, they are easily the target of the crime and a social victim. However, w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 safety education actual at elementary school. Also we will try to find out safety education problems and suggest suitable way of that to elementary student. Because there are lots of safety accidents and the crime of violence for children around school. Thus, this paper has refered to safety education text actual which is appling at elementary school as a teaching text for students and to research paper concerned. Also, we had some interview with schoolmaster if we need more information about safety children for this paper.
혼인생활에 대한 형법과 민법의 해석론 및 입법론적 고찰 - 부부강간 성립여부 및 사실혼 해소시의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6권 제2호 2009.12 pp.29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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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가장 기초적인 집단인 가족, 그 중에서도 부부간의 원만한 혼인생활은 사회질서유지의 기본 요소가 된다. 이러한 혼인생활에 있어 형법과 민법의 각 분야에서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의 연구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는데 일정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부부간에 강간죄 성립을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종래에는 이를 부정하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2009년 1월 부산지법이 부부사이에 강간죄가 인정된다는 최초의 판결을 내리면서 최근 들어 다시한번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한 형법조문의 보완 내지는 특별법에의 규정 등과 관련한 기존의 여러 의견들이 더욱 확실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강간죄의 일반론에 대해 정리하고, 부부강간죄의 성립여부에 대한 기존의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충분히 살피고자 한다. 또한 관련된 외국의 입법례를 함께 살펴, 우리 형법 조문의 미비함에 대해 인식하고,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함을 피력하고자 한다. 또한 민법에서 사실혼과 법률혼에 대한 연구는 종래에도 활발하게 이뤄져 왔지만,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는 그리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이 이를 부정하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사실혼 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련한 해석론의 보완 내지는 입법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분석하여, 관련 사안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피고자 한다. 이는 형법과 민법 각각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지만, 가족이라는 큰 테두리를 생각할 때 우리 사회 전반에 걸친 문제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은 상당히 시급하고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것이다. 본 논의는 위의 두 사안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충분한 검토를 통해 법률의 보완 내지는 개정이 필요함을 알리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I will refer to the problem of civil law and criminal law about marriages that is the foundation of public order. For the problem of criminal law, I will discuss whether or not rape of conjugal relations which is discussed recently is a crime. I will mention the precedent and the theory and indicate the part that needs to correct. The following is a discussion about civil law. A case for civil marriage, we are completely protected by laws in South Korea. Therefore, necessity of protection for the people who are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s becoming an object of public concern. In the common-law marriage's case, we can concern about the end of the marital relations while the part of both spouses are alive and cased by either side's death. Among the rest, the latter can be problem than the other. In this situation, I will refer to their financial conditions. I will discuss whether we should protect people who under the civil marriage or people who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and their property's status. More generally, in case of either side's death under the common-law marriage, I will mention what will happen and how solve the problems. I mentioned major issues of the civil law and criminal law. In the future, the research needs to be continued about these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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