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이용수:411회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4호 2023.11 pp.147-1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n번방과 박사방 등 사이버 환경에서 발생하는 성착취물의 제작‧유포‧강요‧협박 사건 이래 우리사회에서 더 큰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최근 실태를 살펴보면 2020년 6월부터 2023년 8월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9,006건에 달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삭제 조치까지 이루어진 경우는 410건으로 전체 시정 요청건수의 단지 4.5%에 그 쳤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기존에는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의 제작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소위 ‘지인능욕’ 같이 가까운 지인의 사진이나 영상을 다른 사람의 나체나 성관계 사진 및 영상과 합성하여 제작 및 유포하는 등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쪽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마지막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대응방안으로는 전문 수사 인력 및 지원 보 강, 위장수사 제도 강화, 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디지털 기기 사용 제한, 피해자 지원 강화, 국제 공조 강화를 제시하였다.
Digital sex crimes are raising greater awareness in our society since incidents of production, distribution, coercion, and threats of sexual exploitation occurred in cyber environments such as Nth Room and Doctor's Room. In this study, I sought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which has recently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o suggest efficient response measures. Looking at the recent statu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9,006 cases of false sexual videos using deepfake technology that were requested for review by the Korea Communications Standards Commission from June 2020 to August 2023.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deletion was taken was 410, accounting for only 4.5% of the total number of correction requests. Looking at major cases of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there was a lot of production of false pornography videos targeting celebrities in the past, but recently, in the so-called 'sexual insults to acquaintances', photos or videos of close acquaintances were used, including other people's naked bodies or sexual intercourse photos. It is aimed at the general public by combining it with video, producing and distributing it. Finally, measures to respond to digital sex crimes using deepfake technology include strengthening professional investigative personnel, strengthening the undercover investigation system, strengthening prevention education and promotion, restricting the use of digital devices, strengthening victim support,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이용수:94회 마약범죄의 한계와 효율적 통제를 위한 제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2023.05 pp.1-1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국제성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처벌도 각 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진다. 마약범죄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개인의 문제, 조직범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중독, 값비싼 마약 을 구입하기 위한 약물중독자의 또다른 범죄, 마약 사용 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죄 등 직·간접적 인 원인으로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초국가적 마약범죄는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국가 의 안보를 침해하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포괄적인 형사 정책적 · 법적 · 제도적 대응책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범죄의 일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의 사용자와 공급·유통 의 특징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범죄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마약범죄 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통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s drug crimes become a very serious problem all over the world, various measures are suggested to analyze the cause and solve the problem. Drug abuse-related problems are currently considered not just a personal matter, but a national issue. Drug crimes therefore have varying definitions such as international crime, victimless crime, etc. and punishment is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Drug crimes are attributed to direct or indirect causes including an individual attempt to escape from reality, intended abuse by criminal groups, crimes committed by drug addicts to buy expensive drugs, and secondary crimes committed in drug-induced hallucinations. Transnational drug crimes threaten the country's economic activity and national security, so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drug crimes at national and society levels. Accordingl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ated criminal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enter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rug crimes and to identify the reality center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and drug supply and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determined the causes based on criminological evidenc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drug crimes and proposed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control drug crimes.
이용수:93회 보이스피싱의 실태 및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4호 2022.11 pp.165-18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의 현재 실태를 고찰하고 그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발생현황을 살펴보면 발생 건수는 다소 감소하 는 추세이나 피해금액은 급증가하는 추세이다. 기망수법별로 살펴보면 기관사칭형 보다 대출사기형이 발생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훨씬 많게 나타났 다. 연령별로는 주로 노년층이 피해자일 것이라는 편견과 달리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경제능력이 있는 40-50대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20-30대 청년층의 피해도 다소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 원회 자료에 따르면 최근 수년간 보이스피싱 관련 범죄피해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나 신종범죄 수법인 메신저피싱 피해는 오히려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보이스피싱 주요 사례에서는 금융기관 직원의 현명한 대응으로 인해 전화금융사기 범죄를 예방한 사 례와 경찰 자체 대응 성공 사례, 금융감독원의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에 소개된 최신 보이스피싱 수법과 관련된 사례를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의 대응방안으로는 유관 기업과의 협조 강화, 범정부적 대응체계 구축, 보이스 피싱 방지제도 홍보 강화, 지연인출제도 강화, 국제공조 강화, 취약계층 교육 및 홍보 강화, 범죄자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 피해 회복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actual situation of voice phishing, which has become a serious social problem, is considered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are presented. The number of cases has decreased slightly, but the amount of damage has been on the rise at the current status of voice phishing over the past five years. Looking at the fraudulent methods, the loan fraud type showed much more both the number of occurrences and the amount of damage than the institutional impersonation type. Contrary to the prejudice that the elderly are mainly the victims by age, the most damage occurs in those in their 40s and 50s who are active in society and have economic ability, and the damage among young people in their 20s and 30s is also increasing somewhat. According to data from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voice phishing-related crimes have been on the decline in recent years, but messenger phishing, a new type of crime, is on the rise every year. In the main cases of voice phishing, I looked at cases in which phone financial fraud crimes were prevented through wise responses by financial institution employees, successful cases of police self-response, and cases related to the latest voice phishing methods introduced on the Voice Phishing Keeper website of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Finally, as countermeasures against voice phishing, strengthening cooperation with related companies, establishing a pan-governmental response system,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the voice phishing prevention system, strengthening the delayed withdrawal system,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trengthening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for the vulnerable, publicity targeting criminals and the public Reinforcement and damage recovery support were suggested.
이용수:84회 한국 청소년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실태분석과 시사점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2호 2023.05 pp.109-12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실태분석과 함께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 지 약 2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여 누락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652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동성과 스트레스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박신념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충동성과 스트레스는 도박신념에 의 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는 불 법 온라인 도박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불법 온 라인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연 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along with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illegal online gambling in Korean adolescents, and discuss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 total of 800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for about two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2022, and a total of 65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missing items and/or insincer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ale students engage in illegal online gambling more than female students. Second, impulsiveness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Third, gambling belief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Fourth, impulsiveness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by their gambling belief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gambling belief increased the illegal online gambling experience.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respond to illegal online gambling of adolescent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 of this study.
이용수:83회 우리나라 마약실태의 위험과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6권 제3호 2019.11 pp.67-9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사회문제 중 하나가 마약류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을 것이다. 문제는 마약류의 투약자가 과거 30-40대가 주를 이루었다면(4,575명, 51.5%), 오늘날에는 20대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유통구조도 과거와 달리 비트코인 거래를 통한 인터넷 기반 서비스에서의 은밀히 거래, 그리고 마약이 유통과 투약이라는 1차적인 문제에 머물지 않고, 제2차적 범죄, 심지어 제3차적 범죄로 이어지는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마약류 범죄의 현 실태와 심각성을 살펴보고, 사회적 위험 감소와 예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데 근본적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이론적 논의 및 국내와 대구·경북의 마약류 범죄 현황을 살펴보고, 마약류 사범 증가 원인과 그 대응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첫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제도의 다양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 마약류 사범에 대한 단속강화와 종합대책의 실행력 제고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형사사법 처벌의 강화와 유연성 제고가 필요하며, 넷째, 범정부 차원의 통합 마약류 전담부서 신설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cently, one of the social problems that are shaking our society must be the drug problem. The problem is that drug users were in their 30s and 40s (4,575, 51.5%) in the past, but today, 20s continue to increase. In addition, unlike in the past, the distribution structure is being secretly traded on Internet-based services through Bitcoin trading. The drug is not just a primary problem of distribution and abuse, but a cartel is being formed that leads to the second and even third crim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and severity of drug crimes and to explore various policy countermeasures for reducing and preventing social risk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d various theoretical discussions and the current state of drug crimes in Korea, Daegu, and Gyeongbuk, and also explored the causes of drug abuse and its countermeasures. As a countermeasure, first, various improvement of treatment protection system for drug offenders should be made. Second, the enforcement of crackdowns on drug offenders and enforcement of comprehensive measures should be improved. Third, criminal penalties need to be strengthened and flexibility increased. Fourth, a government-level integrated department for integrated drugs needs to be established.
이용수:76회 교권침해 실태와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 학부모의 인식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4호 2018.02 pp.165-1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교권침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교권침해와 관련된 언론보도자료 분석과 이에 따른 학부모의 교권침해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교권침해 가능 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최근 3년간 주요언론과 방송사 그리고 경기지역 종합신문에 보도된 교권침해 기사를 검색하였고 총 449건 중 269건이 ‘교권침해’나 ‘교권침해 보호’와 관련되었다. 그리고 경기도내 초・중・고등학교 95개교 각 1학급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전체 424명 중 불성실한 응답 8명을 제외한 416명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2014년부터 언론보도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2016년에 114건으로 전년대비 2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며, 2017년에도 6월까지 49건이 보도되어 우리사회의 교권침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설문분석 결과에서도 학부모들 대다수가 우리사회의 교권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한 반면에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권침해는 ‘심각하지 않다’고 인식하는 흥미로운 경향을 보였다. 학부모의 교권침해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학생인권침해에 따른 교권침해 가능 상황‘이 유의미하게 나타났고, 학생의 교권침해 가능상황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부모의 우리사회와 자녀 학교의 교권침해에 대한 종합적인 인식과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중요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교권침해에 대한 학부모의 인식의 변화를 위한 정책대안에 대하여 논하였다.
This study attempted an exploratory study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Violence against teachers have continued to increase in our society. Adding on previous research on violence against teachers by students, this study gave attention to the role and the perception of parents. Out of 449 press releases during the last three years with the key words "violence against teacher," 269 articles were collected and used to estimate the prevalence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The results showed an interesting pattern that more violence against teachers were committed by parents than by students. As well, the analyses of online survey of 424 parents from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s showed that those parents who had higher perceptions of general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our society and schools were likely to had higher perceptions of provability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in the school where their children was associated. On the other hand, those parents who showed a higher evaluation of their schools expressed lower provability of violence against teachers. Suggestions for the policy and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이용수:74회 비행청소년의 문제도박 실태 및 특성 유형화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0권 제1호 2023.02 pp.35-5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문제도박(Problem Gambling)은 도박을 하는 개인이 자신의 삶이나 일상생활의 많은 부분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그 욕구를 참을 수 없이 강박적인 도박에 대한 집착이 생겨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사이버 문제도박의 실태와 특성 별 유형화 군집분석을 시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청소년보다 학교 밖 비행청소년이 더욱 심각한 문제도박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있어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학생 189명을 대상으로 문제도박 실태 및 유형화 연구 자료 수집을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1월 15일까지 진행했다. 해당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비행청소년의 약 60%가 사이버 불법도박을 경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군집분석(cluster analysis) 결과, 총 네 개의 집단으로 비행청소년 도박집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그룹은 비행청소년의 도박 중독 정도가 심하고 동시에 심각한 수준의 낮은 비행 통제력 상태를 갖고 있어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향을 가진 비행 청소년으로 볼 수 있다(일명 “단순 도박충동 집단”). 두 번째는 자신이 가진 도박 중독으로 인해 범죄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큰 2차 범죄 전이 위험집단이다(일명 “합리적 도박 범죄전이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는 범죄보다는 개인의 자기통제력 문제가 있고, 주변에 불량교우도 많아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될 우려가 큰 집단이다(일명 “다수 극충동 집단”). 네 번째 군집은 도박 문제가 있고 범죄성이나 재범 가능성이 가장 높은 재범 고위험 집단이다. 이들은 현재 도박에 중독이 심하지는 않으나, 낮은 자기통제력 성향과 많은 비행 친구를 가지고 있으며, 현재까지의 범죄성도 높다. 따라서 앞으로 도박문제가 심각해지거나 범죄로의 전이 위험성도 예측되는 집단이다(일명 “다수 도박충동 범죄전이 고위험 집단”). 다섯 번째 군집은 자기통제력이 매우 낮고 경찰 조사 횟수가 다수여서 범죄성이 높은 성향의 집단이다. 이들은 불량 친구의 영향은 없지만, 개인의 낮은 자기통제력 문제가 매우 심각하여 현재까지 범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범죄가 심화된 위험집단이다. 현재 도박 중독 정도는 다른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낮은 자기통제력 문제로 충동적이고, 혼자서 문제 행동을 많이 저지르는 청소년이므로 앞으로 도박 중독 문제가 심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일명 “단순 극충동 범죄전이 고위험집단”). 향후 군집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소년사법 비행청소년 도박 예방 교정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The study aims at identifying different types of youth problem gamblers by using cluster analysis. Juvenile delinquents assigned to probation offices are targed to conduct the classification of youth gambling behaviors in South Korea. In particular,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classification of juvenile delinquents in terms of their problem gambling behaviors by using survey data sets. This study used 189 cases of juvenile delinquents with help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The cluster analysis results demonstrated that five different groups can be drawn from that analysis, which include impulsive gambling youths, rational gambling transition youths, peer group related gambling addiction youths, peer group related gambling addiction with low self-control, impulsive gambling transition youths with low self-control. Further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이용수:64회 한국 청소년의 마약류 남용과 대응방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4호 2024.11 pp.59-8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COVID-19 팬데믹 이후 우리나라 청소년은 다크웹‧SNS 마약거래・투약 방법의 습득이 용이해졌다. 저렴한 신종마약의 확산으로 인해서 마약의 구입・투약・중독이 증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접 마약유통 에 가담할 정도로 청소년층에서의 마약확산은 심각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우리나라 청소년 마약류 남용의 특성 고찰, 실태 및 사례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해서 관련 학술연구결과 및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문헌연구방법으로 수행되었다. 연구결과, 첫째, 청소년 및 주변인에 대한 실효성 높은 예방교육이 필요하다. 둘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경우 형사처벌보다 치료중심의 개입으로 재사회화를 촉진해야 한다. 셋째, 의료용 마약류가 과다 처방되지 않고, 쉽게 불법으로 유통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마약류 사범의 치료와 재사회화 관련하여 소년법에 마약류 중독 소년범에 대한 치료와 재활 규정하고 관련 유관 간 범정부차원의 대응이 요구된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Since the COVID-19 pandemic, it has become easier for Korean youth to learn how to deal and use drugs on the dark web and SNS. Not only is the purchase, use, and addiction of drugs increasing due to the spread of cheap new drugs, but the spread of drugs among youth is serious enough to directly participate in drug distribution.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current status, and cases of recent youth drug abuse in Korea, and discuss countermeasures. This study was conducted using a literature research method through analysis of related academic research results, research reports, and statistical data.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effective preventive education for youth and those around them is necessary. Second, in the case of youth drug offenders, resocialization should be promoted through treatment-centered intervention rather than criminal punishment. Third, medical narcotics should be prevented from being overprescribed and easily illegally distributed. Fourth, with regard to the treatment and resocialization of youth drug offenders, the Juvenile Act should stipulat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for juvenile drug addicts, and a pan-governmental response is required among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Finally, th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its limitations.
이용수:58회 사이버 윤리의식이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경험에 미치는 영향 : 부모통제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9권 제1호 2022.02 pp.17-34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활용한 비물리적 폭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인터넷 활용능력이 능숙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항시 직간접적인 사이버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그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과의 관계에 집 중하여 탐구하였다. 온라인 세계에서 낮은 규범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의 빈도 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해당 관계를 부모통제가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부모통제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즉,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와 적절한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제언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 건전한 이용수칙을 형성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학부 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이버 이용습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 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en transformed into non-physical violence using mobile messenger programs represented by "Kakao Talk" and SNS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eenagers with good internet literacy and high frequency of use are always exposed to direct and indirect cyber bullying. The study focused on adolescent 'cyber ethics' and explored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t was predicted that teenagers with different norms in the real world and online world would have a high experience of cyber bullying, and that parental control could significantly control the relationship. As a result,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cyber ethics and cyber bullying experience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 of parental control was also significantly derived. These findings are in line with existing prior studies of cyber bullying in adolescents.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raising awareness of cyber ethics and proper parental control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ssue of cyber bullying by teenag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n a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schools and families in cyber bullying by teenagers. By regularly educating teenagers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net ethics, there may be a way to make themselves healthy rules of use. In addition, par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children's use of the Internet through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guide them to form their cyber-use habits in the right direction. More activ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eenagers, who are leading the creation of cyber culture at home and in schools, to foster a sound sense of cyber ethics.
이용수:58회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2호 2018.08 pp.30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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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사범에 관련된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율은 타 연령에 비해 높지 않으나 청소년 마약류사범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행본·학술지·학위논문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검찰청·경찰청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예방조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예방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는 지역 내 유관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 오남용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수준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Official statistics on drug offenders show that the youth rate is not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but the number of youth drug offenders and mis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which requires prev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misuse of youth drugs. The study conducted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academic journals and academic journals and looked at the status of drug crimes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prosecution and police stations. The U.S. has taken preventive measures and responded to the problem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social institutions to prevent misuse of drugs by youths. After looking at the U.S. prevention system and program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prevent and respond to drug abuse by Korean youth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nage and control related agencies in the region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relevant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Second, prevention education and program distribution for youth misuse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Third,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responding to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responding to levels of misuse of youth drug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survey and education on awareness and promotion to reduce misuse of youth dru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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