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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p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13권 제2호 (7건)
No
1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

윤병훈, 성용은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위반행동은 자칫 사소한 위반행동으로 간주될 수도 있으나 사실 대형교통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의 전초가 된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으로 보다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 동안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대한 선행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특정 유형인 음주운전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이 연구는 교통법규 위반행동 중 신호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과속운전 행위로 그 위반행동을 확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해서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기 위한 것이다. 2016년 4월 25일부터 2016년 5월 8일까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자가운전자 23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에 대한 태도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지각된 자기통제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면허정지/취소의 금전적 가치는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서 교통법규 위반행동에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요인과 과태료/범칙금 수준요인은 교통법규 준수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시민의 교통법규 위반행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Academic and political debates are needed regarding violations of the traffic regulations because of the fact that the violations can be easily regarded as a minor offense but they actually could cause human casualties. The precedent study about violation of the traffic regulations has conducted research mostly on drunk driving so far. In this regard, this study enlarges the scope of research focusing on traffic signal violation, violation of central line and overspeed driving.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factors on South Korean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testing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current study conducted a survey of 230 owner-drivers who live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25th to May 8th, 2016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random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attitude on behavior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2)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factor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3) factor of monetary value on suspension and/or cancellation of drive license (+)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n it (-) influence to violation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subjective norms and fine/penalty level factor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willingness of abides by the traffic regulations. The policy implications to reduce citizens’ violate behavior of traffic regulat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were discussed at the last part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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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P기법을 활용한 민간조사업무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이상철, 이민형, 장정범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21-4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민간조사업무로서 포섭될 수 있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향후 입법에 반영되어 민간조사업의 순기능을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더불어 역기능을 최소화하도록 민간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이론적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민간조사업무로서 법안에 반영되고 현실적으로 수행 가능한 업무의 중요도를 평가하여 그 우선순위를 논하고, 이를 통해 민간조사업무의 수행범위의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민간조사업무의 경우 기존의 형사사법기관의 수사업무와 더불어 소송 및 증거수집에 따른 민․형사상 소송 절차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민간조사 관련법이 제정될 시 상충될 수 있는 법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만 민간조사업무에 대한 현실적 타당성과 중요도를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민간조사원에 대한 관리감독기관으로 예상되는 법무부 및 경찰은 민간조사업무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므로 이를 구성하는 검찰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그리고 변호사를 연구대상으로 하여 AHP기법에 따라 업무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평가하였다. 그 결과 민간조사업무의 복합가중치와 통합적 우선순위를 살펴보면, 21개 하위변수 중 상위 30%에 포함되는 6순위까지의 요인들로서 실종자소재조사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소송참고인 소재조사, 불법행위자 소재 조사, 의뢰인에 의한 민·형사소송 증거 조사, 국가기관 위임사건 조사, 그리고 지명수배자 소재조사의 순으로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외국의 민간조사원의 업무로서 국내에 적용가능 여부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현 시점에서 전문가 패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내 현실에 적합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를 제시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법률상 정보접근 권한, 의뢰자의 권한위임 등 권한범위의 설정과 민간조사원의 도덕성, 준법성, 엄격한 관리감독, 민․형사상 책임문제 등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적 보완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theoretical criterion to clarify the scope and limita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work, which aims to minimize harmful effect of private investigators by analyzing the task-related factors to be reflected in legislation. And in this study, the importance and priority weight of private investigation work factors was estimated to establish the scope of business. The realistic validity and importance of private investigators' work can be evaluated by expert group who can make a legal judgement because private investigation closes to the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service and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So the research objects of this study consist of the prosecution officials, police officers, and lawyers and by focusing on them, the importance and priority weight of private investigation work factors was estimated with AHP technique. In research result, 'Missing persons investigation' was deriv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estifier investigation', 'Misfeasor investigation', 'Suit evidence investigation', 'Governmental delegation case investigation', and 'Wanted criminal investigation' in the order. On the basis of research result, the study for the information access privilege, the scope of authority, supervision of management, and legal liability of private investigator should be conducted consist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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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의 영향 요인 검증

이승우, 이정덕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41-6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이버불링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기존의 이론들을 포함하여 해당 이론들 간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검증하는 데 있다. 사이버불링 관련 기존의 연구들은 사이버불링에 대해 단편적인 이론들을 적용하여 검증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는 다양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의 산물이기에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하기엔 한계가 존재하며, 또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계량적인 분석을 활용하여 접근하고 있는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의 한계를 보완하고 사이버불링에 대해 보다 폭넓게 이해하기 위해, 기존의 청소년 비행관련 범죄학 이론들인 사회유대이론 중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을, 일반긴장이론 중 부정적 감정을, 그리고 정책적 제언을 위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포함하였다. 반면 종속변인은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고, 동시에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하는 학교폭력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사이버불링의 특성을 반영하고자,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의 두 가지 형태를 모두 포함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정보화진흥원(2013)에서 실시한 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종속변인이 과도분산된 포와송분포를 띄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음이항회귀분석을 통해 연구문제를 검증하였으며, 해석상의 용이함을 위해 한계확률효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은 부정적 감정이 많을수록, 사회유대요인들이 적을수록, 사이버불링 예방교육을 받지 않을수록 가해와 피해를 보다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제시되었다. 이에 사이버불링 가해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분노조절프로그램의 확대실시,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강화 등의 재고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2차 자료의 활용으로 인해 가해와 피해에 대한 시간적 우선성을 살펴보지 못했으며, 또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 중 하나인 사회학습이론을 포함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이버불링 예방교육 변인이 단순히 유무로 구성된 하나의 변수로만 구성하여 효과성을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substantial impact of existing criminological theories on cyberbullying of adolescent. the most existing studies related to cyberbullying have been verified by applying fragmentary theory. But, crime is a product of the interaction between various factors, and thus there is a limit for explaining it in just one theory. In addition, though the importance of cyber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this is the situation that quantitative access is nonexistent. In order to compensate the defect of previous studies and understand cyberbullying more widely, this study includes the factors of "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Belief" on a social bond theory, and "Presentation of Negative Stimuli" on a general strain theory, and "Cyber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for policy proposal as independent variables. While, the dependent variable was set up as victimization and offending experience of cyberbullying because of reflecting the feature of cyberbullying which overlaps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 This study utilized a secondary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and examined the hypotheses using the method of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because dependent variable has a Possion’s distribution of overdispersion. Furthermore, the marginal effect was used to interpret the findings clearly.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actors such as more negative emotions, less social bond, and less cyber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cause the more experience on both victimization and offending of cyberbullying. Therefore, it should be needed that expansion of youth's anger management program and reinforcement of cyberbullying prevention education, in order to prevent both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offending. However, despite these meaningful findings,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emporal order of cyberbullying victimization and offending was not considered due to the use of secondary data. Also, it did not include a social learning theory which one of the most important theories explaining the juvenile delinquency. And, the variable of "Cyber Bullying Prevention" has a limit on verifying its effectiveness because it was measured in nominal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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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델파이(Delphi)와 IPA분석을 중심으로 -

이철범, 김효진, 신현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67-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의 현장에서 적시적절하게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지녀야할 구조적 속성 요인을 도출하는데 있다. 휴전이후 지금까지 북한의 국지도발에서 나타난 군 위기관리체계의 대응은 위기 상황 관리에서 문제점은 군 위기관리체계가 위기상황에서 실질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고 보고, 북한의 국지도발 상황에서 바람직한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위기관리 방식의 비교분석과 위기관리체계의 구조적 속성에 대한 선행연구에서 통합위기관리체계에 내재되어 있는 주요 특성을 분석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조가 갖추어야 할 구비조건을 협력성, 전문성, 효과성, 학습성으로 탐색하였다. 협력성은 각 기능이나 부서간의 연결과 조정 업무 능력, 전문성은 부서의 기능을 중심으로는 한 업무분야에 대한 지식과 자원의 능력, 개인을 중심으로 할 때는 자신의 지식, 기술, 경력 등 자격을 갖추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효과성은 조직목표의 달성을 위해 조직의 기능과 역할, 자원배분과 활용, 직무와 관련된 표준절차 등을 조합하여 조직목표를 극대화 하는 능력이라고 규정하였으며, 학습성은 위기를 경험한 학습은 개인이나 조직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분석과 성찰이 환류되어 다양하고 복합적인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으로 규정하였다. 한국의 위기관리체계에 대한 구조적 요건을 보면, 협력적 유기적 관리구조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대비를 위해서는 평시와 국지도발 등 위기 시, 그리고 전시의 대비태세를 일관되게 관리할 필요가 요구된다는 결과에 대하여 군 위기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델파이 및 IPA분석은 군의 위기관리체계가 국지도발 등의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발전시킬 내용을 제시하여 군 위기관리체계의 실질적 기능발휘가 위기상황에서 효율적 대응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고 전쟁으로의 확전을 예방하는 강력한 억제력을 지닌 위기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론적 측면에서 군 위기관리체계 발전을 위한 개념의 정립과 추진방향 설정에 근거를 제공하고, 실무적 측면에서 세부적인 구성요인들의 체계 전체 구조 하에 기획 및 계획문서로 반영하는데 있어 중․장기적으로 체계구축을 위한 목록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 본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element factor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to be exploited for adequate functioning in times of crises.Since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responses of the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s shown limitations. This is attributed to the lack of functioning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per se in times of crisis and this research seek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elements of desirable crisis management system under North Korea provocations. Above all, the concepts of military crisis management was theorized in comparison with crisis management and the structural elements of the organization is defined from systemic approach. Second, major characteristics immanent in integrated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analyzed from previous research on comparative analysis of crisis management methods and structural elements of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the conditions needed for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were explored from perspectives of cooperation, professionalism, effectiveness and learning. Cooperating ability was defined as ability to carry out tasks via network and coordination among functions and branches within the government. Professionalism was defined as ability of the knowledge and resources about the function-centered task field of the department. Effectiveness is an ability to maximize and achieve the organization’s objective by combining the organization’s function and role, utilization and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related standardized procedures.Learning is defined as an ability to respond against various and comprehensive situations. ROK crisis management system is composed of legal system, including civil defense law, United Defense Act, and National Security Act, The system’s organizations include national security council, United Defense system. Regarding the results, Delphi and IPA analysis, method to construct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have suggested contents that can feasibly demonstrate the functions in the event of local provocations. This is the field that we are required to develop further. This research not only provides the evidence in establishing concepts and setting future way ahead to develop military crisis management system in theory but also are the detailed factors in planning that personnel in organization need to take advantage of in working level. In order to activate the system.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factors in the planning documents systematically to continue the progress. This process will be helpful in listing to build system in the mid-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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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 관리실태의 문제점과 효율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장승수, 신현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91-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국내입국 북한이탈주민이 3만 명에 육박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에게 가해질 수 있는 각종 위해로부터 신변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신변보호경찰관의 보호․지원활동이 점차 과중되고 있다. 신변보호활동이 남북관계의 정치적 상황변화와 이들에 대한 보복테러위협 등 신변안전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지만, 신변보호활동은 이러한 상황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2016년 3월말 현재, 신변보호 대상자가 총 2만7천여명이 넘어서고 있으나 이들의 신변보호를 담당하는 보안경찰은 고작 8백3십여명 수준에 머물고 있어 보안경찰 1인이 평균 33명의 탈북자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다. 탈북자의 신변보호를 전담 운용하는 신변보호경찰관은 거주지 관할경찰서 보안경찰이 전담하고 있으나 이들 보안경찰은 신변보호업무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라 거주지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사항 관련 상담처리를 비롯하여 탈북자들이 정착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와 자료제공, 취업알선, 직업훈련 등 행정적․법적 지원 등 다양한 지원활동을 병행하여 전개하고 있다. 또한 보안경찰은 기본업무인 방첩활동, 좌익사범단속, 경호보안활동 등 보안업무의 전반적인 사항과 사회 안보와 관련된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어 그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인력부족과 제도미비, 신변보호경찰관의 전문성부족과 대상자의 의식구조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신뢰관계구축의 미흡에 따른 관리부실로 신변보호업무가 형식적인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신변보호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지원활동과 더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신변보호․지원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These days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are increasing and almost near 3 million people, also protection and supporting activities for threat for them by protection police are increasing. Protection supporting increases the risk elements like danger of political change, revenge terror threat, but some pointed out that protection activity can't keep up. March 2013 now, people who need to be protect are over 2million and 7 thousand, but people who protecting them are just 8 hundred and 30, so it means one protection police manages 33 people who escaped in average. Precinct's protection polices are charge of the North Korean people, but they also have to deal with all difficulties advice handling, data services, job hunting, vocational training, and administrative/legal support, etc. Also, protection police has to do basic task like counter-intelligence, leftist force crackdown, guarding/all security task and basic social security things, so it has very wide scope but manpower shortage is happening, also systems are incomplete, protection police's professionalism is insufficient, and didn't understand the target completely, so lots of tasks are just perfunctory. That involves lots of problems. So by that, this study is for analyse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s real protection problem, and suggest improvement plan, so we could improve another supporting activities, systematic and efficient plan for the Residents from North Korea's successful settlement in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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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서비스 만족 요인 연구

정철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117-13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연구의 목적은 수사 서비스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좋은 수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2014년 경찰청이 전국에서 실시한 자기 보고식 조사자료 6786건과 광주와 울산 지방경찰청 관할에 거주하는 국민 358명의 텍스트 자료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모형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가 설문 및 다변량분석에 치중된 점을 극복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받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요인분석 모형은 수용 가능하였으며 네 개의 차원, 즉 과정 품질, 인적 품질, 결과 품질, 환경 품질로 나눌 수 있었다. 둘째, 다중회귀분석결과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과 품질’이었고, 다음으로 절차품질, 인적품질, 환경품질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수사 서비스를 담당하는 경찰관이 통지와 설명을 잘 해주고, 공정하게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텍스트 마이닝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다. 결과품질은 네 가지 요소, ‘설명’, ‘전문성’, ‘통지’, ‘공정’이라는 요소를 포함한다. 공정과 설명의 부족은 국민들로 하여금 수사가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느끼게 한다. 수사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건 담당 수사관은 공정한 서비스와 자세한 설명과 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즉, 국민과 수사관 간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보다 높은 수사 서비스 만족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세한 통지에 있어서의 규정 제정과 수사관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basic materials to establish policies about providing better investigation service by analysing the impacting factors to the investigation service satisfaction. For this study, the text data and self-reported data from the nationwide people, surveyed by the Police Agency in 2014, were collected. The sample size of self-reported data is 6786 and the one of text data is 358 from people in Gwangju and Ulsan Provincial Police Agencies areas. To analyze these data, the Multiple Regression Model and the Text Mining methods are conducted. Previous researches are focused on the survey and multi-variate analysing, so they can’t reflect the real demands of people who are served as a investigation customers. This study collected the data of dissatisfactory point that should be improved. It made this study creativ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impacting factors are categorized as four dimensions, namely ‘procedure quality’, ‘human quality’, ‘result quality’, ‘environmental quality’. Second, the result of regression model showed ‘result quality’ is the most impacting factor of these four dimensions. The text mining said the same result. This ‘quality of result’ category involve the four ingredients, ‘explaining’, ‘professionalism’, ‘notification’, ‘fairness’. Lack of the fairness and explaining made people think services of investigation were not satisfactory. To raise the satisfaction of investigation service the detective should give a fair service, a detail explanation and notice, namely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detective and people is very important. For providing more satisfactory services to the people, institutional reform on more detail notification and education for the detective should be pro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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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업무 직무윤리 제고방안 - 경비원 범죄발생 추이분석을 중심으로 -

주일엽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3권 제2호 2016.08 pp.133-1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경비업무 직무윤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비원 범죄발생 추이분석을 통해 이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경비원의 총범죄, 형법범죄, 특별법범죄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MS-EXCEL 2010을 활용하여 현황 및 비율을 산출하고 그래프 및 추세선(4차 다항식)으로 추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원 총범죄 발생건수는 최소값이 2006년 3,948건이며, 최대값은 2009년 5,419건, 평균은 4,666건으로 나타났다. 경비원 총범죄 비율은 최소값이 2003년 0.20%이며, 최대값은 2010년 0.26%, 평균은 0.22%로 나타났다. 둘째, 경비원 형법범죄 발생건수는 최소값이 2007년 2,753건이며, 최대값은 2009년 3,734건, 평균은 3,061건으로 나타났다. 경비원 형법범죄 비율은 최소값이 2003년 0.26%이며, 최대값은 2010년 0.37%, 평균은 0.31%로 나타났다. 따라서 형법범죄 건수로는 강력범죄(폭력), 재산범죄에 대해서, 비율로는 강력범죄(폭력), 강력범죄(흉악)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셋째, 경비원 특별법범죄 발생건수는 최소값이 2006년 1,278건이며, 최대값은 2004년 1,973건, 평균은 1,605건으로 나타났다. 경비원 특별법범죄 비율은 최소값이 2006년 0.12%이며, 최대값은 2014년 0.18%, 평균은 0.14%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교통관련 특별법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넷째, 경비업무 직무윤리 제고를 위해 경비원의 형법 준수의식 제고, 경비원의 특별법 관련 경각심 고취, 경비원 선발기준 및 직무교육 강화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공히 이러한 범죄 추이를 추적하여 최적의 경비원 선발 및 관리에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향후에는 국가 위상과 국민 의식 수준에 맞는 경비업무 직무윤리에 대한 다양하고 지속적인 후속연구가 필요하며,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핵심요소로 부각되고 있는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에 대한 범국가적,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물리보안, 정보보호 등 융합보안에 대한 지식과 실무를 겸비한 최고의 시큐리티 핵심요원으로서의 전문 경비원 양성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on job ethics of security duty through analysis on crime trend of guards.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otal crime, criminal law’s crime, and special law’s crime of guards were selected for subjects of study from 2002 to 2014, and trends analysis & graphic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MS-EXCEL 2010.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 total crime occurrence of guards were minimum values 3,948 in 2006, maximum value 5,419 in 2009, and average value 4,666. The total crime ratio of guards were minimum value 0.26% in 2003, maximum value 0.37% in 2010, and average value 0.31%. Second, the criminal law’s crime occurrence of guards were minimum value 2,753 in 2007, maximum value 3,734 in 2009, and average value 3,061. The criminal law’s crime ratio of guards were minimum value 0.26% in 2003, maximum value 0.37% in 2010, and average value 0.31%. Therefore, we have to pay attention for the numbers of violent crime(violence), property crime, and the rate of violent crime(violence), violent crime(heinous) among criminal law’s crime. Third, the special law’s crime occurrence of guards were minimum value 1,278 in 2006, maximum value 1,973 in 2004, and average value 1,605. The special law’s crime ratio of guards were minimum value 0.12% in 2006, maximum value 0.18% in 2014, and average value 0.14%. So, we have to pay attention for traffic-related crime among special law’s crime. Forth, we have to interest in ① guards’ compliance and awareness on criminal law, ② guards’ compliance and awareness on special law, ③ enhancing guards selection criteria and job training for improvement on job ethics of security duty. For this purpose, we have to do our best thorough selection and management of the guards by tracking these criminal trends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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