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최근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힘입어, 학교폭력 피해응답률 등관련 지표가 개선되는 등 이러한 노력이 일정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학교폭력으로 인한 자살 등 최근 들어 발생한 일련의 사건들에서 드러나듯이, 한국사회에서 소년범죄는 여전히 고질적이고 심각한 사회문제로 남아있다. 이것은 가해소년의 처벌과 선도에 기반하고있는 기존의 정책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는 소년사법체계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새로운 대안 모색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관련 전 세계적으로 회복적 사법에 입각한 소년정책들이 학계의 큰 관심을 끌고 있고, 실무적으로 그 효과성도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21세기에 들어오면서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회복적 사법을 적용하기 위한 이론적 논의와 실천적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소년범죄와 관련한 회복적 사법의 실행은 기소 前단계에서부터 형집행 단계에 이르기 까지형사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가능한 데, 범죄문제를 처리하는 최초의 단계인 경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당사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기 이전인 사건발생초기 경찰의 적절한 개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복적 사법의 목적(피해회복, 가해자의재사회화, 당사자의 관계회복)을 달성하는데 훨씬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소년범죄에 대한 대응으로 경찰에서 회복적 사법의 이념과 원칙을 구체화할 수 있는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인식론적․법적․제도적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소년사건의 처리와 관련한 경찰의 회복적 개입은 세 가지 방식으로 구체화될 수 있다. 첫째,회복적 사법 프로그램과 경찰 다이버전의 연계, 둘째, 경찰에 의한 가해소년의 지역사회에의 위탁, 셋째, 비공식적인 회복적 경찰활동이 그것이다. 경찰단계에서 회복적 사법의 성공적인 실행과 발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범죄 및 그 대응방식과 관련한 개별 경찰관들의 인식의 변화,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의 회부 및 프로그램의 결과에 따른 사건종결 결정과 관련한 경찰재량권의 법적 공식화,효과적인 실무 프로그램의 개발․실험․평가, 회복적 사법의 이론과 실무에 대한 경찰관의 교육훈련 및 전문화 등이 그것이다

Recently, thanks to government-wide efforts to eradicate juvenile delinquency like school violence, these efforts seem to have been paid off to a certain level such as improvement in the indicator related to response rate about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However, as revealed in a recent series of events including suicides due to school violence, the juvenile delinquency in Korea is a deep-seated serious social issue. This shows that the existing policies focusing on penalizing and rehabilitating the youth offenders, and more macroscopically, juvenile justice system have their limitations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issues, thus, it is imperative to explore new alternatives. The juvenile policies based on the restorative justice are attracting great attention of academia worldwide, and their effectiveness is being proven in actual practice. From the 21st century, theoretical discussions and practical efforts for the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with respect to the handling of juvenile delinquency are ongoing in Korea. Restorative just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implemented in all stages of criminal proceedings from pre-prosecution to execution of the sentence. Such implementation should be done from the police step, the very first stage of crime handling since resolving the issue at the early stage of the incidence through the appropriate involvement of the police before the conflict between the parties intensifies is much more effective to achieve the purposes(reparation of the harms, reintegration of offenders, restoring relationship between the stakeholders, etc.) of restorative justice. In this context, this study propose the action plan to embody the ideal and principle of restorative justice by the police in response to juvenile delinquency and review epistemological, legal and institutional challenges to be addressed to support the action plan. The restorative intervention of the police relating to juvenile delinquency can be concretized in three different ways; first, application of restorative justice programs in conjunction with the police diversion; second, refering youth offenders to local communities; and third, informal restorative policing. Challenges to be addressed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and development of restorative justice at the police stage are as follows; changes in the awareness of an individual police about crime and response towards crime, legal formalization of police discretion relating to the referral to the restorative justice program and the decision about case termin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rograms, development, experiment and evaluation of the effective working programs, and police training & specialization about theory and practice of restorative justice, etc.

본 연구는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성교육 프로그램은 기존의 성교육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특성에 맞게 재구성 되었으며, 크게 성지식과 성태도 변화의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총 16회기)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대상자는 실험집단(22명)과 통제집단 (16명)으로 나누어, 사전- 사후 검사로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발달장애 청소년 특성과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 적용은 지도 목표나 방법에 따라 발달장애 청소년에게 성지식의 향상과 긍정적인 성태도의 변화를 가져오며 성의식 발달이 향상되어 가는 특성을 보인다는 점에서 그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궁극적으로 발달장애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는데 기초도구로 활용할 뿐만아니라 발달장애인의 올바른 성지식, 긍정적인 성태도 나아가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며, 향후 원만한 사회생활의 수행을 위해 건강한 성적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유용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sex education programs in developmentally disabled adolescents. The sex education program used in this study was designed by reorganizing existing one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adolescents. The program largely consists of the basic course and deepened course (total 16 sessions) to change their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The subjects were divided into an experimental group (22) and a control group (16) to verify comparatively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rough a preand post-test. According to the findings, applying a customized sex education program appropriately designed in consideration of developmentally disabled adolescents_ characteristics and needs improves their sex knowledge and change their sex attitude positively according to the objectives or methods of teaching and also develop their sex consciousness effectively.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ltimately used as a basic tool to protect developmentally disabled adolescents_ sexual rights and human rights, help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to have proper sex knowledge and positive sex attitudes and also prevent damage from sexual violence, and eventually allow them to enjoy sexualrights soundly in leading a social life desirably afterwards.

2015년은 1895(을미)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 대한제국 국모인 명성황후가 왕궁(王宮)의 침전(寢殿)에서 조선주재 일본공사 삼포오루(三浦梧樓, 미우라 고로)가 지휘하는 일본인 낭인(浪人)들에게 무참히 시해된 참변이 발생한지 120년이 되는 을미년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을미사변발생 120년을 맞아 을미사변을 테러학적 분야로 살펴보고, 경호ㆍ경비학적 고찰을 통하여 교훈을 도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문헌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사학(史學)문헌을 이용하였다. 특히 세부적이고 논란이 있는 미시적(微視的)보다 거시적(巨視的)관점으로 접근하였다. 고찰 결과 을미사변은 인적경호 측면으로 왕궁의 경호ㆍ경비를 외국인에게 의지하며, 충성심이 있는 자들을 선발하여 운영하지 않고 내부 감찰활동에 실패하여 변절자들이 근무한 점과 물적 경호 측면으로 왕궁경호ㆍ경비부대의 물리적 대응능력 보존 미흡을 본 연구자는 제시한다. 을미사변을 테러학적 관점에서 유형별 구분으로 보면 ▴1894년 조선왕궁 점령과정 속의 일본 개입 ▴일본공사의 시해주도 ▴일본 지식인들의 개입근거 등 역사적 증거로 고찰하여 보면, 명백히 일본국가에 의한 국가주도로 이루어졌다. 또한 이는 일본국가주도하에타 국가의 국권을 유린한 침략행위이며, 일본 외교공무원이 저지른 살인 범죄이며, 국가범죄테러행위이다. 국왕의 밀착경호(密着警護)와 근접보위(近接保衛)가 국가의 운명을 좌우한다는 역사적교훈 속에 을미사변을 테러학과 경호ㆍ경비학적으로 고찰하는 시론적 시도에 본 연구에작은 의의를 두고자 한다.

2015 is the 120th sad anniversary of the brutal assassination(1895) of empress Myeongseo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the brutal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in the terrorism aspect and to learn lessons of security aspects.The results are referred below. As an aspect of 'human security', the brutal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was an overall failure incident, considered that a palace guard was subjected by foreigner, a lot of renegade worked at the time, and so on. As an aspect of 'physical security', it also was an overall failure incident, considered that at that time, physical response system was highly vulnerable in many ways. The accident, the brutal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was happened and led by Japanese government at that time. We could present detailed evidences : ① Japanese government's intervention in process of possessing the royal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period by force at 1894, ② assassination led by the Japanese minister to Korea,③ circumstances of Japanese intellectuals' involvement. In conclusion, the brutal assassination of empress Myeongseong was a serious violation to the sovereignty of the independent nation, a homicide by Japanese diplomats, a terrorist crime by Japanese government. Focusing on documentary researching method could be mentioned as limitations, but it has academic contributions and meaningfulness considering to construct the base of future studies, despite lack of related research. It's expected related future studies will be followed.

이 연구에서는 공직선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에 있어 경찰활동상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동안 경찰은 공직선거 범죄를 둘러싼 다양한 법·제도적 요인과 경찰조직 내·외부의 요인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응활동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먼저 경찰의 수사상 한계 극복을 위해서는 일반 형사사건과 같이 경찰에게 일정부분 재량권을 허용하고, 검사의 과도한 개입을 축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검사의 지휘와 감독이 초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이루어지면 결국 모든 수사과정은 검사의 개인적 판단이나 정치적 영향력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각각 6개월과 60일로 규정되어 있는 선거범죄의 공소시효와 기탁금 반환제도를 개선하여 경찰이 보다 철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찰은 기소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일종의 처분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경찰이 조기에 수사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기소 및 불기소 의견을 제시하는데 있어서도 일관성과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각 경찰관서별로 소규모 인원이라도 상설의 선거범죄 대응조직을 구성하여 선거 전후에 지속적인 첩보를 수집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 활동을 강화해야 하며, 이들 상설 대응조직의 구성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재교육 기회를 제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이버 공직선거사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사이버안전국의 조직을 개편하고 대응 인력을 확충하며, 디지털 포렌식과 같은 전문화된 수사기법의 향상을 위해 예산확대 등 다양한 지원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d the limitations in the police operation regarding the police response to the crime related to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explored a political improvement plan. The reason is that police has not performed an effective response activity due to various legal/systematic factors surrounding the crime related to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the factors existent in and out of police organization.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is believed that police would be allowed of certain extent of discretionary authority as in general criminal case and excessive intervention of a prosecutor would be decreased so that police can overcome the limitations in the investigation. The reason is that, if a prosecutor would actively command and supervise the investigation from the beginning, whole investigation process would be determined by the personal judgment of the prosecutor or by certain political influence. In addition, it is believed that the statute of limitations of the crime for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and the trust money return system, which are 6 months and 60 days now, would be improved so that police can have more time for thorough investigation. The prosecution would also suggest certain disposition guideline by setting up a clear standard on whether a crime related to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would be prosecuted or not so that police can set up the investigation scope in the early stage; while the suggesting of an opinion for prosecution and non-prosecution would also keep consistency and objectivity. Second, it is suggested that a permanent organization responding to the crime related to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would be established in each police station even with small number of staff so that continuous intelligence collection would be done before and after an election and a crackdown and investigation activity on the violations would be reinforced; while the expertise of the staffs in the permanent response organization would be reinforced through the provision of continuous re-education opportunity. Third, the organization of cyber safety bureau would be changed and the number of response staff would be increased for better response to cyber offense related to the election for public office. It has been also found that various supports including budget increase would be required for the improvement of specialized investigation techniques such as digital forensic investigation technique.

본 연구는 2014년 1학기에 3개 대학에서 실시된 경찰실습학점제의 시범운영에 참여한 실습생과경찰관을 대상으로 실습프로그램의 문제점과 개선에 초점을 둔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경찰대학관서실습, 미국 형사사법학과 인턴십 프로그램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보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경찰실습학점제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경찰관들은 실습기간은 짧게 하더라도 주당 실습시간을 더욱 늘려서 단기간에 집중적인(intensive) 실습이 필요하다고 인식한 반면, 실습생들은 실습기간과 주당 실습시간 모두 증가시켜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경찰관들은 실습생에 비해 현장수업 비율이 이론수업보다 더 높아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습생들은 경찰관에 비해 야간수업 비율이 주간수업 비율보다 더 높기를 희망하고 심야시간에 실습하기를 원하였으며, 이러한 집단간 응답결과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그리고실습생과 경찰관 모두 실습학점제의 평가방식으로 이수제가 적절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실습생은 실습학점으로 3학점을 부여해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습생과 경찰관들을대상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학과 경찰관서로부터 필요한 지원사항 등에 대하여 주관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찰실습학점제의 문제점으로 실습생들은 현장수업의 비중이 낮다는 점, 경찰관들은 실습생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고있었고, 공통적으로 실습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실습생들은 현장수업의 비중 확대, 경찰관은 실습시간 확대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다. 또한 실습생과 경찰관들은 실습학점제를 개설한 대학 측으로부터 예산지원을 바라고 있었으며, 특히 경찰관들은 대학측에서 실습생에게 실습 전 사전교육을 충실히 해줄 것을 희망하였다. 그리고 실습생과 경찰관들은 공통적으로 경찰관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고, 특히 경찰관들은 실습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담인력과 예산지원, 교재 및 교수법 지원 등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실습학점제의 개선을 위하여 실습생의 안전문제에 대한 대비 강화, 실습시간 및 현장수업 확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대학과 경찰청의 투자 확대, 충분한 사전교육 및 기관간 협의, 체계적인 장기발전방안 수립 등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based upon the survey data gained from those trainees and police officers participated in the pilot programs at 3 different universities in South Korea. And we try to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by comparison with police practice training of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and internship program operated by criminal justice department in the US. Findings of the research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Police officers perceive that more intensive practice should be implemented for the students by increasing practice hours per week and reducing the period of practice. Compared with the trainees, policemen think that the proportion of practice-based lecture ought to be more than theory-based lecture, and students hope that portion of practices at night be more than practices in the day and they also want practices to be carried out late at night. The differences of the responses in the both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both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perceived that pass or fail system for the evaluation of students is appropriate and students want to take 3 credits in compensation with practice. We also inquire students and police officers by open-ended questions about problems, alternatives of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and support requirements from universities and police agencies. Trainees pointed out the little portion of practice-based lecture as the most serious problem of the system and policemen mentioned the lack of preparation for the trainees’ safety. And both group think that practice hours are insufficient. And students suggest extension of practice-based class the most as the alternatives and police officers extension of practice hours. In regard to the support from universities, both groups want budget support and policemen want the universities to carry out prior training to the students substantially. And both groups perceive that various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by the collaboration with police agencies and universities and police officers think that coordinators of programs, aid of teaching materials and teaching method to the front-line officers in charge of practice should be needed. Based on the results, to improve police practicum credit system, we can propose a couple of measures, including reinforcement of preparation for the trainees’ safety, extension of practice hours and practice-based lectures, development and operation of various programs, investment expansion by universities and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ufficient prior education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And establishment of systematic and progressive plan for the future also can be suggested.

경찰이 지역주민들에게 바람직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고 그들에게 적절한 교육훈련제도를 통하여 유능한 경찰공무원으로 배출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실적인 교육훈련을 확립하기 위하여 신임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의 교육과정에서 교육생들의 교과목 편성에 대한 만족도와 교육기간의 적절성에 대하여 설문을 통한 조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전반적인 교과목 편성에대한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보통이 105명(40.9%)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소 적절이 81명(31.5%), 다소 부적절이 53명(20.6%), 매우 적절이 16명(6.2%), 매우 부적절이 2명(0.8%)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균값은 2.78로 비교적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중앙경찰학교 신임교육훈련제도의 교과목 편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교육훈련 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6개월의 응답이 5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8개월(현행)이 17.5%, 12개월 이상이 16.0%, 기타가 10.9%, 10개월이 2.7% 순으로 나타났다. 양질의 치안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치안서비스의 실질적인 공급자인 신임경찰공무원을 교육시키는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고, 신임경찰공무원 교육훈련이 교육생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현장실무중심으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면 12개월 혹은 그 이상으로 교육기간이 연장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The aim of the present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ways of maintaining public peace by preventing crimes and making rounds of inspection.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s, high-quality officers should be selected, and they should be trained through the educational courses. To establish a more efficient, rational, and empirical educational program, two following factors were asked through a questionnaire during a training program: 1) the organization of the subjects and its satisfaction and 2) the appropriateness of the duration of the progra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atisfaction with the subjects in the program shown by the participants was as follows: the highest percentage of participants (105 people, 40.9%) fell on the medium-point of the scale. The second highest percentage (81 people, 31.5%) on the point of ‘somewhat relevant’, the third one (53 people, 20.6%) on the ‘somewhat irrelevant’, the fourth one (16 people, 6.2%) on the ‘very relevant’, and the last one (2 people, 0.8%) on the ‘very irrelevant’ are following. The average point of the answer was 2.78, and this means that the overall satisfaction with the subjects in the program is low. Henceforth, a discussion is needed to reorganize the educational programs in the Central Police Academy. Secondly, the result of the question about the appropriateness of the duration of the program revealed that the most appropriate duration of the program was six months (52.9%). The present duration of the program, eight months, ranked the second appropriate one (17.5%), and more than twelve months (16.0%), others (10.9%), and ten months (2.7%) are following. This result might be interpreted as a bit longer duration of the course like twelve months or more could be possible. This long-term educational program adopted to meet the demands of good quality of public security would be successful when enough budget of the program for newly recruited officers is prepared, and well-organized practical programs are implemented.

이 연구에서는 사회유대이론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사회통제로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를 분석한국내·외 논문들을 살펴보고, 부모의 사회통제가 청소년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본다. 기존 연구들은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중 한쪽의 영향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으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 연구는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모두를 살펴보고, 청소년 비행에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은 부모의 사회통제를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로 구분하여 살펴본다. 부모는청소년의 비행에 대해서 감독을 하는 직접통제와 부모가 애정이나 유대요인을 통해 간접적으로통제하는 간접통제로 구분하여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나타내고자 한다. 그리고 사회통제의 주체인 부모가 직접통제와 간접통제간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분석을 시도했다. 청소년비행은 부모의 직접통제로 감독, 부모의 간접통제는 애정으로 재부호화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보건복지부 보고서(2011)를 통해 청소년의 연령별 범죄현황에서 청소년의 범죄가가장 높게 보고 된 사실을 고려하여, 부모의 사회통제와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5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분석방법으로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부모의 직접통제와 간접통제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부모의 사회통제는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좀 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부모의 사회통제는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며, 직접통제보다 간접통제가 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는데 더 높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요인으로 부모와 청소년간의 관계가 중요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부모의 사회통제는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중요한 시사점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청소년 비행에 대해 감소시키는 방안과 과제를 나타내었다. 그리고청소년 비행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부모 뿐 아니라 학교, 사회 등이 노력을 해야 할 것이며, 부모가 청소년의 인성을 기를 수 있는 연구의 필요함을 나타내었다.

In this study, parents and community analysis of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by control of social control that appears Social bond theories, look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search, parental social control that looks at how the affect on juvenile delinquency. If you have an existing study the influence of one of the parents direct control and indirect control of juvenile delinquency analysis, this study looks at both direct and indirect control i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ocial control of parents directly and indirectly. Parents look at how the affection directs control of the supervision for the delinquent behavior of youth, and they use affection and bond to control children indirectly. The subject of social control and the parent tried to analyze whether there is any difference between the direct and indirect control of control. Juvenile delinquency is directly supervised by a parent control, indirect control of the parent were re-encoded with affection. Data report(2011) by Ministry of Health & Welfare was analyzed, and the author found that juvenile delinquency is the highest based on the crime by age data. In order to analyze effect of parents’ social control and juvenile delinquency, the Korea Youth Panel Survey data 5th by the Youth Policy Institute in Korea was used. Further analysis was used as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First, the direct control and indirect control appear to reduce the delinquency. Second, the indirect control of parents’ social control appears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more than direct control. Thus, parents’ social control reduces juvenile delinquency, and indirect control rather than direct control is more effective in deterring juvenile delinquency. Theref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juveniles is an important factor that affects juvenile delinquency. In other words, social control of parents appears to have important implications for juvenile delinquency.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some solutions while they show some problems as well. In order to reduce juvenile delinquency, school and community will need to work together. Further research on how to improve juveniles’ discipline is necessary.

본 연구는 구미시 산업단지내 민간경비원의 관리적 보안활동과 기술유출방지 간의 인과관계를규명하고, 매개변수로 보안인력 전문성이 관리적 보안활동과 기술유출방지 사이에서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해 실증적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문조사는 전문 경비업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2014년 10월 6일부터 10월 19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 300부 배포하여 286부를 갖고,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20.0과 AMOS 2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관리적 보안활동으로서 정책통제는 기술유출방지에 유의미한 영향을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적통제는 보안인력 전문성을 매개하여 기술유출방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에 따라 기업의 핵심기술 및 정보에 대한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차단과 등급별접근권한을 명시한 보안규칙이 제대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정책통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반증이 제시되며, 정기적인 보안감사와 보안교육을 통하여 보안규칙의 준수 가능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of Administrative Security Activities and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in the Security Personnel Expertise. To attain this purpose, three variables - three Administrative Security Activities as a exogenous variable, and Security Personnel Expertise as a parameter variable,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s an endogenous variable - were used for the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286 Private Security Guards for empirical analysis. Techniques used in analyzing data were frequency analysis,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structure equation model. SPSS 20.0 for windows programs were applied in the analysis. ‘Policy control' as the administrative activity wields a meaningful influence on the technology outflow prevention and so 'human control' does by the security personnel expertise. According to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the security rule of access control and authority will be performed in quality by the policy control and the possibility of the observance will get higher through the regular inspection and security education.

2009년 9월 헌법재판소는 야간옥외집회·시위를 규제하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 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2010년 6월 30일까지 대체입법 마련을 위한 유예기간을부여하였다. 그러나 18대 국회를 지나 19대 국회 후반기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도 대체입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형국이다. 입법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야간옥외집회 및 시위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선경찰이 겪는 혼란이 가중되고, 일반 시민들이 겪는 불편함도 점차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주어진 유예기간동안 집시법 10조의 대체입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입법공백이 지속되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는가?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일종의 ‘정책변동 실패’로 파악하고, 그 원인을 ‘전략적 관리’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M. Moore(1995) 에 의하면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에 주요한 변화를 가하고자 하는 상황, 즉 정책변동의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강조되는 것은 정치적 환경으로부터 정책변동에 대한 정당성(legitimacy)과 지지(support)를 획득하는 것이며, 이의 실현은 정책변동을 둘러싼 정치적 환경을올바로 이해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일련의 전략적 활동, 즉 ‘정치적 관리’를 요구한다. 정치적 관리(political management)는 기업가적 옹호, 정책개발관리, 협상, 공적 숙의와 사회학습 및리더십, 공공부문 마케팅과 전략적 커뮤니케이션 등 5가지 실천전략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는 각각의 실천전략을 중심으로 집시법 10조에 대한 대체입법 추진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대체입법 노력이 왜 성공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였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In September 2009, the Constitutional Court ruled Article 10 of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ereafter, ADA), banning nighttime outdoor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unconstitutional. The ruling gave the National Assembly a nine-month grace period to amend the law. However, it failed to do so, with the result that the article lost its force. Even six years after the ruling, no amendment has been made to the ADA, resulting in significant confusion and difficulties on the part of the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more important, creating much inconvenience to ordinary citizens. What led to this legislative failure? What made this legislative void last so long?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answer these questions from a managerial perspective. The literature on strategic management in the public sector implies that the relevant authorities includ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may have not been successful in what M. Moore (1995) calls ‘political management,’ the purpose of which is to build support and legitimacy among the actors in the political environment for a policy initiative that a public manager believes creates public value. According to Moore, in order to acquire authorization for a policy move from that environment, one has to be seriously engaged in a series of political management activities, including entrepreneurial advocacy, managing policy development, negotiation, leading public deliberation and facilitating social learning, and public-sector marketing and strategic communicati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relevant authorities, particularly the National Police Agency, properly performed these political management activities. Little evidence was found that they conducted these activities in a strategic manner, indicating that the legislative void over the last six years has to do with the failure at political management.

우리나라 민간경비는 개인 고객의 특별한 범죄 예방 서비스 제공에서 벗어나 월드컵 등 국제행사, 환경설계, 위험분석, 대테러 및 사이버 보안 등 국가 행사 및 국책 사업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보안 관리 시스템의 영역으로 진출하면서 그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즉, 치안 수요의 공백을 메워주는 경찰의 치안 보조자가 아닌 보안업무의 주체로서 급부상 중이다. 그러나 최근 집단민원현장에서 나타난 일부 경비업체 소속 용역 직원들의 폭력사태 등으로 국민생활에 불안감을 주고 있어 경비업자 및 경비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증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경비업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을 통해 경비업체의 허가 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경비원의 폭력이 문제가 되는 노사분규ㆍ재개발 현장 등 집단민원 현장을 법률에명확히 규정하고, 집단민원현장에 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48시간 전까지 관할 경찰서장의 배치허가를 받도록 하며, 경비업자와 경비원들의 경비업무를 벗어난 불법적 행위에 대한 규제 및처벌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였다. 민간경비는 공익적 측면에서 적절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민간경비산업의 본질인 기업의 영리성 추구라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현행 경비업법은 공공성의 측면을 지나치게 강조한 나머지 기업의 영리 추구라는 시장논리가 간과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민간경비산업의 발달과 민주주의 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보다 명확한 근거에 따른 규제와 민간경비산업 시장의 위축되지 않도록 영업선택권과 직업선택권 등의 기본권적 자유권을 침해하지 않는자율 규제의 방향으로 선회해야 할 것이다. 우선, 이용자들은 민간경비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평가절하 하기 보다는 이들의 사회적 역할의중요성을 존중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에서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종사자들 스스로규율을 지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우수 사업체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안할 수있다. 또한 민간경비의 전문화와 신뢰성 제고를 도모하기 위해 전문 자격증 제도의 효율적 운영이 요구된다. 스스로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지식과 능력을 평가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적절한 관심과 규제가 필요하다. 먼저, 시장에서 자율규제시스템이 구축 및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후 모니터링을 통하여 관리ㆍ감독하는 것이다. 또한 이들의 근무 여건과 처우 개선을 위한 최저가격 낙찰 제도를 지양하고 소규모 중소 기업형 업체의 육성과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 그리고 우수 사업자에 대해서는 규제의 일부 면제 및 세제지원 확대를 하여 이윤의 보장과 영업 영역의 확대를 통해 고용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해야 할 것이다.

The security industry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public peace services by expanding its sphere from general facilities to major national facilities including airports, ports and nuclear power plants since "the security industry act" was legislated to control the industry and ensure its successful performance. In recent years, however, violence committed by some employees of security firms that led to collective petition posed a threat to people, and there was growing demand fo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s on security firms and security guards. So the government completely revised the security industry act by strengthening requirements for the licensing of security firms, and tried to rectify their problems. In fast-changing modern society, private security is rapidly emerging as a principal agent of public peace services, not a mere assistant for the police, which makes it possible to meet growing demand for public peace. Therefore it's required to impose appropriate regulations on private security for the sake of public interests. Yet it shouldn't be overlooked that the nature of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s basically profit seeking. Well-grounded regulations are necessary to accelerate the development of this industry and establish democratic order, and self-regulation should be introduced not to cause market contraction. Above all, users should value the importance of the social roles of those who engage in private security instead of devaluating them. In the market, a self-regulation system should be built to stimulate security guards to abide by their rules. And another system that encourages them to improve their own qualifications to grow into professionals should be set up. Besides, concern and investment from the government are also necessary. The government should aid the industry in building and operating a self-regulation system, and keep it in control through sustained monitoring. The lowest bid should be avoid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and treatment for security guards, and small-sized firms should be nurtured and helped to grow. High-performing firms should be allowed to exempt from some of regulations and be provided with tax relief. Thus, the government should try to facilitate job creation and the growth of national economy by assisting this industry in making profit and expanding its business. As for the right directions for regulations o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the entrepreneurship of private security firms should be strengthened to accelerate the sound development of the industry, and self-regulation by the market should be guaranteed to provide safer security services.

현대사회가 가지고 있는 인구의 증가와 도시로의 밀집, 산업화로 인한 인간 소외와 무관심, 환경파괴와 온난화 등으로 인하여 재난·재해, 범죄와 같은 각종 사회문제가 증가하고 있고 이러한사회문제를 통제하고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효과는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거나 위험이 발생하고 난 후 사후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도구로써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이 CCTV이고, CCTV에 대한 설치를 요구하는 주민들의요구가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에서 CCTV가 도입되어 활용된 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았지만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서에서는 교통단속, 범죄 예방 및 범인 검거,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등과 같이 각종목적을 위하여 CCTV 설치를 확대하여 왔고, 최근 발생했던 대형 강력사건이나 국민들의 관심을끌었던 사건에서 CCTV가 범인 검거에 결정적으로 기여함에 따라 언론에서 CCTV의 효과에 대해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앞으로도 더욱 더 확대될 전망이다. 충청남도도 CCTV를 활용하여 교통단속, 재난예방 및 대응, 범죄예방, 산불감시, 환경감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보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나, 2015년 7월말 현재 CCTV 설치대상 14,833개소 중 5,352개소만 설치되어 설치율 36%에 그쳐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에는 그 수가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통합관제센터 또한 정부지원사업으로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를 권장하여 서울특별시의 경우 2015년 7월 말 기준 모든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있지만 충청남도의 경우는 총 16 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7개의 기초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설치율 44%에 그치고 있다. 충청남도는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높을 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에서 농작물 절도와 같은 생계형 범죄와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급작스러운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재난·재해의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CCTV 및 통합관제센터설치 및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In modern society, the increase and concentration of population into cities, social alienation and indifference between people as a result of industrialization, environment disruption and global warming, all lead to a rising of disaster and social problems such as crime. In order to control and solve these social problems, multi-angle efforts was being expected with little effect. CCTV is increasingly used as a tool for prevention in advance or efficient response after the danger occurred. The reality is that citizens' demands for more CCTV emplacement will be growing in the future. In South Korea, despite the recentness of introduction and use, CCTV is broadly applied in traffic enforcement, crime prevention and criminal arrest, also the prevention of illegal trash dumping by local government and police department. In the recent major violent crime or the cases which attracted citizen's attention, CCTV played a decisive role in criminal arrest. More and more media reports on the effect of CCTV are making its expanding in the future can be expected. ChungCheongNam-Do province also applies the CCTV in traffic enforcement, disaster prevention, forest fire monitoring, environment monitoring, the school zone children protection and some other activities. Now in late July 2015, among 14,833 places of CCTV installation object, only 5,352 places have been completely installed. The rate is just 36% of the total installation. To construct the social safety network, this number is far from enough. In addition, as local autonomous entities are encouraged to build CCTV & Control Center by support of governments, till July 2015, all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seoul have finished the construction. However,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there are 16 local autonomous entities in total, but only 7 entities have been completely installed, the installation rate is only 44%. The percentage of elder population over 60 years of age in ChungCheongNam-Do province is higher than other areas. Not only that, livelihood crime such as larceny of crops in the rural areas, and the crime against to older person are increasing. Rapid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also brings a growing danger of disaster and calamity. Under such circumstances, building a social safety network by emplacing and utilizing CCTV & Control Center efficiently is absolutely necessa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