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자구노력에 관한 연구 : 신체피해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1-2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이 취하는 다양한 대응과 자구노력을 분석하는데 있다. 데 이트폭력 관련 선행연구들은 발생실태와 가해자 특성 등에 주목하여 피해자의 대응이나 회복을 위 한 자구노력은 거의 다루지 않았으며, 경찰신고로 대표되는 공식적인 형사사법기관을 통한 대응을 거의 유일한 피해자의 선택으로 이해해왔다는 한계가 있다. 데이트폭력의 경우에는 가·피해자의 친 밀한 관계성으로 인해 경찰신고 등 공식적인 대응은 피해자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 다. 이를 인식하여 이 연구에서는 경찰신고를 포함하여 보다 다양한 데이트폭력 피해자 대응을 포괄 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여성대상 폭력에 대한 연구(홍영오·연성진·주승희, 2016)’의 설문조사를 활용했다. 여성 응답자 2,000명 가운데 데이트폭력 피해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신체폭력 피해자 387명과 성폭력 피해자 763명의 대응과 자구노력의 유형을 분석하였다. 잠재계층분 석 결과,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은 무대응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나, 동시에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 및 구조요청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체피해와 성폭력 피해자의 구분되는 대응행동의 계층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두 피해유형 모두에서 무대응하는 계층이 가장 많은 점은 같았으나, 데 이트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무대응의 유형이 용서나 가해자 기분 맞춰주기 등을 함께 선택하는 유형 등으로 세분화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피해자 대응 및 자구노력의 잠재계층 사이에 차이가 있는지도 비교하였는데, 피해 당시 본인과 가해자의 음주 여부, 그리고 데이트폭력 허용도가 성폭력 피해자의 대응행동 계층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various responses and reactions taken by victims of dating violence. Previous studies on dating violence heavily focus on the description of victims’ suffering and perpetrators’ characteristics. In addition, victims’ reporting to the criminal justice agencies including police department has been understood as the only available choice for victims. Due to the intimate relationship between victim and offender in dating violence, victims hesitate to utilize formal responses such as police reports. The current study attempted to examine more diverse responses from victims of dating violence. Among the 2,000 female respondents to the survey of 'Study on Violence against Women(Hong et al., 2016), respondents who had experienced dating violence were analyzed. A total of 387 victims of physical assaults and 763 victims of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patterns of victims’ responses, we conducted a latent class analysis using eight victim-related responses, including police report, informal help-seeking, no response, and asking for apology, and a potential class analysis was conducted. Furthermore, we investigated differences alcohol use of both victim and offender and the acceptance of dating violence across the latent classes identified in our study. We identified four latent classes of victims’ response in physical assaults and five latent classes of those in sexual dating violenc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re found between victims reactions against physical assaults and sexual violence.
현대사회는 급변하고 있으며, 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범죄의 위협 속에서 호신술은 개인이 스스로 신변안전을 지키는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신체의 단련뿐만 아니라 마음을 단련시켜 범죄 에 대한 두려움 및 불안감을 낮출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범죄+호신 술’을 키워드로 최근 10년간(2013.1.1.~2023.12.31.)의 빅데이터를 수집해 네트워크 분석, CONCOR 분석, 감성 분석을 시행하였고 이를 통해 범죄 속 호신술에 대한 대중의 인식과 관심도를 파악해 호신술 발 전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앞으로의 호신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네트워크 분석결과, 교육, 여성, 대상, 범죄예방, 안전, 예방, 강의, 범죄도시 등의 빈도순으로 연관 어가 나타났으며, 교육, 대상, 안전, 여성, 범죄예방 순으로 동시 출현빈도가 높았다. CONCOR 분석 결과, 가장 많은 수의 단어가 군집해 있는 그룹은 필요성 및 방법이 있었고, 다음으로 예방 교육 및 대상, 범죄도시, 추천 순으로 그룹이 군집되었다. 감성 분석결과, 긍정키워드가 부정키워드보다 17.6%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감성단어 워드 클라우드 분석을 통해 좋다, 추천, 불안, 안심, 무섭다, 울다, 특별하다, 원하다, 걱정하다, 어렵다 등의 단어를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예방을 위해 여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호신술 교육이 새롭게 마련될 필요가 있고, 각종 영화나 매스컴을 통해 호신술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더욱 노출될 필요가 있다. 둘째, 호신술은 물리적 신변위협상황에서 매우 중요한 대응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현재보다 더욱 흥미를 유발해 대중의 관심을 이끌 수 있는 호신술의 이미지를 만들 필 요가 있고 불필요한 거부감을 줄이며, 어렵고 힘든 호신술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쉽게 배울 수 있는 호신술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수집해 범죄와 호신술을 모두 포함하는 텍스트 데이터를 연구함 으로써 앞으로의 호신술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호신술 발전에 유의미한 시사점을 도출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변화되는 현대사회의 범죄에서 발전된 호신술이 좋은 대응 방안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
Modern society is changing rapidly, and crime is constantly occurring. Amid the threat of various crimes, self-defense can be a way for individuals to protect their own personal safety, and it can act as a factor that can lower fear and anxiety about crime by training the mind as well as physical training. Therefore, in this study, big data from the last 10 years (20131.1.1.2023.12.31) was collected using the keyword "Crime + Self-Defense," and network analysis, CONCOR analysis, and Sentiment analysi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we tried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self-defense technology and provide basic data by grasping the public's perception and interest in self-defense technology in crime. As a result of network analysis, education, women, targets, crime prevention, safety, prevention, lectures, and crime cities were found in the order of frequency, and the frequency of simultaneous occurrence was high in the order of education, target, safety, women, and crime prevention. As a result of the CONCOR analysis, the group with the largest number of words had necessity and method, followed by preventive education and target, crime city, and recommendation. As a result of emotion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sitive keywords were 17.6% more than negative keywords, and through emotional word cloud analysis, words such as good, recommendation, anxiety, relief, scary, crying, special, want, worry, and difficult were confirmed. The conclusions obtained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prevent crime, systematic self-defense education for women needs to be newly prepared, and self-defense needs to be further exposed in a positive direction through various movies and media. Second, self-defense can be a very important countermeasure to personal threats. Third,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mage of self-defense that is more interesting than the present, reduce rejection, and develop self-defense techniques that can be learned more intuitively and efficiently than difficult and difficult self-defense technique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collects vast amounts of data, studies text data containing both crime and self-defense techniques, provides basic data for future self-defense-related research, and draw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elf-defense techniques. It is hoped that self-defense skills developed from crimes in the diversified modern society will establish themselves as a good countermeasure.
이 연구는 경찰의 챗봇 활용을 통한 범죄통제에 대한 기대효과에 관한 연구이다. 챗봇의 활용은 현재 민영기관과 더불어 공공기관의 활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다. 경찰 또한 현재 활용 중인 챗 봇인 ‘폴봇’의 고도화 프로젝트를 시행하는 등 챗봇 활용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기관인 경찰이 국민들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챗봇을 활용하 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기대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를 위해 현재 과거와 달리 변화된 범죄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상용되고 있는 챗봇의 기술과 챗봇의 역사에 대해 분석하였다. 이후, 경찰기관 에서 활용하고 있는 챗봇 시스템을 국내와 국외기관, 그리고 인도의 연구를 통해 현재 챗봇 시스템 의 효과에 대해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챗봇 활용을 통한 범죄통제의 기대효과 부분에서는 첫째, 지역 중심 경찰활동의 활성화, 둘째, 비대면 신고를 통한 신고자의 심리적 부담감 감소, 셋째, 위치 기반을 활용한 범죄 정보 및 안전 정보 제공, 넷째, 신종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한 데이터 수집을 제 시하였다.
This study is about the expected effects on crime control through police use of chatbot. The use of chatbot is currently gradually expanding in public institutions as well as private institutions. The police are also showing active interest in the use of chatbot, such as implementing a project to improve the chatbot currently in use, ‘Polbot’. Therefore, this study studied the expected effects that could occur when the police, an organization directly related to public safety, uses chatbot to protect citizens from crime. For the study, we explained how crimes have changed compared to the past and analyzed the chatbot technology currently in use and the history of chatbot. Afterwards, the effectiveness of the chatbot system currently being used in police agencies was analyzed through research in domestic and foreign organizations, and in India. Finally, in terms of the expected effects of crime control through the use of chatbot, first, increasing efficiency of community oriented policing, second, reduction of psychological burden on reporters through non-face-to-face reporting, third, provision of crime information and safety information using location-based information, Fourth, data accumulation to respond to new crimes was presented.
지역사회 안전 개선을 위한 노년기 위기상황 회복 경험 연구 : 배우자사별 이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57-7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노년기에 직면하는 다양한 위기상황 중 가장 충격적 사건인 배우자사별 이후 불안전한 심리상태를 대표하는 우울감과 애도감을 조절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을 통해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 원해야 하는 필요성을 확인하는 것에 1차적인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노년기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긍정적인 경험은 노인의 정신건강을 위협하여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노인자살을 예방할 수 있 는 방향성을 제시하고, 안정적인 노년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배우자사별 이후 기간이 3년 이내인 10명의 노인들을 대 상으로 개별상담 및 집단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참여 이후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질적 분석을, 개입 효과의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우울감 및 애도감 척도를 활용하여 사전․사후 변화 정도를 비교하는 양적 분석을 병행하였다. 분석 결과, 노년기의 가장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식될 정도로 배우자사별이 노인들에게 미치는 부 정적인 영향은 크지만, 배우자사별로 인한 불안전한 심리상태가 프로그램 참여 이후 긍정적인 방향 으로 변화하여 배우자의 사별을 수용하고 사회적 관계망을 회복하여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감을 가 지는 등 배우자사별 이후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노년기 위기상황을 극복하고 있었다. 따라서 배우자 사별을 발달단계상에서 경험하는 통과현상의 하나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가질 때 애도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 경험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로의 회복시기를 앞당길 수 있 으며, 건강한 정신상태를 유지하게 되면서 자살시도를 예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노년기 생활에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나아가 지역사회 안전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는 점 을 연구의 의의로 언급할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confirming the need to support recovery to daily life through professional intervention to control depression and grief, which represent an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after the death of a spouse, the most shocking event among various crises faced in old age. It is expected that the positive experience of overcoming these crises in old age will provide direction to prevent suicide among the elderly, which ranks first in the world and threatens the mental health of the elderly. Ultimately, it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community safety by influencing the quality of life of the elderly by establishing an environment in which they can maintain a stable life in old age. As a research method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individual counseling and group activity programs were conducted for 10 elderly people who had lived within 3 years of their spouse's death, qualitative analysis of responses after participation in the program, and objectivity of the intervention effect were conducted. To ensure this, a quantitative analysis was conducted in parallel to compare the degree of change before and after using depression and grief scal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negative impact of the death of a spouse on the elderly is so great that it is recognized as the most shocking event of old age, but the unstable psychological state caused by the death of a spouse changes in a positive direction after participating in the program, allowing the death of a spouse to be accepted and socially It was confirmed that they were overcoming the crisis of old age by adapting to the changes following the death of their spouse, such as restoring their network of relationships and having expectations for a new life. Therefore, rather than viewing spousal death as a passing phenomenon experienced in the developmental stage, continuous support and attention can minimize negative experiences that occur during the mourning process and accelerate the time of recovery to daily life.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study was that it confirmed that maintaining a healthy mental state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life in old age, including preventing suicide attempts, and that this experience can contribute to strengthening community safety.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준수사항 위반 연구 : 사회유대이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7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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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특정범죄 전자감독 대상자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에 대 한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비공식 통제수단 중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사회유대이론의 중심 개념이 이들의 준수사항 위반 억제에 어떠한 유효성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 구는 사회유대이론의 네 가지 요인(애착, 관여, 참여, 신념)에 따라 나눈 두 집단별 준수사항 위반 평균 차이를 독립표본 t-검정을 통해 비교·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부모관계, 생계안정성, 가족관계, 비범죄적 성향 및 사회규범에 대한 우호적 태도가 좋지 않거나 낮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이 그렇 지 않은 집단의 준수사항 위반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즉, 애착, 관여, 참여, 신념이 낮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준수사항을 더 위반한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전자감독 대상자의 교정·교화 시 사회적 지지와 유대 강화, 법준수 의식 고취, 사회규범 강화 등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전자감독 대상자가 늘어나는 가운데 전자감독 전담 직원은 부족한 현실에서 임시해제 제도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후속 연구에서는 인과관계 등 재범요 인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계량적 연구가 가능한 문항·척도 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how the central concepts of social bonding theory, which is typically discussed among informal control measures, have the effect of suppressing violations of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specific crime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s needed. Accordingly, this study compared and verified the mean difference in violations for the two groups divided according to the four factors of social bonding theory(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and belief) through an independent samples t-tes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violations in groups with poor or low parental relationships, livelihood stability, family relationships, non-criminal tendencies, and favorable attitudes toward social norms compared to the violations in groups with good or high such factors. In other words, it was confirmed that groups with low attachment, involvement, participation and belief were more likely to violate compliance rules than groups with high attachment, commitment, involvement and belief.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o strengthen social support and bonds, promote awareness of law compliance, and strengthen social norms when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those subject to sex offenders under electronic monitoring. In addition, for the strategic utilization of the temporary release system, it is necessary to develop questions and scales that can be quantitatively studied to increase the predictability of recidivism factors, such as causality, in subsequent studies, as the number of people subject to electronic supervision is increasing and the number of dedicated electronic supervision staff is insufficient.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99-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관계에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이중매 개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하여 해양경찰조직 차원에서 해양경찰공무원들의 감정노동과 이직의도 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적인 함의를 마련하는 데 있다. 더불어 감정노동의 근무여건 속에 서도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중요성을 검증하고 나아가 해양경찰공무원들의 이직의도를 최소화 하는 다양한 변인을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해양경찰공무원 16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SPSS 23.0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모형의 신뢰성과 타당성 을 검증하기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ɑ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Process Macro Model 6을 적 용하여 직접효과와 간접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은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는 유의미한 부(-)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은 이직의도에 부(-)적 효과가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는 직무만족에 유의미한 정(+)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해양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있어 사회적 지지 와 직무만족이 각각 부분매개변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었다. 셋째, 감정노동과 이직의도의 관계에 서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의 이중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매개변수인 사회적 지지와 직무만족을 투입하지 않았을 때 독립변인인 감정노동이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보다 매개변수들을 투입하였을 때의 영향력이 줄어들었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This study evaluated the double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turnover intention of coast guard officials. Through this, it is to establish policy implications for effectively managing the emotional labor of coast guard officials at the level of coast guard organization. In addition, in the working conditions of emotional labor, we will verify the importance of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and further consider various variables that minimize the intention of coast guard officials to turnover. To verify the model established in this study, a survey was conducted on 168 coast guard officials, descriptive statistics and correlat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SPSS 23.0, and factor analysis and Cronbach's ɑ analysi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research model. In addition, th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were analyzed by applying the Process Macro Model 6.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rect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turnover intent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The direct effect of emotional labor on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and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were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And social support was foun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Second,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played a role as partial parameters, respectively, in the process of influencing the emotional labor of coast guard officials on turnover intention.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dual medi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job turnover intention, the influence of emotional labor, an independent variable, when parameters were added rather than th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was reduced and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탐정업법 입법(안) 현황 및 입법 방향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 : 독일 탐정제도의 검토를 바탕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117-13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탐정(민간조사업)’이란 국가 기관의 수사력이 미치지 못하거나 미흡한 각종 범죄나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또는 실종자 소재 탐지 등에 있어서 사인의 다양한 권리구현을 위해 의뢰인을 대리 하여 사실을 확인해 주고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수집을 대행하는 서비스업을 의미한다. 헌법재판소 판결을 통하여 시작으로, 지금까지 탐정업 금지의 근거가 되었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 에 관한 법률 제15조 조항이 2020년 2월 4일 개정되어 ‘일반인’이 ‘탐정’ 명칭 사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입법 논의 또한 2013년 3월 민간조사업에 관한 법률안(송영근의원 등 15인) 발의 이후로 2015년 11월 민간조사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윤재옥의원 등 10인)이 발의된 이후 우리나라 ‘탐정’으로서 민간조사업에 대한 논의는 답보 상태에 놓여 있었으나, 최근 보험사들의 불법적 감시행위가 문제되 고, 이러한 감시행위에 흥신소가 동원되었다는 언론의 보도가 이어져 불법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민 간조사원의 규제 및 관리의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독일의 탐정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살펴보았으며, 독일 영업법(GewO) 및 규 제를 위한 독일 기본법(GG), 독일 민법(BGB), 독일 형법(StGB), 독일 형사소송법(StPO), 데이터보 호법(BDSG), 독일 통신법(TKG)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용을 살펴보았으며, 나아가 독일의 협회가 정한 ‘독일탐정직업강령’의 규정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또한 탐정업에 적용되는 법률은 기본법으로서 헌법을 기준으로 개별법률인 민 법, 형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치정보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변호사법, 신용정보법, 경범 죄처벌법 등 20여 개의 법률이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독일의 탐정제도를 규제와 보호 법률과 우리나라 법률의 현황 및 탐정업에 대한 적용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법률적 기준을 제시, 조속한 입법과 제도 개선에 도움을 제공하였다.
'Detective' refers to the factual investigation of various crimes or incidents where the investigative power of state agencies is insufficient or insufficient, or the detection of the whereabouts of missing persons, and confirms the facts on behalf of the client in order to realize the various rights of the deceased and is accessible to anyone. This refers to a service industry that acts as an agent for the collection of available information. Starting with the Constitutional Court ruling, Article 15 of the Act on Use and Protection of Credit Information, which had been the basis for the ban on detective work, was revised on February 4, 2020, allowing ‘ordinary people’ to use the name ‘detective’. It became possible. Legislative discussions have also been ongoing since the proposal of the bill on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n March 2013 and the proposal of the bill on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in November 2015. Discussions on the private investigation business have been at a standstill, but recently, illegal surveillance by insurance companies has become a problem, and media reports have continued that report agencies have been mobilized for such surveillance, leading to the need for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private investigators operating illegally. This is being discussed.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legal basis of Germany's detective system, including the German Business Act (GewO), the German Basic Law for Regulation (GG), the German Civil Code (BGB), the German Criminal Code (StGB), and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Code (StPO). ), the Data Protection Act (BDSG), and the German Communications Act (TKG), etc. were examined and the regulations of the 'German Detective Professional Code' set by the German association were confirmed. In the case of Korea, the laws applicable to the detective business are the Basic Law,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such as the Civil Act, Criminal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Location Information Act, Communication Secrets Protection A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Act, Attorney Act, Credit Information Act, and Misdemeanor Punishment Act, etc. Several laws apply. Through this study, we comparatively analyzed the regulation and protection laws of Germany's detective system and the current status of Korean laws and their application to the detective industry, presented legal standards, and provided assistance in prompt legislation and system improvement.
제주 지역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137-15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은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 업무 특성상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하지만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관한 연구는 다소 제한적이다. 경찰조직 및 업무 의 특성상 남성친화적인 문화 속에서 여성 경찰공무원은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다. 하지 만 여성 경찰공무원의 비율이 확대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 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제주여성가족연 구원이 수행한 ‘제주지역 여성공무원의 일과 삶에 대한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PS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변수의 기술통계를 분석하였으며,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또 한 각 변수의 상관관계 분석 및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제주 지역의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제주 지역의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 무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는 직업의식, 워라벨 그리고 교육훈련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크기 순으로는 워라밸, 교육훈련, 직업의식 순으로 확인되었다. 즉,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있어서 는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시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최근 우리 사회가 많은 연봉을 바라는 직업이 아닌 본인이 맡은 업무를 열심히 수행하면서 삶에 있어서도 즐기고 행복한 삶의 영위하는 것으로 바라볼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여성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에 활용될 수 있는 정 책적 제언을 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경찰조직 및 경찰공무원의 근무 등에 있어서 학문적으로나 실무 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Police officers are a profession whose job is to protect the country and the people, and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job satisfaction of police officers. However, research on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s somewhat limited. The nature of police organizations and work is a male-friendly culture, putting female police officers at a relative disadvantage. Howev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factors influencing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at a time when the propor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s increasing.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data from the ‘Survey on the Work and Life of Female Civil Servants in the Jeju Region’ conducted by the Jeju Women and Family Research Institute were utilized. In this study, the descriptive statistics of each variable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and validity and reliability were verified. In addi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of each variable were conducted to empirically analyze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 Jeju region.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in the Jeju region were investigated as work consciousness, work-life balance, and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order of magnitude was confirmed to be work-life balance, education and training, and job consciousnes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work-life balance is important in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This can be viewed as enjoying life and leading a happy life while working hard at your job, rather than a job that expects a high salary in our society these day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used to improve the work satisfaction of female police officers were made. It is believed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basic academic and practical data for police organizations and police officers' work.
최근 10년 동안 범죄발생 건수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범죄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범죄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에서도 꾸 준히 연구가 되고 있다. 범죄두려움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것은 수많은 연구결과 가 상이하기 때문이다. 특히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범죄피해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더욱 높은 범죄두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가지는 범죄두 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에 따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차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남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범죄두려움의 요인은 개인적 요인인 직접적인 범죄 피해를 제외하고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느끼는 범죄 두려움의 요인은 환경적 요인의 지역유대와 비공식통제를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조 사되었다. 그리고 범죄유형에 따른 구체적 범죄두려움의 결과, 남성은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같은 결 과로 조사되었으며, 여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 되었다. 마지막으로 일반적 범죄두려움과 구체적 범죄두려움을 통합한 전체 범죄두려움의 결과에서 는 남성은 개인적 요인인 직접적인 범죄피해가 제외되었으며, 여성은 개인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사되었다. 즉, 남성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요인 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남성과 여성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치안정책의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ven though crime has de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it has been found that people have a high fear of crime and that they may become victims of crime. Research on fear of crime is being conducted consistently not only domestically but also abroad. The reason that research on fear of crime is continuously conducted is because the results of numerous studies are different. In particular, although men experience more crime damage than women, women are found to have a higher fear of crime. Accordingly, this study sought to empirically verify the factors influencing men's and women's fear of crime by dividing them into personal factors and environmental factor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secondary data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of the Korea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were utilized. As a result of the study, all factors related to the fear of crime felt by men in general situation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direct crime damage, which is a personal factor, while the factors contributing to fear of crime felt by women in general situations were environmental factors, local ties and informality. It was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except for the control. And as a result of the specific fear of crime according to crime type, men's results were the same as the general fear of crime, and women's factors, both personal and environmental,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inally, in the results of overall fear of crime, which combines general and specific fear of crime, direct crime damage, which is a personal factor, was excluded for men, and all pers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ere found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women.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factors affecting the fear of crime between men and women.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we would like to make policy recommendations that can reduce men and women's fear of crime.
시민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안전정책 개발 활성화 방안 - 부산시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1권 제1호 2024.02 pp.171-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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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의제 설정이나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안전 정책 개발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수행하며, 연구자가 숙의지원단으로서 직접 참여한 경 험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정부에 해당하며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 ‘2022년 시민정 책숙의단’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과정의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제안 정책숙의 제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정책 개발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의견이 개입되는 시점 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숙의 참 여 범위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낮은 빈도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째, 지역사회 위험요소 발굴 위주의 안전정책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The Local Autonomy Act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stablish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setting and deciding major policy agenda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safety policy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and was based on the researcher's direct experience as a deliberation support group member. The study focuses on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operation of the '2022 Citizen Policy Deliberation Group'.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activating related systems in other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of citizen-participatory policy development. The Citizen Proposal Deliber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policies. Measures to revitalize safety polic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int at which citizen opinions are invol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hare the feasi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policy deliberation should be considered. Fourth, low-frequency requirements need to be reviewed. Fifth, safety policy discussions focusing on identifying community risk factors should continue.
이 연구은 경찰조직 내 갑질 문제를 개선하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형성하는 데 있다. 갑질 문제는 경찰조직의 신뢰를 훼손하며, 시민들과의 상호 작용에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조직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이 연구는 경찰조직 내에서 갑질의 원인과 영향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경찰조직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갑질의 실태분석을 통해 발생 원인과 패턴을 이해하고,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명확히 하고, 개선을 위한 분석 자료를 마련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긍정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회 제공, 둘째 기존 대책의 정비‧점검, 셋째 피해신고・지원센터 설치 및 전담직원 지정, 넷째 신 고자 비밀 보장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규칙 등 대책 마련, 다섯째 기관장의 적극적 대처 및 사 후관리에 대한 관심 필요 등이다. 결과적으로, 갑질 문제가 개선된다면 경찰조직 내에서 건강한 조 직문화를 촉진하여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사회적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mprove the problem of ‘Gapjil’ in police organizations and create a healthy organizational culture. The problem of ‘Gapjil’ undermines trust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can have a negative impact on interactions with citizens. This study focused on deeply understanding the causes and effects of ‘Gapjil’ in police organizations and seeking improvement measures to solve these problems and form a sustainable organizational culture. To this end, we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of abuse of power occurring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to understand the causes and patterns of occurrence, clarified these problems through in-depth analysis, and prepared analysis data for improvement. Through this analysi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were derived. First, providing opportunities to create a positive organizational culture, second, maintenance and inspection of existing measures, third, establishment of a damage reporting and support center and designation of dedicated staff, fourth, preparation of measures such as guaranteeing confidentiality of reporters and rules related to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and fifth, active participation of the head of the institution. There is a need for attention on coping and follow-up management. As a result, if the problem of ‘Gapjil’ is improved, it is expected that it will promote a healthy organizational culture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overall efficiency of the organization and social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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