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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참여를 통한 지방정부 안전정책 개발 활성화 방안 - 부산시를 중심으로
Enhancing Local Government Safety Polic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 A Case Study of Bu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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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1권 제1호 (2024.02)바로가기
  • 페이지
    pp.171-188
  • 저자
    조민상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452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e Local Autonomy Act and ordinances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stablish various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setting and deciding major policy agendas of the community. This study focuses on exploring ways to activate citizen participation in local government safety policy development. The research method was conducted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d case analysis, and was based on the researcher's direct experience as a deliberation support group member. The study focuses on local governments, specifically Busan Metropolitan City, and the operation of the '2022 Citizen Policy Deliberation Group'. This study aims to provide foundational data for activating related systems in other local governments by examining the entire process of citizen-participatory policy development. The Citizen Proposal Deliberation System plays a crucial role in expanding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ing the quality of policies. Measures to revitalize safety policy development through citizen particip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t the point at which citizen opinions are involved.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ew and share the feasibility of policy implementation. Third, diversification of the scope of participation in policy deliberation should be considered. Fourth, low-frequency requirements need to be reviewed. Fifth, safety policy discussions focusing on identifying community risk factors should continue.
한국어
지방자치법이나 지자체의 조례 등에는 지역사회의 주요 정책의제 설정이나 결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방정부 안전 정책 개발에서 시민참여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 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 및 사례 분석으로 수행하며, 연구자가 숙의지원단으로서 직접 참여한 경 험에 기반하여 진행하였다. 연구범위는 지방정부에 해당하며 부산광역시로 한정하고, ‘2022년 시민정 책숙의단’ 운영으로 설정하였다. 시민참여형 정책 개발과정의 전반을 살펴봄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도 관련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기초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시민제안 정책숙의 제도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정책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시민참여를 통한 안전정책 개발의 활성화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민 의견이 개입되는 시점 의 설정이 필요하다. 둘째, 정책 실현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와 공유가 필요하다. 셋째, 정책 숙의 참 여 범위의 다양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넷째, 낮은 빈도의 요구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다섯 째, 지역사회 위험요소 발굴 위주의 안전정책 논의가 지속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시민의견 수렴과정 및 제안 내용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시민참여 지역사회 정책 제안 협력 안전 정책 citizen participation local community policy proposal collaboration safety policy

저자

  • 조민상 [ Min-Sang, Cho | 신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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