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경찰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살펴보고, 경찰 신뢰를 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북한이탈주민이 가진 특수한 지위를 ‘이주민적’ 관점에서 바라보고, 관점보편적 접근을 시도하며 경찰신뢰에 관한 영향요인을 검증한다. 관련 연구가 전무한 만큼, 경찰신뢰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도구적 시각과 표현적 시각 요인도 함께 검증하였다. 할당표집방법을 통해 총 266명의 북한이탈주민을 조사대상자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도구적 시각 요인에 비해 표현적 시각 요인이 북한이탈주민의 경찰신뢰에 더 큰 설명 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표현적 시각 요인인 사회 유대와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경찰신뢰 에 정적인 영향을 준 반면, 도구적 시각 요인 중에서는 범죄두려움만이 경찰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값을 가졌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특수한 요인이라 할 수 있는 법에 대한 신뢰는 투입된 변 수 중 가장 높은 표준화 계수를 나타내며 경찰신뢰에 있어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졌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법 교육의 필요 및 지자체·지역사회 활동 확대 등을 북한이탈주민의 경찰 신뢰 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하였다.

The study is aim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North Korean refugees’ confidence in the police and to seek ways to enhance confidence in the police. As there have been no studies on North Korean refugees’ confidence in the Korean police, this study also verifies the instrumental and expressive factors commonly used in confidence in the police studies. A total of 266 North Korean refugees were surveyed through the non-probability sampling method. As a result of the study, it found that the expressive factors had a greater explanatory power in confidence in police of North Korean refugees than the instrumental factors. That is, social ties and informal social control, which are expressive factors, had a positive effect on confidence in police, whereas among the instrumental factors, only fear of crime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Also, confidence in the law, which is a special factor for North Korean refugees, represented the highest standardized coefficient among the variables put in, and had the highest explanatory power in confidence in the police.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it is suggested to enhance the credibility of North Korean refugees to the police through the need for systematic legal education, participation and assistance of local governments.

이 연구에서는 현재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시 느끼는 만족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직무에 대 한 만족요인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에 의해 연구하였다. 경찰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에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직무만족 연구 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받고 있는 Herzberg의 동기이론에 근거하여 만족요인과 불만족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에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동기요인을 하위변수로 나누어 각각이 직무만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 방법을 통해 증명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향후 경찰공무원의 직무만족과 관련한 후속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연구의 틀을 제공하고, 직무만족에 있어 Herzberg의 동기이론으로 접근 가능한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 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적실성과 효과성 있는 정책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결과 ‘성장가능성’, ‘승진’, ‘성취감’, ‘칭찬·인정’이 높을수록 직무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나 정적인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표준화 회귀계수를 확인해 보았을 때, ‘성취감(β =.347)’, ‘승진(β =.194)’, ‘성장가능성(β =.099)’, ‘칭찬·인정(β =.009)’ 순으로 직무만족도에 미 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need to find out what satisfaction factors police officials feel when performing their duties and to find ways to maximize satisfaction factors for their duties.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in the performance of the duties of police officials, it is intended to identify the factors of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based on Herzberg's motivational theory, which is considered to have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job satisfaction research. Thus, th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will be analyzed and motivators divided into sub-variables to demonstrate how each affects job satisfaction through empirical methods.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developing more effective policies and establishing more effective and effective policies by providing a new framework for research to follow-up researchers on job satisfaction in the future and identifying factors accessible through Herzberg's motivational theory in job satisfaction.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igher the "growth potential," "promotion," "achievement" and "compliment and recognition," the higher the job satisfaction level, confirming that there is a static causal relationship. In particular, when we checked the standardized regression coefficient, the effect on job satisfaction was relatively high in the order of achievement (β =.347), promotion (β =.194), growth potential (β =.099), and praise and recognition (β =.009).

경찰공무원은 고된 업무와 스트레스에 장기적으로 또 반복으로 노출되어 각종 상해와 질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으며, 스트레스 또한 일반인보다 1.5배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고 한다. 이러한 환경 탓에 최근 경찰관의 건강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스포츠 동호회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경찰공무원의 스포츠 동 호회 참여와 경찰조직 유효성의 관계를 구명함으로써 스포츠 동호회 참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데 그 의미를 두고 있다. 연구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공무원의 스포츠 동호회 활동 참여는 직무만족, 직무몰입,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직무만족은 직무몰입과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직무몰입은 조직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스포츠 동호회 활동이 경찰 공무 각 개인의 직무만족과 조직 화합과 결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경찰조직 내외적으로 스 포츠 동호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Police officers are being hospitalized for various injuries and illnesses due to long-term and repeated exposure to hard work and stress. It is also said that stress was found to be 1.5 times higher than that of the general public. Due to this environment, the necessity of health care by police officers has been continuously rising. Therefore,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officers 'participation in sports clubs, and aims to highlight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in sports clubs by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participation in sports clubs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e organizations. According to the research, it was found that the participation of police officers in sports club activiti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In addition, job satisfaction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job commitment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nd job commitment has a significant positive (+) effect on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a result of this, the sports club activities of police officers have a profound effect on the job satisfaction, organizational unity and solidarity of each police office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a plan should be prepared to activate sports clubs both inside and outside the police organization.

최근, 치안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경찰견을 활용한 활동에 대한 관심은 매우 증가하고 있다. 하 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주체인 경찰견 핸들러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 이는 경찰업 무 영역 내, 새로운 분야의 정체성을 확보하고 전문성을 높이는데 저해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 따 라서 경찰공무원 중 경찰견 핸들러의 업무수행 경험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이와 같은 연구의 방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경찰견 핸들러에 대한 인식이 낮은 대상자들을 선 정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들의 실태와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당사자들의 인식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 방법을 통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는 대체로 경찰견 핸들러가 경찰 조직 내에서도 명확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해외 경찰견 교육 및 전문성을 고려한 대 내외적인 전문화된 체계가 다소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견 핸들러의 현장 업무수행 경험을 통한 이 연구의 주요 함의점은 첫째, 경찰견 핸들러의 개 념 및 역할에 관한 고민을 통해 정체성 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경찰견 핸들러 교육을 위한 전문적 훈련시설, 교육강사 등 선진 외국 교육 프로그램의 검토가 요구된다. 셋째, 경찰견 핸들러의 근무환경 및 업무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는 경찰견 핸들러에 대한 경과제도를 통해 전문성을, 그리고 경찰견과 핸들러의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국제적 수준의 인증제도 도입으로 우수한 핸들러 양성방안이 필요하다.

Recently, interest in using police dogs in providing police services has been growing very much. However,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about the police dog handler who effectively manages and operates it. This can be a weak factor in securing identity and enhancing expertise in new fields within the realm of scientific investigation.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consider the experience of a police dog handler among police officers. To meet the direction of such research,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dog handlers who are actually aware of their status rather than selecting those who are less aware of police dog handlers. Therefore, the research was conducted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with police dog handlers an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olice dog handler generally does not have a clear identity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lacks professionalism. First, the main significance of this study, through experience in field work of police dog handler, should be established identity through consideration about the concept and role of police dog handler. Second, it is required to review advanced foreign education programs including professional training facilities and education instructors for education of the police dog handler. Third, certification system about the police dog handler's work environment and work should be introduced. These changes are developing professionalism of police dogs handlers and improving standards for evaluating police dogs and handlers at an international level.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바탕으로 국민의 의사가 자유롭게 표현되어 여론이 형성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당 연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표현의 자유가 도를 넘어 개인의 명예권을 침해할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는 서로 권리를 주장하는 충돌이 발생한다.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주고받는 현대 사회는 자기표현의 방법 역시 아주 자유롭다. 예전에는 신 문이나 출판물 등 한정된 매체를 통해 표현하였다면, 현재는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하거나 게시글에 댓글을 적거나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 글을 적거나 다른 사람의 게시글에 댓글을 적는 등 방법 또한 다양하다. 이렇게 다양하고 자유로운 자기표현은 다른 사람의 명예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자각을 무디게 한 다. 모든 것을 표현의 자유라 치부하며 죄를 덮어 버리려 한다. 특히,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기사 또는 게시글에 댓글이라는 형태의 자기표현은 대상자에 대 한 악담이나 욕설이 난무하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방책은 너무 미온적이다. 그 대상은 연예인이나 공인에서 이제는 일반인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명예권을 침해당한 사람은 고소 등을 통해 사법기관에 피해를 호소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으로 인해 실추된 명예권은 회복할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인터넷상에서 정보 공유를 하고 마음껏 자기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규제와 개선이 필요하다.

In a country that advocates democracy, claiming the right to freedom of expression is natural. This is because it is a natural result of democracy that the people's wills are freely expressed based on the freedom of expression, thus forming public opinion. But, if the freedom of expression goes too far and infringes upon the individual's right to honor, rights of a victim will clash with those of a perpetrator. In modern society that exchanges information via the Internet, a method to express oneself is very free. In the past, people expressed their opinions through limited media such as newspapers and publications. These days, there are various online methods such as posting on Internet bulletin boards, writing comments on SNS such as Facebook, Twitter, and Instagram, or writing comments on others' posts. Due to this diverse and free self-expression, people tend to lose the awareness that they are infringing on the honor of others. They simply dismiss their behaviors as the freedom of expression and try to cover up their crime. In particular, malicious comments or abusive languages about a specific target are rampant among self-expression in the form of comments on a post or news articles on Internet portal sites, but measures to sanction it is too lukewarm. The target includes celebrities, public figures as well as the general public. Those who are violated by the right to honor complain of damage to law enforcement agencies through lawsuits, but the right to honor lost due to ripple effects of the Internet is beyond recovery. Therefore, new ways of regulation and improvement are needed to share the necessary information and to express oneself freely on the Internet.

경찰 실무에서 경찰관의 신고 현장 출입은 ‘위해방지 및 제거’를 위한 가장 전형적이고 기본적인 조치에 해당한다. 더욱이 대상판결과 같이 범죄 위험에 대한 의심은 존재하나 위험 상황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출동 경찰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판단을 통한 ‘현장 출입 후 위험 확인’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 법률상 위험 확인을 위한 경찰관의 가택 출입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명확한 규정을 찾 아볼 수 없어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위험방지 및 확인을 위한 경찰의 가택 출입 여부 판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 펴보기 위해 대법원 판결(2019도4821)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법원은 가정폭력의 특수성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경찰의 가택 출입에 대한 강제성 판단, 즉 경찰관의 출입 요건에 대한 충 족 여부만으로 적법성을 판단하여 결국 공무집행방해 피의자에게 섣부르게 무죄를 선고하고 말았다. 이에 더해 출동 경찰관의 가택 출입의 불가피성을 입증하기 위한 객관적인 보강증거의 추가 확보 부실도 본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향후 경찰에서는 가택 출입에 대한 판단 여부에 있어 다음과 같은 점을 개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먼저 법률적인 개선방안으로 ｢경찰관직무집행법｣ 상 가택 출입시 거주자 동의 불 요 요건의 추가, 피해자 구호를 위한 실질적인 질문 및 조사 권한의 부여가 필요하고, ｢가정폭력방 지법｣ 상 가택 출입 범위의 확대, 가정폭력 행위 의심자의 벌칙 대상 포함, 정당성 없는 출입 거부 시 단계적 강제출입 절차 마련 등도 요구된다. 그리고 실무적인 개선방안으로 경찰청 지침인 ｢위급 상황시 가택 출입·확인 지침｣의 개선 및 교육 강화, 구체적 위험에 대한 ‘판단여지’의 적극적인 활용, 가택 출입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의 마련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In police practice, police officers' access to reported sites constitutes the most typical and basic action for 'risk prevention and elimination'. Moreover, if suspicions exist about crime risks, such as the target judgment, but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danger situation, "confirm the risk after entering the site" through prompt and active judgment by the police. Under the current law, however, no clear rules can be found to determine whether police officers are allowed to enter the house to check for risks, adding to confusion at the scene. In this study, the Supreme Court's ruling (2019 degrees 4821) was analyzed to examine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police's determination of whether or not to enter a house for risk prevention and verification. Without identifying the specific nature of domestic violence, the Supreme Court quickly acquitted the suspect of obstruction of justice by judging the legality of the police's forced entry into the house, namely whether the police met the requirements of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 poor performance of the objective reinforcement evidence to prove the inevitability of police officers entering the house has also affected the ruling. In this regard, the police need to improve the following points in determining whether to enter a house in the future: First of all, legal improvement measures require the addition of resident consent non-required requirements for entering and leaving a house under the "police officer's duty law" the granting of actual questions and investigative authority for victims' relief, the expansion of the scope of house entry under the "Home Violence Prevention Act," inclusion of those suspected of domestic violence, and the preparation of step-by-step forced entry procedures for denial of unjustifiable acts. And as practical improvement measures, efforts should be made to improve the National Police Agency's guidelines for house entry and identification in case of emergency, actively utilize the "judgment margin" against specific risks, and secure procedural justification for house entry.

경찰조직 내 경과별로 유사・중복 등 비슷한 업무가 중첩해서 수행되는 '칸막이 현상' (역할분담 불투명, 정책연계 미흡, 중첩투자)이 심화되면 종합적인 치안업무수요에 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 따 라서 경찰조직 내 부서칸막이 현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경찰조직 내 부서칸막이에 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 정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 는 것이다. 조사분석을 위해서 2015년 9월 3일부터 2015년 10월 31일까지 서울 및 경기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 8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convenience sampling)의 방법을 이용 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800부를 배포하였으며, 이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 106 부를 제외한 694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복잡성이 경찰 조직 내 부서칸막이 인식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과제할당 우선순위, 공간배치, 인센티브 순으로 그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When the ‘silos phenomenon’ (unclear role sharing, lack of policy linkage, and overlapping investments) in which similar tasks such as overlapping are carried out by police officers in the course of progress intensifies, there is a difficulty in comprehensive security demand. Therefore, efforts are needed to reduce departmental silos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level of perception of police officers in the divisional silos in the Korean police organization and make policy recommendations. For the survey analysis, from September 3, 2015 to October 31, 2015, a survey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of convenience sampling for 800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GyeongGi-Do Police Agency, and the local police station. A total of 800 copies of the questionnaire were distributed, and 694 copies were used for the final analysis, excluding 106 copies of the questionnaire that responded unfaithfully.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found that complexity has the most influence on the recognition of departmental silos in the police organization. Second, the influence was confirmed in the order of task assignment priority, space allocation, and incentive. Finally, policy implic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and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진 국가이며 천혜의 자연환경과 다양한 지하자원 을 가진 국가이지만 국제범죄의 온상이 되어 가고 있다. 이는 석유자원 배분과 종교로 인한 종족 간 분쟁 등 정치적 부패도 있지만, 영어권 국가로 모바일의 급격한 보급에 따른 교육 환경적 요인도 있 고, 테러조직 보코하람의 활동과 이에 따른 난민의 출현 등이 범죄조직 생성과 활동의 주요 요인이 라 볼 수 있다. 국내에서 활동하는 나이지리아 사기범죄조직의 규모와 활동은 아직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있 지만 ‘로맨스 스캠’ 또는 ‘비지니스 스캠’이라 불리는 사기수법이 국내에 유입됨에 따라 많은 피해자 가 발생하고 그 피해규모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들 범죄조직원들은 결혼 배우자 자격으로 입국하 거나, 외교비자로 입국하여 난민신청을 했고, 10년 넘게 불법체류한 자들도 있었다. 이에 대한 국내적 대응방안으로 나이지리아인 밀집지역 내 지역경찰 활동을 강화하고, TV나 언 론을 통한 사기방지 홍보를 확대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제적 협력방안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통한 나이지리아 치안역량강화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전자정부 및 사이버 보안 지원 사업도 고려하 여야 한다. 또한 나이지리아 치안역량 강화사업에 우리정부의 경찰장비 지원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장비 업체의 진출을 고려한 방범망 설치 참여 사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Nigeria is the most populated African nation that has heavenly-gifted natural environments and lots of different underground resources. Nevertheless, the nation has currently been fallen into a criminal country that has no sense of guilt. This problem is attributed to several factors including ethnic conflicts over oil resources distribution or religion and political corruption. Among the factors, however, the most notable things that contribute to the emergence and activities of Nigerian crime organizations are the English-speaking African nation’s educational conditions heavily affected from a rapid dissemination of mobile devices or systems, and actions by terrorist group Boko Haram and a resultant surge in refugees. In Korea, how much sizeable and how much active locally stationed Nigerian scam crime organizations are have yet to be substantially determined. However, it is fact that conning skills called ‘romance scams’ or ‘business scams’, which are connected to Nigerian organized crime members, have already been introduced to Korea, claiming a lot of victims and resultantly causing a continuous increase in financial damage. Among the members are, it has been found, those who immigrated to Korea nominally as spouses who would marry Koreans, applied for the status of being refugee after entry to this country with diplomatic visas or who have been illegally staying in Korea for more than a decade. In order to cope with such Nigerian organized crimes, there are largely two parts of measures. One part is measures that Korea may take in its domestic level and the other part, measures based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Here, the former includes muscling up policing local regions where Nigerians are densely concentrated and strengthening public relations using TV and press broadcasts that aim to prevent Nigerian scam crimes. While, the latter includes Korea’s active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jects such as enhancing Nigerian security capabilities and supporting the electronic government establishment and cyber security improvement of the African country. In association,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seriously consider not only a supportive supply of police equipment for the above mentioned security capability enhancement, but also an active involvement in the installation project of crime prevention networks across Nigeria provided the advance of Korean equipment manufacturers to that project.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물리보안의 통제수단에는 인적 통제수단과 구조적·전자적 통제수단이 있다. 물적 보안장비가 등장하기 이전에는 사람이 직접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경비를 섰으나 이후 출입문, 담장, 철조망, 볼라드 등 구조적인 보안수단을 만들어 냈으며, 점차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라 CCTV, 스피드게이트, 침입경보기 등 전자적인 통제수단으로 진화되어 왔고, 지금은 여기에 AI를 접 목시키게 되었다. 다시 말하면, 물리보안은 그동안 인적 보안수단에서 시작해 구조적 통제수단, 전자적 통제수단의 순으로 발달해 왔으며, 지금은 구조적 통제수단과 전자적 통제수단의 결합, 또는 전자적 통제수단과 전자적 통제수단의 통합에 인공지능까지 더해져 더욱 다양한 물리보안시스템이 개발되는 시대가 되 었다. 이 연구는 이러한 AI 물리보안의 시대를 맞아 공공기관의 물리보안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물리보안의 통제수단별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논문과 학술지, 단행본 등을 검토하였고, 물리보안의 현재와 미래, 공공기관의 물리보안 현황에 대해서는 최근의 언론 보도와 인 터넷 검색 등의 사례조사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의 유효성 있는 물리보안시스템의 구축을 통한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적 극적인 협력은 필수적이며, 우리의 안전과 보안의 기본이 되는 물리보안이 과학기술의 발달까지 이 끌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ere are different security management approaches- personal, structural, and electronic physical security- taken in order to protect assets. Humans carried out security tasks before the advent of physical security equipment. The development of the physical security measures includes structural and electronic aspects such as utilization of entrance and exit doors, fences, bollards, etc. as well as 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speed gates, intruder alarms, etc. respectively. Additionally, Artificial Intelligence (AI) has been applied to the existing physical security measures in today’s world. In other words, physical security began by focusing on security personnel, added an electronic aspect, and it is currently going through a period in which AI is integrated into the existing structural and electronic access control measures, diversifying the modes of physical security management. The purpose of current research wa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physical security of public agencies in the era of “AI physical security.” The literature on physical security and its development was reviewed, and a case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ast and presence of the physical security in the public sector. The findings showed that an active public-private partnership was needed to achieve an effective physical security system and prevent security-related incidents as well as to lay thefoundation for further advancement of security-related technologies.

최근 들어 유럽 내의 극우극단주의 활동이 개인적·개별 집단적 단위의 증가와 확산을 뛰어넘어 정치세력화 하는 극우주의 정치운동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극우극단주의 세력들이 유럽 내에서는 주 요 정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도 일련의 국내외 정치적 이슈들로 인해 이념적, 정 치적 성향과 관련된 극단적 주장들의 충돌이나 사회, 정치적 대결구도가 고조되는 조짐이 나타난다. 이러한 흐름과 관련하여 유럽과 마찬가지로 우리사회도 역시 배타적 민족주의 또는 종족주의에 기 반을 둔 극단적 이념과 세력의 대두에 대해 경계해야할 필요가 제기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유럽 지역의 극우극단주의의 동향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여 최근 유럽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극우극단주의의 동향에 대해 서술하고 분석한다. 이 연구에서는 유럽지역에 서의 최근 극우극단주의 증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러한 증대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정치적 요인들 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럽지역에서의 최근 극우극단주의 증대는 유럽 국가들 전반에서 나타나고 있 는 현상이다. 이러한 현상은 극우극단주의 테러나 범죄와 함께 극우극단주의 운동의 확산과 포퓰리 즘적 극우주의 정치인과 정당의 지지율 증대 등과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유럽지 역에서의 경제적 침체와 실업문제, 그리고 점증하는 이슬람 난민문제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리즘의 위협 등과 서로 증식작용을 하는 상호작용의 연계 고리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짧은 시기에 문제 가 사라지거나 감소될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극우극단주의 운동과 극우극단주의 정치세력의 득세, 그리고 극우극단주의 테러리즘이나 범죄 위협의 증대 또는 지속이 예견된다.

Recently, Far-right extremism in Europe has been politicized beyond the level of individualistic or collective movements. Far-rightist has emerged as organized political forces. Even in South Korea, extreme voices associated with ideological and political camps collide with each other due to vari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political issues. Thus, the South Korean society, like European counterpart, also needs to watch out the emerging extreme beliefs and forces based on exclusive chauvinism or ethnocentrism. The current study focuses on the trends of Far-right extremism in Europe in order to describe and understand the recent trend of such a socio-political phenomenon in Europe and, therefore, take a reference from it for the South Korean societ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urrent picture of the increase of Far-right extremism in Europe and examines socio-political factors affecting on it. The recent increase of Far-right extremism appears broadly in various European countries. Such a phenomenon associates with the terrorism or hate-crime motivated by the Far-rightist ideology, the spread of political movement, and the increase of political support for popularist Far-rightist politicians and political parties. This phenomenon will not go away soon because it is entangled with economic difficulties, high unemployment, Muslim refugees, and Islamic extremist terrorism in Europe. On the contrary, the increase and persistence of Far-right extremism in Europe is anticipated over the coming years.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란 시민들이 경찰활동에 대하여 긍정적인 감정적 태도를 갖고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모델 이외에 경찰 성과 모델, 삶의 질 모델, 경찰 접촉 모델, 집합적 유효성 모델에 기초해서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요인들을 검증하는 것이다. 이 연구를 위한 데이터는 대전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198명의 시민 들로부터 수집되었다. 중다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들만을 투입한 Step 1은 지역사회 경찰활동 인식 (β=6.376, p<.001), 경찰 효과성 인식(β=2.629, p<.01), 지역 무질서(β=2.400, p<.05), 주요 범죄의 발 생 인식(β=-2.241, p<.05)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R²=.357). 반면에, 독립변수와 통제변수(인구사회학적 변수)를 함께 투입한 Step 2는 지 역사회 경찰활동 인식(β=6.055, p<.001), 경찰 효과성 인식(β=2.465, p<.05), 지역 무질서 인식(β =2.071, p<.05), 남성(β=1.930, p<.05)이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을 보여주었다(R²=.365). 따라서, 분석 결과에 기초할 때 경찰활동에 대한 시민 만족도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경찰청은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활성화시키고, 경찰 효과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 역사회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ing means the degree to which citizens have a positive emotional attitude toward poli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main factors influencing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ing based on the police performance model, community policing model, quality of life model, police contact model, and collective effectiveness model.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198 citizens living in Daejeon Metropolitan City. In regression analysis, Step 1, where only independent variables were incorporated, showed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β=6.376, p<.001), perception of police effectiveness(β=2.629, p<.01), and perception of local disorder(β=2.400, p<.05), perception of occurrence of major crimes(β=-2.241, p<.05)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ing(R²=.357). On the other hand, Step 2, where independent variables and control variables(demographics) were put together, indicated perception of community policing(β=6.055, p<.001), perception of police effectiveness(β =2.465, p<.05), perception of local disorder(β=2.071, p<.05), and male(β=1.930, p<.05) exert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ing(R²=.365). Therefore, to improve citizens’ satisfaction with policing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es, the National Police Agency needs to try to activate community policing, and enhance police effectiveness.

이 연구는 ｢2019년 전국 지역안전지수｣를 바탕으로 충남 내 범죄안전지수 등급별로 1등급 계룡 시, 2등급 청양군, 4등급 천안시, 5등급 태안군 총 4개 지역을 대상으로 범죄발생과 안전망 실태를 조사하여 이들 간의 관련성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를 통해 지역 내 안전망 구축 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지역 차원에서의 범죄안전 관련 사업 등 범죄예방활동의 실질적인 대책방안 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조사대상 지역 내 지구대 및 파출소별 범죄발생 실태와 관할구역 내 사회적·물리적 안전망 실태에 관한 자료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수집하여 비교·분석하 였다. 분석결과, 범죄위험성에 따른 사회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본 결과, 1등급 계룡시 내 경찰공무원 1인 담당인구수는 예상과 달리 많았으나, 자율방범대원 1인 담당인구수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 과적으로 사회적 안전망의 부족으로 인해 경찰 및 자율방범대원의 순찰활동을 통한 가시적 효과는 매우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해 느끼게 되는 지역주민들의 범죄두려움도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범죄위험성에 따른 물리적 안전망의 실태를 살펴보면, CCTV의 경우 범죄발생이 적은 지역에 더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안전등급이 낮은 천안시와 태안군의 경우 CCTV가 1㎢당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많아 이에 대한 보완이 매우 시급하다. 가로등의 경우 범죄발 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이는 사전적 범죄예방활동을 위한 조치라기보 다는 행정구역의 면적으로 인한 차이로 보여 진다. 안심비상벨은 범죄발생이 많은 4등급 천안시에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었으나, 5등급 태안군에는 매우 적거나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도 있어 범죄에 매우 취약한 환경인 것으로 판단된다. 안심귀갓길 개소는 4등급 천안 내 서북구를 제외하고 는 거의 전무하나, 아동안전지킴이집 개소는 범죄발생이 많은 지역에 많이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범죄발생 후 대책방안으로 선정 수를 늘린 것이므로 물리적 안전망으로 인해 범죄감소 및 범죄예방효과를 가져왔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지역 내 물리적 안 전망 또한 범죄발생 실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지역예산에 맞추어 구축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지역 내 범죄위험성을 정확히 판단하여 이를 기준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안전망이 얼마 나 구축되어야 하는지, 어느 지역에 범죄예방환경디자인 등의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인지 등을 판단 해야 할 것이다. 특히 일괄적으로 물리적 안전망 설치에만 그치지 말고 지역별 치안환경이나 지역주 민들의 요구사항을 고려하여 안전망을 구축한다면 범죄예방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et out to investigate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and safety nets in Gyeryong-si of Grade 1, Cheongyang-gun of Grade 2, Cheonan-si of Grade 4 and Taean-gun of Grade 5 based on the crime safety index grades of Chungnam in "2019 Korea's Regional Safety Index" and analyze their connections. Analysis results would help to recognize a need for a local safety net and search for practical crime prevention measures at the local level. For methodology, the study collected, compared and analyzed data about crime occurrences and social and physical safety nets by the patrol division and police substation through information release requests to the government. The study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soci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officer was bigger than expected in the area of Grade 1 and that the number of citizens per police volunteer was small in the area. There was, however, still shortage of social safety nets, which would lead to lower visible effects of patrol activities by police officers and volunteers and higher fear for crimes among local residents. The study also examined the actual state of physical safety nets according to crime risk and found that there were more CCTVs in areas of lower crime rates. There were many communities with no CCTVs per 1㎢ in Cheonan-si and Taean-gun whose crime safety grades were low, which calls for urgent supplementation measures. A good number of streetlights were installed in areas of high crime rates, but it was due to differences in the area of administrative districts rather than for crime prevention. The number of emergency bells for security was the highest in Cheonan-si that had the most crime occurrences, but it was too small in Taean-gun of Grade 5, which had a very vulnerable environment to crimes. There were no Safe Paths to Home, but there were many Shelters for Children's Safety in places of high crime occurrences. The number of these shelters increased, however, as a measure to deal with crimes that took place. As a resul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physical safety nets were installed en bloc according to local budgets without consideration into the actual state of crime occurrences. The crime risk by the area should be taken as a criterion to establish safety nets and push forward crime safety projects. If safety net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 environment of public order by the area and residents' requirements beyond the simple installation of physical safety nets, they will promote the maximization of crime prevention effects.

자치경찰의 도입은 중앙집권화된 국가경찰 권한의 분산이라는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와 정치적 중 립성 확보, 그리고 지방분권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또한 지역 불균형에 따른 치안의 불균형 혹은 약화의 방지, 재정 투입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치안 혼란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향후 자치경찰의 도입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찰권의 민주적 설계, 자치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 자치경찰은 중앙정부 보다 각 지역의 다양한 치안수요에 부합하기 위 한 방향으로 도입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기 책임성에 기한 전권한성을 부여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 역에서의 치안의 주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치경찰의 부 패를 막고, 지방 정치세력으로 부터의 독립을 가져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하며, 보안행정경 찰 이외에 사법경찰권을 집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방지할 수 있 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자치경찰이 1차적 수사권(일정 범위의 범죄수사)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인권 침해적 요소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법경찰 업무와 일반보안경찰 업무를 명확히 구별하고 사법경찰 업무에 대하여 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찰이 개입 또는 관여할 수 없도록 절차와 인사 제도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사 이전의 단계인 내사(추상적 사실에 바탕을 둔 주관적 혐 의)가 부당하게 장기화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당하게 내사가 종결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내사과정에서도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사법의 또 하나의 축인 피해 자 보호 즉 경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의 실효적 확보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자치경찰의 역량강화, 지역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등 지방자치원리의 충실면에서 광역지방자 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Th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should move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democratic design and political neutrality of the police force through the decentralization of centralized national police authority and the local autonomy through decentralization. It should also prevent imbalance or weakening of the security in local areas due to regional imbalances, minimize fiscal input and security instability result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new system.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need to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future introduction of the local autonomous police system. The democratic design of the police authority and the neutrality of the autonomous police should be secured, and the autonomous police should be introduced in a way to meet the various security needs of each region rather than the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in that they should be given full authority on the basis of self-responsibility, they should assume the role of the defender of security in the region. The most important of these will be to establish a system to prevent corruption of local police officers, to take independence from local political forces, and to prevent the elements of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may arise in cases of enforcement of judicial police authority in addition to security and administrative police. If the autonomous police have the primary right to investigate (crime investigations with a certain scope), procedures and personnel systems should be established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law enforcement and general security police operations and to prevent police who are not engaged in them from intervening or engaging in judicial police work in order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It will also have to ensure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subjective charges based on abstract facts) that are in the pre-investigation stage should not be unfairly prolonged, that the internal investigation should not be unfairly terminated, and that human rights should not be violated during the investigation. And another pillar of criminal justice, the protection of victims, i.e. the disposition of nonindictment, should be devised to effectively secure the right to appeal the case. Also, it is desirable to operate the local autonomous police units in the metropolitan cities in terms of the faithfulness of the local autonomy principles with strengthening the capacity of local police officers and providing local-specific security services.

본 연구는 Moore의 정치적 관리 전략을 바탕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 입법 찬성 측의 전 략을 분석하고, 반대 측의 전략의 상호작용을 비교하여 정책 및 법령의 성공적인 도입 요인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Moore의 전략 중에서는 기업가적 옹호, 협상 및 정책개발관리의 측면에서 사례를 분 석하였고, 성공적인 정책 및 법령 도입 요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입법 찬성 측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입법 추진 과정 중 발생했던 여러 외부 사건을 이슈 프레이밍에 활용 하여 갈등 범위와 행위자 유입을 관리하였고, 이를 통해 테러방지법 법제화에 힘을 실을 수 있었다. 둘째, 선거법 개정이라는 중요한 사안 또한 처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 처리의 기한이 있었 다는 점이 입법 찬성 측에게는 추진 적기라고 판단되었다. 셋째, 시간적 제약과 함께 내용 수정을 통한 반대측 대안 무력화 전략은 협상 측면에서 우위를 갖게 하였고, 강경한 협상 자세를 견지할 수 있어 결국 테러방지법이 통과되었다. 결과적으로 테러방지법 입법 과정에서는 특히 적절한 시기에 이슈 프레이밍 전략, 대안 무력화 전략이 주효했다고 볼 수 있어, 향후 찬성 측과 반대 측의 갈등이 팽팽한 입법 또는 정책 도입 과정에서 위의 전략을 활용할 경우 정책 도입에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질 수 있을 것이다.

Based on Moore's political management strategy,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y of the legislative proponents in the anti-terrorism legislation process. Also, with the comparison with that of opponents, the research identifies factors of a successful introduction of policies and laws. The study applies two factors, entrepreneurial advocacy, and negotiation and policy development management, which are components of Moore's framework. First, the government and the Saenuri Party, which are in favor of the legislation, managed the scope of the conflict and the influx of actors by using various external events that occurred during the legislative process to strengthen their issue-framing for anti-terrorism legislation. Second, since the revision of election law was another priority for the legislative body, this time-limit was used as a strategy by the proponents. Third, with the time constraints, the emasculation of BATNA(Best Alternative to a Negotiated Agreement) as one of negotiation strategy gave strength to the proponents, and they were able to maintain a better bargaining status, which eventually passed the Anti-Terrorism Act. As a result, the issue framing strategy at the appropriate time and the emasculation of BATNA strategy worked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Anti-Terrorism Act, and those can be used in another legislative process of severe conflicts between the proponents and oppon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