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청소년 중 초등학교 고학년은 자아정체성이 형성되는 시기로 인간의 전 발달단계 중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 사용이 일반화되면서 중·고등학생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까지 카톡,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 형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물론 가상공간 내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의관계 형성이 가능하여 SNS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으나, 자기통제력이 부족할 수밖에없는 초등학생에게는 부정적인 요인을 감안하여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들이 왜 가상공간에서의 대인관계를 더 선호하고 의존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의 인구사회학적 요인 이외 개인요인, 가족요인, 학교요인들이 사이버 관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 연구이다. 연구대상은2015년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학생 471명을 분석대상에 이용하였으며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요인 중에서는 주관적 행복감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아동들은 주관적 행복감이 낮을수록 사이버 관계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족요인에서는 긍정적인 부모양육행동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부모양육행동도 사이버 관계 몰입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교요인에서는 학교폭력 피해경험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령기 아동기에 학교폭력 피해경험은 사이버 관계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학령기 아동기에 사이버 관계 몰입을 예방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들의 주관적 행복감 증진과 학교폭력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factor of Cyber-relationship Addiction to elementary school students with personal, parent, school factors. I startedthe study based on the consciousness of the children who are dependent on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virtual space rather than forming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in the real world. Date include 471 Upper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For this purpose, this study us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subjective happiness had a negative effect on Cyber-relationship Addiction. Secondly, familial factor had not significant effect.Thirdly, the victimizatio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had a positive effect on Cyber-relationship Addiction. These results suggest it is important to promote subjectivehappiness and school violence in the prevention of cyber-relationship addict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2014년 4월 16일 우리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정부는 2014년 5월 19일에 세월호 침몰사고의 구조에 대한 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한다고 발표하였다. 이후「정부조직법」이 개정(2014년 11월 19일)됨에 따라 해양경찰청이국민안전처 소속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조직개편 되었다. 이에 따라 해양경찰청의 소관사무들 중에서 수사 및 정보에 관한 사무를 경찰청에 이관하면서 해양에 대한 범죄를 담당하는 정부기관도 해양경비안전본부와 경찰청으로 이원화 되었다. 하지만 해양경찰청 조직의 역할, 정체성, 성격 및 특성 등의 혼란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신중한 논의가 선행되었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행 법·제도 하에서 명확성이 결여되어 있는 국민안전처 소속의 경찰공무원 신분으로서 해양경찰권을 행사함에 있어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역할 정체성, 역할 모호성, 역할 갈등이 조직유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 조직시민행동의 조절효과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역할정체성은 정적으로,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부적으로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역할정체성은 정적으로,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부적으로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역할정체성은 부적으로, 역할모호성과 역할갈등은 정적으로 업무스트레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마지막으로, 역할관련요인과 조직유효성의 사이의 영향관계에서 조직시민행동은 역할갈등과 직무만족 요인에서 조절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ewol ferry’ Capsized on the 16th of April 2014. Accordingly, on May 19, 2014, the government announced its dissolution of the organization's maritime police headquarters to account for the failure of the accident. The Maritime Police Agency was reorganized as the headquarters korea coast guard under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Thus, the study recognized the identity of the role of identity, uncertainty, and conflict as an identity that lacks legitimacy, and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the organization has examined the effectiveness of organizational behavior. The following result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 First, the role of character identity has a positive effect in task-satisfaction. On the other hand, the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has a negative effect in it. Second, in organizational congestion, the role of character identity affects a positive view. However, the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affects a negative view. Third, the role of character identity appears a positive effect in job-stress. but the role ambiguity and role conflict has a negative effect in it. character identity appears to affect job-stress. Finally, the effect between role related facto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has shown that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regulates effect in conflict and task satisfaction factors.

소송이란 재판에 의해서 사인간(私人間) 또는 국가와 사인 간의 분쟁을 해결·조정하기 위하여 대립하는 당사자를 관여시켜 심판하는 절차를 말한다. 소송의 개념은 위와 같지만 사실상 소송은 ‘다툼’이다. 민사소송은 사인과 사인 간의 이익다툼이 대부분이고, 행정소송은 사인과 국가 또는 행정기관과 행정기관 사이에 행정법규의 적절한 적용과 개인의 권리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며, 형사소송은 사인과 국가 간의 유무죄에 대한 다툼 혹은 형량감경을 목적으로 하는 다툼이 대부분이다. 이렇듯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는 누구나 소송기록을 언제든지 열람·등사 할 수 있어야 하고, 실제로 민사소송, 행정소송, 선거소송, 가사소송 등 거의 모든 소송에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당사자는 누구나 언제든지 소송기록의 열람·등사가 가능하다. 그런데 유독 형사소송에서만 소송기록 열람·등사에 제한을 두고 있고, 특히 기소가 되기 전단계 즉, 수사단계에서는 어떠한 수사기록도 등사할 수 없으며 피의자 신문조서 등 극히 일부에 대해서만 피의자 또는 변호인 등의 열람이 가능할 뿐이다. 소송은 ‘다툼’이기 때문에 양당사자의 창과 방패는 동일한 권리와 의무 혹은 지위를 가져야 하고, 소송과 관련되어 사법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양당사자 누구나 언제든지 열람·등사가 가능해야 한다. 혹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개인의 사생활 침해 혹은 신체에 대한 위협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가리거나 지우는 방법 등으로 조치를 취한 다음 열람·등사할 수 있게 하면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양당사자의 공평한 공격과 방어를 위해 특히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적절한 방어권 행사를 위해 기소 후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뿐만 아니라 수사단계에서의 수사기록 열람·등사도 허용되어야 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litigation is the legal procedure to resolve and arbitrate conflicts between private persons or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with the judgemental process. The above is the definition of litigation but in fact it is a kind of legal battle. Most civil suits are related to legal battles for rights and interests between private persons and most administrative litigation is related to appropriate applic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s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or between administrative agencies. Most criminal suits are related to determining guilty or innocence or to deciding the sentence between a private person and a nation. It is desirable for parties to a suit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In fact,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right in legal procedures such as civil suits, administrative litigation, election lawsuits, and family litigation except for special conditions. In a criminal suit parties to a suit, however,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and especially in the investigation stage, when the suspect not is prosecuted, the suspect and his attorney do not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except for several documents such as protocol of examination of a suspect. It is desirable for the plaintiff and defendant have the same right in prosecuting and defending because the outcomes of a litigation have fatal effects on parties to a suit. Therefore it is desirable for two parties to to have a right to read and copy the record of investigation documents submitted to criminal justice institutes. Th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legal document could be covered or erased partially. This paper suggests revision of law that in a criminal suit plaintiff and defendant both have the right to read and copy the investigation documents including investigation records in the investigation stage for fair legal prosecution and defense.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오프라인과 온라인상의 언어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비교 연구하는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확장된 계획행동이론을 적용·검증하고 이에 근거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2016년 4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서울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요인 중 인지된 행위통제, 집단동료 규범요인이 오프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와 인지된 행위통제요인은 오프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확장된 계획행동이론 요인 중 주관적 규범, 인지된 행위통제, 집단동료 규범요인이 온라인 언어폭력 의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태도요인은 온라인 언어폭력 가해의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끝으로 오프라인과 온라인상 청소년의 언어폭력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적 제언과 이 연구의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comparison on the intention of offline and online Youth verbal violence in South Korea and to suggest the policy implications by empirical testing of the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e current study was examined with self-report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Metropolitan Area from April 10th to April 30th in 2016 and analyzed collected data employing a convenience sampling. The findings indicated that: 1) perceived behavior control factor (+) and norms of peer group factor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 major factors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ffline verbal violence. On the other hand, attitude factor and subjective norm factor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ffline verbal violence; 2) subjective norm factor (+), perceived behavior control factor (+), and norms of peer group factor (+)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among the major factors of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at influence to the intention of online verbal violence, whereas attitude factor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influences to the intention of online verbal violence. Lastly, the study concluded with a discussion of the implications for reducing offline and online Youth Verbal Violence and a discussion of limitations of the current research.

본 연구에서는 독일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제의 운영현황과 법적토대, 직원의 기본교육 및 직무영역 등을 고찰하고 서울시가 향후 도입할 예정인 자치경찰제의 계획과 직무영역의 방향에 관한 실태를 분석해 보았다. 본 주제의 실태분석을 통해 확인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프랑크푸르트시 도시경찰은 2004년 헤센주 경찰법의 개정에서 비롯되었는데, 자치단체의 질서공무원들이 점차 일반집행경찰에 가까운 직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이들이 경찰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처음에 이들은 보조경찰, 질서경찰, 안전경찰, 질서공무원으로 불리어지다가 2007년부터 최종 도시경찰로 명명되었다. 도시경찰에게는 일반형사범죄의 예방과 수사업무가 불허되며,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연계된 대부분의 직무를 수행한다. 즉 쓰레기 무단투기, 사행성 행위, 위생, 영업, 환경, 소음 업무 등 이른바 협의의 행정경찰사무가 핵심이다. 도시경찰 선발자는 약8개월간 900시간의 경찰기본교육도 받으며 집행경찰과 유사한 푸른제복과 순찰차, 오토바이 및 자전거로 순찰활동을 한다. 이들은 얼른보기에 서울시 민생사법(특별사법)경찰들과 거의 동일하다. 향후 서울시 자치경찰제 도입시에 법적인 토대만 마련된다면 현재 서울시 특별사법경찰들에게 제복을 착용시키고 현행 특별사법경찰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평가된다. 둘째, 서울시는 2017년 1단계로 공청회와 추진기구를 설치한 후 2019년 2단계로 조례제정과 시범실시를 거쳐 2020년 서울 광역자치경찰제를 도입 추진할 예정인데, 문제는 조례를 통해서도 가능한지 또는 단일 서울시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서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과제 중 하나다. 셋째, 단일 자치경찰법이든 조례이든 간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가 필요하고, 동시에 추진력을 얻기 위해 자치경찰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언론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그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부각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실태분석을 토대로 향후 서울시 광역자치경찰제 도입에 있어서 풀어 나가야 할 법적토대의 구축 등 일련의 과제들과 연구방향에 대해 제언하였다.

In this research, we will analyze the operation status of the Frankfurt city’s city police system , (Germany) and legal background, the basic education of the employee and the work field and further analyze on planning the municipal police system that Seoul city will try to implement and where the work field is heading toward. The status quo of this research is like the following. First of all, Frankfurt city’s city police system started from the amendment of the Hesse’s police law in 2004, and the self governing body’s civil servants steadily practiced the work of the police executive, so they were able to be so-called police officer. For the first time, they were called as auxiliary police, public order police, public order civil servant and by 2007 they were called city police. The city police is not able to practice the prevention of criminal law and investigation and most of the works aim for the security of the public. This means that the police officer’s work include cleaning up the illegally thrown away trash, hygiene, gambling action, sales, environment, loud noise related work. The people that are chosen as city police needs to spend 8months (900hours) of basic police education, wears the same blue uniform as the police officer, practice patrol activity such as looking out for motorcycle and bike. These people are very similar to the Seoul city’s special judicial police. In the future, if the seoul municipal police system is implemented, under the current law system, the seoul special judicial police needs to wear uniform and practice the special judical police work. Moreover, seoul city has established public hearing and promotion organization in 2017 as a first phase, and by establishing the ordinance and implementing the model in 2019 as a second phase, is likely to finally implement the seoul municipal police system in 2020. However, we are not sure if it is possible by ordinance or if the Seoul muncipal police law could be enacted and practiced in reality. Lastly, whether it is a municipal police law or the ordinance, the public hearing is needed for the citizen and in order to gain momentum of the local police professionalist, studies, civil organization, and the press needs to constantly host seminar to constantly convince the necessity of the system. In this research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ituation, we tried to give suggestion about the task and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related to the legal establishment of the Seoul city’s municipal police system.

2016년 다보스포럼(Davos Forum)에서는 “모든 것이 연결되고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의 진화”를 거듭하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를 다루었다. 이는 로봇 기술의 시대가 삶의 전 영역에서 차지하게 될 기술혁명의 신호탄이며 사회의 급격한 변화는 인류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할 수 있다. 빠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로봇은 단순한 기계에서 벗어나 스스로 인식하고 판단하는 인공지능을 탑재하고 인간과 감정을 교류할 수 있는 존재로 발전하고 있다. 나아가 점차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그 이상의 존재가 되어 가고 있으며, 자율주행자동차,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첨단기술들이 융합해 형사사법 분야에서의 로봇 기술 역시 발전이 예상되고 있다. 로봇 기술은 수사기관의 범죄 예측 능력을 강화시키고 부족한 인력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반면, 치밀한 데이터 증거 조작이나 범죄에 악용되는 경우에 대한 우려도 간과할 수 없다. 최근에는 자율주행차의 교통사고에서 그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이냐는 법률적 접근방식과 더불어 ‘인간’ 본연에 대한 탐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로봇은 명(明)과 암(暗)이 공존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시대적 산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로봇 공존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탐구라는 시대적 요구 앞에 인문학을 바탕으로 한 성찰의 필요성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 연구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로봇 기술 활용에 대한 인문학적 공백을 메움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에서의 사유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이러한 논의는 형사사법 분야에서 로봇 활용 방식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앞으로의 형사정책 방향을 논의하고 공유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이 논문은 먼저 로봇과 범죄의 정의에 있어서 새롭게 재조명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성찰하고, 로봇 기술의 핵심인 빅데이터와 치안활동에 대한 재구성이 이루어지게 되는 맥락을 다룬다. 그리고 형사사법 분야를 중심으로 로봇 기술 활용의 필요성과 현황을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로봇 공학 3대 법칙에 주목하여 인문학적 관점에서 로봇 기술 활용에 있어서 선제적으로 이뤄져야 할 논의에 대해 제언하였다.

The Davos Forum 2016 announced the dawn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n which "Everything is connected in the intelligently-evolved society". There is no precedent for this radical change of society. In the rapidly changing trend, robots are no longer simply machines, but they have become beings that can recognize and judge things for themselves a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e with human beings. Artificial intelligence has have more ability than human beings’. Therefore, robotic technology in the criminal justice is considered to be a great help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predicting crime and solve the problem of being short of manpower. On the other hand, there are also concerns about the careful manipulation of data evidence or abuse of crime. The question of who will be responsible for accidents in an autonomous car asks for a quest for 'human' along with a legal approach. Like Janus' face, robots, which are products of a new era, have bright and dark sides. Therefore, the insight of humanities about how we should live in the age of coexistence of robots and humans and what human beings are is the demands of the day. This paper first examines the necessity of revising the definition of robots and crime, and then discusses about reconstruction of big data and police activities, which are the core of robot technology. Secondly, centered on the criminal justice, it analyzes the necessity and the current state of using robot technology Finally, focusing on the Three Laws of Robotics, it proposes a preliminary discussion which is in perspective with humanities on the use of robotic technology.

본 연구는 통계청에서 2010년, 2012년, 2014년, 2016년 등 격년으로 실시하는 사회안전에 대한 인식(범죄발생) 중 ① 범죄발생 안전인식, ② 범죄발생 보통인식, ③ 범죄발생 불안인식 등에 대한 잠재성장모형 분석을 통해 국민의 범죄발생 인식정도 변화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발생 안전인식에 대한 잠재성장모형(비조건 자유모수)은 카이제곱의 p-value는 .600, NFI는 .945, CFI는 1.000, RMSEA는 .000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 유의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안전인식 2010년’에서 ‘범죄발생 안전인식 2016년’으로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상승하였다. 둘째, 범죄발생 보통인식에 대한 잠재성장모형(비조건 자유모수)은 카이제곱의 p-value는 .148, NFI는 .864, CFI는 .945, RMSEA는 .137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보통인식 2010년’에서 ‘범죄발생 보통인식 2016년’으로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 셋째, 범죄발생 불안인식에 대한 잠재성장모형(비조건 자유모수)은 카이제곱의 p-value는 .003, NFI는 .816, CFI는 .864, RMSEA는 .274이므로 적합도 판정 결과 유의하지 않은 모형으로 나타났다. ‘범죄발생 불안인식 2010년’에서 ‘범죄발생 불안인식 2016년’으로의 성장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범죄발생 안전인식이 전반적으로 상승한 것은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이명박 정부와 2013년 2월부터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사회안전 관련 국정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실천한데 따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범죄발생 불안인식의 경우에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범죄발생 불안인식을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범죄 예방 및 근절 활동이 필요하며 사회안전 국가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hange of people’s awareness on crime occurrence in 2010, 2012, 2014, 2016 from analysis of Latent Growth Model(LGM) on Crime Occurrence Awareness, such as ① Crime Safety Awareness, ② Crime General Awareness, ③ Crime Anxiety Awarenes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atent Growth Model(LGM) of Crime Safety Awareness was significant because the model had .600 of Chi Squared’s p-value, .945 of NFI, 1.000 of CFI, and .000 of RMSEA. It could be seen that the growth from ‘Crime Safety Awareness 2010' to ‘Crime Safety Awareness 2016' had increased overall. Second, Latent Growth Model(LGM) of Crime General Awareness wa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model had .148 of Chi Squared’s p-value, .864 of NFI, .945 of CFI, and .137 of RMSEA. It could be seen that the growth from ‘Crime General Awareness 2010' to ‘Crime General Awareness 2016' had decreased overall. Third, Latent Growth Model(LGM) of Crime Anxiety Awareness was not significant because the model had .003 of Chi Squared’s p-value, .816 of NFI, .864 of CFI, and .274 of RMSEA. It could be seen that the growth from ‘Crime Anxiety Awareness 2010' to ‘Crime Anxiety Awareness 2016' had increased overall.

이 연구는 개인 각각의 취약성과 인터넷 매체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디어 노출이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함으로 인해서 삶의 질과 관련 깊은 범죄에 대한 시민의 두려움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때문에 범죄에 대한 두려움 개념을 온라인 범죄 두려움과 오프라인 범죄 두려움으로 구분하였으며, 신체적 취약성(성별, 연령)과 사회적 취약성(교육수준, 경제적수준)을 포함한 취약성 이론의 기본 요소를 통해 미디어 노출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를 확인하고자 했다. 또한,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점화이론의 매체 노출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인터넷 매체 노출을 두 범주로 분류했는데, 첫 번째 요소는 담론적 미디어 노출(영화, TV, 뉴스)이고 두 번째 요소는 대화식 미디어 노출(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다. 연구는 범죄 두려움 수준과 매체의 노출 수준 측면에서 조사 되었다. 1,300개의 샘플 데이터를 사용 했다. 그 결과 신체적 취약성에서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성별이었으며, 사회적 취약성에서는 온라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과 오프라인 범죄에 대한 두려움사이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점화이론의 검증을 위해 담론적 매체 노출과 대화식 매체 노출은 범죄의 두려움 수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어떤 방식의 매체 노출되느냐에 따라 남성 참가자와 여성 참가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이 연구는 인터넷 매체에 대한 노출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했으며, 이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논의 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how individual vulnerability and internet media exposure affect fear of crime.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dividing the concepts of fear of crime into online crime fear and offline crime fear. It is crucial to consider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s in order to seek to the factors that are associated with fear of crime. The present study highlighted the fundamental elements of vulnerability theory which include physical vulnerability (sex, age) and social vulnerability (education level, economic level)] Furthermore, the effect of media exposure In the verification of ignition theory was examined. This study categorized internet media exposure into two categories. First factor was discursive media exposure (movies, TV, news) and second factors was interactive media exposure (social network service). This study employed the data of 1,300 samples showing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survey participants in terms of level of fear of crime and level of exposure of media.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the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was gender. However, social vulnerability did not have any significant association with both fear of crime on online and that fear of crime on offline. In the verification of ignition theory, it was confirmed that both discourse media exposure and interactive media exposure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level of fear of crime. There was also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ale and female in terms of extent of media exposure. This study verified that exposure to internet media has an effect on increasing fear of crime. Policy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이 연구의 목적은 개인 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은 범죄피해 예방에 상당히 기여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기존 연구에서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기초하여 인구사회학적 특성, 범죄피해경험, 위험인지, 범죄두려움, 무질서,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리고 경찰신뢰의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통계적 검증을 위해 연구자는 대구시에서 667명의 시민들로부터 설문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수준의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개별 행위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변인들 중 성별, 연령, 학력, 비공식적 통제, 그리고 범죄두려움이 보호·회피행동에 영향을 미친 반면 일상방범활동에서는 인구사회학적 변인의 영향이 없었고 비공식적 통제, 무질서, 경찰신뢰, 그리고 범죄두려움이 영향을 미쳤다. 한편으로 전자감시 장비의 설치 등 도구적 범죄예방활동은 주요 변인들의 설명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자감시장비를 통한 접근통제와 감시강화는 다른 범죄예방활동들과 달리 개인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대상물 강화(자물쇠 설치 등)는 지역사회의 무질서 징후 인지에 유일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할 때,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은 도구를 활용한 범죄예방활동과 행동에 기초한 범죄예방활동으로 구분되는데 이들 활동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상당히 차이를 보인다. 이에 개인의 범죄예방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차별화된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ive factors on individual level of crime prevention activities. Previous studies supported that individual crime prevention activities could prevent one’s victimization of crime. However, there is not sufficient studies about predictive factors on person’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s a result, this study has attempted to examine the influences of demographic characteristics, victimization, perceived risk,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police trust and fear of crime. To perform statistical analyses, this study used the data collected from 667 survey participants in city of Daegu. Based on the statistical results, there are the significant differences of predicting factors acros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Among predicting variables, gender, age, education, informal social control, fear of crime has shown the significant effects on protection and avoidance behaviors whileas there were no demographic effects on routin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except for informal social control, disorder, police perception, and fear of crime. Especially, the install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devices were explained by socio-economic status whileas disorder only explained the target hardening behavior by installation locks. In sum, resident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out instruments or behaviors are somewhat different. Predictive factors for these activties should carefully detect and suggest different policy approaches in order to activate these activ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