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감정노동(내면행동, 표면행동)과 심리적 소진(탈진, 비인격화, 성취감 저하) 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자기효능감이 조절변수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였다. 서울지역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51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는 SPSS 27을 활용하여 신뢰도 및 타당도 검증,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감정노동의 하위요인 중 표면행동은 탈진과 비인격화 수준을 낮추는 데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자기효능감은 모든 심리적 소진 하위요인에 대해 완충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효능감은 성취감 저하를 감소시키는 데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쳤다. 반면 내면행동은 심리적 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조절효과 검증에서는 감정노동과 심리적 소진 간의 관계에서 자기효능감의 조절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 결과는 경찰조직이라는 규범지향적 환경에서는 감정표현 방식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이 제한되어 조절효과가 발휘되기 어렵다는 구조적 특성을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미를 가진다. 즉, 자기효능감은 감정노동 전략에 따라 소진 수준을 조절하기보다는, 독립적 보호자원으로서 심리적 소진 전반을 완충하는 데 기여함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감정노동, 심리적 소진, 그리고 자기효능감 간의 구조적 관계를 통합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심리적 자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히 밝히고, 경찰조직 내 소진 예방 전략 수립을 위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deep acting and surface acting) and psychological burnout (exhaustion, depersonalization, and reduced sense of accomplishment) among police officers, and systematically examined whether self-efficacy functions as a moderating variable in this process. A survey was conducted with 511 police officers working in police stations, precincts, and substations in the Seoul area.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7, through reliability and validity test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 analysis, and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subfactors of emotional labor, surface acting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xhaustion and depersonalization. Self-efficacy was found to play a buffering role across all subdimensions of psychological burnout, with the strongest mitigating effect observed on reduced sense of accomplishment. In contrast, deep acting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sychological burnout. Regarding the moderating effect, self-efficacy did not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moder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labor and psychological burnout. However, this result provides empirical support for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police organizations, where individual autonomy in emotional expression is restricted by normative organizational demands, making it difficult for moderating effects to manifest. In other words, self-efficacy was confirmed to function as an independent protective resource that mitigates psychological burnout regardless of the type of emotional labor strategy. By integrating and clarifying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emotional labor, psychological burnout, and self-efficac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theoretical understanding of psychological resources in police organizations and provides a foundation for developing strategies to prevent burnout.

경찰관은 ｢경찰관직무집행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한 직무를 수행하 고 있다. 그러나 상급자의 직접적인 감독 없이 직무가 수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직무집행의 적절성과 투명성에 대한 우려는 늘 존재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공무집행 방해와 같은 범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일부 경찰관들은 경찰착용기록장치(일명 바디캠)를 개인적으로 구매하여 현장에서 활용하기 도 한다. 바디캠은 현장 상황의 투명성 강화와 증거 수집에 기여하지만, 고정형 CCTV와 달리 이동성이 뛰어나 언제 어디서나 특정 대상을 지정하지 않고 촬영할 수 있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선행연구들은 주로 바디캠 사용 규제와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2023년 3월 14일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을 통해, 범죄 및 비범죄 현장에서 경찰관이 바디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2024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으로 경찰장비에 ‘경찰착용기 록장치’가 추가되었으며 이에 대한 사용 근거와 범위를 규정하기 이르렀다. 이 연구는 개정 ｢경찰관직무집 행법｣과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바디캠 사용의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바디캠의 주요 이점으로는 경찰과 지역사회 간 관계 개선, 범죄 증거 확보, 효과적인 교육 자료 제공이 있다. 그러나 낮은 대국민 인식, 불충분한 법적 규정, 복잡한 영상 전송ㆍ저장 절차, 실무적 장애요인 등이 바디캠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영상 관리에 대한 경찰관의 재량권 확대, 법적 규정 보완, 영상 전송 및 저장 절차 간소화, 현장 활용성 제고를 제안한다. 이를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바디캠 적극 활용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Police officers perform duties to protect citizens under the Police Officers’ Duties Execution Act, but concerns persist about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unsupervised field opera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gather evidence in crimes like obstruction of duty, some officers voluntarily use body-worn cameras (bodycams). Bodycams help enhance transparency and evidence collection but raise privacy concerns due to their mobility and non-targeted recording.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usage regulations and data protection. Legal amendments in 2023 and 2024 provided a basis for bodycam use and officially recognized them as police equipment. This study analyzes prior research and field officers’ perceptions to identify limitations in bodycam usage and propose strategies for improvement. While bodycams offer benefits such as better community relations, evidence securing, and training resources, challenges remain including limited public awareness, legal gaps, complex data handling procedures, and operational issues. The study suggests expanding officer discretion, improving regulations, and simplifying technical processes to promote wider use in policing.

이 연구는 언론보도를 통하여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온라인 사적제재에 대한 실태를 탐색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온라인 사적제재에 관한 기사를 검색한 결과 총 215건이 추출되었으며, 연관어 분석을 통해 온라인 사적제재의 연도별 주요 이슈와 문제 양상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디지털교도소, 배드파더스, 유튜버들의 무분별한 신상공개 논란,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사적 이익을 챙기는 사이트 운영자 등 온라인 사적제재의 문제 양상으로 비추어지는 다양한 언론 기사가 검색되었다. 연도별 기사를 바탕으로 온라인 사적제재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면, 먼저 온라인 사적제재는 이제 개인 채널을 운영하는 운영자들의 사적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점, 둘째, 정의구현과 인권침해의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 셋째, 콘텐츠 산업과 사적제재의 결합이 사적제재의 상업화 징후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넷째, 온라인 사적제재는 공권력에 대한 불신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 다섯째, 범죄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및 무고한 일반인이 양산되고 있다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온라인 사적제재에 대한 개인적ㆍ사회적ㆍ국가적 차원의 시사점 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phenomenon of online vigilantism by analyzing media reports. Using keyword association analysis, 215 news articles published between January 2020 and February 2025 were reviewed to identify key issues and patterns related to online private sanctions. The findings reveal that online vigilantism has evolved beyond spontaneous public reactions and is now deeply intertwined with digital media dynamics. Cases such as Digital Prison, Bad Fathers, and the indiscriminate exposure of personal information by YouTubers illustrate how online vigilantism has become both a tool for moral judgment and a means of generating personal profit. The study highlights several critical concerns. Online private sanctions have increasingly become commercialized, with content creators using controversial cases to attract attention and financial gain. The conflict between seeking justice and protecting human rights has intensified, raising ethical and legal dilemmas. The integration of online vigilantism into the content industry suggests that punitive exposure is no longer just an act of moral enforcement but a market-driven strategy. Furthermore, the widespread practice of digital punishment reflects public frustration with the legal system and distrust in state authority. At the same time, the rise of secondary victimization and the wrongful targeting of innocent individuals underscores the dangers of unchecked digital retribution. By examining these trends, this study underscores the need for a balanced approach that considers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of online vigilantism. Addressing this issue requires efforts at multiple levels, including reinforcing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regulating digital platforms, and fostering media literacy to promote responsible information consumption.

본 연구에서는 제주지역 영세관광사업체 노동실태조사 자료에 포함된 289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실천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범죄발생 의 상황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Cohen과 Felson(1979)의 일상활동이론을 이론적 틀로 하여, 이로부터 도출된 피해자의 취약성, 가ㆍ피해자의 조우 가능성, 조직의 폭력 보호체계, 합리적 직장문화 등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였다. 분석 결과, 주당 근무시간과 CCTV 감시 수준이 높을수록 직장 내 괴롭힘 피해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와 피해자의 접촉 가능성이 직장 내 괴롭힘의 중요한 설명요인임이 확인되었 다. 반면 피해자의 지위 취약성이나 고용 불안정성과 같은 취약성 관련 변수들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또한 합리적 직장문화는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요인이었으나, 폭력 보호체계 와 같은 제도적 장치는 직접적으로 유의한 효과를 미치지 않았다. 다만, 폭력 보호체계는 합리적 직장문화를 매개로 직장 내 괴롭힘피해를 간접적으로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이 개인적 특성보다는 조직의 구조적ㆍ문화적 요인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제도적 장치 의 실질적 운영과 더불어 신뢰기반감독 등 인간 중심의 근무관리 방식이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workplace bullying by utilizing data from a labor conditions survey conducted on 289 employees working in small-scale tourism businesses in Jeju, South Korea. Drawing on Cohen and Felson’s (1979) Routine Activities Theory, which emphasizes the situational context of victimization, the study identifies key independent variables such as employee vulnerability, convergence between offenders and targets (e.g., weekly working hours, surveillance level), organizational protective systems, and rational workplace culture. The results show that increased working hours and higher levels of CCTV surveillance are associated with a greater likelihood of experiencing workplace bullying,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offender-target convergence. In contrast, vulnerability-related factors such as precarious job status and employment insecurity did not exhibit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Rational workplace culture significantly reduced the likelihood of bullying, whereas institutional protective measures showed no direct effect. However, these protective systems indirectly reduced workplace bullying by fostering a rational workplace cul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tructur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of the workplace are more influential than individual traits in explaining workplace bullying. Furthermore, the study highlights the importance of not only implementing formal systems but also adopting trust-based supervision and human-centered management practices to enhance organizational culture.

이 연구는 경호보안산업현장에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 그리고 태도 등을 국가에 서 표준화한 국가직무능력표준(NCS)을 대학의 일머리 교육과 연계하여 발전방향을 제시하고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즉, 일머리 교육의 시행을 위해 어떠한 방법으로 NCS를 연계하고 접목시켜 교육을 운영할 것인가에 관해 연구하는 것이다. 직무능력이 채용시장의 이슈로 떠오르면서 정부 주도로 공공기관 및 공기업에서 NCS 기반 채용제도를 도입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불필요한 스펙보다는 해당 직무에 역량을 갖춘 NCS 기반 능력중심 채용을 시행하고 있다. K대학교의 일머리 교육은 “학생들이 실제 직무 환경에서 필요한 능력과 기술을 배양하고, 현장 경험을 통해 직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프로그램으로 단순히 이론적인 지식 습득을 넘어서, 실제 직무에서 요구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다. NCS 경호ㆍ 보안직무를 연계한 일머리 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대학교육에서 일머리 교육 시행 확대가 필요하다. 대학에서 일머리 교육의 고도화와 개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일머리 교육에 대한 경호ㆍ 보안 관련 학과의 적극적인 교육 운영, 교육과정 개발 및 교과목 담당교수의 인식 제고와 NCS의 활용성 증대가 요구된다. 둘째, 경호ㆍ보안직무에 필요한 일머리 역량과 NCS의 적용이다. 경호ㆍ보안직무에서 필요한 일머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NCS 경호ㆍ보안직무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단위, 능력단위요소, 수행 준거를 이해해야 하고 각 능력단위요소에 대한 수행준거를 교육훈련에 적용해야 한다. 셋째, NCS 기반 경호ㆍ보안 일머리 교육프로그램 설계를 제안한다. 직무 교육훈련 프로그램 설계 및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함께 경호ㆍ보안 일머리 교육에 관한 지속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일머리 교육과 경호ㆍ보안 직무 연계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발전적 제언으로서 기업연계 강화, NCS 학습모듈 등의 고도화, NCS 학습모듈 등의 고도화 등이 필요하다.

This study aims to present developmental directions and provide foundational data by linking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NCS)—which standardize the knowledge, skills, and attitudes required for job performance in the security industry—with “Work Quotient” education at the university level. Specifically, it explores methods for integrating NCS into practical education programs to enhance job-readiness training. As job competencies emerge as key factors in recruitment, public institutions and state-owned enterprises have adopted NCS-based hiring systems, while private companies are shifting from traditional credentials toward competency-based selection. K University’s Work Quotient education program aims to cultivate practical skills and capabilities required in real-world job settings, enhancing students’ professional competence through experiential learning. The program emphasizes the acquisition of workplace-relevant competencies beyond theoretical knowledge. To develop effective Work Quotient education linked to NCS for security duties, this study suggests the following: (a) expansion of Work Quotient education in higher education, including policy-level support and active implementation by relevant academic departments; (b) application of NCS competency units, elements, and performance criteria to reflect the practical demands of security and protection roles; (c) systematic design and operation of NCS-based educational programs, accompanied by ongoing research; and (d) strengthening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and enhancement of NCS learning modules to improve the efficiency and impact of such education.

이 연구는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ㆍ사회적 요인분석을 통하여 보다 안정적 이고 효과적인 교통안전 정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및 단속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 연구의 경우 외부적 요인을 억제 효과를 살펴보기보다는 운전자의 스트레스 수준, 도로환경에 대한 인식, 사회적 규범 수용도와 같은 운전자의 내재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요인들이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수행을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실시한 ‘2020 도로이용자 경험 및 인식에 관한 실태조사’2차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총 1,500명의 응답자 자료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도로환경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교통법규 위행동을 증가시 키는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으며, 사회적 규범에 대한 수용도가 높을수록 교통법규 위반 행동을 할 가능성 이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교통법규 위반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법적 처벌 및 단속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전자 내재적 요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 등 행동과학적 접근이 병행된다면 더욱 효과적인 정책적 제언이 가능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운전자의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전략을 도출할 수 있도록 향후 연구에서는 다각적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비교연구가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ims to find a more stable and effective traffic safety policy through the analysis of psychological and social factors affecting drivers' traffic law violations. Most of the existing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effectiveness of legal punishment and crackdown on traffic law violations. In this study, rather than examining the deterrent effect of external factors, we tried to examine how these factors affect traffic law violations by focusing on the driver's intrinsic factors such as driver stress level, road environment awareness, and acceptance of social norms. The second data of the “2020 Survey on Road User Experience and Perception” conducted by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 were used to conduct the stud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on a total of 1,500 respondents.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higher the stress level and the negative perception of the road environment, the more significant the behavior above traffic laws, and the higher the acceptance of social norms, the lower the likelihood of violating traffic law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legal punishment and crackdown as a measure to reduce traffic law violations, but more effective policy suggestions will be possible if behavioral science approaches such as measures to eliminate drivers' intrinsic factors are combined. Furthermore, in order to derive customized strateg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psychological characteristics of drivers, comparative studies that can be approached from multiple perspectives are needed in future studies.

본 연구는 사회적 무질서가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 과정에서 집합효율성이 조절 변수로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집합효율성이 수행하는 조절 효과가 일정 수준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자료로는 ｢2020 전국범죄피해조사｣ 데 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복합표본 설계를 반영한 다중회귀분석과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조절효과 분석을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 무질서 수준이 높을수록 범죄두려움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합효율성은 일정 수준 이하에서는 범죄두려움을 완화하지 못하고 오히려 증폭시킬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집합효율성은 사회적 무질서와 범죄두려움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그 효과가 비선형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집합효율성이 단순한 보호 요인이 아니라, 수준과 맥락에 따라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범죄두려움 완화를 위한 정책 수립 시, 공동체 역량 강화를 단순한 유대감 형성 차원을 넘어 임계수준 이상의 결속과 통제력 확보로 접근해야 함을 시사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examines the impact of social disorder on fear of crime and investigates the moderating role of collective efficacy in this relationship.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analyzing the nonlinear characteristics of collective efficacy, exploring how its effects vary depending on its level. Data were drawn from the 2020 Korea Crime Victim Survey,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reflecting a complex sampling design were conducted, including interaction terms to test moderating effects. The results indicate that higher levels of social disorder significantly increase fear of crime. Moreover, collective efficacy, when below a certain threshold, fails to mitigate fear of crime and may even amplify it. Additionally, the moderating effect of collective efficac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disorder and fear of crime demonstrated nonlinear patter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collective efficacy does not function solely as a protective factor but operates in a complex manner depending on its level and social context. This study emphasizes that policies aimed at reducing fear of crime should focus on strengthening community capacity beyond simple social cohesion, ensuring sufficient levels of collective efficacy through robust social ties and informal control mechanisms.

이 연구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우울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경찰공무원의 음주와 흡연 정도를 종속변수 로 설정하여, 경찰공무원의 우울증이 음주와 흡연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독립변수인 경찰공무원의 우울증은 한국어판 우울증 선별도구(PHQ- 9)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는데, 조사대 상자의 우울증은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은 아니었지만,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증을 겪는 경우도 30% 이상에 달하였다. 종속변수인 경찰공무원의 음주 및 흡연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음주는 최근 1개월 동안 음주 경험 유무, 음주 경험이 있는 경우 음주 빈도 및 음주량을 확인하였고, 흡연은 흡연 여부, 흡연량, 흡연 동기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경찰공무원의 음주 정도는 음주율, 음주 빈도, 음주량 모두 일반 시민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이었고, 경찰공무원의 흡연 정도도 일반 시민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찰공무원의 우울증 수준이 음주 및 흡연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대상자의 우울증 수준 과 음주 경험 유무와 흡연 여부, 흡연 동기는 집단별 평균을 분산분석(ANOVA)하였고, 우울증 수준과 음주 빈도, 음주량, 흡연량은 회귀분석을 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증 수준과 음주 경험 유무와 흡연 여부, 흡연 동기를 요인으로 하여 집단별 평균을 분산분석(ANOVA)한 결과,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음주 및 흡연 경험이 있는 경우 와 스트레스로 인한 흡연자의 경우에 우울증 수준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조사대상자의 우울증 수준과 음주량과 흡연량을 회귀 분석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나 지는 않았으나, 우울증 수준과 음주 빈도를 회귀 분석한 결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관계가 확인되었다.

This study set police officers' depression as an independent variable and police officers' drinking and smoking levels as dependent variables to empirically identify effects of depression 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police officers. The independent variable, police officers' depression, was investigat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Patient Health Questionnaire-9(PHQ-9). The overall level of depression among the subjects was not high, but more than 30% of them suffered from mild or higher levels of depression. In order to determine the level of drinking and smoking among police officers, which is the dependent variable, I checked whether they had ever drunk in the past month, and if so, the frequency and amount of drinking. For smoking, I checked whether they smoked, the amount they smoked, and the reason for smoking. As a result, the drinking levels of police officers were much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public in terms of drinking rate, drinking frequency, and drinking amount, and the smoking levels of police officers were also considerably higher than those of the general public. In order to determine effects of depression levels on drinking and smoking among police officers, the subjects' depression levels,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the reason for smoking were analyzed using Analysis of Variance(ANOVA) on the group averages, and the depression levels, drinking frequency, drinking amount, and smoking amount were analyzed using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s of Analysis of Variance(ANOVA) of the group averages by considering the subjects' level of depression,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and the reason for smoking as factors showed that none of the result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the level of depression was somewhat higher in those who had drinking and smoking experiences and those who smoked due to stress. The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subjects' depression level and the amount of alcohol and smoking did not show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but a regression analysis of the depression level and drinking frequency confirm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최근 5년간 국내 도박중독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20대와 30대의 청년층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청소년의 도박 경험률과 온라인 불법도박 노출도 빠르게 퍼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도박중독의 사회문제에 대해 예방 교육 및 조기개입 등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도박중독 고위험군을 단순히 도박 이용행태에 집중하지 않고, 도박행위자의 다차원적인 접근을 통해 유형화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온라인 사행산업 참여 경험이 있는 성인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우울), 사회적 지지, 도박 이용행태 변수를 활용하여 도박행위자의 유형을 잠재계층분석(LCA)을 실시하여 분류하고자 하였으며, 정서적 안정-도박 감소군(36.6%), 중등도 우울-부분 적 감소군(21.6%), 고위험 우울-도박 유지군(41.8%)으로 분류되었다. 도박행위자의 유형이 도박 문제행동 의 영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도박행위자의 유형, 불법도박 참여 경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 도박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다중 회귀분석을 통하여 통계적 유의미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도박행위자의 정신건강, 사회적 지지, 도박 이용행태에 따라 유형별로 도박 문제행동의 위험도가 유의미하게 상이하였으며, 중등도 우울-부분적 감소군과 고위험 우울-도박 유지군이 도박 문제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법도박 경험과 낮은 소득, 30대 연령이 주요 도박 문제행동의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위험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도박 문제행동 유형별 맞춤형 예방 및 치유, 조기 발견 및 개입 등 다층적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In the past five years, the number of gambling addiction patients in Korea has continued to increase, with the largest proportion in 2024 being among young adults in their 20s and 30s. The rate of gambling experience among adolescents and exposure to online illegal gambling are also rapidly expanding. Accordingly,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such as preventive education and early intervention—has been emphasized to address the social problems of gambling addiction. This study aimed to categorize high-risk groups for gambling addiction not simply by gambling behavior, but through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gambling actors. For this purpose, latent class analysis(LCA) was conducted using variables of mental health (depression), social support, and gambling behavior among adults with experience in online gambling industries. As a result, three groups were identified: Emotionally Stable-Gambling Reduction Group (36.6%), Moderate Depression-Partial Reduction Group (21.6%), and High-Risk Depression-Gambling Maintenance Group (41.8%). To verify the influence of gambling behavior types on gambling problem behavio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to tes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effects of gambling behavior type, illegal gambling participation, and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n gambling problem behavior.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isk of gambling problem behavior differed significantly by type according to mental health, social support, and gambling behavior, with the Moderate Depression-Partial Reduction Group and High-Risk Depression-Gambling Maintenance Group exhibiting higher levels of gambling problem behavior. Illegal gambling experience, low income, and being in their 30s were identified as statistically significant risk factors for gambling problem behavior.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a multi-layered support system, including tailored prevention and treatment, early detection, and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type of gambling problem behavior.

본 연구는 집회ㆍ시위 현장에서 시민과 경찰 그리고 집회ㆍ시위 참여자의 행태를 중심으로 각각의 변수 별로 발생하는 갈등과 충돌에는 어떤 논리가 숨어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는지를 연구모형과 가설을 통해 밝히고, 이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찾아 우리나라의 선진 집회ㆍ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해서 실시하였다. 집회ㆍ시위와 관련하여 발생한 쟁점 사안에 대하여 일반시민, 경찰, 집회ㆍ시위 참여자 간에 발생하는 인식의 차이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설문을 통해 일반시민과 경찰, 집회ㆍ시위 참여자의 인식 정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20.0 프로그램을 통해 기초통계량 분석과 t-test,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바람직한 집회ㆍ시위의 문화 정착을 위한 방안으로 경찰의 신뢰성 확보와 집회ㆍ시위의 준법성 확립, 집회ㆍ시위의 법제도의 강화와 경찰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여러가지 제도와 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민주적 집회ㆍ시위 문화의 정착을 위한 집회ㆍ시위의 인식개선과 인파관리 방안, 집회ㆍ시위의 교통관리 방안, 집회ㆍ시위의 소음관리 방안을 경찰 재직시 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정책 적 제언을 하면서 마무리하였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an advanced rally and protest culture in Korea by finding out what logic is hidden in the conflicts and clashes that occur for each variable, focusing on the behavior of citizens, police, and participants in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t the site of assembly, and what are the ways to resolve th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to identify the degree of difference in perception among the general public, the police, and the participants of the rally and demonstration. In order to analyz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awareness of the general public, the police, and the participants of the rally and demonstration through the survey, basic statistics analysis, t-test, and analysis of variance (ANOVA) were conducted through the SPSS Statistics 20.0 program. Therefore, this study proposes various systems and methods on the importance of securing the credibility of the police, establishing compliance with the law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strengthening the legal syste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s, and responding to them as a way to establish a desirable cultur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Lastly, he concluded by making policy recommendations on how to raise awareness of assembly and protests, manage crowds, manage traffic for assembly, and manage noise from assembly and demonstrations based on his on-the-ground experience while working as a police officer for the establishment of a democratic rally and protest culture in Korea.

본 연구는 한국형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치경찰 제도 인식 제고를 위한 통합적 논의를 진행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지역 안전성 인식과 자치경찰사무 만족도 및 자치경찰제도 인식간의 구조적 영향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한국형 자치경찰제 시행 및 정착에 관한 연구(Ⅰ)｣조사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서울, 세종, 제주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지역 안전성 인식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치경찰사무 만족도가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은 양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지역 안전성 인식이 자치경찰제도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치경찰사무 만족도의 간접효과는 양적으로 유의했으며 완전한 매개모형 구조를 나타냈다. 이에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 안전성 인식을 통해 자치경찰제도 인식을 제고하는데 있어서 구체적 자치경찰사무 의 효율적 개입과 실천적 운영방안이 필요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This study structurally examin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erception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is, the aim was to facilitate an integrated discussion to enhanc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Specifically,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perceptions of regional safety, satisfaction with autonomous police services, and perceptions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Data from the study titled “A Study on the Implementation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n Autonomous Police System (Ⅰ)” was used, targeting adults residing in Seoul, Sejong, and Jeju.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the perception of regional safety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However, satisfaction with autonomous police services was found to have a positive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Furthermore, satisfaction with autonomous police services showe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regional safety perception and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ndicating a fully mediated model structu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fforts are needed to improve satisfaction with autonomous police services. Moreover, in enhancing the perception of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through the lens of perceptions of regional safety, efficient engagement and practical operational strategies in specific autonomous police tasks may be necessary.

자율방범대 제도는 1963년 도입된 이래 70년 이상 유지되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에 순찰 활동을 하면서 범죄 신고, 청소년 선도 등 경찰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 조직으로 비공식적인 사회통제 활동으로 지역의 범죄통제 능력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자율방범대가 자발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참여(봉사)로 지역의 치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찰과 공동생산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조력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점차 복잡ㆍ다양 해지는 지역문제에 있어서 경찰의 역할(경찰력의 한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자율방범 대에 대한 역할은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과 협력은 매우 필요하 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율방범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2022년 4월 26일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제정ㆍ공포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지만 이 법령들은 구체적인 내용이 다소 부족하여 활성화에는 미흡하 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최종적인 정책인 조례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안(지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 경비 및 행사지원 방안으로 활동 지원 수당, 교육 수당, 근무수당 신설, 둘째, 장학금 지원 신설, 셋째, 포상을 구체화하고 확대, 넷째, 지역사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지역 치안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의 특성이 반영된 조례를 제정하고 실행한다면 자율방범대의 활동이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The autonomous crime prevention system has been around for more than 70 years since its introduction in 1963. Until now, the voluntary crime prevention organization has contributed greatly to improving the local crime control ability through informal social control activities as a volunteer organization that supports polic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such as crime reporting and youth leadership while patrolling during vulnerable times at night. In particula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volunteer) of local resident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 helper in solving local problems through joint production with the police. In addition, the role of the autonomous crime prevention team can be said to be even more important in the future in that it plays a part in the role of the police (limits of police power) in increasingly complex and diverse local problems. Support and cooperation for autonomous crime prevention teams are very necessary. On April 26, 2022,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utonomous Guard｣ was enacted and promulgated and implemented to revitalize these autonomous guards, but these laws were insufficient to revitalize them due to the lack of specific details. Therefore,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ordinance, which is the final policy that reflects the intentions of local residents, and to suggest a plan (support) to activate autonomous guards based on a survey. First, as a cost and event support plan, activity support allowance, education allowance, and work allowance, second, scholarship support, and third, a plan to specify and expand rewards. Fourth, it is the establishment of local security governance by strengthening local communities and network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it is thought that the activities of autonomous guards will be activated if ordinanc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are enacted and implemented.

이 연구는 경비업법에 규정된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에 대한 법체계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비업법의 내용 중에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와 관련된 용어 의 정의, 허가 기준, 배치 신고, 교육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와, 그에 대한 발전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업법에서 용어의 정의를 보면 그 내용이 ‘교통유도ㆍ혼잡경비업무’의 순서로 정의되어 있다. 따라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의 어순에 적합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거나 또는 도로에 접속한 공사 현장 및 사람과 차량의 통행에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교통사고나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찰청에서는 “다른 경비업 허가가 있는 법인도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를 도급받으려는 경비업자는 신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이는 경비업 법령에 배치되는 내용이다. 그리고 혼잡ㆍ교 통유도경비 업무의 장비 등은 복장, 경적, 단봉, 분사기, 무전기, 경광봉에 그치고 있다. 여기에 야간 안전복, 안전모, 깃발, 인파ㆍ교통통제 장비 등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집단민원현장이 아닌 곳에 교통유 도경비원을 배치할 경우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가 필요한 ‘도로를 점유하는 행사장’ 등에서 장기적인 행사도 있겠지만 대부분 축제나 이벤트 등은 20일 이내의 단기적 행사가 많기 때문에 ‘20일 이상 배치 시 신고’할 의무가 없어지게 된다. 그리고 많은 인파로 인하여 위험 발생 가능성이 크므로 경비 상황을 경비업자와 경찰(공경비) 간 사전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많다. 따라서 ‘배치 후 7일 이내 신고’를 ‘배치 전 신고’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넷째,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가 필요한 경비 상황은 위험 발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인명사고나 대형참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원에게 사전에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일반경비원의 신임교육 과정에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은 혼잡ㆍ교통 유도경비 실무 2시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인파 관리, 교통 수신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일반경비지도사의 기본교육 중에서 혼잡ㆍ교통유도경비 업무와 직접 관련된 과목은 혼잡 ㆍ다중운집 인파 관리 2시간, 교통안전 관리 2시간에 불과하다. 교통 수신호 등 기초적인 과목이 추가가 되거나, 보수교육의 지정 과목 설정 및 교육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egal framework of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s stipulated in the Security Services Act and to propose development measures.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study examines definitions of relevant terms, licensing criteria, deployment report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related to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within the Act. The analysis results and corresponding development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 the definitions in the Security Services Act list the terms in the order of “traffic inducement and congestion security services.” To align with the preferred order of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the definition should be revised as follows: “Services to prevent risks caused by congestion at event venues occupying roads, or to prevent risks such as traffic accidents or other dangers at construction sites connected to roads or locations where pedestrian and vehicle traffic pose hazards.” Second, the National Police Agency has stated that corporations holding other security service licenses must obtain a new license to contract for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However, this contradicts the Security Services Act. Additionally, the equipment specified for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is currently limited to uniforms, whistles, batons, sprayers, radios, and light batons. It is necessary to add items such as nighttime safety vests, safety helmets, flags, and crowd/traffic control equipment. Third, current regulations require reporting the deployment of traffic inducement security personnel within seven days after placement, except at sites of mass civil complaints. However, since most events requiring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such as festivals or events held at venues occupying roads-are short-term (less than 20 days), the obligation to report is effectively waived for deployments under 20 days. Given the high risk of accidents due to large crowds, it is necessary to ensure pre-coordination between security companies and the police. Therefore, the regulation should be revised from “report within seven days after deployment” to “report before deployment.” Fourth, situations requiring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services are highly likely to involve risks, and accidents could result in casualties or major disasters. Thus, sufficient prior training for security personnel is essential. Currently, only two hours of practical training on congestion and traffic inducement security are included in the basic training for general security guards. Additional training is needed in crowd management, traffic hand signaling, and installation and management of traffic safety facilities. Similarly, the basic education for general security supervisors includes only two hours each on congestion/crowd management and traffic safety management. It is necessary to add basic subjects such as traffic hand signaling, as well as to designate and provide refresher courses.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전국 18개 시ㆍ도 경찰청에 설치해 대학교수ㆍ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이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경찰이 사건에 대해 1차 종결권을 갖게 됨에 따라 경찰 수사에 대한 시민적 통제방안으로 마련됐다.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경찰청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경찰수사 심의는 사건 관계인이 경찰 입건 전 조사나 수사 절차 혹은 수사 결과가 적정한 지, 그리고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등을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이다. 통상적으로 수사심의는 수사절차 미준수, 인권침해, 사건처리 지연 등을 이유로 신청하고 있다. 경찰수사 심의제도는 사건 관계자가 편파 수사나 수사 지연 등 문제를 제기할 경우, 외부 민간 전문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이를 심의해 재수사나 수사관 교체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내사 종결이나 수사 진행 중 편파 수사, 수사관 교체 요구, 수사 지연, 검찰 불송치, 입건 조사 종결, 관리 미재 사건 등으로 모든 사건이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시ㆍ도경찰청장 등이 직권 부의한 사건이나 경찰관서 내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등도 심의 대상이다.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신청 건수는 해마다 계속 증가하고 있다. 매년 경찰수사에 대한 심의 신청이 증가하 고 있는 원인은 경찰 수사영역 확대, 고발인 이의신청권 폐지, 고소ㆍ고발 반려제도 폐지, 국민 권리의식 향상 등을 들 수 있다. 이른바 ‘채상병 사건’으로 불리는 해병대원 사망 사건 수사결과를 경북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심의하 였고, 동(同)사건이 2024년 7월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경찰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가 논란이 되었으며, 수사심의위원 인력 구성의 확 대, 시ㆍ도경찰청장이 직권 부의 사건의 심의위원 임의 지정, 사건 관계인의 의견 제출 기회의 한계와 같은 경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정(露呈)ㆍ확인되기도 했다. 본고에서는 경찰청예규인 ｢경찰 수사사건 심의 등에 관한 규칙｣을 중심으로 경찰수사 심의 신청 현황과 운영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채상병 사망사고’ 수사결과에 대한 경찰수사심의위원회를 개최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된 경찰수사심의위원 명단 공개 여부와 회의록 공개 문제를 헌법상 알 권리와 정보공개제도의 법리를 중심으로 논구(論究)해보고자 한다.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is composed of civilian experts, including university professors and lawyers. It is established under the National Investigation Headquarter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in 18 provincial police agencies nationwide, with the aim of enhancing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olice investigations. The Committee was created as a civilian oversight mechanism following the 2021 reform of prosecutorial and police investigative authority, which granted the police the power to make the initial decision on case closures. The Committee operates in accordance with the Rules on the Review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a regulation issu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system allows parties involved in a case to request an evaluation of whether the police’s preliminary investigation (internal investigation), investigative procedures, or investigation results were appropriate and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Typically, requests for a review are made on grounds such as non-compliance with investigative procedures, human rights violations, or delays in case processing. Under this system, when a party raises concerns about a biased or delayed investigation, an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composed of external civilian experts reviews the matter and decides whether to initiate a reinvestigation or replace the assigned investigator. A wide range of cases may be reviewed by the Committee, including those involving the closure of internal investigations, bias during the investigation process, requests for investigator replacement, delays in the investigation, prosecutorial decisions not to indict, and improper case management. The Committee also reviews cases referred by provincial police chiefs and objections to internal investigative directives. The number of requests for police investigation reviews has been increasing annually. Contributing factors include the expanded authority of police in investigations, the abolition of the complainants’ right to object to investigative decisions, the removal of the system allowing for the rejection of complaints or accusations, and greater public awareness of individual rights. The so-called “Corporal Chae Incident”, which involved the death of a Marine Corps member, was reviewed by the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s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This case was also discussed as a major agenda item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s Administrative and Safety Committee on July 11, 2024. During the session, controversy arose over whether the names of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members should be disclosed. Additional concerns were raised regarding the need to expand the Committee’s membership, the arbitrary designation of committee members by provincial police chiefs in cases they referred directly by authority, and the limited opportunities for involved parties to present their opinion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olice Investigation Review Committee, the current status of applications for review, and related operational issues, with particular focus on the Rules on the Review of Police Investigation Cases issu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Furthermore, this paper will analyze the controversies surrounding the disclosure of committee member names and the release of meeting minutes in connection with the review of the investigation results in the “Corporal Chae’s Death Inciden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know and the legal principles governing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이 연구는 소년원생과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정착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 및 위험요인을 비교ㆍ분석함으 로써, 두 집단의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가 특정 집단에 국한되거나 사회정착을 단순히 재범 방지의 관점에서 접근해 온 데 반해, 이 연구는 인지ㆍ태도와 행동을 포괄하는 사회정착 개념을 중심으로 개인, 가족, 사회, 제도 요인을 다각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보호관찰 대상자 217명과 소년원 임시퇴원자 78명 을 대상으로 다집단 구조방정식모형(SEM)을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자기통제력, 보호관찰관과의 애착, 사회적 지지 등은 두 집단 모두에게 사회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소년원생 집단에서는 자기통제력과 보호관찰관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작용하였다. 반면, 스트레스, 학대경 험, 우범 친구와의 접촉, 낙인 경험 등은 사회정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그 중 학대경험과 비행 또래의 영향은 소년원생 집단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는 제도권 수용 경험이 개인의 정서적 안정성과 사회적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 사회적 지지와 친사회적 친구 관계가 행동 측면의 사회정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역사회 기반의 지원체계가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소년원생과 보호 관찰 대상자 간 사회정착 경로의 구조적 차이를 실증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집단 특성에 따른 맞춤형 개입전 략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수용시설 내에서의 정서적 치료, 자기통제력 함양 프로그램, 사회적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함께, 출원 후 지역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위한 장기적 사후관리 체계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대상 형사사법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재범률 감소 및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and compare the key factors influencing social reintegration among two groups of justice-involved youth in South Korea: juvenile detainees and probationers. Moving beyond the conventional focus on recidivism prevention, this research adopts a multidimensional approach to social reintegration by examining both cognitive-attitudinal and behavioral aspects. Using nationally collected data from 295 individuals and applying multi-group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the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personal, familial, social, and institutional variables. The results reveal that self-control, parental attachment, social support, and officer attachment positively affect social reintegration in both groups, while stress, prior abuse, delinquent peer relationships, and perceived stigma negatively impact outcomes. Notably, the strength and direction of these effects differ by group. Juvenile detainees showed a stronger dependence on internal capacities and institutional relationships, while probationers benefited more from community support and prosocial peer interactions. These findings underscore the need for group-specific intervention strategies. For juvenile detainees, programs focusing on emotional healing, self-regulation, and post-release mentoring are essential. For probationers, strengthening community networks and addressing social stigma are critical.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differentiated, evidence-based youth reintegration policies aimed at reducing recidivism and supporting long-term social adaptation.

이 연구는 법원 신뢰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형사사법기관 신뢰 영향요인을 설명하는 도구적 모델과 절차적 정의 모델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주요 요인을 추출하고 법원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대상은 서울, 경기 및 부산 등 5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성인 남녀 총 1,000명이며,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수행한 ‘2017년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2차 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결과, 도구적 모델 요인인 법원 효과성과 절차적 정의 모델 요인인 분배적 공정과 절차적 공정이 증가할수록 법원을 더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정치성향이 보수적 일수록, 법원 경험이 있을수록 법원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령과 성별은 법원 신뢰에 유의하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법원 신뢰를 제고시키기 위해 법원은 법적 분쟁을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히 해결하고, 범죄자에게 형벌을 적정히 부과하며, 재판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권한을 충분히 보장해줄 필요성이 상당하였다. 또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사건 이해 당사자의 사회ㆍ경제적 지위나 언론 등 그 밖에 외부 요인에 영향을 받지 않고 양형을 선고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factors that contribute to trust in the courts. the instrumental model and the procedural justice model, which provide explanations of the factors influencing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were utilized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factors on the confidence in the courts. Using the Survey on Trust on Criminal Justice Agencies 2017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is conducted on 1,000 citizens aged 19 and older living in five major metropolitan areas, including Seoul, Gyeonggi, and Busan. The results of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effectiveness of the court, an instrumental factor, and distributive and procedural justice factors, had a significant effect on confidence in the courts. The findings also confirmed that the higher the economic level, the more conservative the political tendency, and the more experience with the courts, the higher the confidence in the cour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age and gender did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confidence in the cou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policies aimed at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and procedural and distributive justice of the courts are required in order to increase trust in the cour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