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집합효율성(Collective Efficacy)은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결합된 개념으로 지역사회의 범죄 억제 효과를 설명하는 주요 이론이다. 그러나 그동안 우리 사회를 대상으로 한 다수의 실증 연구에서는 이론적 기대와는 달리 일관되지 않은 결과들이 보고되어왔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혼재된 연구결과 에 대한 원인으로,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로 대표되는 집합효율성의 두 구성요소에 대한 한국적 맥락에서의 고려 없이 통합변수로 사용되었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적 응집력과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결합 유형을 실증적으로 도출하기 위하여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의 ｢전국범죄피해조사 2022｣ 자료(N=15,397)를 통해 잠재프로파일분석, 일원분산분석, 다항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 사회적 응집력-비공식적 사회통제에 대한 4가지 유형(High-High형, Average형, Low-Low형, Low-High형)이 도출되었으며, 각각의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ㆍ지역사회 인식 적 특성이 다름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합효율성의 두 구성요소에 대한 논의를 통해 한국적 맥락에서 지역사회 유형 분류의 적용 필요성과 가능성에 대해 제안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ypological patterns of collective efficacy—a construct integrating social cohesion and informal social control—in Korean communities. Using data from the National Crime Victimization Survey 2022(N=15,397), Latent Profile 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community types: High-High, Average, Low-Low, and Low-High. Each type exhibited uniqu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related to disorder and fear of crime. In particular, the Low-High type community showed low social cohesion but strong informal social control, reflecting urbanized social networks. Findings suggest that treating collective efficacy as a unidimensional construct may obscure its differential effects on crime and fear. This study underscores the criminological importance of disentangling and recombining the two components when examining community-based crime control mechanisms and proposes a more nuanced analytical approach to collective efficacy within the context of South Korea.

본 연구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온라인 스캠 단지(scam compound)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확산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UNTOC에서 정의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개념과 일상활동이론, VIVA 모형, 기업이 론을 검토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한다. 연구는 문헌, 국제기구 보고서, 언론 기록 등을 통해 강제 범죄형 인신매매와 피해자–가해자 중첩 현상을 고찰하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관련 국의 스캠 산업 지형과 거버넌스 공백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연구 결과, 스캠 산업은 인신매매를 통한 인력 공급, 공장식 콜센터 운영, ITㆍ금융 인프라, 부패 및 정경유착, 그리고 보호막 구조가 결합된 다층적 범죄 생태계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들은 거래 비용 최소화와 규제 차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수직 통합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기업형 범죄의 형태로 발현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동남아 스캠 단지는 한국 국민을 포함한 다수 국가 국민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며, 납치ㆍ감금 사건을 넘어 외교ㆍ안보적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외교ㆍ형사사법 공조, 국제 제재 동참, 다자 협력체 참여, 여행 경보 강화 및 현지 공조팀 설치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의 실질적 강화, 피해자 비처벌 원칙의 명확한 적용, 그리고 국내 조직범죄와 의 연계 차단 등 보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s the expansion mechanism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by focusing on the online scam compounds rapidly emerging in Southeast Asia, particularly in Cambodia and Myanmar, and explores possible policy responses. Drawing on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TOC) as defined by UNTOC,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 VIVA model, as well as enterprise theory, the research construct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rporatization and scaling-up of these scam industries. Utilizing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igative journalism, government documents, and prior research, the study analyzes forced criminality-type trafficking and the victim-offender overlap, the rise and diffusion of scam compounds, and the distinct features and governance gaps of major clusters in Cambodia, Myanmar, Lao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utheast Asian scam compounds operate as multi-layered criminal ecosystems combining trafficked labor, factory-style call center management, sophisticated IT and financial infrastructures, and systemic corruption and protection by power elites. These features minimize transaction costs and exploit regulatory arbitrage through vertically integrated value chains. Such structures have led to large-scale victimization, including the abduction and confinement of Korean nationals, and have evolved into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The article further reviews Korea’s current responses—such as diplomatic a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sanctions, travel advisories, and the deployment of joint task forces—while highlighting remaining challenges in enhancing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pplying the non-punishment principle to trafficked scam workers, and disrupting links between domestic criminal groups and overseas scam networks.

본 연구는 I 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추홀구에 설치된 CPTED(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반 시설이 대학생의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과 작동 메커니즘을 질적 관점 에서 규명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Giorgi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론을 적용하여, 참여자의 개인적 경험에 내재한 의미 형성과 인식 구조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분석 결과, CPTED 시설물은 단순한 물리적 안전 확보 수단을 넘어, 공간에 대한 심리적 통제감과 공공 공간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비공식적 감시(informal surveillance)’를 촉진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작용은 결과적으로 범죄 두려움을 저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공간적 환경 개선이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직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참여자들은 자신에 대한 범죄 두려움을 넘어,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이타적 두려움(altruistic fear)’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정서는 지역 사회 내 신뢰와 응집력, 즉 ‘집합 효율성(collective efficacy)’에 의해 완화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개인의 안전 인식이 공동체적 관계망과 상호작용하면서 사회적 맥락 속에서 재구성됨을 시사한다. 따라서 CPTED의 실질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물 설치를 넘어, 유지관리 체계의 지속적 강화, 주민 인식 제고, 지역 참여 프로그램의 활성화가 병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적 참여의 상호 보완적 작용을 통해 범죄 예방과 심리적 안정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CPTED의 이론적 확장과 지역 안전 정책의 실천적 설계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d how CPTED facility installation in Michuhol-gu affect university students’ fear of crime and the mechanisms underlying that effect from a qualitative perspective. Using Giorgi’s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analyses of participants’ lived experiences to examine how CPTED facility installation operate not only as physical safety measures but also as mechanisms fostering psychological control over space and greater engagement with public areas. These changes foster ‘informal surveillance’, which in turn contributes to reductions in fear of crime. Participants additionally reported an ‘altruistic fear’ concerning risks to family and acquaintances; this affective dimension was moderated by ‘collective efficacy’, indicating that safety perceptions are reconstructed through interactions within community networks. Practical implications stress that maximizing CPTED’s effectiveness requires sustained maintenance, public awareness efforts, and community participation programs rather than one-time installations. By demonstrating the complementary roles of environmental design and social engagement in promoting both crime prevention and psychological security, the study contributes empirical evidence for theoretical refinement of CPTED and for designing locally grounded safety policies.

이 연구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과 디지털 치안기술 확산으로 비대해진 경찰권이 초래한 치안 권력 집중과 민주적 통제 공백의 문제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현행 시민감찰위원회나 시민청문관 제도는 독립성과 강제력 부재로 인해 인권 침해와 수사 불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몇몇 국가에서 도입ㆍ시행되고 있는 시민참여 경찰감시제도(Citizen Oversight System)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는 영국 IOPC, 캐나다 SIU 등 시민참여 경찰감시제도 의 국제적 운영 사례를 통해 공통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독립성, 실효적 조사권, 시민 접근성, 투명성, 정책 개선의 순환성 등 5대 원리를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한국의 형사사법 체계의 한계와 권한 남용의 사례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한국형 시민감시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 시스템은 고위험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독립조사본부, 시민 배심단을 통해 징계ㆍ조정을 수행하는 시민심의위원회, AIㆍ디지털 치안 전반을 평가하는 정책ㆍ인권 모니터센터의 3축 구조로 구성된다. 또한 사건의 중대성에 따른 표준화된 절차를 규정하고, 경찰이 감시기구 권고에 대해 ‘수용 또는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설계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형 하이브리드 시민감시시스템은 국회 주도의 명시적 법제화를 통해 완전한 독립성과 강력한 권한을 보장받아야 하며, 이는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민주적으로 견제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여,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민주적 책임성을 완성하는 국가적 과업이자 핵심 인프라가 될 것임을 강조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ntration of policing power and the lack of democratic oversight resulting from the redistribution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the spread of digital policing technologies. It proposes a Citizen Oversight System to address these issues. Current mechanisms such as the Citizen Audit Committee and Civil Hearing Officer System have failed to ensure independence or enforce accountability, leaving human rights violations and public distrust unresolved. Drawing on international models like the UK’s IOPC and Canada’s SIU, the study identifies five guiding principles—independence, effective investigatory power, citizen accessibility, transparency, and policy feedback—and develops a Korean Hybrid Citizen Oversight System to overcome domestic legal and administrative limitations. The system integrates three functional units: an Independent Investigation Division for serious cases, a Citizen Review and Resolution Council for disciplinary and mediation processes, and a Policy and Rights Technology Monitor for AI and digital policing oversight. It further standardizes a Single Portal–Multi-Channel Reporting System, a 72-hour triage protocol, and an “Adopt-or-Explain” rule obligating the police to act on or justify responses to oversight recommendations. Ultimately, the study argues that legal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he National Assembly is essential to guarantee full independence and authority. Such a system would provide democratic control over expanded police power, protect citizens’ rights, and strengthen the accountability of South Korea’s justice system.

최근 국내에서도 인지전에 대한 연구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인지전에 대한 인식과 개념이 국내 일반에게 알려진 계기는 2022년부터 시작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부터이다. 미국과 나토 회원국들 은 우-러 전쟁 사례가 미래 정보전쟁에서 유사하게 펼쳐질 수 있는 '플레이북(playbook)'이 될 것이라는 차 원에서 비상한 대응과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우-러 전쟁에서의 인지전은 실상 미국과 나토 중심의 개념 이고 러시아의 관점을 정확히 반영하지는 않는다. 전통적으로 자신들 고유의 개념, 전략과 전술을 기반으로 사이버 공간에서의 전쟁을 정보전쟁의 개념으로 발전시켰다. 이런 러시아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전쟁의 전 략ㆍ전술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실제 공격 사례와 경험들을 보유하고 있다. 러시아의 오랜 정보 전쟁에 관한 이론, 개념, 전략목표와 전술에 관한 연구, 그리고 러시아의 정보전쟁 수행능력과 경험을 고 려할 때, 인지전 관련 연구에서 러시아에 대한 깊이 있는 사례분석연구가 가지는 학문적, 정책적 함의는 매우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경우, 미국과 나토 중심의 인지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아 직도 러시아의 정보전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사례분석연구는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이 다. 이러한 연구의 간극을 채우기 위해 이 연구는 현재까지도 진행 중인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사례를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전부터 시작된 러시아 정보심리전과 연계ㆍ분석하여 러시아 정보-심리전의 목 표, 전략, 내러티브, 정보조작체계, 허위조작정보의 활용 등에 대해 구체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를 위해 문헌분석이 수행되었고, 러시아의 정보전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관련 다수의 연구논문, 정보보 고서, 씽크탱크의 분석보고서, 그리고 기사와 인터넷 자료들이 분석자료로 활용되었다.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책적 함의 등이 연구결과에서 논의되었다.

In recent years, scholarly and policy interest in cognitive warfare has been growing in South Korea. Public awareness of this concept began to expand notably with the onset of the Russia–Ukraine war in 2022. For the United States and NATO member states, the Russia– Ukraine conflict has served as a “playbook” for how similar forms of information warfare might unfold in future security environments, prompting heightened vigilance and strategic attention. However, the notion of cognitive warfare as discussed in the context of the Russia– Ukraine war largely reflects the conceptual frameworks and doctrines of the United States and NATO, rather than the Russian perspective. Russia, by contrast, has historically developed its own distinctive concepts, strategies, and tactics—grounded in its long-standing tradition of information warfare—that integrate both cyber and psychological operations within the informational domain. Given Russia’s rich theoretical foundations, strategic objectives, and operational expertise in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an in-depth, case-based analysis of its approach to cognitive operations carries significant academic and policy relevance. Nonetheless, while research in South Korea has actively examined cognitive warfare primarily from U.S. and NATO perspectives,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analyses of Russia’s information warfare doctrines and practices remain relatively underdeveloped. To bridge this research gap, the present study conducts a detailed examination of Russia’s information and psychological warfare, situating the ongoing Russia–Ukraine conflict within the broader continuum of Russian operations that began prior to the 2014 annexation of Crimea. Specifically, the study analyzes Russia’s strategic objectives, narratives, information manipulation systems, and the use of disinformation as instruments of warfare. The analysis draws upon an extensive review of scholarly publications, intelligence and security reports, think tank analyses, and verified media sources. The research findings,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olicy recommendation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concluding section.

사법체계에 대한 불신과 법 감정의 괴리로 인해서 사회적 관심을 유발한 사적제재는, 국가나 공공 권력 및 법률에 의하지 않고 개인 또는 사적 단체가 범죄자에게 처벌을 가하는 행위로서, 그 정당성이 문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유튜브 댓글을 대상으로 다양한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활용하여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 구조와 이를 정당화하거나 비판하는 사회적 정서 및 논리의 형성과정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고, 공통적인 반응 양상을 바탕으로 사적제재를 지지하는 대중의 유형을 범주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튜브에서 ‘사적제재’ 키워드가 포함된 뉴스 영상 10편을 선정하고, R 4.4.3과 UCINET 3.0을 활용하여 단순빈도분석, TF-IDF 분석, LDA 토픽모델링, 의미연결망 분석, CONCOR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우리나라 사법체계와 공권력에 대한 낮은 신뢰가 사적제재 를 발생ㆍ확산시키는 주요 배경으로 확인되었다. 공적제재에 대한 불신은 제도의 공백을 만들고, 이 공백을 시민의 사적제재가 메우는 구조를 형성하며, 이러한 과정은 온라인 공간을 통해 더욱 빠르게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사적제재자 비판형’, ‘범죄자 비난형’, ‘사법체계 불신형’의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대중의 판단 기준은 ‘사적제재를 유발한 행위의 심각성’과 ‘사적제재의 정당성’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사람들은 사적제재 행위의 적절성과 행위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사적제재의 정당성은 행위가 사회적ㆍ법적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수행되 었는지, 그리고 행위자가 ‘정의 구현’의 의도를 가졌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졌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적제재에 대한 대중의 생생한 담론을 실증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기존 연구에서 충분히 조명되지 못한 사회적 인식의 구조를 탐색하였다. 둘째, 댓글을 통한 대중의 담론은 사회 전반의 법 감정과 사법체 계에 대한 신뢰 수준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셋째, 사적제재의 정당성에 대한 대중의 판단에 심리적ㆍ환경적ㆍ인지적 요인이 종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Against the backdrop of growing distrust in the existing judicial system and the widening gap between legal judgment and public sentiment, private sanctions have become a subject of controversy regarding their legitimacy. Accordingly, this study utilized various text mining techniques on YouTube comments to analyze the public perception structure of private sanctions and to examine the formation processes of social emotions and reasoning that justify or criticize such actions. Furthermore, the study identified factors influencing these perceptions and categorized types of the public supporting private sanctions based on common patterns of responses. Ten news videos containing the keyword “vigilantism” were selected, and analyses including ‘Frequency analysis’, ‘TF-IDF’, ‘LDA Topic Modeling’, ‘Semantic Network analysis’, and ‘CONCOR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R 4.4.3 and UCINET 3.0. The results revealed that, first, low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public authority was a major factor contributing to the emergence and spread of vigilantism. Distrust in formal sanctions creates gaps in institutional enforcement, which citizens fill through vigilante actions, a process that is further accelerated in online spaces. Second, public perceptions of vigilantism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1) Vigilante critic, (2) Offender critic, (3) Distrust in the judicial system. Public evaluation was centered on two axes: (1) Severity of the act that prompted vigilantism and (2) Legitimacy of the vigilante act. Specifically, people assessed both the appropriateness of the act and the intent of the actor, and perceived legitimacy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act was reasonably performed according to social and legal standards and whether the actor intended to enforce justice. The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empirically examining vivid public discourse on vigilantism, revealing social perception structures that previous studies have insufficiently addressed. Furthermore, public discourse in comments reflects broader societal sentiments toward the law and levels of trust in the judicial system, and judgments regarding the legitimacy of vigilantism are influenced by psychological, environmental, and cognitive factors in combination.

이 연구는 현장경찰관 중심의 선행연구를 넘어 경찰 일반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공정성(분배ㆍ절차ㆍ 상호작용)과 직무몰입 간의 관계를 탐색하고, 개인ㆍ조직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차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5년 경찰청 소속 일반행정직 공무원 191명을 대상으로 구조화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타당화된 척도로 승진공정성과 직무몰입을 측정하였다. 분석은 성별 비교를 위한 독립표본 t-검정과 연령ㆍ 직급ㆍ근무기관에 따른 일원분산분석(ANOVA) 및 Scheffé 사후검정을 활용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별에 따른 승진공정성 인식은 세 하위차원 모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 나, 직무몰입은 남성이 여성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연령대별로 승진공정성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직무몰입은 40ㆍ50대가 20대보다, 50대가 30대보다 유의하게 높아 연령 증가에 따른 몰입의 체계적 상승을 확인하였다. 셋째, 직급에 따라 분배ㆍ절차공정성은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주사가 서기보ㆍ주사보보다 공정 성을 높게 인식하였고, 상호작용공정성은 차이가 없었다. 직무몰입은 주사가 서기ㆍ주사보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넷째, 근무기관에 따른 승진공정성은 차이가 없으나, 직무몰입은 시도경찰청이 경찰서보다 높았다. 종합하면 승진공정성은 대체로 연령ㆍ기관 간 균질하되 직급에 따라 상향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며, 직무몰입은 연령ㆍ직급ㆍ기관에 따라 체계적 격차가 존재한다. 정책적으로는 하위직급ㆍ젊은 구성원 대상 의 직무자원 강화(경력경로 안내, 역할 명확화, 정기 피드백ㆍ멘토링), 분배ㆍ절차 정보의 투명화, 관리자 커뮤니케이션 역량 제고, 공정성ㆍ몰입 지표의 주기적 모니터링이 요구된다. 연구는 단면 설문에 따른 한계를 지니며, 향후 종단자료와 매개ㆍ조절 모형을 결합한 분석이 필요하다.

This study extends beyond previous research focused primarily on frontline police officer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romotion fairness(distributive, procedural, and interactional) and job involvement among 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officers. It also empirically examines group differences according to individual and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 structured survey was administered to 191 general administrative police officers affiliated with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in 2025. Validated measurement scales were used to assess promotion fairness and job involvement. Data were analyzed using independent samples t-tests for gender comparisons and one-way ANOVA with Scheffé post-hoc tests for age, rank, and workplace difference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no significant gender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three dimensions of promotion fairness, but male officers showed significantly higher job involvement than female officers. Second, while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omotion fairness across age groups, job involvement increased systematically with age— officers in their 40s and 50s reported higher involvement than those in their 20s, and officers in their 50s scored higher than those in their 30s. Third, rank-based analysis revealed significant differences i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fairness, with senior officers(Jusa) perceiving higher fairness than junior officers(Seogibo, Jusabo), while interactional fairness did not differ significantly. Job involvement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among senior officers. Fourth,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in promotion fairness across organizational levels, but job involvement was higher among officers in provincial police agencies compared to those in local police stations. Overall, promotion fairness tended to be perceived uniformly across age and organizational levels but increased with higher rank, while job involvement varied systematically by age, rank, and workplace. Policy implications include enhancing job resources for younger and lower-ranking employees(career path guidance, role clarification, regular feedback, and mentoring), increasing transparency in distributive and procedural information, strengthening managerial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establishing regular monitoring of fairness and involvement indicators. Although this study is limited by its cross-sectional design, future research should incorporate longitudinal data and examine mediating and moderating mechanisms.

본 연구는 최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임 경찰 교육생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 경찰에 대한 인식이 교육 전ㆍ후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지역 경찰교육의 효과성과 향후 교육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 경찰은 지역 주민의 생활안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경찰 활동의 최일선으로, 신임 경찰의 지역 경찰 업무에 대한 이해와 준비는 곧 현장 치안 역량과 직결된다. 최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신임 경찰 교육생 집단을 대상으로 교육 전ㆍ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 항목은 지역 경찰 관련 사전 지식, 교육에 대한 기대감, 수업 이해도, 현장 경험 기대, 민원ㆍ주취자 대응, 범죄예방 인식 등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전반적인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식 향상이 나타났으며, 특히 지역 경찰의 역할과 실무 중요성에 대한 이해 수준에서 큰 변화가 관찰되었다. 이는 신임 경찰 교육 중 지역 경찰교육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가지며, 교육과정 내 실무 중심의 보완과 지역 밀착형 사례 중심 교육이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향후 신임 경찰 교육과정의 개선 및 지역 경찰 정책 방형 설정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analyze how the perceptions of local policing among newly recruited police trainees change before and after completing the basic training curriculum. Local police officers serve as the frontline in ensuring community safety, making new recruits’ understanding and preparedness for local policing crucial for effective field operations. The study conducted pre- and post-training surveys with new recruits who recently completed the curriculum. The survey covered multiple dimensions, including prior knowledge of local policing, expectations of the training, course comprehension, anticipated field experience, responses to civil complaints and intoxicated individuals, and awareness of crime prevention. The analysis reveal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rovements across all domains, with particularly notable gains in understanding the role and practical significance of local policing.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local police education component of the curriculum has a measurable effect on trainees' perceptions and highlight the need to strengthen practical and case-based training. This study provides foundational insights that can inform future improvements in police education and policy development for community-based policing.

최근 들어 국내에서 중국의 민간인에 의한 스파이 활동으로 의심되는 드론 촬영 행위가 “국정원 촬영 사건”을 포함하여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중국인에 의한 일련의 드론 촬영 사건들은 단순한 개별적 인 에피소드로 치부되기 어렵다. 실제로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외국인(즉 중국인)의 국가중요시설 및 군사시설 무단 촬영 행위가 최근 국내에서 급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가 안보에 상당한 위험이 초래되고 있다. 더욱이 중국의 2017년 ｢국가정보법｣의 존재와 연계해서 이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추론해 보면, 더욱 이 같은 사건들이 어떤 조직적, 체계적, 전략적 첩보활동의 퍼즐 조각들일 개연성을 높인다. 중국인 관광객과 유학생 등은 언제든 중국 정보기관의 민간 프락시(proxy)로 활용될 수 있고 중국의 거대한 국가- 민간 융합 스파이 체계의 첨병으로 활동할 수 있다. 이 글은 이 같은 중국의 드론과 민간인을 이용한 거대한 중국 특색(Chinese characteristics) 스파이 활동의 현황과 특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글은 중국의 정보전략과 스파이 활동의 특성들을 추상에서 구체, 거시에서 미시, 일반적 이론에서 구체적 경험의 순서로 분석해 봄으로써 중국인에 의한 드론 무단촬영들이 가질 수 있는 숨은 의미들을 추론해 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최근 발생하는 중국인에 의한 무단 드론 촬영 사건들은 개별적인 에피소드들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전체적인 그림 속에서 나타나는 서로 연결되고 계속되는 작전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또한 이 같은 중국의 스파이 활동에 대해 보다 전일적이고(hoilistic), 중ㆍ장기적이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중국의 국가전략목표의 달성 노력 자체를 와해시키는 방향으로 방첩활동의 포커스가 맞추어져야 한다.

Recently, drone-filming acts suspected to be espionage by Chinese civilians have been occurring frequently in the country, including the “NIS filming incident”. These series of drone-filming incidents by Chinese nationals are difficult to dismiss as mere isolated episodes. In fact, according to police officials, unauthorized filming of nationally important facilities and military facilities by foreigners (i.e., Chinese) has surged recently in the country, causing substantial risks to national security. Furthermore, when these incidents are considered in connection with China’s 2017 National Intelligence Law, the likelihood increases that these events are pieces of an organized, systematic, and strategic intelligence operation. Chinese touris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can at any time be used as civilian proxies by Chinese intelligence agencies and act as the vanguard of China’s vast state–civil fusion spy apparatu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e and characteristics of this large-scale, Chinese-characteristics (Chinese characteristics) espionage activity that uses drones and civil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recent unauthorized drone-filming incidents by Chinese nationals should not be understood as individual episodes but rather as part of interconnected and ongoing operations seen within the overall picture. In addition, a more comprehensive and (hoilistic), mid- to long-term, and systematic approach is necessary to counter these Chinese espionage activities, and ultimately counterintelligence efforts should be focused on undermining the efforts to achieve China’s national strategic objectives.

본 연구는 경찰 조직의 직무만족도, 시민의 체감안전도, 치안만족도 간 종단적 관계를 조직(경찰서)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2016–2019년 전국 경찰서 패널(최종 N=251, 100점 척도) 자료를 활용하여 단변량 잠재성장모형(LGM), 병렬 성장모형, 순차적 잠재성장 매개모형을 추정하였다(MLR, FIML, 부트스트랩 5,000회). 분석 결과, 초기 수준(절편) 평균은 직무만족도 82.02, 체감안전도 75.7, 치안만족도 70.78로 나타났으며, 체감안전도(연 +1.97점)와 치안만족도(연 +1.42점)는 유의한 상승 추세를 보였다(둘 다 p<.001). 반면 직무만족도의 평균 변화율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p>.05). 절편-기울기 공분산은 세 변수 모두에서 부적이었고, 초기값이 낮을수록 이후 증가 폭이 큰 경향이 확인되었다. 병렬모형에서는 초기 수준에서 직무만족도↔체감안전도, 체감안전도↔치안만족도가 정(+)으로 연계되었으나, 변화율 간 동시 상관은 대체로 유의하지 않았다. 중요한 점은 성장 매개경로로서 직무만족도 기울기 → 체감안전도 기울기(β≈.13, p<.05) → 치안만족도 기울기(β≈.10, p<.05)가 유의하고, 직무만족도 기울기→치안만족 도 기울기의 직접경로는 유의하지 않아(β≈0.00) 완전매개 구조가 확인되었다(간접효과 β≈.013, p<.05). 일부 모형 적합도 지표는 보수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핵심 경로의 방향성과 유의성은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공공 부문에서 ‘만족거울’ 이론의 인사이드-아웃 메커니즘이 체감안전도를 매개로 작동함을 보여주며, 내부 만족 관리와 주민의 안전체감 제고 전략을 결합한 정책 설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longitudinal relationships among police job satisfaction, citizens’ perceived safety, and citizen satisfaction with policing at the organizational (police-station) level. Using a nationwide panel of Korean police stations from 2016 to 2019(final N=251; 0–100 scales), we estimated univariate latent growth models (LGMs), a parallel-process growth model, and a sequential latent growth mediation model(MLR, FIML, 5,000 bootstrap resamples). Mean intercepts were 82.02 (job satisfaction), 75.7 (perceived safety), and 70.78 (citizen satisfaction). Perceived safety and citizen satisfaction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ime (+1.97 and +1.42 points per year, respectively; both p<.001), whereas the average slope of job satisfaction was not significant(p>.05). Negative intercept–slope covariances indicated larger gains among initially lower-scoring stations. In the parallel model, intercept-level associations were positive between job satisfaction and perceived safety, and between perceived safety and citizen satisfaction; slope–slope correlations were mostly non-significant. Critically, the sequential mediation path job-satisfaction slope → perceived-safety slope (β ≈.13, p<.05) → citizen-satisfaction slope (β≈.10, p<.05) was significant, while the direct path from job-satisfaction slope to citizen-satisfaction slope was not (β≈0.00), indicating full mediation(indirect effect β≈.013, p<.05). Although some fit indices were below conventional thresholds, the dire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core pathways were robust. Findings substantiate the “satisfaction mirror” mechanism in the public sector: improvements in internal job satisfaction translate into higher citizen satisfaction through enhanced perceived safety, underscoring the value of integrating workforce management with strategies that elevate residents’ sense of safety.

본 연구는 비대면 사기가 주로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발생하고 검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후조치 중심의 대응보다 사전예방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비대 면 사기가 정보통신 수단을 이용하여 시ㆍ공간의 제약없이 무분별하게 피해자를 물색하고 피해자는 범죄자 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는 상태에서, 사후적인 수사중심의 대처는 구조적으로 범죄자를 검거할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비대면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얼마나 빨리 사전에 대처할 필요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사기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빈도와 실제 사기 피해의 발현으로 볼 수 있는 사기 관련 뉴스 기사 빈도의 일 단위 시계열을 구축하여 벡터자기회귀(VAR) 모형으로 두 변수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기 관련 인스타그램 게시물 증가는 약 1주일 후 사기 피해 관련 뉴스 기사 증가로 이어졌다. 따라서 실제 사기 피해는 1주일 내에 집중될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로 사기 관련 뉴스가 증가하고 2~3일 뒤에는 인스타그램 게시물 감소가 나타나고, 8일 뒤에는 다시 증가하는 패턴이 반복되었 다. 이는 사기 피해의 증가로 여론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 범죄자들이 잠깐 게시물을 올리는 것을 자제하거나 SNS 플랫폼 관리자들이 제재를 적극적으로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종합하면, 사기의 유인 과 사기 피해는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지속되고 있으므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는 사전 예방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This study argues that, as contactless fraud primarily occurs through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CT) and clearance rates have continued to decline, an ex-ante, preventive approach is required rather than a post-incident, ex-post response. Because offenders can indiscriminately canvass potential victims without spatial or temporal constraints via ICT—and victims possess little information about offenders—a predominantly investigative, ex-post approach is structurally limited in apprehending offenders. To determine how quickly the government must act preemptively to prevent such fraud, we constructed daily time series for the frequency of fraud-related Instagram posts and the frequency of fraud-related news articles (as a proxy for realized victimization) and analyzed their relationship using a vector autoregression (VAR) model. The results show that an increase in fraud-related Instagram posts is followed, after about one week, by an increase in fraud-related news articles; hence, we infer that actual victimization concentrates within roughly a one-week window. Conversely, increases in fraud-related news were followed by a decrease in Instagram posts two to three days later and a rebound approximately eight days later, a recurring pattern. This likely reflects that, once victimization rises and public attention intensifies, offenders temporarily refrain from posting or social-media platforms enforce moderation more aggressively. Taken together, because the incentives to commit fraud and the resulting victimization persist in a recurrent pattern, more proactive, preventive measures are required to sever this linkage.

수사기관이 주체가 된 전자저장매체 및 그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피해자 등 제3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 ‘참여권자’ 를 누구로 볼 것인지 문제는 관련 규정보다는 압수ㆍ수색의 본질인 점유 이전 및 점유 관계를 중심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참여권자 여부는 점유를 이전해주는 자, 즉 피압수자를 중심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압수자인 피의자의 참여권의 근거는 동법 제121조에서, 피압수자이지 만, 피의자가 아닌 제3자는 동법 제123조에서 찾아야 한다. 수사기관이 주체가 된 전자저장매체 및 그 저장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 피압수자와 피의자가 다른 경우 대법원은 처음에는 형사소송법 제121 조, 제219조에 의한 참여권자를 ‘피압수자’로 해석하여 피압수자에게 압수ㆍ수색 절차의 참여 기회가 보장되 었다면 피의자의 불참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다. 그 이후 정보 주체인 피의자의 프라이버시 등 기본권 보호의 필요성이 대두되자, ‘실질적 피압수자’라는 개념을 만들어 참여권이 인정되는 피압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그러나 이러한 실질적 피압수자 법리는 정보저장매체 또는 그 정보저장매체 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ㆍ수색절차에서의 권리 보장을 실현하기 위한 세밀한 분석 작업을 간과한 측면이 있다. 법원의 압수ㆍ수색ㆍ검증을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ㆍ검증에 준용하는 동법 제219조, 참여권의 주체ㆍ성격ㆍ취지 면에서 구별될 필요가 있는 동법 제121조의 참여권과 동법 제123조의 참여권에 대한 해석 및 피압수자, 피의자, 저장매체 소유자, 저장매체 점유자, 저장정보 소유자, 저장정보 점유자 등을 개별화하여 절차적 권리 보장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 피압수자’ 개념이 정보주체의 참여권 보장을 위해 고안된 법리라면 저장매체가 아니라, 저장정보를 기준으로 ‘실질적 피압수자’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n cases where the subject of a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involving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stored information conducted by an investigative agency is different from the suspect (victim or other third party), the question of who will be considered the “participant”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essence of the seizure and search, namely, the transfer of possession and the possession relationship, rather than the relevant regulations. The right to participate should be determined based on the transferor of possession, i.e., the subject of seizure. The basis for the right to participate for a suspect who is the subject of seizure is found in Article 121 of the Act, while for a third party who is the subject of seizure but is not a suspect, it should be found in Article 123 of the Act. In cases where the subject of a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involving electronic storage media and stored information is different from the suspect, the Supreme Court initially interpreted the person with the right to participate under Articles 121 and 219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s the “subject of seizure,” and held the position that if the subject of seizure is guarantee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seizure and search procedure, the suspect’s non-participation is not a problem.. Afterwards, as the need to protect the privacy and other basic rights of the suspect, who is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arose, the concept of “actual subject of seizure” was created, expanding the scope of subjects of seizure who are recognized as having the right to participate. However, this practical seizure law has the aspect of overlooking the detailed analysis work to realize the guarantee of rights in the seiz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