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현재 위치 Home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확산 메커니즘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chanisms of Expansion and Policy Responses to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첫 페이지 보기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바로가기
  • 간행물
    한국치안행정논집 KCI 등재 바로가기
  • 통권
    제22권 제4호 (2025.11)바로가기
  • 페이지
    pp.23-52
  • 저자
    김다은
  • 언어
    한국어(KOR)
  • URL
    https://www.earticle.net/Article/A47746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원문정보

초록

영어
This study analyzes the expansion mechanisms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by focusing on the online scam compounds rapidly emerging in Southeast Asia, particularly in Cambodia and Myanmar, and explores possible policy responses. Drawing on the concept of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TOC) as defined by UNTOC, Routine Activity Theory and the VIVA model, as well as enterprise theory, the research constructs an analytic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corporatization and scaling-up of these scam industries. Utilizing reports from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nvestigative journalism, government documents, and prior research, the study analyzes forced criminality-type trafficking and the victim-offender overlap, the rise and diffusion of scam compounds, and the distinct features and governance gaps of major clusters in Cambodia, Myanmar, Laos, the Philippines, and Vietnam. The findings indicate that Southeast Asian scam compounds operate as multi-layered criminal ecosystems combining trafficked labor, factory-style call center management, sophisticated IT and financial infrastructures, and systemic corruption and protection by power elites. These features minimize transaction costs and exploit regulatory arbitrage through vertically integrated value chains. Such structures have led to large-scale victimization, including the abduction and confinement of Korean nationals, and have evolved into diplomatic and security issues. The article further reviews Korea’s current responses—such as diplomatic and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articipation in international initiatives and sanctions, travel advisories, and the deployment of joint task forces—while highlighting remaining challenges in enhancing effective international cooperation, applying the non-punishment principle to trafficked scam workers, and disrupting links between domestic criminal groups and overseas scam networks.
한국어
본 연구는 캄보디아, 미얀마 등 동남아시아에서 급부상한 온라인 스캠 단지(scam compound)를 핵심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초국가적 조직범죄의 확산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먼저 UNTOC에서 정의하는 초국가적 조직범죄 개념과 일상활동이론, VIVA 모형, 기업이 론을 검토하여 이론적 분석틀을 마련한다. 연구는 문헌, 국제기구 보고서, 언론 기록 등을 통해 강제 범죄형 인신매매와 피해자–가해자 중첩 현상을 고찰하며,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필리핀, 베트남 등 주요 관련 국의 스캠 산업 지형과 거버넌스 공백 형성 과정을 면밀히 살펴본다. 연구 결과, 스캠 산업은 인신매매를 통한 인력 공급, 공장식 콜센터 운영, ITㆍ금융 인프라, 부패 및 정경유착, 그리고 보호막 구조가 결합된 다층적 범죄 생태계의 성격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들은 거래 비용 최소화와 규제 차익을 전략적으로 활용하 여 수직 통합된 가치사슬을 구축하는 기업형 범죄의 형태로 발현된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동남아 스캠 단지는 한국 국민을 포함한 다수 국가 국민에게 심각한 인권 피해와 재산 피해를 야기하며, 납치ㆍ감금 사건을 넘어 외교ㆍ안보적 이슈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외교ㆍ형사사법 공조, 국제 제재 동참, 다자 협력체 참여, 여행 경보 강화 및 현지 공조팀 설치 등 다각적인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제 공조의 실질적 강화, 피해자 비처벌 원칙의 명확한 적용, 그리고 국내 조직범죄와 의 연계 차단 등 보완해야 할 주요 과제가 남아있음을 본 연구는 제시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동남아 스캠 산업의 지형 변화 및 특성
Ⅳ. 한국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초국가적 조직범죄 온라인 스캠 스캠 컴파운드 기업이론 범죄의 기업화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online scams scam compounds enterprise theory corporatization of crime

저자

  • 김다은 [ Da-Eun Kim | 상지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간행물 정보

발행기관

  • 발행기관명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설립연도
    2003
  • 분야
    사회과학>행정학
  • 소개
    본회는 치안행정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연구하여, 한국치안행정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간행물

  • 간행물명
    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 간기
    계간
  • pISSN
    1738-5032
  • 수록기간
    2004~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이 권호 내 다른 논문 /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4호

    피인용수 : 0(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함께 이용한 논문 이 논문을 다운로드한 분들이 이용한 다른 논문입니다.

      페이지 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