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는 다양한 목적과 출신을 가진 외국출신자들이 이주하여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 하기 시작하였다. 20여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이주자들에 의하여 다문화사회가 되었으며, 이들이 형성한 다문화가정에서는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이 급속도로 증가하게 되었다. 이렇게 증가한 다문화가정 청소년들은 우리나라의 청소년과 다른 외모ㆍ머리카락ㆍ눈 색깔 등으로 인하여 일 반청소년들의 놀림감이 되거나 따돌림을 당하여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들의 피해는 여 기서 그치지 않고 정상적인 학업을 유지하지 어렵도록 학교 밖으로 밀려나는 경우가 많아 또 다른 비행에 빠 지는 등 또 다른 청소년문제가 되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 고 비교하였다. 그 결과, 경비행인 지위비행의 경우 가정환경적 요인 어느 것도 큰 의미를 둘만큼 영향을 미치 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피비행의 경우 가정의 기능적 요인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중에서도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인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한 결과 가정의 분위기가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와의 관계, 부모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중비행인 폭력비행의 경우 부모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산비행의 경우 부모의 양육방식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 며, 부모의 한국어 및 문화이해수준, 가족의 결손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내용을 종합해본 결과, 다문화가정 출신 청소년의 가정환경적 요인은 가정의 구조적 요인보다 기능적 요인 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며, 그 중에서도 다문화가정 청소년 부모의 한국어 및 한국문화이해 수준이 가장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의 양육방식, 가정의 분위기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Many settlers migrated from the late 1990s. From a variety of multi-cultural societyhas become. All were accounted for about 3% of the population. Immigrants from theirhome country was formed to invite home or home country to raise money through themarriage. Young people from multi-cultural families became rapidly increasing. Multi-cultural young people were making fun of physical appearance and hair and eye color, so different. So the school was discontinued. Young people are becomingmulti-cultural issues inability to adapt to our society. In this study, compared withadolescents in a multi-cultural delinquency home environmental factors that affect. As a result, it did not affect the delinquency status. The delinquency home was affected by escaping the functional factors. Home is the biggest influence on the atmosphere. Nex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 and the parent's level of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and order. The violence delinquency had the greatest impact force of the Korean and cultural understanding level of the parents. Then the way of parenting order. Flight of the property affected the way of parenting. The next level of understanding and culture of Korean parents, family influence on the order of the defect.

21세기라는 시공간적인 조건이 주는 딜레마는 전통적인 국가안보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촉구한 다. 새로운 형태의 비정통적인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가안보의 패 러다임과 이에 따른 정보활동의 어느 정도의 재조정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오늘날 국가안 보의 주요 위협으로 다가오는 범죄와 테러의 문제는 이러한 서로 다른 차원의 문제가 서로 융합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애매모호한 융합된 실체로서의 테러와 범죄의 융합은 보다 복합적이고 증강된 힘으로 국제안보질서와 특정 국가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 이 된다. 이 연구는 따라서 비정통적인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보활동 대응전략을 모색해 보고 제시하는데 중점을 둔다. 정보활동의 제시를 위해서는 독일 등의 해외사례 가운데 참조할만 하다고 판단되는 정보활동 사례 등을 소개하였으며, 미국과 이스라엘 등에서 실행해오고 있는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와 빅 데이터 분석 사례와 방법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사례 들은 연구 수행자의 참여관찰과 전문가 및 관련자 현지 인터뷰 등을 통해 수집하였다. 그리고 덧 붙여 여러 문헌자료와 같은 2차 자료 등이 사용되었다. 연구수행자는 미국에서 OSINT에 기초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작업에 수석 연구원으로 직접 참여하였으며 이스라엘과 독일, 미국 등 지에서 전문가 및 관련 실무자들과 직접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실사 방문하여 현지 관찰을 수행하 였다.

A dilemma conditioned by the 21st century temporal-spatial dimension facilitates the change of conventional national security paradigm. Effectively responding to a new type of 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 some level of reformulation of the current paradigm of national security and intelligence activities seem necessary. Especially, crime and terrorism, a today’s serious threat to national security, has an important meaning in that there appears the nexus of two elements and becomes evolved into a more critical problem. A existing reality of crime-terror nexus becomes a grave danger to international security order and a specific national security.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roposal of intelligence counter-strategy effectively responding to such non-conventional security threat. In order to propose effective intelligence strategies, foreign cases, such as the U.S. and Germany, of practices and OSINT(Open Source Intelligence) operations and big data analysis were introduced. To collect data, participant observation, expert interviews, and content analysis were used. Also, documents, monographs, reports, and articles were used for the study as the secondary data. The author participated in one of OSINT program in the U.S. as a leading researcher by taking a responsibility of big data based database construction. He, also, conducted firsthand field observation and qualitative interviews with various experts in the U.S., Germany, and Israel.

본 연구는 경찰조직 인사제도의 하나인 수사경과제의 효과성을 경찰조직 구성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경찰조직의 수사전문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05년에 도입된 수사경과제는 수 사경찰을 일반경찰과 분리하여 별도의 선발ㆍ교육ㆍ해제과정을 통해 관리하는 인사제도이다. 그러나 도입 이후 약 10년이 경과한 현 시점에서도 이 제도의 효과성에 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 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실에 착안하여 경찰공무원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대규모 설문조사의 결과를 중심으로 수사경과제에 대한 효과성 인식을 분석한 결과,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보통 또 는 부정적인 응답의 비중이 긍정적 응답의 비중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연령ㆍ경력ㆍ계급ㆍ 근무지ㆍ경과 등 주요 인구통계학적 변수, 그리고 관리변수인 선발방식의 공정성을 중심으로 일 련의 탐색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3∼40대 연령층, 비간부층, 농어촌 근무, 그리고 비수사 경과 집단에서 수사경과제의 효과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보다 강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수사경과제 도입의 최대 수혜자로 인식되었던 수사경과 집단이 수사직무에 대 하여 느끼는 만족도가 일반적 기대와는 달리 매우 낮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선발방식의 공 정성에 대한 인식은 수사경과제 효과성에 대한 인식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수사경과제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iveness of the professional detective system (PDS hereafter), a separate personnel system designed and implemented only for the detectives and criminal investigators.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KNPA hereafter) introduced PDS in 2005 as a measure to improve its investigative capacity. Almost 10 years after its introduction,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es about whether PDS has successfully achieved its intended purpose. Drawing upon the data from a large-scale, representative survey of the members of the KNPA, this study investigated how they perceived the effectiveness of this personnel system, focusing on two survey questions: 1) whether they find it favorable to work in an investigative unit and 2) whether they believe PDS has been instrumental in enhancing the KNPA’s investigative capacity. The data showed that far less than half of the respondents gave positive answers to both of the questions. A series of exploratory analysis were taken to develop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se outcomes and their causes, focusing on demographic variables such as age, length of service, rank, location of work, and service types, and on a management variable, fairness of the selection process. The results show that respondents who are non-PDS, in their 30s and 40s, in non-supervisory ranks, or working in rural areas have more negative percep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PDS than do other types of respondents. Interestingly people in PDS, contrary to general expectations, had very low levels of job satisfaction. The results also indicate that respondents who think that the selection process of PDS is not fair are more likely to be negative about its effectiveness. These findings were discussed to identify the problems of this personnel system and to develop possible solutions to them.

고령화에 따른 노인범죄자가 최근 들어 우리나라 전체 범죄 중에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경찰의 강력한 대응보다는 노인범죄자의 유형과 특성 등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늘어나 는 노인범죄자에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다양한 대응 방안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 회의 협력치안네트워크를 활용하고자 한다. 이에 경찰공무원, 전문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다양한 구축 전략 중에서 협력치안네트워크와 관련된 방안을 중심으로 하여 PEQ방법을 활용하 여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들의 우선순위를 분석해 보았다. 연구결과, 노인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치안네트워크 구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적 극적인 협력관계 유지, 기술적으로 발달한 기계장비 설치, 노인가정 및 가족유대 강화를 위한 다 양한 프로그램 도입, 협력치안단체간의 운영 재조정,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사법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실행하기에 앞서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은 노인범죄에 대한 심각성 인 식, 경찰구성원들의 협력치안네트워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을 통한 믿음을 심어주는 일이 가장 시 급한 일이다.

In recent years, As the Elderly population increases, the Elderly Crime is in the rising trend in Korea, And more, We can make estimate that Elderly Crime will be serious social problem. Elderly Crime appropriate police response strategy will be important. The Emergence of a variety of Elderly Crim police mobilization is difficult to solve alone. In addition, Community Policing and Civil Partnership is a cooperation network of the basic configuration requirements. This Police Officers, Experts and the General Public to target empirical analysis presented in the previous studies of various deployment strategies involving Cooperation Policing Network security plan centered Elderly Crime by taking advantage of the PEQ respond to the priorities of an effective policy and analyzed. This study intended to seek plans for prevention of the Elderly Crime through analysis on the strategics of the Elderly Crimes by Cooperation Policing Network among various crimes. As a result, Senior Police Cooperation to combat crime in order to build a network of Local Governments and maintain positive working relationship,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mechanical equipment installation, elderly homes and introduced a variety of programs to strengthen the family bond, security co-operation between organizations restructuring, which specializes judicial council to configure inter-agency operations in order. These results prior to running the first thing to be followed for the Elderly Crime seriousness perception, cooperation of the members of the police security to the network through a thorough education instill faith is the most urgent thing.

본 연구는 최근 불량식품 유통에 따른 소비자 질병유발 위험 등 우리사회의 먹거리 불안에 대 한 대책 마련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특히 식품 팽창제ㆍ표백제 등 화학적 위해요소(독성물질)이 포함된 불량식품의 인체유해 위험성과 그 단속활동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위해방지를 위한 단계별 대책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식품첨가물, 농약, 중금속, 환경호르몬 등 화학적 독성물질에 의한 식중독은 체내 흡수가 빨라서 중독량에 달하면 급성증상을 보이고, 미량씩 장기간 섭취할 경우에도 체내에 축적되어 만성중독을 유발한다. 또한 다른 독성요소와 달리 화학적 위해요소에 의한 인체유해는 계절과 관계없이 발생하며 일단 유발되면 대규모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는 특징이 있다. 최근까지도 이러한 인체유해 불량식품 사건이 빈발하였으며, 독성 위해식품의 인 체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불량식품에 대한 단속활동은 위해식품보다는 과장광고ㆍ표시위반 식품 위주의 단속, 식품안전 취약 대상(아동, 노약자, 임산부) 보호와 관련 식품 단속의 미흡, 압수ㆍ잔 여 불량식품 폐기 처리의 애로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불량식품의 척결, 그중에서도 특히 인체 유해한 위해식품의 근절을 위한 단계별 대책으로서 첫째, 위해요소 발생단계에서 검사 성적서 등의 철저한 확인을 통한 위해요소의 저감화, 둘째, 질병유발 예방단계에서 질병유발 고위 험 소비자군의 중점관리, 셋째, 불량식품 단속단계에서 유해ㆍ독성물질 사용 식품군에 대한 단속 강화, 넷째. 단속활동 후속단계에서 불량식품 확산 방지를 위한 식품회수ㆍ처리 조치의 적기 시행 등이 특히 강조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ope for some phased countermeasures from the regulatory activities of recent harmful food case containing toxic materials, especially chemical hazard(food additives, industrial chemicals, etc). When people get sick from food poisoning by the toxic chemicals, generally the harmfulness to human health comes out as distinctive features like acute poisoning and chronic addiction. Furthermore it takes place regardless of season, once it occur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appearance on a large scale. In spite of such a recurrent harmful food case the problem of the police activities, they work harder to counter the false advertising and food labeling violation than harmful food itself. In addition they fall short of food safety expectations for the vulnerable including children, the old and the weak, pregnant women and nursing mothers. They are faced with a bottleneck in the disposal of residual harmful food as well. In the perspective of risk prevention and crackdown against harmful food, this study suggests the phased countermeasure which passes through four stages in food circulation. That is, the first is a decrease of chemical hazard by thorough identification of examination documents in the generation stage of toxic materials. The second is critical attention to high risk consumer group in the prevention stage of disease. The third is more intensive control over harmful food group containing toxic materials in the crackdown stage of harmful food. The fourth is timely disposal measure against the spread of the rest harmful food in the follow-up stage of crackdown.

이 연구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하기 위해수행되었다. 연 구목적 달성을 위해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지구대 및 파출소 경찰관 210명으로부터얻은 설문조사자료를 분석 하였다. 경찰관들의 대응태도를 예측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분석결과, 인구사회학적 변인들 중에서 성별이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남성경찰관은 여성경 찰관에 비해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공식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보다 많이 하려는경향을 보여주었다. 한편 이 연구의 핵심적인 결과는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의 대응태도에직업적 사회화와 가부장적 가치관의 영향 력이 반영되었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잦은 가정폭력사건을 경험하는 경찰관들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대응태도가 소극적이고 비공식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경찰관들 중 가 부장적 가치관을 견지하고 성역할에 대해 고정관념이 강할수록 가정폭력사건에 덜 엄격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성평등에 대한 의식이 약할수록 가정폭력을 가정사의 문제로 취부 할 가능성이 높은 것 이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경찰관들의 대응태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가정폭력피해 자에 대한 경찰관의 인식이었다. 경찰관들 중 가정폭력 피해자가 폭력을 유발하였거나 일정수준에서 기여하 였다고 인식할수록 가정폭력사건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경찰의 냉소주의와 관련이 될 것으로 이해된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범죄발생이 잦은 지역을 담 당하는 경찰관들은 범죄피해자들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폭력에 대한 법적 지식과 교육은 경찰대응태도에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할때, 가정폭력사건의 심각성을 경찰관 들이 인지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는 경찰관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경찰관 대상 인지행동 교육과정 의 개발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factors influencing on the police officers'attitude to response in domestic violence. To achieve the goal, the authors collected thesurveyed data from 210 police officers in Dae-gu City Police Department. Amultinorminal logistic regression is used to predict the attitude to response in domesticviolence. The results show that gender variable among the 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respondents becomes a significant predict. Male police officers are more likely to useproactive formal response to domestic violence than female officers. More importantfindings in this study are that the attitude of response is predicted by police occupationalsocialization and patriarchal value. Specifically, police officers experienced frequentlydomestic violence tend to show passive and use informal sanction. Next, police officersadhering to patriarchal viewpoint and unequality of gender issue are less likely to showthe severe attitude to domestic violence. It means that the police officers holding aviewpoint of the weakened belief of gender equality seem to believe domestic violence asonly an issue of the family. Finally, a significant factor predicting the attitude is policeofficers' perception of victim in the domestic violence cases. Some of the police officershaving a viewpoint to victims who have an contribution to cause domestic violence areless likely to intervene with active attitude in domestic violence. This result may becauseof the cynicism of police officers dealing with domestic violence. Pervious researcheshave shown that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area with the higher crime rate are easyto show the negative perception to the victim. Futhermore, the findings also show theinsignificant effect of officers' knowledge of law and education to the police officer. As aresult, it is necessary to change the officers' perception that can help for the officer torealize the seriousness of domestic violence. To do this it should be built to aneducational course based on the cognitive-behavioral princi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