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6.25 전쟁 발발 70년을 넘기면서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반드시 달성하기 위하여 철저 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공통된 인식에서 시작되었다. 분단의 세월이 길어진 만큼 남북한 국민들의 이 질감도 커져 가고 있지만, 최근 남북한 정세가 급변하기도 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미리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 전후 사회통합을 위해 가장 시급한 일은 바로 통일된 법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다. 현재 헌법 을 비롯한 형사법 등의 통합에 대하여 부단히 논의되어 왔으나, 범죄자 관리에 있어서 핵심법률인 남북한 형집행법의 통합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거의 없었다. 연구결과, 남북한의 형집행법은 상당히 이질적이고 이념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향 후 어떤 방식으로 통일이 되느냐에 따라 법체계 수립의 방향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남북한 형집행법의 각 조문을 비교해봄으로써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북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 ‘남한 형집행법’에만 존재하는 조문들이 발견되었고, 남 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북한 형집행법’에 없는 조문, 북한과 UN규정에는 있으나 ‘남한 형집행법’ 에는 없는 조문들이 발견되었다. 특히 UN의 ‘넬슨만델라규칙’과 비교한 결과, ‘북한 형집행법’에는 수용자처우에 대한 조문이 거의 없었고, ‘남한 형집행법’도 UN 기준을 완전하게 수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통일독일의 선례을 고려하면서 남북한 법체계 중 형집행법의 통합방안을 탐색하였다. 향후 다양한 통일방식을 고려한 남북한 형집행법 통합방향에 대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The background of the study is the common perception of a need to thoroughly prepare to achieve the re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y, Korea, which has been divided over 70 years after the outbreak of the Korean War. As the years of division have been prolonged, North and South Koreans are becoming increasingly disparate, but at a time when the situation between the two Koreas is rapidly changing, we need to prepare in advance for reunific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and South Korea are quite heterogeneous and clearly show ideological differences. Therefore, the direction of the establishment of the legal system is expected to change depending on how unification is achieved in the future. Nevertheless, by comparing the provisions of the North-South Korea’s criminal administration act, we could find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lso, provisions that exist only in either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or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those that are in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and UN Regulations but not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those that are in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UN Regulations but not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were found. In particular, compared to the ‘Nelson Mandela Rule’ of the UN, there were few provisions regarding the treatment of prisoners in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Korea’ and it was also hard to say that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South Korea’ fully accepted UN standards. Finally, the study explored ways to integrate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mong the legal systems of North and South Korea, taking into account the precedent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need to research the direction of the integration of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of North and South Korea in consideration of various unification is also discussed.

현재 우리들의 생활은 분명 10년, 20년 전과는 다르다. 스마트폰만 있으면 개인의 지식수준은 동 일해지고 백과사전도 현금도 신용카드도 모두 필요없는 시대에 살고 있다. 갖가지 첨단 디바이스를 접할 때마다 사용법을 몰라 당황하기도 하고 조금은 귀찮지만 그런대로 배워가며 빠르게 변해가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가끔씩 우리 인류가 이렇게도 빠르게 문명을 발전시켜 나가는 궁극 적인 이유와 목적 그리고 방향을 생각할 때마다 고민에 빠지기도 한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그것이 완료된지 수십년이 흘러서야 비로소 산업혁명이라 불렸지만 우리는 벌써 사회 각 분야와 주위의 삶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변화들을 총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컫고 있다. 본고에서는 4차 산업혁 명이라는 급격한 사회환경의 변화 속에서 다른 분야의 조직들과 마찬가지로 경찰조직이 경쟁력을 제고해 국민들에게 고품질의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방법을 모색해 보았는데 조 직을 구성하고 있는 유·무형의 요소들인 조직원과 리더십, 조직구조와 문화, 민간영역과의 협치, 교 육, 정보인권과 경찰활동의 조화, 이렇게 다섯 부문으로 나누어 각기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사람에 있어서 신체의 어느 한 부위만 변화해서는 전체 몸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없는 것처럼 조직도 일종 의 유기체인지라 다섯 부문에 대한 전략들을 함께 펼쳐 나갈때 조직 전체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Our lives are clearly different from those of 10 or 20 years ago. We live in a time when each person's knowledge level becomes the same with a smartphone, and there is no need for encyclopedias, cash or credit cards. Every time the author encounters a variety of high-tech devices, he gets embarrassed because he doesn't know how to use them, and it's a little annoying, but he is living up to the fast-changing world. Sometimes we get into trouble whenever we think about the ultimate reason, purpose and direction for developing civilization so quickly.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past was called Industrial Revolution decades after it was completed, but we are already calling the changes seen in various sectors of society and the life around it a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s a whole. Like birds who leave somewhere and come back when the seasons change, sometimes it seems human instinct to try to adapt to it, whether or not they are clearly aware of the changes. In the midst of the rapid changes in the social environ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organization has sought its own method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provide high-quality security services to the people. It has presented five different strategies: a member of an organization and leadership, organizational structure and culture, cooperation with the private sector, education, harmonization of information and human rights and police activities. Just as changing one part of the body cannot improve the overall health of the body, tissue is a kind of organism, so it is only natural to enhance the overall competitiveness of the organization when it unfolds strategies for the five segments together.

2019년 법무부 보호관찰통계를 살펴보면 성인 보호관찰 대상자의 재범률은 5%, 소년대상자의 재 범률은 12.8%로 그 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소년범죄자의 재범률 증가는 우려되는 현 상으로써 청소년들의 재범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정책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는 궁극적으로 외출제한명령이 청소년의 재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고, 통제변인(개인요인, 가족요인, 친구요인 등)을 활용하여 보다 실질적인 외출제한명령의 효과성을 살 피는데 연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2017년 4월 3일부터 4월 13일 까지 11일 동안 보호관찰 기간이 종료된 모든 청소년들의 보호관찰카드를 검토하여 수집하였 다. 그 결과 수집된 442명의 데이터를 이 연구에서 활용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을 활용하였다. 첫째, 조사 대상의 특성을 살펴보면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 범죄자는 118명으 로 전체 26.7%를 차지하였고,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청소년 범죄자는 286명으로 60.6%를 차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호관찰 중 재범이 없는 집단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비율이 전체 의 57.5%(222명)이고, 보호관찰 중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비율이 전체의 21.8%(84명)에 해당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관찰중 재범이 있는 집단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지 않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는 전체의 11.9%(46명)에 해당하고,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대상자는 전체의 8.8%(34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분석결과 독립변수인 외출제한명령이 통계적으로 재 범 감소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소년 보호관찰 대상자가 곧바로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기 보다는 로지스틱모델에서 다른 통제변수를 통제한 후에 나타난 결과로 외출제한명령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청소년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외출제한명령이 재범에 미치는 영향력을 정확하게 검증하기 위 해 통제변수인 성별, 최초비행연령, 부모 이혼 여부, 비행친구 유무는 재범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지른다면 외출제한명령을 부여할 때 신중하게 고려하여 외출제한명령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보호관찰관은 외출제한명령을 받은 청소년을 낙인효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주의 깊 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In 2019 probation statistics of department of justice, among the probationer the rate for an adult is 5% and juvenile of the rate of recidivism is 12.8% which is a big differences. Increasing the rate of recidivism of juvenile offenders has become a growing concern, therefore for preventing recidivism of juvenile, it is most important to make effective prevention policy development. In purpose of this study, there are in order to determine any influence in curfew order to juvenile recidivism, and by using control variable(factor of individuals, family, friends), which is the best effect in practical curfew order. To accomplish goals, there were collected data about probation card of juveniles who were the end of period of probation from April 3rd to April 13th in 2017. In consequence, the study is used to be collected 442 data. The method of analysis is logistic regression. First, when the characteristics of investigations were which 118 juvenile had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s 26.7% in total and 286 juveniles had not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s 60.6% in total. The group of no recidivism under probation, there is the rate of not commanded curfew order is 57.5%(222 people) in total. The group of recidivism in probation, there is the rate of commanded curfew order is 21.8%(84 people) in total. On the other hand, during probation, 11.9%(46 juveniles) juvenile probationers had not been commanded curfew order and commanded curfew order juvenile probationers were 8.8%(34 juveniles) in total.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the variable as curfew order was not influence on decreased recidivism in statistical. Second, the result of analysis, the variable as curfew order was not influence on decreased recidivism in statistical. However it does not directly mean juvenile probationers who were commanded curfew order had a high risk; rather, it shows the curfew order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influence on the juvenile recidivism as a result of regulating other control variables from Logistic Model. To verify exactly about effectiveness curfew order in recidivism, it is used to control variables as gender, age of the first delinquency, parents’ divorce, delinquent friends. The control variables were not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in study. Therefore, juveniles who have been commanded curfew order need effective management.

이 연구는 드론을 활용한 참여학습의 활성화와 안전한 드론 비행이라는 연구테마로 대학에서의 ‘드론시큐리티 참여학습을 통한 참여자의 학습성과 요인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 고찰한 연구이 다. 이에 연구자는 연구의 타당도 확보를 위해 질적　연구방법인 근거이론과 마인드맵 분석을 활용 한 다각도 분석법(triangulation) 질적　실증연구를 실시하였다. 또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론 드론을 활용한 참여학습 확대 및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연구분석 결과로, 연구참여자들의 참여학습에 대한 '학습성과 요인' 대범주는 드론 기술의 이해(2 상위노드, 62.1%)와 드론 비행 법률의 이해(2상위노드, 37.9%)로 범주화되었으며, 드론 기술의 이해 의 상위노드는 비행원리 이해(4하위노드, 51.4%), 드론 구성 이해(4하위노드, 48.6%), 드론 비행 법률 의 이해의 상위노드는 드론 관련 법 이해(3하위노드, 55.1%), 조종자 준수사항 이해(통합 하위노드, 44.9%)로 범주화가 되었으며, 각 상위노드에 대한 하위노드는 비행원리 이해는 비행작용 힘(38.7%), 작용반작용(29.3%), 비행 특성(22.7%), 비행 종류(9.3%)로, 드론 구성 이해는 드론 형태(46.5%), 드론 분류(31.0%), 드론 구조(15.5%), 고도 유형(7.0%)으로, 드론 관련 법 이해는 드론기본법(51.0%), 사용 규제법(36.7%), 사생활보호법(12.3%)로, 조종자 준수사항 이해는 상·하위노드 단일의 통합 노드로 범 주화되었다. 끝으로 도출된 드론시큐리티 참여학습의 학습성과 요인을 토대로 경찰·경호학 분야에 있어 드론 을 활용한 참여학습의 활성화 및 안전한 드론 비행 증진을 위해서는 첫째, 드론을 활용한 참여학습 의 확대와 활용역량 증진, 둘째, 드론 기술의 이해 증진, 셋째, 드론 비행 관련 법규에 관한 교육 강 화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This study considered 'What are the factors of participants' learning performance through drone security participation learning?' awareness of drone flight safety?' at university, with taking the research theme as the participatory learning in drone security and the promotion in recognition of drone flight safety. For this, the researcher carried out a qualitative empirical research using a polygonal analysis method of securing the validity of research through the grounded theory and the mind map analysis, which correspond to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Based on the results that were elicited, a plan was discussed about expanding and reinforcing participatory learning with the application of drone. As a result of the research analysis, the great category relevant to research participants' 'recognition of drone flight safety' was classified into technical understanding(2 upper nodes, 62.1%) and legal understanding(2 upper nodes, 37.9%). The upper node in technical understanding was divided into flight principle understanding(4 lower nodes, 51.4%) and drone composition understanding(4 lower nodes, 48.6%). The upper node in legal understanding was categorized into the drone-related law understanding(3 lower nodes, 55.1%), and pilot compliance understanding(integrated lower node, 44.9%). As for the lower node on each upper node, the flight principle understanding was divided into flight-action force(38.7%), action & reaction(29.3%), flight characteristic(22.7%) and flight type(9.3%). The drone composition understanding was categorized into drone form(46.5%), drone classification(31.0%), drone structure(15.5%) and altitude type(7.0%). The drone-related law understanding was divided into the Framework Act on drone(51.0%), usage regulation law(36.7%) and privacy protection Act(12.3%). The pilot compliance understanding was categorized as the single integrated node of upper·lower nodes.

경찰업무의 특성은 경찰을 항상 긴장상태에 놓이게 하며, 이러한 긴장은 경찰의 업무수행 전반에 걸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한다. 경찰조직의 긴장된 업무분위기는 주변 동료경찰관들에게 부정적 감 정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폭력행위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기존 연구자들의 주장 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의 긴장요인이 직장폭력 수용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 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제고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고자 서울지 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최종 521명이 확보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경찰공무원의 언어폭력 수용태도에는 직무소진의 하위요인인 직업효능감 감소만 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따돌림 수용태도에는 직무스트레스 하위요인인 역할갈등, 역할모호와 직무소진위 하위요인인 직업효능감 감소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경찰공 무원이 조직 내에서 상응하는 역할 사이의 갈등이 높을수록, 자신의 업무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할수 록, 직무수행에 있어 더 이상의 효율성이 없다고 느낄수록 조직구성원에 대한 따돌림을 수용할 가능 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직업효능감 감소 요인은 언어폭력 및 따돌림 수용태도 모두에 가 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관리적 차원의 제고방 안으로 선후배 간 의사소통, 직무수행에 따른 고충 공유, 직무를 통해 스트레스 및 소진을 경험하는 경찰 개인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제공 등을 제시하였다.

The police work always state of strain and strain makes the police react sensitively throughout their work. The strain factors work atmosphere is likely to be expressed with negative feelings toward fellow police officers around him. In particular, the researchers explained that it could develop into violent behavior. Therefore, to achieve purpose of study, we examine whether the cause of strain factors in police officers effects the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And look for appropriate countermeasures. A survey was conducted on police officers in Seoul to achieve the purpose of research. The final 521 police officers were secured and the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s of analysi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only a job efficiency reduction was affected by the perception of verbal violence by police officers. Second, the perception of mobbing was influenced by role conflict, role ambiguity , and job efficiency reduction. In particular, job efficiency reduction factors were found to have the highest level of explanation for both verbal abuse and mobbing percep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ies, it is suggested Communication between seniors and juniors, sharing grievances based on job performance, and provi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programs for individual police officers.

최근 신종 테러 위협으로 등장하고 있는 드론 테러는 테러범이 안정적인 외부의 환경에서 원격조 종을 통하여 테러 대상목표에 극대화된 타격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테러 양상으로 급부상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재의 지상 방호개념 위주의 국가중요시설 방호체계에 대한 비판적 인 식을 토대로 공중의 드론 테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물리보안과 위험평가이론에 대한 문헌고찰 및 국가중요시설을 대상으로 한 드론 테러 위협에 대한 취약성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따라 드론 테러에 대비하여 지상 위주의 3지대 방호개념을 가 진 국가중요시설의 방호체계를 위험 평가과정을 통해 주요한 보안 취약성을 도출하고, 그러한 보안 취약성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보안대책으로써 첫째, 드론 테러 설계기준위협(DBT)을 고려한 통합된 물리적 방호체계 구축, 둘째, 국가중요시설에 확대된 안티드론 시스템 및 대응수단 구축, 셋 째, 국가중요시설의 중요도를 고려한 공역통제 및 드론 비행관리체계의 개선, 넷째, 법적·제도적 통 제대책의 보완 등을 제시하였다.

Drone terrorism, which has recently emerged as a new type of terrorist threat, is rapidly rising as an optimal form of terrorism to maximize the detriment on targets through remote control in a stable external environment.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on how to improve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 protection system to prepare for the threat of done terrorism. This study utilized a literature review on physical security and risk assessment theory and analysis of vulnerabilities and improvement measures against the threats of drone terrorism for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In this study, major vulnerabilities and risk priorities were derived through the risk assessment process of the national critical facility protection system of the existing two-dimensional, ground-oriented three-zone defense concept in preparation for drone terrorism. In addition, security measures which are able to improve these such security vulnerabilities effectively are presented focusing on structural, electronic, and human factors; first,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physical protection system considering the design basis threat(DBT) for drone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n expanded anti-drone system and countermeasures in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third, the improvement of airspace control and drone flight management systems considering a degree of importance of national critical facilities, fourth, the establishment of a drone patrol system, and the fifth, the supplement legal and institutional control measures.

자살이라는 현상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현상 중에서 가장 극단적인 현상일 것이 며 이것이 사회 안에 사회인 공무원집단 특히 경찰공무원 집단으로 한정지어 보더라도 병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경찰공무원 자살생각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살생각 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스트레스-취약성 모델을 중심으로 경찰 공무원 자살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였다. 기존 선행연구들의 한계점으로 제시되었던 연구대상과 범위를 경찰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고, 공개된 자료 중 실증적 검증을 위한 가장 최근의 자료인 ‘2013 경찰복지실태조 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스트레스와 우울감을 독립변수로, 자살생각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스트레스와 우울감은 자살생각에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생각과 관련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있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시사해 준다. 구체적으로 경찰공무원 스스로가 우울감을 가지고 있는 현 재의 상태를 개선시키려는 소극적인 의지를 고취시켜야 하며 이에 발맞춰 조직 역시 정책적으로 경 직된 조직문화를 완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또한 경찰 관련 정신건장증진 예산을 점 진적으로 늘려가 경찰조직 내의 복지 사각지대 발생을 최소화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Suicide is the most extreme of the various social phenomena we can experience, and it is highly likely that we will be sick even if we limit it to a group of civil servants, especially police officers, within society. This study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research on the idea of suicide of police officers in this background and wanted to identify factors that affect the idea of suicide. Specifically, factors affecting the idea of police officers committing suicide were identified, focusing on stress and vulnerability models. The scope and scope of the research, which had been suggested as the limitations of the existing prior studies, were expanded to include the entire police officers in the study, and the logistic return analysis was conducted by setting stress and depress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suicidal thoughts as subordinate variables by utilizing the latest data for empirical verification among the published data. The analysis shows that stress and depression have a significant static effect on suicidal thoughts. Based on these findings, it suggests what should be the first priority in solving problems related to police officers' thoughts on suicide. Specifically, police officials themselves should encourage passive willingness to improve the current state of depression, and in line with this, the organization should also move toward easing the policy-tight organizational culture. In addi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minimize the occurrence of welfare blind spots within the police organization by gradually increasing the budget for police-related mental health promotion.

최근 우리나라에서 자살로 사망하는 경찰관이 한 해 평균 2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같은 기 간 공무상 순직 사망하는 경찰관 수 15명보다 많은 수치이다. 경찰 본연의 업무수행으로 사망하는 경찰관보다 PDSD(외상 후 스트레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찰관이 더 많아 경찰관이 겪는 정신 적 고통과 스트레스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2018년에 우리나라 경찰관 118명 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하여 스트레스 정도와 감정조절능력, 경찰문화 및 자살생각과의 관련 성을 검토해 보았다. 구조화된 설문문항을 바탕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자살시도 생각에 어떤 영향 을 미치는지 살펴보는데 초점을 두었고, 특히 위계적 특성의 경찰문화와 경찰관이 개개인이 갖고 있 는 감정조절능력이 각각 자살생각에 어느 정도로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 모델 을 통해 체계적으로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경찰관의 자살생각에 외상 후 스트레스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로 성별(여성), 연령(20대), 조직문화(-), 감정조절능력(+)도 경찰관의 자살생각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다른 변인들을 모두 통제했을 때 조직문화가 부정적이라고 느끼는 경찰일수록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감정조절능력이 좋은 경찰관일수록 더 자살생각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향후 위계적인 침묵코드 문화를 타파하는 새로운 경찰 조직문화 정착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경찰관 개인의 감정조절능력 측정 및 조작적 정의와 관련된 심도 있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하 분석 결과와 관련된 해석을 결론 부분 에서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This study aims at identifying important factors that are related with suicidal thoughts of police in South Korea. It is estimated that approximately twenty policemen have committed suicide during a year due to the symptoms of depression and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Numerous studies have showed that policemen are more vulnerable with the serious stress works and traumatic experiences than regular workers of private sectors.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associations between the PTSD and suicidal thought by considering the effect of individuals’ capacity to balance emotion and hierarchial police subculture. The present study conducted survey toward 118 policemen for collecting the data of stress level, ability to control negative emotion, isolated police subculture, and suicidal thought. This survey was implemented in police stations of Seoul in June, 2018. Logistic regression was used to examine the key factors which was associated with suicidal thought of policemen. The result demonstrated that age, gender, ability to control emotion, and police subculture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that are related to suicidal thought of police, when other variables are constant. Specifically, the desirable capacity to balance negative emotion of policemen is more likely to increase the odds of having suicidal thought, which is opposite to common expectation. Further police implications will be discussed.

본 연구는 북한의 법규와 유일사상 10대 원칙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북한 치안기관(인민보안부) 의 특성과 사회통제를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북한 법규, 유일사상 10대 원칙, 인민 보안부가 발간한 자료에 대해 질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정리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김정은 집권 초기에 인민보안부는 ‘강제에 의한 통제’를 강력하게 시행하여 정권 안정화에 기여했다. 그러나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인민보안부의 위상은 다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김정은 정권 안정화 이후에 인민보안부는 강제적 통제 기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데올로기 적 통제기제들을 통해 북한 사회를 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 치안기관을 분석할 때에는 최고권력자들이 정권 안정화를 위해 공안기관들 간 상호 경쟁 및 충성경쟁을 활용한다는 역사적 사례를 이해해야 한다. 또한 북한 치안 연구에서 중요한 부 분 중의 하나는 인민보안부가 집행하는 여려 정책과 사업들이 강제뿐만 아니라 설득적인 측면도 존 재한다는 내용을 이해해야 북한이 시행하는 통제의 의미와 효과를 제대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소련, 유럽의 공산주의 국가, 아랍의 장기 독재 국가들도 강력한 경찰 기구 등을 운영했지만 체제 유지에 실패했다. 북한이 3대에 걸친 세습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을 인 민보안부의 설득적 통제기제에서도 찾아보아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lect the 10 principles of the only idea with North Korean laws and regulations as research subjects, an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and social control of the North Korean security agency (North Police). For this reason, the North Korean law, the only ten major principles of thought, conducted a qualitative study on materials published by the North Police. The research results derived in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 early days of Kim Jong-Un's administration, the North Police strongly implemented ‘Repressive State Apparatuses’ and contributed to the stabilization of the administration. However, after the execution of Jang Seong-Taek, the phase of the North Police was found to have weakened slightly. Second, after the stabilization of Kim Jong-Un's administration, North Police was found to control North Korean residents through various Ideological State Apparatuses as well as mandatory control mechanisms. Therefore, when analyzing North Korean security agencie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historical case that the supreme powers use mutual and loyal competition among public security agencies to stabilize the regime. In addition,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study of North Korean security is that the various policies and projects executed by the North Police are not only enforced, It is that understanding that there is also a persuasive aspect can be used to properly judge the meaning and effectiveness of the North Korean controls. The Soviet Union, communist countries in Eastern Europe, and dictatorships in Arab countries also operated powerful police agencies, but failed to maintain the system. The important reason that North Korea was able to maintain its regime despite the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succession should also be found in the form of ideological control of the North Police.

이 연구는 각 시·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CPTED 시범사업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있어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CPTED 교육과정 개선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각국의 CPTED 교육과정을 고찰하여, 국내 실정에 적합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효율적인 교 육과정에 대해 두 가지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첫째, 오프라인 과정으로는 협업과 현장중심의 교육 커리큘럼 구성과 전문교재 제작, 평가제도 도입, 집합교육과정 프로그램 개선안을 제시하였고, 온라인 과정으로는 최근 코로나19 바이러스 등 감염병 확산 상황에서도 효율적인 공무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자 온라인 교육과정의 의의와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양한 이론 및 현장 시뮬레이션을 위한 온라 인 교육과정의 설계 구상을 위해 사전에 해당 지역 지자체, 경찰관서,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및 도시 및 건축분야 유관기관의 실무자들이 참여한 교육과정의 개발을 통해 교육 대상자들의 학습이해 증진 과 CPTED 전략의 정책 연계 및 실무적용 활용성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다. CPTED사업의 본질적인 특성상 기획과 예산배정 등에 있어 경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특히 예산 확보 부분에 있어서는 각 경찰서에 배치되어 있는 범죄예방진단팀(CPO)과의 적극적인 논의와 협업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직접 참여하여 논의 할 수 있는 상시 협의체 구축 또한 필수적이다. 결국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CPTED 관련 사 업의 성공은 해당 지역의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CPTED 교육이 출발점이라 할 수 있으며, 지속가 능한 시민안전 정책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절차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discussed the improvement of CPTED curriculum for the relevant local officials in the implementation of CPTED pilot projects and related projects being pursued by each city and province. In addition, the CPTED curriculum of each country was reviewed to suggest measures suitable for domestic situations. First, offline courses presented proposals for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and field-oriented education curricula, production of specialized textbooks, introduction of evaluation systems, and improvement of collective curriculum programs. In order to help efficiently carry out official duties in the event of the recent spread of infectious diseases such as the COVID19 virus, the online curriculum needs to be fully utilized to promote learning and maximize practical use of CPTED strategies through the development of curricula involving practitioners from local governments, police stations, education offices, public institutions under their jurisdiction, and urban and architectural fields. Due to the essential nature of the CPTED project, local governments are bound to be the main players rather than the police in planning and budget allocation. In particular, active discussions and cooperation with the Crime Prevention and Diagnosis Team (CPO) deployed at each police station are needed in securing the budget. It is also essential to establish a regular consultative body in which various opinions of local residents can be heard and discussed directly.

드론 산업의 발달에 따른 규제완화의 시대적 흐름과 조화롭게 사전 예방적 피해구제책을 마련하 여야 하며, 드론 산업의 성장에 따른 안전정책을 수립하고,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보안이슈에 대한 적절한 해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드론 산업에 대한 정부정책을 기반으로 드론 관련 치안정책 이슈를 도출 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치안분야 드론 활용을 위한 규제개선 요인에 관한 적합성 및 중요성 평가에 대하여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델파이 기법(Delphi Technique) 을 활용하였다. 치안정책 분야 드론 규제개선 요인의 적합성, 중요성에 관한 델파이 분석 결과 영상정보 및 위치 정보 수집·활용 규제 개선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드론 교통관리체계 구축, 드론 사고 신고 관리 시스템 구축, 수색·구조 등 공공 서비스 참여 사업자의 비행 특례 확대, 도심 내 드론 비 행을 위한 드론 운영기준 마련, 드론 비행정보 시스템 구축, 안티 드론 도입을 위한 제도 마련 등이 그 뒤를 이어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다. 경찰 활용적 측면에서 드론에 의한 범죄예방과 교통관제 및 법위반 증거 수집 등 법적 한계에 관 한 규제 개선요인의 중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활용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개선 이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정책 반영에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법집행기관 및 관련 보안기관의 안티 드론 작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한 규제 개편이 요구된다. 또한 드론 범죄 및 사생활 침해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입법 론적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Proactive damage remedies must be prepared in harmony with the trend of the era of deregulation following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and safety policies must be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growth of the drone industry. In addition, appropriate solutions to security issue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must be presented. To this e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rive drone-related security policy issues based on the government policy for the drone industry, and to present policy alternatives. And, the Delphi technique was used to collect opinions of experts on the evaluation of the suitability and importance of regulatory improvement factors for the use of drones in the security field. As a result of Delphi analysis on the suitability and importance of drone regulation improvement factors in the field of security policy, it was found that the improvement of the regulation of collecting and using video and location information was the most important. And expansion of flight special cases for public service providers, establishment of drone operation standards for drone flight in the city, establishment of a drone flight information system, and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introducing anti-drones were followed. In terms of police utilization, it was revealed that the factors for improving regulations on legal limits such as crime prevention by drones, traffic control and evidence collection of law violations are very important, and improvement of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for actual utilization should be prioritized to reflect in the policy. And it is expected that the anti-drone action of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related security agencies will be activated, and regulatory reforms for that purpose are required. In addition, legislative discussions will continue to prevent and respond to drone crimes, privacy breaches and safety accidents.

이 연구는 탐정학 연구경향 및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KCI(한국학술지인용색인)에 게재된 77편 의 논문을 대상으로 탐정학 태동기(2006-2013), 탐정학 성장기(2014-2020)로 구분하고 연구자 특성 및 연구논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연구자 특성에서 성별은 남성이, 직위에서는 교수가, 지역은 수도권이, 연구비지원은 순 수학술연구가, 연구유형은 공동연구가, 연구자들의 소속은 경찰행정(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 구논문 특성에서 연구영역은 탐정제도 도입 필요성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피인용 횟수에서는 탐 정학 태동기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탐정학과 밀접하다고 생각되는 경찰학 연구의 경 향과도 유사만 결과이지만 여성 연구자의 비율, 공동연구의 활성화, 직위에서의 다양성 등은 경찰학 연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탐정학의 학문적인 발전을 위한 제언으로는 첫째, 연구제목에 있어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탐정 및 민간조사). 둘째, 안정적이며 심화 있는 연구를 위하여 연구비지원 연구 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셋째, 탐정학이 학문으로 발전하기 위하여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탐정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공동연구도 더욱 활발히 수행되 어야 할 것이다.

In this study, 77 papers published in KCI(Korea Citation Index) were divided into the beginning of Private Investigator studies (2006-2013) and the growth period of Private Investigator (2014-2020), and the characteristics of researchers and research papers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men of gender, professors of position, professors of the Seoul metropolitan area, research non-supporting areas are pure academic research, police administration is co-researching, research subjects are private research, descriptive research methods are used for research, and research areas are required,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are highly likely in the number of applications. These results are similar to the tendency of police research, which is thought to be close to Private Investigator studies, but the proportion of female researchers, the activation of joint research, and the diversity in positions are different from that of police studies. For the academic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igator, more diversity is needed in areas such as funding for research, regions, and research fields. Suggestions for the academic development of Private Investigator, firstly, need unity in the subject of research (detection and private investigation). Second, research funding research should be actively utilized for stable and in-depth research. Third, systematic and continuous research will have to be carried out in order for Private Investigator to develop into learning.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의 하나인 공공봉사동기(Public Service Motivation)에 대한 연구가 심화되 어 오고 있지만,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 있어서 이러한 공공봉사동기를 활용한 연구는 희소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우리나라 경찰 조직에서도 공공봉사동기가 조직 구성원들의 직무만족 또는 조직 몰입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해 보고, 경찰조직의 태생적 특성인 위계적 조직문화가 이러한 공공 봉사동기가 경찰 구성원의 직무태도(직무만족 및 조직몰입)에 가하는 영향에 어떠한 조절효과를 나 타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남부경찰청 소속 경찰로부터 획득된 설문지(538매)를 바탕으로 구성 측정 변수들의 타당도와 신뢰도 검증을 진행한 뒤 이 연구의 핵심인 가설검증을 위 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경찰에서도 ‘공공 선(善)’을 추구하는 공공봉사동기가 높아질수록 경찰 구성원 들의 직무만족 또는 조직몰입이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경찰의 위계문화는 공공봉사동기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조절력을 보이지 않았으나, 공공봉사동기가 직무 만족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서 부정적인 조절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 첫째, 경 찰조직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가 구성원의 직무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지속 미칠 수 있도록 채용 시 정성적 평가 요인으로 지원자의 공공봉사동기 채득 여부를 평가 요소에 포함시키고, 신입 및 재직자 교육훈련에 있어서 공공봉사동기 함양 교육을 확대 할 것을 제안하였다. 둘째, 위계문화에 대한 저 감 장치로서 환경변화에 대한 적극적 수용과 조직의 연성화를 가능케 하는 태스크포스팀(T/F Team) 활성화와 조직 내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인사평가 요인 마련 및 교육 커리큘럼 발굴 등을 각각 제안하였다.

Although the research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s a strategic management in H.R has been developed, its research to the South Korea Police has been rare. Thus, this research tried to confirm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has an impact on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in South Korean Police Organization. Also, it tried to assure how can the hierarchical organization culture, as a inherent characteristic, moderate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the job attitude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In doing so, this study performed the regression analysis to verify hypothesis after testing validity and reliability verification of developed items on the basis of 538 questionnaires gained from Gyeonggi Southern Provincial Police Agency staffs. In conclusion, this could confirm that as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which pursues the public interest gets fostered, the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get developed in our police organization and additionally could figure out that police’s hierarchical culture negatively moderates the impac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on job satisfaction. Thus, first, we should establish the qualitative evaluation criteria to recruit the applicant who has the spirit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educate public service motivation in new employees and incumbent employees in order for the public service motivation to have an positive impact on staff’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 commitment, second, we should boost task force team to accept environmental change in a flexible manner and develop curriculum for the good communication as a reduction device of hierarchical organization culture.

이 연구는 샐린이 말했던 문화상대성의 2차적 형태로 같은 민족 안에서의 배타적인 혐오에 기인 하여 비행과 범죄가 발생되는 이론에 근거한다. 특히, 다문화가정의 청소년은 배타적 혐오의 대상이 되기 쉽다. 따라서 최근 국내에서 증가되고 있는 다문화 청소년이 국내 정착관련 지원과 문제시 대 응 및 예방 차원의 연구에 필요성을 두고 진행되었다. 그 첫 번째가 문화상대성으로 인한 성별에 따 른 차이 검증과 관련된 연구이다. 따라서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비행의 원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우 울감에 차이가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가정했다. 때문에 다문화 가정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우울감의 발달궤적과 그에 따른 비행행동의 발달궤적에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이 연구의 최 종 목적이다. 분석 결과 성별에 따라서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에게 우울감 변화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울감의 변화에 따른 비행행동의 변화 역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면서 성 별에 따라 비행행동에 우울감이 다르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비행행동에 대해서 부모의 양육과 학교생활에서 그 원인을 찾았다. 하지만 연구 결과 를 통해 성별에 따라 다문화 가정 청소년에게 다르게 접근할 수 있는 근거를 확인했다는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 비행에 대해서 대부분 한국사회의 가부장적 양상이 가정의 불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이것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주된 관심이었다. 하지만 최근의 논의는 가정 내 에서의 문제만큼 학생들 안에서 발생 되는 우울감 등의 심리적 요인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 그에 맞는 대안의 제시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theory that delinquency and crime occur due to exclusive hatred within the same people as a secondary form of cultural relativity that Salin said. In particular,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re likely to be subject to exclusive hatred. Therefore, the recent increase in multicultural youth in Korea was carried out with the necessity of research in the dimension of support for settlement in Korea, response to problems, and prevention. The first is a study related to the verification of gender differences due to cultural relativity. Therefore, it is assumed that the cause of delinquency among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s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depression according to gender. Therefore, the final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al trajectory of depression and the resulting delinquency according to the gender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gende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change of depression in adolescents in multicultural families.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he change in delinquency behavior according to the change in depression had a significant effect, and that depression had different effects on delinquency behavior according to gender. Until now, the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in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found in parenting and school life. However, it will be meaningful that the research results confirmed the basis for different approaches to youth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ccording to gender. In regard to juvenile delinquency in multicultural families, the main concern was whether the patriarchal aspect of Korean society affects family discord and whether this affects adolescents. However, recent discussions require attention to psychological factors such as depression that occur within students as much as problems within the home.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check the differences according to gender and to suggest alternatives accordingly.

2020년 국내에서 ‘탐정’이라는 명칭으로 영업활동이 가능해지면서 관련업종의 성장이 예견되고 있 다. 그러나 오랜 기간 축적되어온 부정적 이미지로 인하여 관련업계의 건전한 성장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크다. 탐정업체들의 난립과 그로 인한 과도한 경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인탐정제도’에 대한 법안마련을 서둘러야 할 시점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입법화를 위한 노력해 왔지만 정부 기관 간 입장차이로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이 연구는 탐정업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경찰관들 대상으로 탐정업 도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경찰관 231명에 대한 분석결과의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응답 경찰관의 84.4%가 탐정업의 법제화에 찬성하였고 15.6%는 반대하였다. 찬성이유로는 ‘피해자들의 권익보호나 피해구제에 도움된다’는 의견이 24.1%로 가장 많았고, 반대이유로는 ‘불법 감청, 촬영 등 사생활 침해가 우려된다’는 비율이 52.8%로 가장 높았다. 둘째, 공인탐정제도의 관리 와 관련하여, 관리관청으로 ‘경찰청’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7.6%로 가장 많았고, 탐정의 자격부여 방법으로는 ‘시험을 통한 자격증 취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60.1%로 가장 많았다. 셋째 탐정업무 영역에 대한 질문에서는 ‘사람의 생사나 소재탐지(실종인, 가출인, 채무자, 도피사범 찾기)’가 가장 많은 경찰관들의 지지를 받았다. 넷째, 공인탐정제도의 도입으로 기대되는 효과 중에서는 ‘일자리 창 출’과 ‘시민들의 피해회복에 도움’에서 5점 만점에 평균 4점 이상으로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러한 경찰관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법제화에 대한 제언을 더하였다.

As operating activities become possible in Korea under the name of 'detective' in 2020, growth in related industries is expected. However, the long-standing negative image has also raised concerns about the sound growth of the related industries. It is time to speed up the legislation on the 'Certified Detective System‘ in order to prevent rampant private detective businesses and excessive competition. In the meantime, the government has also tried to enact the detective industry, but it has not been successful due to differences in the positions of the relevant government agencies.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e officers who were most closely related to the detective industry. From the key details of the overall analysis results for 231 police officers,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84.4% of the police officers in response voted in favor of legalizing the detective industry, while 15.6% of them opposed it. The reason for the approval took the most that 24.1% of the respondents said 'it would help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victims or rescue the damage'. On the other hand, the reason for the opposition took the most that 52.8% said 'it is concerned about invasion of privacy such as illegal wiretapping, etc'. Second,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67.6% of the respondents took the most, said 'National Police Agency is desirable as the supervisory office. For qualifications of detectives, 60.1% of the respondents took the most, said 'it is desirable to acquire certificate through examination'. Third, for questions about the area of detective service, 'detection of people's life or death, and locations(to find absconders, disappearance persons, debtors, and fugitive offenders)' received the most support from police officers. Fourth, among the expectancy effect by the introduction of the certified detective business, it earned a high rating of more than four points out of five points in 'job creation' and 'help citizens recover from damage'. Based on such police officers' cognition, this study was to add suggestions for desirable enact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