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여성의 사회진출이 많아짐과 동시에 여러 직업의 특성상 늦은 시간 귀가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여학생들의 방과 후 늦은 귀가가 범행대상이 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에서는 여성이 밤거리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을 2013년도에 시행하였다. 사업시행 이후 범죄발생률과 재범률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안전한 도시 만들기 사업으로 “여성안심귀가 서비스”를 벤치마킹하여 활성화 시키고 있다. 그러나 홍보부족, 이용률 저조 등 문제점이 하나 둘씩 발생되면서 서비스가 안정궤도에 진입하기도 전에 중단되는 곳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안심귀가 서비스”가 도입 된지 6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전문적인 스카우트를 확보한다. 둘째, 홍보활동 활성화로 서비스 이용자를 확대한다. 셋째, 서비스 이용시간 및 서비스 제공일을 확대한다. 넷째, 스카우트 지원체계를 확대한다. 이와 같이 개선방안을 통해 “여성안심귀가 서비스” 사업이 서울특별시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안정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

As the number of working women increases, the number of them returning home late is increasing due to the nature of various occupations and female students coming home late after school is subject to crime and becomes a social problem.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mplemented a “Service for the safe return home of women” project in 2013 to ensure the safety of women at night.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is project, as the crime incidence and second offense rate have decreased, local governments have been benchmarking and activating the “Service for the safe return home of women” as a safe city development project. However, as the problems such as lack of publicity and low usage rate arose, many places stopped this service before it even entered a stable track.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problems of this 6 year old service to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fessional scout. Second,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number of users of the service by promoting public relations activities. Third, service use time and service date need to be expanded. Fourth, the scout support system needs to be expanded. Through this improvement plan, I hope that the “Service for the safe return home of women” will be able to settle stably not only in Seoul but also in local governments.

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중 2013년 17명, 2014년 21명, 2015년 18명, 2016년 26명, 2017년 22명이 자살로 사망하였다. 이는 순직한 경찰관 숫자인 80명 보다 많은 104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공무원 자살률은 8.4명인데 비해 경찰공무원은 같은 기간 18.4명으로 전체 공무원의 자살률 평균보다 2.4배나 높다. 이처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의 자살은 단순하게 경찰 개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치안서비스 및 공권력 집행 수단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료경찰의 자살을 목격한 경찰공무원들은 그 연쇄적 반응으로서 무력감을 느낌에 따라 적극적 치안서비스의 제공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단순한 개인문제가 아니다. 경찰공무원은 대면자의 문제행동, 언어폭력과 범죄자들의 악의적인 괴롭힘, 인사문제, 근무여건문제, 동료 및 상관으로부터 직무스트레스, 직장내 인간관계가 경쟁적이고 평가중심으로 인하여 감정노동에 시달리고 경쟁적인 치안성과 시스템으로 인하여 격무에 시달리고, 야간근무 교대근무 그리고 각종 사건 사고로 인하여 다른 공무원들과 달리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경찰공무원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하여 생명사랑지킴이 교육을 활성화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첫째, 야간근무 등 교대근무자의 휴식 및 근무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둘째, 지나친 치안성과평가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총기소지 규제를 강화하여 총기로 인한 자살 상황을 줄여야 할 것이다. 넷째, 최근 논의되고 있는 경찰공무원 직장협의회 발족을 도입해야 한다. 다섯째, 특화된 경찰 마음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교육을 확대 운용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경찰공무원의 안전은 국가가 지켜주어야 한다.

This study is aimed at analyzing the National Police Agency statistics on the cause of police officers' suicide, and the cases of actual suicides, and subsequently to investigate the countermeasures for such suicides. Unlike other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have an organizational structure that places substantial stress on them due to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nd night and holiday work caused by extremely competitive policing demand and the excessive amount of incidents and accidents. Due to the nature of such work, some police officers consider suicide and often accumulated causes lead to committing it. Recently, 26 police officers committed suicide in 2016, and 22 in 2017. The analysis of the status of police officers' suicide by each cause, and the cases of suicide showed that the most typical causes of suicide were the domestic problem caused by family trouble due to frequent night shift, excessive amount of work, mental pressure due to accumulation of stress caused by various incidents and accidents, and mental illness such as depression. Hence,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for the aforementioned causes that have a crucial impact on the suicide of police officers. First, shift conditions of police officers such as night shift need to be improved. Second, the excessive work burden due to the high demand of policing performance needs to be improved. Third, the regulation of possession of guns needs to be strengthened to prevent suicide by a gun. Fourth, a police staff council should be launched as soon as possible. Fifth, mental health promotion programs and education specialized for police officers need to be developed and expanded. This study has a high value since the subject is discussed in a timely manner given that currently the cases of police officers' suicide are increasing. It is hoped that this study can be of help, albeit small, for the National Police Agency to promote and create the suicide prevention measures.

학교전담경찰관(이하 학교경찰)은 2012년에 학교폭력 감소를 위해 전국 경찰서에 설치되었고 소년범죄자 검거실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2012년도에 검거 후 기소된 소년범죄자가 10만 명을 넘기었다. 정부에서는 소년범죄자에 대한 엄정한 대응이 청소년폭력을 줄이는 방법이라고 강조를 하였고 지속적인 소년범죄자 검거로 박근혜정부에서는 학교폭력 피해 응답율(이하 피해 응답율)이 2012년도 9.6%에서 2016년도에 0.8%로 감소하고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의 결과로 학교폭력이 감소하고 안정화되었다는 발표를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는 학교경찰의 임무를 변경하여 소년범죄자 검거를 통한 소년범죄감소보다는 상담·교육 및 지원을 통한 선도방법을 선택하여 소년범죄를 감소시키고 대상을 확대하여 학교 내 및 학교 밖 청소년까지 관리하는 등 학교경찰의 역할이 변화하는 시점에 서 있게 되었다. 과거 정부의 비행청소년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인하여 매년 소년범의 재범과 3범이 두 자리 수 이상 증가하는 상황에서 소년 범죄자에 대한 다이버전 프로그램의 진행은 범죄청소년을 감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제시가 되었다. 그러나 다이버전 프로그램을 이수한 많은 청소년이 재범과 3범을 저지르고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져 청소년선도에 대한 새로운 개선대책 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의 소년범죄 및 학교폭력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연구자는 청소년의 범죄감소 및 선도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한 연구에서 학교경찰관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 지속적 비교분석을 통한 자료 분석자와 상담심리교수의 감수를 통한 합의적 질적 분석을 하였고 학교 안팎 청소년 선도로 확대된 학교경찰의 인식에 따른 학교폭력예방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연구자는 학교경찰의 역할변화에 대한 특성을 이해하는 상황에서 자료 분석자와 코딩작업을 통하여 3개 범주와 23개 하위범주에 대한 개념을 도출하였고 연구과정에서 학교폭력예방방법과 자치위원회의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년범의 다이버젼 프로그램의 한계를 설명하고 소년범죄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선도프로그램 개선과 심리상담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학교 밖·가정 밖 청소년의 문제해결을 위한 책임부서지정 및 지원제도확대를 제언하였다.

In 2012, school police officers (the school police) were set up at police stations nationwide to reduce school violence and in accordance with the social atmosphere that counts the arrest of juvenile offenders, over 100,000 were indicted after arrest in 2012 The government has strict measures for juvenile offenders on ways to reduce juvenile violence and persistent juvenile offenders Park Geun-hye, the government to arrest.0.8 percent from 9.6 percent in 2012 to 2016, the response rate (damage under the response rate) for school violence and juvenile delinquency for an impartial response to violence as a result of the school.Reduction and stabilization made the announcement. The new government, however, has allowed the police to expand the scope of school police from schools to young and inner schools, and the policy of juvenile delinquents to change their roles through counseling, education and support rather than the reduction of juvenile crime through arrests In the past, with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nd the number of juvenile offenders increasing by more than two digits due to the government's pre-collection rather than a lead, the implementation of the Diversion Program for juvenile offenders has reduced juvenile delinquents However, while the study on the Die Version program focuses on guiding juvenile delinquents through activation of the Die Version program, it has become a reality that a large number of teenagers who have completed the Die Version program are charged with committing a second convi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researcher, who is in charge of local juvenile delinquency and school violence, held a long period of discussion and research with school police to solve problems such as leading and protecting juvenile delinquents. The method of this study was developed through an agreed qualitative analysis of data analysts and psychology counseling professors through continuous comparative analysi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was expanded to lead police and teenagers outside schools The researchers responsible for the current local school police service have derived concepts for three categories and 23 sub-categories through data analysers and coding work in the context of understanding the nature of the changing role of school police. In the course of the study, the school police presented their opinions on how to prevent school violence and improve the contents of the school council. It also explained the limitations of the youth offender's die version program and identified the importance of guided program improvement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to prevent and reduce juvenile delinquency.It also suggested designating a responsible department to solve problems for youth outside of school or outside of home and establishing an improved support system.

정보통신 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현대범죄는 갈수록 지능화·고도화 되어 가는데 범죄수사 관련 법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GPS 위치정보 추적과 같은 최신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GPS 위치정보는 개인정보로서 프라이버시권이 인정되므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드물기는 하지만 현재 국내 수사실무 사례에 의하면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 대상으로 간주하고 영장을 발부받아 해당정보를 수사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우리 법원은 ‘GPS위치추적기 서버를 수색하여 실시간 GPS 위치정보를 압수’하는 형태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해주고 있다. 그러나 법 논리적으로 수사기관의 실시간 GPS 위치추적이 우리 형사소송법상 압수·수색·검증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별도의 입법이 필요하다. 현행법 체계상 ‘전기통신’의 개념을 확장하여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하는 것이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형사소송의 일반법인 형사소송법에 GPS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합적인 ‘수사기관의 정보수집’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는 실시간으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정보의 유형도 다양화 되고 정보의 본질적 특성상 취득뿐만이 아니라 축적 및 보관, 처리 및 가공, 사후이용 및 폐기까지 아우를 수 있어야하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와 형사사법시스템이 비교적 유사한 독일 형사소송법 안을 중심으로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독일에서는 GPS 위치추적을 포함한 정보의 수집을 감시의 한 종류로 이해하고 범죄수사목적의 GPS 위치추적을 포함한 ‘감시목적의 특수한 기술적 수단’을 사용할 수 있는 요건, 대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절차를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수사의 합목적성과 개인정보보호가 양립할 수 있는 가칭 ‘범죄수사를 위한 정보제한조치’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

The study is aimed to establish a sound legal basis in gathering GPS location tracking information for the investigative purpose by Korean national police. With the development of the technology, modern crime is now becoming increasingly intelligent and advanced. However, the laws of criminal investigation have failed to reflect this trend, and investigation agencies acquire the suspect’s GPS location information in a questionable way. Since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is recognized as a personal information which is protected under the right to privacy, a sound legal basis is required to restrict the right. Under the current legal jurisprudence, when police applies a warrant in order to gather GPS location information from a third party, the court usually applies the search and seizure doctrine of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 traditional search for seizure doctrine is not harmonious with the gathering of GPS tracking information for various reasons. In Germany, this problem is addressed by creating a new method (surveillance) in the Germa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search and seizure. In this vein, this article proposes that the Korean Criminal Procedure Act should be revised to allow the investigation agency to gather real-time information collection, including the GPS location information.

본 연구는 국내테러경보시스템의 운용 현황을 연속성, 일관성, 기관 간 일치성의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도출하고자 한다. 2005년 7월부터 2018년 5월 현재까지 발령된 총 58건의 테러 경보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테러경보시스템 운용상의 한계를 발견하였다. 첫째, 테러경보 발령에 있어 시간적 비연속성이 발견되었다. 2005년 도입 이후 테러경보시스템이 12개월 이상 발령 경보가 없었던 것은 두 차례로, 약 42개월간의 ‘1차 단절(2005년 11월–2009년 5월),’ 약 18개월간의 ‘2차 단절(2015년 11월-2017년 5월)’이 있었다. 국내외 정세와 테러 첩보를 민감하게 포착하여 테러 경보를 발령해야 할 테러경보시스템의 기본 목표가 달성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둘째, 테러경보의 과거 발령 기록의 일관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테러경보 발령내역에 대하여 잦은 변경이 행해졌으며, 변경 여부 및 내용, 그리고 변경 사유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테러경보시스템 운용 전반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게 된다. 셋째, 테러경보시스템 유관기관인 대테러센터와 국가정보원의 발령 기록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다수 발견하였다. 향후 중요 정책정보이자 국가기록인 테러경보 내역의 생산・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써, 현대 민주 국가에서 테러경보시스템을 포함한 모든 공공정책 및 제도의 기본 목표라 할 수 있는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에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records of the national terror alert system of South Korea from multiple angles including continuity, consistency, and congruence between operating agencies. In so doing, we ultimately aim at developing suggestions for Korea’s counter-terrorism policy. Since July 2005, when the terror alert system was instituted, the Korean government has issued terror alerts 58 times. According to our 5-month research, there have mainly been three issues with the operation and records management of the terror alert system. First of all, we discovered temporal discontinuity in terror alerts. Since 2005, there were two times when no terror alerts were issued for a period longer than 12 months: 42 months from November 2005 to May 2009, and 18 months from November 2016 to May 2017. There seems to be room for improvement of the terror alert system to properly reflect the likelihood of terrorism based on thorough evaluations of political situations and critical information on terror attacks. Second, the past records of terror alerts do not maintain temporal consistency. We observed many cases that were changed without any explanations for the changes per se, details of the changes, and reasons for the changes, which led us to question the reliability of terror alert issuance. Third, we found multiple instances where the terror alert data from relevant agencies differed. Hence, we suggest the Korean government to exert extra efforts for proper management of the terror alert system, which will help them achie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administration.

도로교통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음주단속은 주·야를 막론하고 언제, 어디서든지 불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많은 음주운전자가 적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음주단속을 통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의 경우에만 형사상 처벌 및 행정적 처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다수의 음주운전자가 적발 시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이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의 형사상 처벌보다는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하는 행정적 처분일 것이다. 즉 음주운전으로 한 번 면허가 취소되면 1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운전을 업으로 하는 운전자는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치명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 때문에 음주운전자는 음주단속에 걸리지 않기 위해 음주단속 현장에서 필사적으로 도주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음주운전자가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도주할 경우 경찰공무원이 추적하여 검거하더라도 도주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법률불비로 아무런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도주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흠결은 도주를 활성화시키고 잠재적 도주자에게 도주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위험운전의 하나로 음주운전자가 도주할 경우 정신적 판단 미숙과 신체적 대처능력의 미흡으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교통사고의 가해자는 “되돌릴 수 없는 후회”가 발생할 수 있고, 교통사고 피해자는 가정이 송두리째 파괴되거나 신체적 장애로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검문 불응죄나 도주죄를 신설하여 처벌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In accordance with Article 47 of the Road Traffic Act, many drunk drivers have been caught because police officers are not allowed to drink alcohol anytime and anywhere regardless of state or territory. Criminal punishment and administrative disposition are conducted only when driver’s blood alcohol level is 0.05% or higher. When drunk drivers are caught, what a large majority of them fear the most is neither fine nor imprisonment, but suspension or revocation of the driver’s license. Once a driver’s license is revoked due to drunk driving, it cannot be reinstated for a 12-month period. Indeed, this can certainly be a fatal blow to a driver whose livelihood depends directly on driving a vehicle. For these reasons, it is quite frequent to see cases of the random checkpoint from which a drunk driver desperately attempts to flee not to be caught. The problem is that a police officer cannot hold a drunk driver legally responsible for his flight even when the police officer chases after and arrests the driver who flees the scene to avoid the sobriety test. This is because there is no punishment regulation on such flight of a driver. This legal flaw may indirectly encourage such flight and cause a consequence that indirectly leaves a possibility to flee for a drunk driver who is already a flight risk. Especially, since a drunk driver is one of the most dangerous drivers,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may lead to a higher risk of traffic accidents due to the fact that a drunk driver fleeing the scene is not capable of making any sound judgment or of reacting with any prompt physical response. An at-fault party of a traffic accident may put in an irreversibly regrettable situation, and a victim of the accident may become physically disabled and may have to live in pain throughout his life, which may also completely destroy they of family. Therefore, a sobriety test disobedience or a flight offense must be newly recognized as a crime to establish the legal ground on which such punishment can be imposed in order to prevent these cases where a drunk driver refuses to take the sobriety test or flees from the scene.

이 연구는 치안공조의 필요성에 대한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법집행기관과 사회구성원의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논의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특히, 최근 미국, 프랑스 등 해외의 경찰과 민간의 파트너십 패러다임에 주목했다. 이러한 민간공조에 대한 동향을 국내에 접목시키기 위해 용역형, 자원봉사형 등 세부적인 활용방법에 대한 분석을 시도했다. 국내 치안공조에 대한 필요성의 일환으로 범죄발생 현황과 사건의 처리 및 경과에 대한 실태를 통해 경찰력의 한계, 시민의 안전의식 증대와 같은 시대적 요인을 제안했으며, 경찰과 민간경비의 치안공조의 고찰을 위해 문헌연구를 실시했다. 영국, 일본과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고 수요와 공급차원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민간경비의 시장 환경이 일반적인 상품을 소비하는 경우와 달리 소비자의 개인적 의사보다 국가의 정책변화, 입법의 태도, 사회구성원의 요구 등에 좌우됨을 확인했다. 따라서 민간경비의 신뢰 증진시킬 수 있는 정책적 변화를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시행해야하는 시점이며, 해외의 상황에 비해 그 시급함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민간경비의 공급측면에 대한 분석에서 실제 민간경비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 있으므로 전문적인 분야의 공급이 필요하며, 경찰기관의 인력 및 교육훈련의 물리적 어려움에 대한 측면 등 다양한 영역에서 치안공조의 파트너임을 인식하고자 해야 한다. 따라서 경찰은 민간경비가 전문성이 낮고 교육훈련이 덜되어 맡길 업무가 없다고 불신할 것이 아니라 치안공조의 파트너임을 인식하고 교육훈련 등 다양한 협조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This study sought to draw up a debate that could lead to the consensus betwee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members of society by using the theory of the need for security cooperation. In particular, we have recently paid attention to the paradigm of partnership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ivate sector, including the United States and France. In order to incorporate trends in civil aviation in Korea, we tried to analyze the details of utilization methods such as service type and volunteer type. As a part of the necessity of domestic security cooperation, the present situation of the crime and the facts about the process and the progress of the crime have suggested the time factors such as limitation of police force and increase of citizen's safety consciousness. We conducted a literature review.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measures to increase confidence in private security such as the United Kingdom and Japan, and analysis of demand and supply levels confirms that the market environment of private security differs from that of general goods. Therefore, the position of the state policy and legislation is more important than the consumer's personal opinion. Therefore, it is time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implement the policy changes that can enhance the confidence of private expense, and it is urgent that it is urgent compared to the situation abroad. Finally, the analysis of supply side of private expense shows that the role of private private expense may be limited and it is necessary to supply specialist field, and in the various aspects such as the personnel of police agency and the physical difficulties of education and training. Therefore, the police should be aware that the civilian security is a partner of security cooperation, not a mistake that the professionalism is low and the education and training is not enough to do the job, and various cooperation such as education and training are required.

인질구출 작전은 특수작전 중에서도 가장 수행하기 어려운 임무에 속한다. 인질구출 작전의 이상적인 목표는 모든 인질들이 생존한 상황에서 안전하게 구출되어야하고, 테러리스트 외에 사상자나 손실이 없거나 최소한이 되어야하며, 새로운 정치적·군사적 난제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이 논문은 인질테러의 정의와 유형, 그리고 인질구출 작전의 정의와 성공요인을 살펴보고, 맥레이븐이 제시한 성공요인(간결성, 보안, 반복적 예행훈련, 기습, 신속, 목표)을 이스라엘의 엔테베 인질 구출작전과 한국의 아덴만 여명작전 사례에 적용하여 분석·평가하였다. 이스라엘의 엔테베 인질구출 작전과 한국의 아덴만 여명작전은 성공적인 인질구출 작전을 위한 6가지 요인이 모두 적용되어 실행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인질구출 작전의 성공요인은 상호 연결되고 의존적으로 작전의 계획·준비·실행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요인이다. 계획단계에서 작전은 목표의 제한, 정확한 정보, 혁신적 전술을 기반으로 간결하게 수립되어야한다. 준비단계에서 철저한 보안과 지속적인 반복훈련은, 실행단계에서 구출부대가 명확한 목표 하에 기습과 신속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에 직접적 영향을 미친다. 2001년 9/11 테러 이후 뉴테러리즘과 자생적 테러의 위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국제테러 환경 속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은 인질테러가 발생할 경우 구출작전의 계획·준비·실행단계에서 성공요인이 적용되어 적대세력에 대한 상대적 우위성이 달성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아울러 인질구출 작전의 이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인질구출 작전의 실패사례도 연구하여, 실패요인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Hostage rescue operations are among the most difficult missions to perform in special operations. The ideal goals of rescue hostage rescue operation are as follows: all hostages are rescued alive and safe; concluded with no or minimal casualties and damages except terrorists; and does not create new political or military complication. This paper examines the definition and types of hostage-taking terrorism, definition and success factors of hostage rescue operations. It analyzes and evaluates the success factors(simplicity, security, repetition, surprise, speed, purpose) proposed by McRaven for Israel’s hostage rescue operation at Entebbe and South Korea’s Operation Dawn of Gulf of Aden. Israeli rescue operation of the Entebbe hostage and South Korean Operation Dawn of the Gulf of Aden can be considered to have been implemented with all six factors for a successful hostage rescue operation. The success factors of this hostage rescue operation are interconnected and rely on each other, which are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in the plann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phases of operations. In the planning phase, operations should be concise based on limitations of objectives, accurate information, and innovative tactics. In the preparation phase, thorough security and continuous repetition have a direct impact on the ability of the rescue unit to perform surprise and rapid operations under clear purpose during the execution phase. In the international terrorist environment, where the threat of new terrorism and homegrown terrorism continues to increase since September 11, 2001, Major countries, including South Korea, should strive to strengthen their ability to achieve the relative superiority of hostile forces by applying success factors in the planning, preparation, and execution phases of rescue operations in the event of hostage-taking terrorism. In addition, in order to develop the theory of the hostage rescue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failure cases of hostage rescue operations and to find ways to overcome the failure factors.

치매노인의 증가로 인해 치매노인을 위한 시설확대와 가출예방을 위한 여러 가지 방안을 맞추었지만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추세이며, 이에 경찰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치매노인이 가출할 경우 경찰의 수색에 소요되는 시간과 동원인력들은 강력범죄에 비슷할 만큼 많다. 따라서 본 연구는 치매노인의 가출예방과 보호지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치매노인 부양가족 및 경찰의 역할을 고찰하고자 하며, 이를 기반으로 치매 노인 안전정책에 대한 이론적 근간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경찰은 치매노인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인프라 구축과 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데 지속적으로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별로 다른 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은 치매노인안전 강화에 큰 도움을 줄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취약 노인돌봄체계를 구축하고 치매노인들을 보호하며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통해 가출 치매노인의 조기발견에 도움을 주는 등 사회안전망의 구축은 치매노인보호를 위한 매우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다. 앞으로 경찰은 치매노인의 가출방지를 위한 순찰과 방문활동 등을 통한 가출시 초기발견과 경찰의 신속한 수색 강화해야 한다. 그리고 치매노인 가출 활동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체계적, 효율적으로 관리를 위해 경찰청 주도의 노인안전을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포함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실종 사건 등과 같은 각종 사건 사고발생 시 빠른 대처와 예방을 위하여 다른 유관 기관의 협력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을 통해 치매노인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치매노인의 가출을 예방해야 할 것이다. 치매노인보호활동의 강화를 하기 위해서는 경찰기관의 단독적 활동으로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여러 정부기관과 민간단체, 지역사회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이에 덧붙여 치매노인보호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의 제고를 위해서 이와 관련된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Due to the increase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various measures for the extension of the facility for the elderly with dementia and the prevention of the runaway have been met, but the trend is continuously increasing and the burden of the police is increasing. When the elderly with dementia run away, the time and mobilization time for police search are similar to the violent cr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theoretical basis for the demented elderly 's safety policy based on the role of the dependent family and the police in order to solve the runaway prevention and protection support of the demented elderly more effectively. In order to protect the elderly with dementia, the police need to continue to cooperate in constructing safety infrastructure and expanding the social safety net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through information sharing system. In addition, establishing a social safety net by collaborating with other organizations by region will greatly enhance the security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n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building a vulnerable elderly care system, protecting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and helping early dete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organizations is a very effective measure for the protection of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ill be. In the future, the police should make early detection and police search faster by patrolling and visiting activities to prevent the elderly with dementia from running awa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institutional devices including thoroughly preparing the elderly dementia elderly people 's activities and establishing a department dedicated to the elderly safety led by the police agency for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n addition, in order to cope with and prevent various kinds of incidents such as disappearance of demented elderly people, we actively solve them through cooperation of other related agencies and actively manage the demented elderly through cooper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You should prevent runaway. In order to strengthen the protection activities for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it is difficult for them to be independent activities of police agenc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build a comprehensive social safety net system in cooperation with various government agencies, private organizations and communitie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various publicity and education related to the social environment for the protection of the elderly with dementia

성폭력(sexual violence) 범죄는 심리적·물리적·법적으로 성과 관련되어 이성에게 위해를 가하는 폭력적 행위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인 접촉을 통틀어 지칭한다. 그러나 성폭력 범죄는 암수범죄의 비율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 회복이 다른 범죄에 비해 어려운 성격이 있다. 또한 성폭력 범죄 피해는 범죄로 인한 1차적 피해에 그치지 않으며, 수사 과정에서 형사사법기관에 의해 다양한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위와 같이 2차 피해의 유발 단계로 지목되는 수사기관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2차 피해에 대한 피해자들의 인식과 수사 담당자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수사기관에서의 2차 피해 감소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결과, 성폭력 범죄의 2차 피해의 원인에 대해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과 수사 담당자들의 인식태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수사 절차·수사 담당자·피해자 보호 및 지원체계·언론 태도 등 매우 다양한 부분에서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2차 피해는 현재의 법령 및 제도 상 발생할 수 없고 피해자들이 느끼는 감정들은 수사의 구조상 나타날 수 밖에 없다는 태도를 보였으며, 언론에 대해서도 수사기관의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선변호인의 실효성·전문성 및 교육 부족 등에 대해서는 피해자들과 수사 담당자들이 비슷한 시각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성폭력 범죄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해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반면, 수사 담당자들은 여전히 소극적 태도를 가진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대안으로 ‘법령의 개정과 제도·교육의 확대’를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최근 개정된 ｢경찰법｣ 과 ｢경찰관직무집행법｣의 ‘범죄피해자 보호’ 조항의 하위 법령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개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또한 피해자의 정보접근권의 강화를 위한 ‘피해자 권리고지 제도’를 피해자의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하고, ‘피해자보호팀’ 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직 및 인력의 확충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국선변호인의 선임시기를 경찰 수사 이전으로 조정하고, 피해자 여비 지급 범위를 확대하여 피해자인 고소인도 여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사 담당자 인식 개선을 위해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제로 하는 소규모 강좌를 추가 개설하고 의무화하는 한편, 현장 초동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경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시행과 함께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을 위해 피해자 신변보호 제도의 완화가 검토되어야 한다.

A sexual violence crime is a combination of violent acts on the opposite sex, physically, physically, and lawfully, and sexual contact against the other's will. Sexual violence crimes are more difficult to recover than other crimes.In addition, sexual violence is not limited to primary damages, and it is exposed to various secondary damages by criminal justice agencies during investigation. Therefore, in this study, we analyzed the victims' perception of the second damage and the perception difference of investigators through the study of the persons engaged in the investigative agency pointed out as the stage of the second damage, I looked for a solution. The perceptions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 and investigators were found to be significantly different on the causes of the secondary damage of sexual violence crim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 reported that there were secondary injuries in a wide variety of areas including investigative procedures, investigators, victim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s, and media attitudes. On the other hand, investigators pointed out that the second damages can not arise due to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and the feelings of the victims are inevitable in the structure of the investigation, and that the media has no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investigation. However, victims and investigators have a similar view on the effectiveness, professionalism and lack of education of lawyers. These results show that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 are very sensitive to the secondary damage, while investigators still show a passive attitude. As an alternative to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 would like to propose “amendment of laws and system and expansion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Victim Rights Notice System' to enhance the victims' access to information should be improved to match the level of the victim, and the organization and personnel should be expanded to support the victim protection team. Also,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from the early stage of the case, the appointment time of the counsel must be adjusted before the police investigation. Finally, in order to improve the awareness of investigators, it is necessary to additionally provide small scale classes on the topic of protection and support of victims. In addition, education for the enhancement of professionalism of local police performing initial work on the field and education of psychological recovery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crime The mitigation of the victim protection system should be reviewed.

과학수사는 범인의 식별, 증거의 수집과 분석 등 경찰이 범죄를 해결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경찰에서는 이런 과학수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존 경찰서 단위 운영체제에서 2014년부터 광역과학수사체제로 개편·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이 증원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갑작스러운 제도 개편으로 인해 인력부족, 과학수사 관련 인프라 부족, 출동시간 지연으로 인한 민원발생, 형사와 과학수사 요원 간의 유대 약화 등의 문제점들이 일선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과학수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점진적 인력증원, 조직의 상황에 맞는 유연성 있는 조직 개편·운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과학수사 매뉴얼 개발 및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 경학협력을 통한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Crime scene investigation has been making a decisive contribution to the resolution of crime by police, including identification of criminals, collection and analysis of evidence. In order to secure the expertise and objectivity of such crime scene investigations, the police have been reorganized and operated under the metropolitan crime scene investigation system since 2014. However, due to the sudden reorganization of the system with no additional human resources, problems such as human resource shortage, lack of infrastructure related to crime scene investigation, civil complaints caused by delay, and weakening ties between detectives and investigators are emerging. In this study,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gradual workforce, reform and operation for flexible organization, develop specialized experts and crime scene manuals, and train programs focused on practical training.

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경비제도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를 객관적 검증을 통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4차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변화요인을 내부프로세스 관점, 고객 관점, 학습 및 성장 관점, 그리고 법제도 관점의 4개 연구영역을 중심으로 총 18개의 측정항목에 대하여 전문가 조사를 실시하여 각 항목별 변화요인으로서의 적합도와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제1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접목과 확대”의 평균값(3.4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항목들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적정기술 보유 인력 확보”와 법제도 관점의 “인력경비 중심의 규제 탈피”의 내용타당도 비율(0.8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볼 때 내부프로세스 관점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접목과 확대”, 학습 및 성장 관점의 “적정기술 보유 인력 확보”, 그리고 법제도 관점의 “인력경비 중심의 규제 탈피”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민간경비산업의 변화요인으로서 가장 적합한 항목으로 도출되었다고 볼 수 잇다. 제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제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도출된 항목을 중심으로 각 항목에 대한 중요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학습 및 성장 관점에서의 “교육시스템 패러다임 변화”와 법제도 관점의 “적정 보안기술 보유자에 대한 검증” 및 “일자리 정책 대안 제시”의 평균값(3.77)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각 항목들의 내용타당도 분석을 실시한 결과 내부프로세스 과점의 “전문 보안기술 서비스 증대”, 학습 및 성장 관점의 “교육시스템 패러다임 변화”, 법제도 관점의 “인력경비 중심의 규제 탈피”와 “적정 보안기술 보유자에 대한 검증” 그리고“일자리 정책 대안 제시 의 내용타당도 비율(0.8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민간경비산업은 4차산업혁명을 대비하여 선행적으로 전문 보안기술 서비스 확대를 위한 기업 자체적인 경영전략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새로은 보안산업 규제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적 변화에 업계 자체적인 대비를 견인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 인력경비의 중심을 이룬 일반경비원의 일자리 감소에 따른 노동 정책적 접근이 요구되며, 대체 일자리 확보와 재취업 전환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정책대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e how the private security system should be improv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o this end, we conducted a survey of 18 items on the basis of four research areas: internal process perspective, customer perspective,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and legal system perspective. And the degree of fitness and importance as a factor of change for each item were evaluated. In the first Delphi survey, the average value (3.47) of "integration and expansion of ICT in terms of internal processes" was the highe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validity of each item, the content validity ratio (0.86) of "securing the manpower with adequate technology" of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and " From the viewpoint of this perspective, it is clear that the "shift of information technology technology from the viewpoint of internal processes", "securing the appropriate technology manpower" from the viewpoint of learning and growth, Which is the most appropriate factor for the change in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the second Delphi survey, the importance of each item was measured based on the items derived from the first Delphi survey. As a result, the "education system paradigm change" from the viewpoint of learning and growth and the average value (3.77) of "verification of appropriate security technology holder" and "suggestion of job policy alternative"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tent validity of each item, it was found that "improvement of professional security technology service" of internal process oligopoly, "change of education system paradigm" of learning and growth perspective, "exclusion of regulation centered on manpower" The validity of technology holders "and" the content validity ratio (0.86) of suggestion of job policy alternatives. Therefore, in the future,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prepare its own management strategy for the advancement of professional security technology service in preparation for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develop educational programs to nurture human resources accordingly. New security regulatory measures should be established and policy alternatives should be proposed to drive the industry's own preparation for technological changes caused by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a labor policy approach based on the reduction of jobs of general security guards centering on existing manpower expenses is required, and a preemptive policy alternative should be proposed to prevent social confusion caused by securing alternative jobs and re - employment.

마약류사범에 관련된 공식통계를 살펴보면, 청소년 비율은 타 연령에 비해 높지 않으나 청소년 마약류사범과 청소년 약물 오남용 현황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 약물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 연구는 단행본·학술지·학위논문을 토대로 이론적 고찰을 하였으며, 검찰청·경찰청의 공식통계를 바탕으로 마약류 범죄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해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예방조치를 하고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어 미국의 예방시스템과 프로그램을 살펴본 후,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마약류 오남용에 예방·대응하기 위한 제언을 제시하였다. 첫째, 지자체는 지역 내 유관기관을 관리하고 통제하며, 지역사회 유관기관 간 협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관련기관 종사자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소년 오남용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보급이 강화되어야 한다. 셋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수준을 평가하고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대응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인식과 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교육이 필요하다.

Official statistics on drug offenders show that the youth rate is not higher than other age groups, but the number of youth drug offenders and misuse cases continues to increase, which requires prevention.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and respond to misuse of youth drugs. The study conducted theoretical research based on literature, academic journals and academic journals and looked at the status of drug crimes based on official statistics from the prosecution and police stations. The U.S. has taken preventive measures and responded to the problem through collaboration with local social institutions to prevent misuse of drugs by youths. After looking at the U.S. prevention system and programs, the following suggestions are made to prevent and respond to drug abuse by Korean youths.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nage and control related agencies in the region and establish a cooperative system among relevant local community institutions. Second, prevention education and program distribution for youth misuse should be strengthened to improve the professionalism of workers. Third, a framework for developing and responding to guidelines for assessing and responding to levels of misuse of youth drugs should be established. Fourth, it is necessary to conduct a systematic survey and education on awareness and promotion to reduce misuse of youth drugs.

방화 관련 다양한 선행연구들이 방화범 혹은 방화행동에 대한 프로파일을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에 도움을 주고자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수사에 활용이 가능한 정보의 생산에는 다소 미흡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단순히 사례분석에 국한되거나, 기술적(descriptive) 통계를 통하여 방화범이나 방화사건의 특성만을 나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는 방화의 현장(방화 대상물 혹은 장소) 및 방화에 사용된 도구(예를 들면, 가연성 물질 등)에 따라 방화의 동기와 방화범의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결과를 바탕으로 방화사건 현장에서 수사관(소방관 및 경찰관)이 밝혀낸 방화의 장소와 방화에 사용된 도구를 통하여 방화범을 특정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는 2000년 9월 1일부터 2015년 9월 1일까지 15년 사이 주요 매체(KBS, MBC, SBS, YTN 및 5개 주요 일간지, 3종류의 인터넷신문)에 보도된 100건의 방화사건 기사이며, 기사에 대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을 진행 하였다. 분석결과, 산업 및 상업시설에 대한 방화는 오랜 기간 불만이 누적되어온 30∼40대 중년이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여 계획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경향이 높았고, 기타 장소에 대한 방화는 즉흥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50대 이상의 장년층이 인화성 물질을 활용하여 계획적으로 저지르거나, 즉흥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는 20대 청년층이 가연성 물질을 사용하여 우발적으로 방화를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Previous studies of profiling arsonists have significant limitations, such as they focused on categorizing irrelevant factors, e.g., blood types, car ownership, sexual experiences, use of eye glasses, and so on. Consequently, previous profiles of arsonists have not been practically useful in criminal investigation. To overcome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collected data from arson cases reported in the media(i.e., KBS, MBC, SBS, YTN, five major news papers, and three major internet-based news reporters). The data collected included times, places, motives, incinerators used, tools, premedication, and other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articularity, this study collected data on places of arson including residence, commercial places, such as stores, factories, and public buildings. Content analysis and empirical data analyses showed the following results; 1) those who are between 30∼40 year-old who have long-lasting anger tended to planned and used flammable incinerators on public and business/commercial places, 2) those who are 50s or older and who were abruptedly irritated tended to used flammable materials with a plan of arson, and 3) those who are in 20s without a plan for arson abruptedly set a fire with inflammable materials on public areas. Based of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policy implications.

경찰행정학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연구와 교육 등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 다. 2004년 정보화와 세계적인 변화에 따라 국내 사무관리 제도는 정보화를 추구하기 위한 사무관리제도 3차 개정을 통해 공공조직의 내부조직 효율성을 도모하였다. 조직 의 내부적으로 모든 문서를 전자화와 동시에 기술적 측면의 수단으로서 전산화를 이 룩하였다. 또한 전산화를 통한 내부 사무자동화의 도입으로 구성원의 기술적 수용 측 면에서 다양한 계층에서 긍정적, 부정적 요인들이 다양하게 발생될 가능성도 존재하 였다. 최근 사무관리규정을 통한 기술적 발전, 행정수요의 양과 질적인 변화, 사회적 변화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적인 대응성의 준비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경찰행정 분야에 개정된 행정업무운영제도에 대한 경찰공무원들의 인지 정도를 파악하고, 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부처 간 협업·서비스 정부·투명한 정부 등 제도의 목적·신속성·정확성·편리성·경제성·책임성에 해당되는 제도의 운영 및 공문서 작성·관리와 시스템에 속하는 관리시스템의 중요도 와 만족도의 효과를 측정하였다(제갈욱 외, 2018). 부산지역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행정업무운영제도에 인지정도는 1.88로 낮은 값을 나타내고 있 다. 반면에, 행정업무운영제도에 대한 중요도는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정 부적인 차원에서 제도의 개선과 행정업무운영제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problem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office management system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 for the effective plans of it. According to informations of 2004 and global paradigm, domestic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in the police was developed current public office management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is purpose, this paper set up research hypotheses and conducted a survey of 150 police officers belonging to Busan province. The study randomly abstracted public officers of Busan province who are engaged in direct policy enforcement for administrative operatio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office management system after the office management revision and implemented a survey about importance and satisfaction. To perform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ult related to the efficiency of the office management system, the study used frequency, correlation analysis, factor analysis, and etc. Research findings contend that, among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ive office management system, the document integration is an major problem for the successful fundamentals of organizational culture and reduction problems applied to the public workers are essential ingredients for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he efficient measurement of the administrative operation.

이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의 관계를 살펴보고, 이들의 관계에서 대인관계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위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근무하는 특수경비원들을 대상으로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종 341명의 응답을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기법은 위계적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경비원의 신체스트레스와 정신스트레스는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신스트레스 보다는 신체스트레스가 이직의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특수경비원의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즉 대인관계는 특수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겪는 신체스트레스와 정신스트레스에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특수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대인관계 제고를 위해 취할 수 있는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job stress and turnover intention of special security guards, and to experimentally verify if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 has a moderating effect on their relationship.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a self‐reporting survey was conducted for special security guards working at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and the final 341 responses were used for analysis. The analysis method used was a hierarchical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the physical stress and mental stress of special security guards affected the turnover intention, and especially, physical stress was foun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than mental stress.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pervisor and colleagues of special security guards, ie, interpersonal relationship, was analyzed to have a moderating effect on physical stress and mental stress of special security guards.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suggestions that can be taken to eliminate job stress and increase interpersonal relationship of special security guards.

2018년 5월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중소기업이 해당 침해행위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사실조사 등을 통해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로 손해를 입힌 것이 인정될 경우 시정권고·공표 등의 행정조치가 가능하게 되었다. 개정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개념을 도입하여 영업비밀과 같이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관리성의 요건을 요구하고 있다.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가 영업비밀 요건을 포함함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을 침해하는 경우 영업비밀보호법상의 민·형사적 구제 이외에도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의 행정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전히 형법상 배임죄 등에 의존한 보호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 한편,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 판단은 현재로서는 영업비밀의 요건에 대한 학설과 판례를 준용하여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려하여 특히 비밀관리성 요건은 완화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에 대한 독자적인 판단기준 마련도 필요하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은 영업비밀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며, 하도급법에서는 중복영역이 발생하나 하도급법이 우선 적용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이 개정되었다. 산업기술보호법과의 관계에서는 지원사업과 관련된 부분이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만일 유사중복사업이 각 부처에서 실시되는 경우에는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종합계획이나 지원계획 수립에 있어 부처 간 의견조율은 필요하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행정제재와 관련한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 영업비밀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경우에는 특허청과의 업무중복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기술보호에 대한 콘트롤 타워의 수립이 필요하다.

The Act on Support for Protection of Technologies of Small and Medium Enterprise(ASPTSME) was revised in May 2018. Administrative measures such as corrective advice and announcement are possible if small and medium companies report such acts to the vice president of small venture companies and cause damage through investigation of facts. The revised ASPTSME introduced the concept of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and required requirements for non-public, economic, and secret management, such as trade secrets. ASPTSME shall be subject to administrative sanctions under the ASPTSME in addition to civil and criminal remedies under the Trade Secret Protection Act(TSPA) if acts of technology infringement include business secrets. If any of these requirements are not met, however, there is a limit to the protection that relies on breach of trust according to criminal law. On the other hand, the judgment of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can only be interpreted by applying theories and precedents on the requirements of trade secrets for now. However, in view of the realities of SMEs, the requirements for confidentiality need to be interpreted in a relaxed manner, and in the future, the provision of independent judgment criteria for the infringement object of technology for SMEs is also necessary. ASPTSME is complementary in its relationship with the TSPA.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FTSA) has overlapping areas, but the FTSA is a priority to ASPTSME. In the relationship with the Industrial Technology Protection Act(ITPA), there is a possibility of overlapping areas related to supporting projects. Therefore, coordination among ministries is necessary. In particular, a revision of the TSPA was proposed in connection with administrative sanctions on infringement of business secrets. If the law is revised, it will inevitably lead to duplication of business with the KIPO.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hance control tower functions for technology Protection.

“Youth is strong and the country is strong”. The minors shoulder the hope of the country and concern the country’s future and tomorrow. The healthy growth of minors is closely related to their own development, family harmony, and even the rise and fall of the country and society. However, juveniles have poor ability to identify and control, and some minors do not receive good family and school education. They are vulnerable to social bad habits, and they easily embark on the road of illegal crimes. At this time, they face criminal prosecution and face public powers of the state. On the one hand, they are prone to develop resistance and do not give correct guidance and help. They will seek more extreme measures to retaliate against the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y are physically and mentally fragile and lack relevant The legal knowledge and social experience is a weak side in the process of criminal proceedings. The prevention of juvenile delinquency is of course very important. However, when juveniles commit crimes, they are subjectively malign and their ability to perceive and express cannot be compared with that of adults. Therefore, post-factual assistance and remedial measures are also essential. In order to enable the minors to grow up smoothly, return to society, and in order to maintain and protect the legal rights and interests of minors,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construct and improve a criminal legal aid system for juveniles.

“少年强则国强”,未成年人肩负着国家的希望，关涉国家的未来与明天，未成年人的健康成长，与其自身发展、家庭和睦、甚至国家和社会的兴衰密切相关。但是未成年人辨认和控制能力较差，而且部分未成年人没有受到良好的家庭和学校教育，他们易受社会不良风气的影响，就容易踏上违法犯罪的道路。此时，他们面临刑事追诉，面临国家公权力，一方面，他们易生发抵触情绪，不给予正确的引导和帮助，他们会寻求更加极端的手段报复社会；另一方面，他们身心脆弱，缺乏相关的法律知识和社会经验，在刑事诉讼的过程中是弱势方。未成年人犯罪预防固然很重要，但是，未成年人实施犯罪行为时主观恶性小，其感知、表达能力不能与成年人相比，因此，事后的援助与补救措施也必不可少。为了使未成年人顺利成长，回归社会，为了维护维护未成年人的合法权益，完全必要构建完善的未成年人刑事法律援助制度。

현대의 경찰작용은 경찰권 발동과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에 대한 구제라는 행정법적인 틀을 넘어서 경찰활동 대상인 국민을 고객으로 생각하며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는 국민편의 중심의 행정으로 그 패러다임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연 2회 경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를 조사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이 경찰청 조사자료를 이용한 경찰서비스 개선 관련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경찰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만족도 향상과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주민 만족과 서비스 요소간의 상관분석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서비스 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요인의 우선성과 한계성을 설정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경찰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요인의 우선적 선택과 한계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성남시 수정경찰서를 방문하는 민원인 202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요구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서비스 만족 측정 요인 26개 가운데에서 ‘친절’, ‘통지’, ‘편의시설’ 등 여섯 개 항목 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으며, ‘처리절차 개선’, ‘신속한 처리’ 등 아홉 개 항목은 다음 순위로 개선할 요인으로 나타났다.

The paradigm of current policing is, beyond the framework focusing exercise of police powers and relief of public damages, changing to the public convenience-oriented administration considering the public as customers, who are objects of policing, and meeting their needs. In concert with this shift of paradigm,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urveys and evaluates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service twice a year, and the researches on the improvement of the police service, using this survey data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are actively conducting. The Majority of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improvement of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service shows merely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public’s satisfaction and police service factors. The results of these researches indicate clearly the orientation of improvement of police service. However, they don’t establish the priority and limit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service.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priority and limitation of factors influencing the public’s satisfaction with the police service in order to improve the satisfaction of police service. To carry out this study, the questionnaires were conducted on 202 civilians who visit the Seongnam Sujeong Police Station and the needs analysis method was used. According to the results from the need analysis, six factors including 'kindness', 'notice' and 'convenience facilities' were selected among the 26 measuring factors to be improved for service satisfaction. Next 9 factors including 'improvement of process', 'quick handling’ ranked as second priority. Compared to the existing researches, which mainly focused on correlation-based analysis,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settling limits to the factors that should be improved.

일반적으로 노인수형자는 젊은 수형자보다 교도소 구금 생활에 더 큰 어려움을 느낀다. 본 연구는 교정시설에 구금되어 있는 우리나라 노인수형자의 특징을 살펴보고, 교정프로그램 참여 실태 및 관련 요인을 실증적으로 조사하는데 목적이 있다. 2011년 5월에 교정본부의 협조로 보라미시스템 내에서 획득한 수용자 3,431명을 대상으로 노인수형자 유형을 분류, 초범 노인수형자 2,392명, 만성 노인수형자 21명, 장기 노인수형자 37명, 만성화 우려 노인수형자가 981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분석 교정프로그램은 교과/직업교육, 의료서비스, 교도작업, 외부 교화상담 네 가지를 포함하였다. 분석 결과, 2006년부터-2011년 사이에 재복역률은 노인수형자의 약 32%가 1회 이상의 재범 발생률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의하여 노인수형자의 재범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의료서비스, 교도작업 장려금, 기초생활보장 여부, 범죄유형, 구금기간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노인수형자가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회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교정프로그램을 탐구함으로써 증가하는 노인수형자에 대한 재범관리 및 사회복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교정 당국이 감내해야 할 부담과 교정비용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e study attempted to classify older prison inmates’ typology and to examine the impact of correction programs on their reincarceration within five years after release from the prison in Korea. Utilizing the integrated correctional program data from the Department of Offender Correctional Service, called as “Borami System” of Korean Ministry of Justice, we classified older inmates by four groups and described their characteristics: first-time offenders(n=2,392), chronic offenders(n= 21), aging long-term offenders(n=37), and high risk habitual offenders(n=981). We also found that older inmates’ reincarceration rate(32%) was relatively higher than the average of entire Borami data. Furthermore, hierarchial logistic regressions on older inmates’ reincarceration analyzed that medical service, prison work, public assistance beneficiary, type of crime, and duration of incarceration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actors which might affect the odds of reincarceration. These study results could contribute to reduce social burden on older inmate care by providing useful clues for planning correctional programs specialized for aging in prison

이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트폭력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연구의 목적은 데이트폭력 발생실태를 파악하고 데이트폭력의 영향요인을 검증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530명의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을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0.2%는 신체적 폭력 경험이 있었고, 24.3%는 심리적 폭력을 가한 경험이 있었다. 또한 응답자의 5.7%는 성적 폭력 가해경험이 있었으며 56.4%는 통제적 폭력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성별에 따른 데이트폭력 가해경험의 평균차이를 검증한 결과, 성적 폭력에서는 남성의 가해경험이 많았고 나머지 폭력에서는 여성의 가해경험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데이트 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증한 결과, 신체적 폭력은 응답자의 충동성과 부부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심리적 폭력은 충동성과 부부폭력 목격경험, 교제기간과 이성교제 횟수가 중요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성적 폭력에서는 이성교제 횟수가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검증되었다. 그리고 통제적 행동에는 성역할 고정관념이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데이트폭력에 대한 몇 가지 대응책을 제안하였다.

This research has begun to seek effective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 which is becoming a serious social problem in recent year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ctual incidence of dating violence and the influencing factors of dating violence. For this purpose,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for university students. Finally, 530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From the result of this research above, it may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erience of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10.2% of respondents had experience in physical violence, and 24.3% of them had experience in psychological violence. In addition, 5.7% of respondents responded to the questions that they had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perpetration, and that 56.4% of them had experience in controlling violence perpetration. Secon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mean difference of experience in dating violence perpetration by gender,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male's experience of perpetration was higher in sexual violence, and that the female's experience of perpetration was higher in the rest of violence. Third, as a result of verifying the factors which affected the dating violence,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respondents' experience in witnessing the impulsivity and domestic violence had a strong influence in physical violence. Psychological violence was influenced by the experience of witnessing the impulsivity and spousal violence, and period of dating and number of dating. In sexual violence, the number of dating was proved to be the strongest influencing factor. And in controlling behavior, stereotypes about gender roles have been identified as the major influencing factor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is researcher proposed some countermeasures against dating viol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