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제주자치경찰제는 노무현 참여정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일명 제주특별법)의 의무적 규정에 따라 2006년 7월 1일자로 국내에서 최초로 설치된 후 만5년이 지났다. 출범과 동시에 제주자치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각각 행정시장의 보조기관으로 자치경찰대를 설치해 운영해 오다가 2011년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법 개정에 따라 행정시에 두던 자치경찰대 2개를 자치경찰단 소속으로 전격 일원화 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향후 이 조직의 새로운 모습은 조례로 정할 것이다. 한편 그동안 제주도는 이른바「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부족한 자치경찰인력을 보완하기 위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자치경찰대 소속으로󰡐자치경찰주민봉사대󰡑를 운영해 오고 있다. 이것은 2009년 3월에 출범했고 2011년 현재 112명이 자치경찰지원활동을 펼치고 있는바, 부족한 자치경찰의 인력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직접참여를 통해 지역치안활동을 수행하는 지역사회경찰활동(Community Policing)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1년 10월 현재 제주자치경찰공무원은 94명이며 추가로 6명의 외국어 특기자와 7명의 일반 자치순경 등 총 13명의 자치순경 선발이 현재 진행되고 있어 2012년에 자치경찰의 인원은 107명으로 증가될 예정이다. 본 논문은 제주자치경찰관들에게 심각하게 대두될 승진적체문제에 대해 고찰하며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헌조사방식에 의해 연구되었다. 특히 제주자치경찰 분야에서 승진적체문제에 관한 주제를 직접적으로 다룬 논문은 거의 없고 본 논문이 처음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As it has been known well, 5 years has passed since the participatory administration of the former president of Republic of Korea, Roh, Moo-Hyun founded Jeju Municipal Police System dated July 1st of 2006 in accordance with the compulsory provisions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namely, Jeju Special Act)'. Jeju Municipal Police had no sooner established the municipal police bureau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an it was founded and then had respectively run a municipal police force as an administrative subsidiary organ at Jeju and Seogwipo. Then, the Municipal Police reformed the organization to unify such two municipal police forces into the municipal police bureau under the revised provision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Act proclaimed in May 23rd of 2011. Later, the details of the new organization will be stipulated by the ordinance. Meanwhile, Jeju has operated 'Municipal Citizen Police Corps' belonging to the municipal police force of Jeju and Seogwipo in order to supplement insufficient municipal police personnel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municipal citizen police corps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uch municipal citizen police corps was founded in March of 2009 and as of 2011, 112 citizen policemen are working. So, it has evaluated as a community policing which supplements insufficient municipal police personnel and serves local public order and security through direct participation of citizen. Jeju has 94 municipal police officers as of October of 2011, and additionally the selection for total 14 municipal policemen of 6 foreign language talented policemen and 8 general policemen is in progress. So, total number of municipal policemen will increase into 108 policemen in 201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 promotion congestion problem which would be seriously issued to Jeju municipal policemen later and to suggest the solution based on a documentary survey.

해양경찰에 대한 교육훈련은 평생을 해양경찰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그 의의와 중요성은 실로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해양경찰 교육훈련제도의 발전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기간의 연장이다. 이에 대한 발전방안으로는 현재 중앙경찰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기간의 단계적 연장(8개월-10개월-12개월) 방안을 적극 검토․도입하여야 한다. 둘째, 교과과정의 적절성이다. 현재 운영 중인 교과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의 각종 환경에 적합한 교과과정의 추가는 물론 기존의 이론중심의 강의에서 과감하게 탈피하여 사례위주의 교육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셋째, 인성․감수성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향후 인성․감수성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대폭적인 배정(21시간 정도)이 이루어 져야 한다. 넷째, 교육생에 대한 신분보장과 복지향상이다. 이 같은 신분보장과 복지향상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해양경찰청과 국토해양부는 물론 더 나아가 범정부적인 관심과 재정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교수요원의 사기진작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수요원들에 대한 일선 경찰관과 동등한 수당 지급과 연구시간의 보장, 해외연수 등 각종 국내․외 연수 및 학회활동 적극 권장 그리고 교수요원의 증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가 제공되어야 한다. 여섯째, 해양경찰연구소의 전문성 확보이다. 현재의 활동에서 진일보하여 해양경찰조직 전반에 관한 연구개발(R&D) 중심으로 전환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

Education & Training the whole life when as the korea coast guard policeman trying to consider the fact that finishes a duties, the mean and importance is a possibility of saying that is really precious, about korea coast guard policeman. When summarizes the developmental plan of coast guard education & training system, with afterwords is same. First, education & training period is extention. About active investigation․introduce the phased senior (8 month - 10 months - 12 months) plan of the training period when currently is enforcing with a developmental plan from National Central Police Academy. Second, is an suitableness of curriculum. Currently the investigation which is general must become accomplished about the curriculum which is in the process of operating. The addition of the curriculum which is suitable in various environment of present time boldly from strong will in the theoretical center of course existing, exuviates and must be converted in education of instance putting. Three, must strengthen a humanism․sensibility education. Considers the importance of hereafter humanism․sensibility education and the assignment(21 hour degree) which is sharp must come to accomplish. Four, is an social position guarantee and a welfare improvement about the student of education. In order become the same social position guarantee and welfare improvement from the interest which the government is active and korea coast guard and the ministry land transport and marine further with the interest which is governmental the support which is financial must precede of course. Fifth, morale enhancement of the professor staff. Respects this from the allowance utmost urgency which is equal with the first line policeman and reinforcement etc. of guarantee, foreign research study etc. various domestic․external research study and academic society activity active promotion and the professor staff of research time the incentive which is suitable must be provided about the professor staffs. Six, is a professionalism security of the korea coast guard research institute. Step forward does from activity of present time, about the korea coast guard organized whole research and development(R&D) to grope a conversion in the center.

현재 공공조직에는 업무의 효율성의 제고한다는 명분으로 민간기업의 다양한 경영기법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중의 하나로는 구성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법의 하나로 성과평가에 의한 금전적인 인센티브제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관리기법의 적실성과 관련해서는 심리적 계약과 공공·민간부문의 동기요인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심리적 계약이란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갖는 의무감에 대한 개인적인 지각과 그 의무의 대가로 그 구성원이 조직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갖고 있다는 믿음을 말한다. 만일 조직이 제공하는 혜택이 구성원이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구성원은 조직이 제공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하던 사항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지각은 구성원으로 하여금 조직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나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 것이므로 조직은 구성원이 가지고 있는 심리적 계약의 내용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심리적 계약은 크게 주로 단기적이고 물질적인 보상을 그 내용으로 하는 거래적인 심리계약과 장기적이면서 구성원의 사회적 욕구와 자존심과 관련이 잇는 관계적인 심리계약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계약의 충족이 구성원의 역할내 성과와 이타적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기업조직은 외재적인 보상을 선호하고 공공조직은 내재적 보상을 선호한다는 선행연구에 근거하여 거래적 및 관계적인 심리계약의 충족이 역할내 성과와 이타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는 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소방공무원 293명과 금융기관에 종사하는 회사원 25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거래적인 심리계약의 충족은 역할내 성과와 이타적 행동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관계적인 심리계약의 충족은 유의적인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인 심리적 계약과 결과변수의 관계에서 공공부문은 조절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공공부문에서는 관계적인 심리계약이 많이 충족되었다고 지각할수록 역할내 성과와 이타적 행동이 기업조직보다 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의 한계와 실무적인 함의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Psychological contract is individual beliefs about reciprocal obligation between the employee and his or herr organization.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psychological contract affects the employee's attitudes and behavior, and this theory is quite a complex motivation theory. Psychological contract comprises two types: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contract. Transactional contract is concerned with economic transaction and extrinsic compensation whereas relational contract involves socio-emotional , intrinsic, and personal exchange. The other point of this article is whether the motivational factor of employees are similar to each other's or not in public and private sector. This study examin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he difference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and employees' behaviors(i.e., altruistic behavior and in-role performance). Data were obtained from 293 fire fighters and 251 employees of private enterprise in Korea. The result suggested that transac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is not related to altruistic behavior and in-role performance. But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outcome variables. The result also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difference of public and private sector organization is found only in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Limitation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경호의 특수성 중 하나가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며, 이는 사후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전 예방적 조치가 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경호원의 불법행위에 의한 법적 판단은 사후 문제로서 사전에 경호원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하지 않도록 윤리적 가치체계가 확립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경호대상자의 이익 또는 경호원 개인의 사적 이익과 공익이 배치되는 경우 이에 대한 갈등과 더불어 경호업무 수행을 통한 결과에 대한 윤리적 판단을 경호원에게 요구하여, 이를 위한 이행 강제의 사회적 바탕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과 더불어 자율적 이행을 위한 경호원 윤리의식 확립을 위한 선결문제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히 경호원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저해할 경우 어떠한 결과가 발생되며,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이를 따라야 한다는 단순한 불법과 합법의 이분법적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법적 판단은 사후의 문제이며, 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유보된 상황 하에서는 사전에 경호원이 반윤리적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법에 앞서 경호원은 일반적 가치체계로서의 공익과 이에 대한 윤리의식이 함양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불법으로의 이익이 더 큰 경우 이를 감수하여 선택하지 않도록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윤리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경호윤리 자체에 대한 철학적 고찰은 뒤로 하더라도 경호윤리 교육에 대한 법제화가 더욱 절실하며, 이를 통한 경호원 윤리가 확립되도록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경호원으로서 직무수행 상 행동 준칙뿐만 아니라 일반적 가치체계로서 경호원이 갖추어야 할 윤리 덕목을 교육하여야 하며, 그러한 윤리교육을 경비업체 설립자 및 임․직원 그리고 경호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경호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security is to prevent an accident, which means that taking safety measures beforehand is more important than resolving it, given the social expenses for after handling. So, the security personnels' ethical values system should be established for them not to commit illegal acts. When a client's or security personnel's profit runs counter to public interests, the ethical judgement to resolve the inner conflicts will be demanded on the security personnel. And, the first consideration for establishing the security personnel's ethics to institutionalize the effective and self-regulating performance should be discussed. It si not fundamental solution to impose the dichotomous choice between legality and illegality on the security personnel in connection with legal liability owing to hindering public interests. The foundation to prevent the security personnel from the unethical act should be prepared because legal judgement is ex post facto. The security personnel ought to develop ethics about public interests as general value system, and the ethical education should be achieved for him not to choice unlawfulness but to perform ethical ways voluntarily. The legislation on the ethical education of security is more urgent than the quality of ethical education, and it should be done that security personnel ought to complete a course in security ethical education obligatorily. There, the security business CEO and those working in the security industry including the security personnel should be educated on the security ethics as well as rules of conduct.

시설경비원의 과거 사건충격과 스트레스 및 소진에 관한 연구는 민간경비학 분야에서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로 시설경비원의 사건충격, 스트레스, 소진의 관련성에 대한 논의가 제한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 시설경비원이 업무 수행 시 발생하는 사건충격이 스트레스 및 소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위하여 연구대상자는 경기도 소재 경호 · 경비회사에 재직중인 시설경비원을 유의표집법을 활용하여 200명을 추출하였고 최종분석에 사용된 사례수는 164명이다. 설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경호안전학 박사 3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를 거쳐 수정․보완 후, 요인 및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시설경비원의 사건충격은 직무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친다. 즉, 전반적으로 과거의 사건충격이 클수록 보상, 상사·동료·부하, 역할모호성, 환경스트레스는 높다. 둘째, 시설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사건충격에 대한 침투와 회상과 과격성이 클수록 소진은 심화된다. 셋째, 시설경비원의 직무스트레스는 소진에 영향을 미친다. 즉, 직무스트레스가 클수록 소진은 심화된다. 이상의 내용을 토대로 제언을 하면 학술적 측면에서는 민간경비원들에게 적합한 사건충격 측정도구를 개발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연구에서는 타 분야에서 활용한 측정도구를 활용하였으므로, 민간경비원들의 사건충격을 완벽하게 설명해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장적용 측면에서는 경호경비회사에서는 사건충격 검사를 통하여 해당 경비원들의 스트레스 감소와 소진 예방을 위하여 심리적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여가활동을 통하여 과거 사건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복지프로그램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A study on a private security guard's past event shock, stress and exhaustion is actually in an early stage at the field of civil guard science. For that reason, discussions on the relation of a private security guard's past event shock, stress and exhaustion was compelled to be limited. from this respect. this study makes an attempt to explore private security guards' and security guards' impact from accidents occurring during their performance of work on stress and exhaustion. For the end, the research subjects were selected from 200 peoples of facilities security guards working at guard and security companies located in Gyeonggi-do using a significant sampling method, and the number of cases used for the final analysis was 164 people. To verify the validity and credibility of the questionnaire sheet, the data was modified and complemented through an expert meeting composed of three guard safety doctors, and verified through factor and credibility analysis. Hereby following conclusion was extracted. First facilities security guards' impact from accidents influences job stress. Namely, as a whole, the larger the past accident impact, the higher compensation, superiors, colleagues and subordinates, role vagueness, and environmental stress. Second, facilities security guards' impact from accidents influences exhaustion. That is, the larger invasion, recollection and violence to accident impact, the more intensified. Third, facilities security guards' job stress influences exhaustion. That is, the larger job stress, the intensified exhaustion. Suggested on the basis of the above contents, it will ne necessary to develop a measurement tool of event shock fit for private security guards. Since this study utilized the measurements tools used by other field, so it can't be affirmed that they could perfectly explain private security guards' event shock. From the respect of application to the sceneit will be necessary to a psychological counselling program to reduce guards' stress and prevent exhaustion, and a welfare program to alleviate past event shock through leasure activity.

많은 연구자들은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에 비해 더 심각하고 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는 것에는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가정, 학교, 친구집단, 그리고 개인적 요인들이 남자 그리고 여자 청소년의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이 논문은 3개(초, 중, 고등학생)의 다른 연령 집단에서 청소년 비행과 연관되는 4가지 요인(심리적요인, 가정요인, 학교요인, 친구요인)들이 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 검증하였다. 9,293명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 보고식 자료를 이용한 이 연구는 몇 가지 특징적인 측면을 발견하였다. 우선, 성별에 따른 비행요인의 차별성은 뚜렷하지 않았다. 성별에 따라 비행원인에 차이가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공통되는 요인이 더욱 많았다. 연령에 따른 비행원인의 차이에서도 공통적인 요인들이 더 많이 발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우울․불안이 청소년 비행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초․중․고에 상관없이 일관적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행친구의 영향력은 연령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일관된 모습을 보여, 청소년의 비행영향요인 중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학교 요인들 중에서 학업성적보다 선생유대의 효과가 다소 강하게 나타났으나 두 요인 모두 일부의 모형에서만 검증되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면, 이론적으로는 사회유대이론보다 차별접촉이론이나 일반긴장이론을 지지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Boys consistently report higher rates of serious offending during adolescence than do girls, yet research is mixed regrading the way in which males and females may differently experience in their families, schools, peer groups, and as individuals. This articles examines gender differences in 4 factors(psychological factor, family factor, school factor, peer factor) associated with delinquency in three different age groups. Based on self reported information from 9,293 students, this study found several specific aspects. First of all, the evidence of sex differences in delinquency were an insufficient in this study. Although there are some differences in causes of delinquency for both females and males, most findings show that common factors influenced on delinquency regardless of sex. In addition, causes of delinquency are similar in three age groups. More specifically, depression/anxiety factor show very strong and consistent impacts on juvenile delinquency regardless of different age groups. Peer factor shows a consistent influence in delinquency regardless of sex and age and this study suggest that peer factor is the most important cause of juvenile delinquency. Teacher bonding variable is slightly more important in delinquency than GPA variable among school variables, but both influences are only reported in some models. Theoretically, this study supports different association theory and the general strain theory rather than social bonding theory.

2007년 6월 1일 형사소송법의 대폭적인 개정으로 범죄피해자와 관련된 형소법의 규정도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중 피해자가 가해자를 고소하였을 때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으면 이때 피해자는 검찰항고를 거쳐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정신청제도 역시 대폭적으로 개정되었다. 재정신청제도와 관련된 개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재정신청의 대상범죄를 고소인ㆍ고발인 모두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던 것을 고소인의 경우 전체범죄로 확대하였고 고발인의 경우에만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범죄에 한정해 두었다. 그리고 재정신청사건에 관하여 고등법원의 재정결정이 있으면 그 재정결정 정본이 공소장을 대신하고 법원이 지정한 변호사로 하여금 공소를 유지하게 하던 종전의 공소유지변호사제도를 폐지하고 검사로 하여금 공소와 공소유지를 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재정신청제도는 위와 같은 대상범죄나 공소유지변호사제도와 관련된 부분 이외에도 개정되어야 할 많은 부분이 있음에도 개정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다. 이에 필자는 2007. 6. 1. 개정된 재정신청제도 이외에 현행법의 법률규정을 중심으로 개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논거와 개정되어야 할 법조문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정되어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법률규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completely expanded an object of the request for ruling from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to all crimes through the amendment on June 1, 2007. That is to say, it was limited to the crime of abuses of authority of a public official before and expanded all crimes.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has improved at protecting the victim of crime, but still needs additional progress in several areas. Especially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in 2007 allowed only the persons who lodge complaints to apply for ruling and changed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with the compulsory prosecution system. Nowadays social associations lik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criticize that the system of the revised Act isn't a proper system to control the prosecutorial discretion. This study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the revised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in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esent the direction for how to revise the prosecution compelling system.

우리 민간경호 시장의 수요는 날로 커지고 있으며 그에 따른 경호수준의 향상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경호수준의 향상의 근본이 되는 경호의 원칙도 국내의 관련서적에 많이 소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대통령실 경호처나 경찰과 같은 공경호 조직에 적합하도록 만들어져 있어 실질적으로 민간경호현장에서 적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다. 경호의 원칙을 설정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적절한 경호원칙의 적용은 보다 효과적인 경호를 위하여 결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공경호와 민간경호는 특성상 여러 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일반적으로 알려진 공경호의 원칙과는 다른 민간경호의 원칙이 무엇인지를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연구를 위하여 질적 연구방법 중 하나인 심층면담(In-depth Interview) 기법을 통해 민간경호원들이 현재의 경호의 원칙에 대해 생각하는 바와 민간경호에 적합한 원칙이 무엇이라 생각하는 지를 살펴보았다. 면담결과, 연구대상자들은 대체로 공경호원칙을 민간경호 현장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민간경호의 원칙이 별도로 세워져야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을 보여주었다. 세부적으로, 연구대상자들은 중첩 경호의 원칙은 민간경호에 적합하도록 거리적으로 축소되어야 하고, 하나로 통제된 지점을 통한 접근 원칙은 민간경호에 적합하도록 최적화 동선을 통제한 접근의 방식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경호지휘단일성의 원칙은 주최 측과 민간경호원의 관계에서 경호원의 경호지휘권이 우선하여야 한다고 하였고, 경호임무 절차의 원칙은 민간경호에서 지켜지기 어려우므로 민간경호에서는 경호대상을 새로이 분류하여 그에 맞는 절차로 재정립하여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민간경호에서는 선발경호의 기능이 매우 제한적이므로 근접경호를 강화해서 위해의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의견도 보여주었다.

As the demand for private security services increases, there are calls for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their service. ‘The principles of security,'which is the basis for improvement of the level of security, are introduced substantially in related publications in South Korea. However, these principles are not appropriate to be applied to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as they are suitable for public security, such as foreign public security agencies, the presidential security service, the police, etc. Although it is by no means an easy task to establish the principles of security, it must be carried out for more effective security services. There are numerous different characteristic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urity, so in this study, we explored the differences of the principles of private security from those of generally known public security. The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used to analyze the private security agents' opinions on the current principles of security. The result showed that most interviewees believed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apply the principles of the public security service to private security, an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ts own principles. Specifically, they suggested a change to the current principle of 3-tier security and decrease the distance to be suitable for private security. They recommended that the principle of access through one controlled access point should be amended to the access through the controlled optimal flow of human traffic as well. Also, they said that the right to supervise the security service should be given to the agents rather than the host or client, and the principle of process of the security duty should be accustomed to each client as the current principle is hard to be practiced in the field of private security. Moreover, some private security agents argued that development of the Detail Protection is the best method for private security in reducing the risk of injury to clients as the function of the Advanced Protection decreases greatly and is very limited in private security compared to the public sector.

이 연구는 경비업 관련 직무 종사자의 직업 윤리의식 수준에 따른 직무태도 및 서비스 품질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에 소재하고 있는 경비업체 8개 업체 450명을 대상으로 유층집락 무선표집법을 사용하여 표본을 추출하였다. 배포된 설문지는 총 450부이며, 최종 유효 표본은 총 412부로 확정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탐색적 요인분석(exploratory data analysis), 신뢰도분석(reliability analysis), t-test, 상관관계분석(correlation analysis),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리의식 수준과 직무태도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에는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직의사에는 개인의 윤리관을 제외한 다른 변인들간 부적(-)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윤리의식 수준과 서비스 품질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윤리의식 수준과 서비스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윤리행동은 질적인 서비스제공 수준에서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중심 서비스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개인의 윤리관은 질적인 서비스제공 수준에서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중심 서비스에는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직무태도와 서비스 품질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조직몰입은 질적인 서비스제공에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중심 서비스에서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의사는 질적인 서비스제공에서 부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객중심 서비스에는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독립변수인 윤리의식 수준의 조직윤리행동은 직무태도의 조직몰입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이직의도에는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서비스 품질의 질적인 서비스제공에 정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고객중심 서비스에 부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This purpose of this experiment is on finding 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attitude and the quality of service according to the level of security workers' ethical consciousness. 450 survey sheets were distributed, and 38 of them that have not been recollected, reluctantly answered, or showed extreme opinion were excluded, thus a total of 412 sheets were confirmed valid. Analysis of the information are as follows - Exploratory Data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 through which this experiment acquired following results. Firstly, after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thical consciousness and the business attitude, it showed relationship on the devotion to organisation and showed negative (-) effect on the wish for re-searching job Among other variables except Personal ethics Secondly, after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ethical consciousness and the quality of service, the ethical act in the organisation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level of the quantity of service support, however, it showed negative effect (-) on the customer service. Individual ethical consciousness showed negative (-) effect on the support of service, and showed negative (-) effect on customer service. Thirdly, after analys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usiness attitude and the quality of service, the devotion to organisation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support of service, however, it showed negative (-) effect on the customer service. Wish for re-searching job showed nega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service support, however, it showed positive (+) effect on customer service. Fourthly,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e level of ethical consciousness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devotion to organisation and showed negative (-) effect on the wish for re-searching job. Also, it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quality of service support. and showed negative (-) effect on customer service. Ethical business tension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devotion to organisation at the same time showed positive (+) effect on the wish for re-searching job.

본 연구는 테러방지에 있어서 중요한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하고 있는 독일 연방기관의 테러대응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과 한국의 정보 수집 관련 테러대응 법제에 대해 살펴보고 앞으로 우리나라 정보기관들이 지향하기 위한 실체법 내지 절차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정보기관의 테러 위험방지를 위한 정보 수집의 권한은 비권력적 사실행위, 즉 실질적 의미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들의 활동은 원칙적으로 당연히 허용된다. 그러한 논거로는 이들 모두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 및 질서유지에 기여하게 된다는 점이다. 9․11테러 이후 기존 법률의 일부를 일괄해서 변경한 「테러대책법」으로 인해 「연방헌법보호청법」, 「군방첩부법」, 「연방정보청법」 등 다방면에 걸쳐 법령이 변경되면서 연방기관의 테러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권한을 확대한 독일의 사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의 정보기관도 국가안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볼 때 때로는 권력적 수단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따라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보호한다는 거시적 틀에서 이해할 때 다음과 같은 법적 근거의 재정비가 긴요시된다. 첫째, 인권침해 소지를 최소화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법률적 보완과 국가인권위원회나 시민단체들과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테러대응을 위한 정보 수집의 활동 권한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테러자금의 추적 및 차단조치를 강화하기 위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의 조항이 마련되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출입국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출입국관리체계의 변화와 항공기 내에 있어서 기장이나 승무원의 정보 수집을 위한 임무의 권한 확대 및 정보 제공과 관련하여 정보 제공의 절차 및 협력사항 등 세부 사항에 관해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것이다. 넷째, 이와 같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선행 과제중의 하나는 정보기관간의 정보교환을 위한 독일의 NADIS와 같은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legislation system of German federal government which has been expanding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nd compare it with South Korea' legislation system and also propose to set a direction of Intelligence agencies should take. The intelligence agency's gathering information on terrorism has been allowed. This is for a national security, a public security, and the maintenance of public order. By the anti-terrorist legislation set up after 9/11 attack, amendments were made in many fields such as「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Recht」, 「Militarischer Abschirmdienst Recht」, 「Bundesnachrichten dienstes Recht」, 「Bundespolizei Recht」 and 「Bundeskriminalamt Recht」. This implicates that German's model that gave the federal agency more power to gather information on terrorism. South Korea's information agency needs to have power in the aspects of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some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to protect peoples' life, property and keep the existence of a nation. The keys are as follows. First, the communication privacy protection law needs to be fixed and it is required to expand its authority to collect information on terrorism after gathering public opinions such as hearings or the NHRC(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Second, the law for money laundering and the regulations for the financial transactions and reports should be set up to keep an eye on the funds raised by terrorists and tracking down the terrorists.. Third, some parts such as the process of giving information and cooperations should be embodied for the clear definition. Besides, it should strengthen the current immigration control system. Pilots and flight attendants should be on patrol for the safety of the cabin. Fourth, above all, advanced system like German's NADIS should be established to enable intelligence agencies to share the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