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홈트레이닝에 대해 지니고 있는 지각된 가치(감정적, 경제적, 기능적), 그리고 운동몰입 과 지속이용의도 간의 영향 관계를 파악하고 분석하여, 언컨택트 시대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프로그램을 위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홈트레이닝을 활용하고 있는 경찰행정학과 재학생들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홈트레이닝의 지각된 가치와 운동몰 입, 지속이용의도 요인 간에는 유의한 정(+)의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각된 가치는 운 동몰입과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운동몰입 요인도 지속이용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언컨택트 시대를 맞이하여 경찰의 강인한 체력유지와 강화를 위한 다양한 운동 및 체력단련 프로그램 개발 등 경찰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속적인 컨텐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identifies and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values (emotional, economic, and functional) of home training, and exercise immers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e. In the uncontact era, we tried to derive strategic implications for an efficient exercise program that can be accessed without time and space constraints. In a survey of students in the Department of Police Administration using home training,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positive (+)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ived value of home training, exercise immers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use. In addition, the perceived value had a significant effect on exercise commitment and intention to continue use, and exercise commitment factor was also investigated to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intention to continue use. In the era of uncontact, continuous development of contents necessary for police work, such as maintaining strong physical strength of the police and developing various exercise and fitness training programs for lectures, should be preceded.

이 연구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요인 중 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중심으로 범죄피해두 려움 영향요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신뢰도에 대한 연구는 경찰기관에 집중되어 있는바, 그 이외의 기관의 국민 신뢰도가 범죄피해에 대한 두려움에 대해 영향력이 있는지를 파악해 봄으로써 이들의 역할에 대한 방향을 제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형사사 법기관의 신뢰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연구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 원에서 2015년에 조사한 ‘양형기준제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차 데이터 1,000개를 최종분석에 활용하 였다. SPSS 25.0ver.을 활용하여 분석방법으로는 기술통계, 빈도분석, t-test, ANOVA, 상관관계분 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검찰신뢰 수준이 높을수록, 법원신뢰 수준이 낮을수 록 범죄피해 두려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는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범 죄피해 두려움을 더 많이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각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수준을 높일 수 있는 방안과 이로써 나타날 수 있는 범죄피해 두려움에 대한 감소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that affect the fear of crime, focusing on trust in law enforcement agencies. Research on the credibility of criminal justice institutions is focused on police agencies, and we want to increase the direction of their role by identifying whether public confidence in other institutions is influential in fear of criminal harm. Therefore, this study verified through empirical studies whether the level of confidence in criminal justice agencies affects the fear of criminal damage. To this end, 1,000 secondary data of 'National Perception Survey on Sentencing Standard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by the Korea Criminal Policy Institute in 2015. Using SPSS 25.0ver.,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analysis, t-test, ANOVA, correlation analysi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performed. Research and analysis show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onfidence in the prosecution and the lower the level of confidence in the court, the higher the fear of criminal damage. In terms of demosocial characteristics, the lower the age, the more women feel fear of crime. Based on these findings, we would like to seek ways to raise the level of public confidence in each criminal justice institution and reduce the fear of possible criminal damage.

2019년 시리아 내 마지막 거점의 상실과 조직의 지도자 알 바그다디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ISIS의 영향력은 전세계적으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중동지역에서의 패퇴는 오히려 북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로 ISIS의 세력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기존 테러조직의 미디어 이용 보다 한 차원 세련되고 정교해진 ISIS의 미디어 전략은 차세대 지하디스트가 주도하는 ‘지하드 5.0’ 의 핵심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SIS가 활용한 미디어 전략은 ‘‘가상의 칼리프국가(Virtual Caliphate)’를 구축할 수 있었으며, 물리적 영토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가상의 공간을 통해 다시 물리 적 공간으로 연결되는 글로벌 지하드 운동을 더욱 촉진하고 있다. 9/11 테러가 20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글로벌 지하드 운동은 더욱 다양한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테러를 선동·선전하는 컨텐츠는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전파되고 있다. ISIS의 등장 이후 각 테러조직 역시 과거보다 세련 된 미디어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하였으며, 온라인상 테러 컨텐츠 제작 및 배포 역시 급증하기 시작 하였다. 이러한 면을 고려하였을 때, ISIS가 가상의 칼리프국가 구축을 위해 사용한 미디어 전략에 대한 분석은 향후 테러조직의 미디어 전략과 테러공격의 전술을 가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이 연구는 ISIS가 활용한 미디어 가운데 다양한 전략적 목적 수행에 핵심적 역할 을 담당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인 DABIQ와 RUMIYAH를 중심으로 ISIS의 미디어 전략에 대한 논의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ISIS가 발행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에 나타난 전략과 실제 조직의 활동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ISIS의 전략적 행위과정을 확인하고 추적하고자 하 는데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이는 ISIS가 발간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의 내용이 ISIS의 전략적 행위에 관한 작전상 정보를 제공하거나, ISIS의 전략환경 변화를 반영할 경우 향후 ISIS 세력의 재 준동 또는 유사한 테러조직의 등장 시 효과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이 연구는 ISIS가 발행한 지하드 온라인 매거진 DABIQ와 RUMIYAH를 통해 ISIS의 미디어 전략과 주요 테러 프로파간다의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특히 조직의 전략적 변화단계와 함께 테러 프로파간다의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Despite the loss of its last territory in Syria and the death of its leader al-Baghdadi, the influence of ISIS remains high worldwide. The defeat of ISIS in the Middle East served as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power of ISIS to North Africa, Central Asia, and Southeast Asia. The media strategy of ISIS, which has become more sophisticated than the media use of existing terrorist organizations, is expected to be a key element of 'Jihad 5.0' led by the next-generation jihadists. The media strategy operated by ISIS was able to build a 'Virtual Caliphate', further accelerating the global jihad movement that connects back to the physical space through the virtual space despite the loss of the physical territory. As the year of 2021, which marks the 20th anniversary of the 9/11, the global jihad movement is changing into more diverse ways, and terrorist contents and its propaganda are being spread through the various online platforms. After the emergence of ISIS, each terrorist organization began to use more sophisticated media strategies than that of in the past, an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online terrorist content began to rapidly increase. With this regard, the analysis of the media strategy used by ISIS to build a hypothetical caliphate is considered to be a useful resource for estimating the media strategy and tactics of terrorist attacks in the future. This study intended to develop a discussion on the media strategy of ISIS, focusing on DABIQ and RUMIYAH, jihad online magazines that played a major role in carrying out various strategic purposes among the media used by ISIS. More specifically, it aimed to identify and track the strategic course of action of ISI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strategies and actual organizational activities presented in the Jihad online magazine published by ISIS. Based on this background, this study tried to examine the changes in ISIS' media strategy and major terrorist propaganda through the jihad online magazines DABIQ and RUMIYAH published by ISI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d on changes in terrorist propaganda along with the stage of strategic change in the organiz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한민국 국내의 부산지역, 경남지역, 울산지역 등에서 민간경비회사에서 종사 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공유리더십(지시적, 거래적, 변혁적, 위임형)이 지식공유와 주민지향성 에 미치는 영향과 공유리더십이 주민지향성의 관계에 지식공유가 미치는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민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지시적, 거래적, 변혁적, 위임형)이 높으면 지식공유가 높아진다는 것이다. 둘째, 지식공유가 높은 민간경비원은 주민을 향한 주민지향성의 활동이 증가한 다는 것이다. 셋째, 민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지시적, 거래적, 변혁적, 위임형)이 높으면 주민지향성 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넷째, 민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지시적, 거래적, 변혁적, 위임형)이 높아지면 지식공유가 높아지고 이에 따라 주민지향성이 증가 된다는 것이다. 다섯째, 매개효과를 살펴보면, 민 간경비원의 공유리더십의 하부요인(지시적, 거래적, 변혁적, 위임형) 중에서 거래적공유리더십 및 변 혁적공유리더십 →지식공유→주민지향성의 매개역활의 효과가 부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분석결과로 인적관리를 위한 민간경비원의 인적자원방안의 필요성을 위한 효율적인 인적자원 개 선의 방안에 대한 해결점을 풀어주는 연구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private security guards' shared leadership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ve, delegated) on knowledge sharing and resident orientatio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working in private security companies in domestic regions (Gyeongnam, Busan Uls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that, first, knowledge sharing increases when private security guards have high shared leadership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ve, and delegating). Second, private security guards with high knowledge sharing have more resident-oriented activities toward residents. Third, if the private security guards' shared leadership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ve, and delegating) is high, resident orientation is increased. Fourth, when the shared leadership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ve, and delegating) of private security guards increases, knowledge sharing increases and thus residents' orientation increases. Fifth, looking at the mediating effect, among the sub-factors (directive, transactional, transformational, and delegating) of shared leadership of private security guards, there is a partial mediating effect of transactional shared leadership and transformative shared leadership → knowledge sharing → resident orientation confirmed to be caused by This recognized the need for a human resource plan for private security guard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의 전반적인 문화변용수준이 비행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 을 재검증하고, 문화변용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지지의 완충적 조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실증분 석을 위해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하는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의 5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통계분석에는 5차년도 참여 청소년 1,347명이 사용되었으며, 통계분석에 활용된 척도와 관련된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20)의 다문화청소 년(MAPS) 제1-8차 조사 데이터 유저가이드에 제시된 내용을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다문화가 정 청소년의 비행경험에 있어 사회적 지지 유형 중 교사지지가 비행경험 수준을 경감하게 하는 주 요한 보호요인으로 검증되었다. 둘째, 다문화수용성이 높은 다문화가정 청소년일수록 비행경험 수준 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다문화가정 청소년에 대한 암묵적 반감의 정서의 부 정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 연구결과는 문화변용이론을 반증하는 결과로서의 다문화수 용성과 비행과의 정적 영향관계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다문화수용성의 유형을 보다 구체화하여 국내 이민 1세대와 2세대의 특성을 반영한 후속연구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정책적 제 언과 연구의 한계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erify the direct effect of a low level of cultural acculturation on the delinquency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to empirically analyze whether social support factors buff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ultural acculturation and delinquency in this influence relationship. For the empirical analysis, data from the 5th year of the Multicultural Adolescents Panel Study (MAPS) collected by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was used. 1,347 youths participating in the 5th year were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and the contents related to the scale used in the statistical analysis were presented in the User Guide for Multicultural Youth (MAPS) 1st-8th surveys of the Korea Youth Policy Institute (2020).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eacher support among the types of social support in the delinquency experienc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as verified as a major protective factor reducing the level of delinquency experience. Second, it was verified that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with high multicultural receptivity had a higher level of delinquency experience, which was explained by the negative effect of implicit antipathy toward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in South Ko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need for follow-up studies that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s of domestic immigrants by suggesting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acceptability and delinquency as a result of disproving the theory of cultural acculturation, making the type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more concrete in the future. Finally, policy sugges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교육 중단 후 경험할 수 있는 사회적 낙인감, 친구애착, SNS 가해경험을 선행연구로부터 중요변인을 도 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각각의 변인이 게임중독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학업중단 청소년 패널 조사 및 지 원방안 연구｣의 5차년도 패널데이터 318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게임중독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전반적 경향성은 남학생의 경 우, 게임중독, 사회적 낙인감, SNS 가해경험에 대하여 여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반면 여학생의 경 우 친구애착이 남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교 밖 청소년의 게임중독은 사회적 낙인감과 SNS 가해경험과는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반면 친구애착은 게임중독과 부적상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중다회귀분석 결과 게임중독을 증가시키는 변인으로 사회적 낙인감을 확인하였으며, 친구애착은 게임중독을 감소시키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해결방 안을 제시하였다.

The current study derived from preceding studies social stigma, attachment to friends, and SNS offending behavior, which youth outside school may experience after school, as major variable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game addiction. Based on them, multiple regression was conducted to identify how each variable affects game addiction. The subjects of study were the 318 panels in the data of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s ｢Study on School Dropout Youth Panel Survey and Support Measures｣ from the fifth year. The following are the discussions based on the major findings of the analysis: First, in terms of the general tendencies of variables affecting game addiction of youth outside school, game addition, social stigma, and SNS offending behavior were higher for male students compared to female students. On the other hand, attachment to friends was higher for female stude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Second, game addiction of youth outside school ha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ocial stigma and SNS offending behavior. On the other hand, attachment to friends ha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game addiction. Lastly, social stigma was identified as a variable contributing to game addiction as a result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hile attachment to friends reduced game addiction with statistical significance. Based on these findings, the current study suggested solutions from various perspectives for the healthy lives of youth outside school.

이 연구에서는 ｢도로교통법｣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특히 핵심개념으로 생각되는 동법의 ‘도로’, ‘운전’, ‘차마’의 개념과 관련된 판례를 고찰하여,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자 율주행자동차 등 새로운 이동수단에 대한 도로교통 법제 개정방향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서는 ｢도로교통법｣의 실태를 점검하고 현황과 종래 법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면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 있는데, 관련되는 법령들과의 관계나, ｢도로교통법｣의 전체적인 체계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동법 내의 여러 규정상의 해석에서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검토가 다소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로교통법｣의 ‘도로’와 관련된 판례에서는 주차장,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또는 통 행로, 영업장소 근처 공터, 학교 내 통행로 등을 도로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되었으며, 어느 장소나 도 로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 도로에 해당하느냐의 여부는 공개성과 공공성에 입각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운전’에 대한 판례에서는 고의의 운전행위라는 주관적 요소를 포함시키면서, 엔진의 시동 및 발진조작의 완료까지를 ‘운전’으로 파악하고 있다. 주 관적인 요소로서의 고의와 객관적 요소서의 시동 및 발진조작완료는 ‘개인형 이동장치’나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에도 문제될 수 있다. 현재 법개념에 자동제어기능 기술을 단계적으로 입법과정을 마 련하여야 할 것이다. ｢도로교통법｣의 ‘차마’에 대해 판례는, 법에서 예시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차마’ 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오늘날 새로운 개인형 이동장치, 자율주행자동차 등의 출현을 고려할 때, 시 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부분은 폐지하고 보다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현행 법 제도는 정보단계의 데이터 생성, 저장의 시스템 상 물리적 기반구축에 집중되어 있으며, 활용·융합·가공의 지식화단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현행 도로교통 관련 법제 및 그 법률용어의 의미 및 그 해석에 있어서 분산 되어 있는 통합데이터가 구조화되어 활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유형화, 지식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The study is aim to review on the legal terms of “road”, “driv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of the Road Traffic Law focased on cases, so to derive the legal improvement direction.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s “road”, according to the ‘toll of the Road Act’ rural road, according to the ‘Rural Road Maintenance Act’ and ‘othe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only realistically allow vehicle passage or public places as a place where the need to ensure a safe and smooth traffic’ is defined and separated. In the ‘Road Traffic Act’ Article 2, No.1, the term "driving" means using a motor vehicle or horse or tram on a road,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 and use. The term of "motor vehicles and horses" means any of the following motor vehicles and horses: Motor vehicles, Construction machinery, Motorcycles, Bicycles, Other vehicles moving along the road by the power of humans or cattle, or other motor power. The term of “personal mobility device” In the ‘Road Traffic Act’ means thos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motors among motorized bicycles referred to in subparagraph 19 (b), that do not operate and the vehicle body weight is less than 30 kg when operating at a speed of 25 km/h or more. The term “autonomous driving motor vehicle” in the Motor Vehicle Management Act, means a motor vehicle which can self operate without any operation by its driver or passenger. Interpretation issue of the extent of the road being discussed in an apartment complex parking lot and walkways, is that it should be done with a focus on openness and publicness. The traffic law revisions made to prepare for an age of autonomous cars are divided into basic matters, people, and autonomous cars, and regulations can be made of each respective matter. The current legal system is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a physical infrastructure in the system of data generation and storage in the information stage. It should be strengthened from the information stage to the knowledge stage. In relation to road traffic-related laws and the meaning and interpretation of legal terms, it is necessary to make data typed and knowledgeable so that dispersed integrated data can be systematically constructed and utilized.

여전히 전략과 정보의 명확한 개념과 관계가 정리 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개념들의 불명 확함은 안보분야에 대한 이해와 체계적인 지식과 전문성의 축적에 걸림돌이 된다. 또한 안보업무를 수행 하는 데에도 상당한 어려움을 안겨준다. 안보 즉 시큐리티(security)는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의 미한다. 국가 또는 정부는 자신의 주권 범위에 속한 구성원들의 “근심이나 불안이 없는 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한 존재의 이유이다. 대체로 안보는 국가 외부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국가안보 의 영역과 국내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관리에 해당하는 치안의 영역으로 나뉜다. 여기에 최근 사이버 공간 이 의미 있는 삶의 공간으로 편입되면서 사이버 안보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구분은 개념적 원론 적 구분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의 구분은 불분명하며 혼재되어 나 타난다. 이는 21세기의 뚜렷한 현상이다. 안보를 실행하는 두 축은 전략과 정보이다. 전략은 안보라는 목 표를 실행하기 위한 방법 즉 “어떻게”에 해당한다. 반면 정보는 그 전략을 실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주 변 환경과 위협 상대방, 그리고 자신에 대해 아는 것을 의미한다. 즉 안보 목표 달성을 위해 알고-실행해 야 하는데 이 과정이 정보-전략으로 연결된다. 이런 맥락에서 안보 목표를 위해 전략과 정보를 정확히 이 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은 전략과 정보에 대한 것이다. 치안을 포함하는 국가의 안보활동의 효 율성 또는 효과성 제고는 이 전략과 정보의 개념과 그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한 다. 특히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 등이 불분명하게 혼재되어 작동하는 21세기 환경에서는 더 욱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내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분명한 개념정의와 관계 설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글은 이와 같은 문제인식에서 시도되었으며 오늘날 21세기 국가안보와 치안, 그리고 사이버 안보가 뒤섞인 복합안보환경에서 어떻게 전략과 정보를 이해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 하였다. 이 글은 정보와 전략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효과적인 안보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서는 이 정보-전략의 사이클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 불확실한 안보환경에서 성공적인 안보목표달성을 위해서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하며, 다시 전략 수행의 성공-실패의 피드 백이 다시 정보로 환원되어 수정된 전략이 다시 적용되는 사이클이 유지되어야 한다.

Still, strategy and intelligence are not clearly defined and their relations are hardly clarified. Such a uncertainty tends to become a huddle of the development of systematic and comprehensive knowledge and practices in the field of security. Security is the condition of the absence of instability and anxiety. The primary task of the state is to provide its constituents with such a security. Overall, security is divided into national security dealing with external threats and domestic security dealing with internal threats. Recently, cyber security has been added to it due to the emergence of cyber space as a meaningful and critical security issue. Nevertheless, such a division of different security areas is only artificial. Realistically, different types of security matters are not clearly demarcated and often co-related. It is the 21st century phenomenon of security. Security and intelligence are two fundamental pillars of security practices and managements. Strategy is related to “how”, which is method to achieve the security goal. Intelligence is to know about environment, sources of threats, and oneself in order to execute strategy. In this context, intelligence-strategy cycle is a critically important for the achievement of security objectives. This article is about strategy and intelligence. The improvement of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needs to begin with the clear understanding of intelligence, security, and their co-relations. Particularly, it is important in the contemporary world where national, domestic, and cyber security are all blurred. Nevertheless, such an issue is not clearly resolved in the filed of security studies in the contemporary South Korea. Starting from such an awareness of deficiency, this article talks about how to understand strategy and intelligence in the contemporary complex and ambiguous security environment. It argues that intelligence and strategy is closely integrated. In order to achieve an effective security objective, the intelligence-strategy cycle should be stably sustained. Strategy should be designed based on intelligence, the outcome of strategic practices should be an feedback for intelligence production. Such a circular cycle should be maintained and effectively operated at all times.

그동안 경미범죄로 취급하던 스토킹 범죄가 성폭력, 폭행, 살인 등 강력범죄로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 이러한 스토킹 범죄는 강력사건 발생 이전의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우려 때문 에 2021년 3월 24일 최대 징역 5년까지 무겁게 처벌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 률｣제정안이 22년 만에 국회를 통과하여 2021년 10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스토킹 범죄는 경미한 범죄 행위로 시작하지만 성폭력, 사이버 스토킹 등 다양한 형태의 범죄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규범적 연구 외에 사회적 원인 등 복합적인 요인을 철저히 분석해 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책이 무엇인지를 모색해야 한다. 특히, 2021년 7월 1일부터 자치경찰제 가 시행중이므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지방자치경찰과 국가수사경찰이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각 시·군·구에서 운영 중인 자치단체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동시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대책 마련도 시급히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스토킹 범죄와 사이버 스토킹 범죄를 구별하여 스토킹 범죄의 개념과 유형을 살펴보았으며, 가정폭력범죄, 성폭력범죄, 데이트 폭력 등 선행연구와 외국 사례를 비교, 검 토하였다. 또한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 병원 등 의료기관과의 지원 및 협력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안전한 보호체계 마련 등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Stalking, which has been treated as a minor crime, is spreading to violent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ssault, and murder. These stalking crimes can be seen as a precursor to the violent incident. Because of these concerns,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which can severely punish up to 5 years in prison on March 24, 2021, passed the National Assembly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and is about to be implemented on October 21, 2021. Stalking crimes start as minor criminal acts, but are highly likely to degenerate into various types of crimes such as sexual violence and cyber stalking. Therefore, in addition to normativ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analyze complex factors such as social causes to find practical and effective countermeasures. In particular, since the autonomous police system is in effect from July 1, 2021, how the local autonomous police and the national investigation police should respond to stalking crimes, how to respond with the local governments operating in each city, county, and gu, etc. A multi-faceted approach should be explored. At the same time, it is urgently necessary to prepare practical protection measures for victims. Therefore, in this study, the concept and types of stalking crimes were examined by distinguishing between general stalking crimes and cyberstalking crimes, and previous studies such as domestic violence crimes, sexual violence crimes, and dating violence were compared and reviewed with foreign cases. In addition, through support and cooperation with investigative agencies such as the police and prosecutors, and medical institutions such as hospitals, we intend to suggest effective countermeasures such as preventing stalking crimes and providing a safe protection system for victims.

경찰은 신속하고 정확한 초동수사로 조기에 뺑소니 차량을 특정할 필요가 있으며 CCTV와 블랙 박스에 촬영된 이미지는 차종을 특정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이다. 이미지에서 차종을 분류하는 문제 에서 딥러닝은 자동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인력 소모 없이도 가능한 효과적인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지를 기반으로 딥러닝을 활용해 국산 자동차의 차종을 분류하고자 한다. 데이터 세트는 AI HUB에서 제공하는 약 65,000장의 자동차 이미지로 국내 5개 제조사 100종의 차 종을 포함한다. 전이학습을 사용하여 CNN 모델인 ResNet-50을 학습시켰으며, 대표적 전이학습 방 법인 특징추출 기법과 미세조정 기법을 모두 사용해 실험하였다. 또한 학습 전에 이미지는 회색조로 변환하였으며, 좀 더 다양한 상황을 학습할 수 있도록 랜덤으로 이미지를 회전, 확대, 수평 반전시키 는 데이터 증강 기법을 적용하였다. 학습과 테스트는 파이썬 3.8환경에서 딥러닝 오픈소스인 케라스 (keras)를 이용해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특징추출 기법은 학습률에 따라 69.17%, 79.81%의 정확도 를 나타냈다. 미세조정 기법은 98.67%의 정확도로 성능이 우수하였으나 차종의 연식만 다른 경우에 는 성능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실제 환경에 더욱 강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차종 분류 방법론에 대한 연구가 이어져 뺑소니 사고조사에 활용될 수 있길 기대한다.

The police need to find hit-and-run vehicles early with a rapid and accurate preliminary investigation, and images stored in CCTV and automobile black boxes are important clues to specify the car model. Deep learning is an effective way to classify a car model in an image without expertise in the car and manpower consump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classify domestic vehicle models using deep learning based on images. The dataset is about 65,000 vehicle images of 5 domestic manufacturers provided by AI HUB, including 100 vehicle models. ResNet-50 is trained by applying with feature extractor and fine-tuning method, which are representative transfer learning methods. Also, images were converted into grayscale before training and rotation, zoom, and horizon flip were randomly applied as data augmentation techniques to enable learning of more diverse situations. Training and test were conducted in a Python 3.8 environment using Keras, a deep learning open source. Results show that feature extraction method are 69.17% and 79.81% accuracy depending on the learning rate. Fine-tuning method performed well with an accuracy of 98.67%, but in cases where only the model year was different, the performance decreased relatively. Based on this study, future studies about more robust and sustainable vehicle classification methodologies in the real environment are expected to be used for hit-and-run crashes investigations.

이 연구의 목적은 산업보안범죄의 유형별 실태를 분석하고 그 실태 속에 내포된 함의와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업들의 보안관리 역량강화에 필요한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근 3년 6개월간 전국의 법원에서 선고된 영업비밀보호법 위반 사건에 대한 제1심 판결문을 기초로 실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 및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회사의 내부자가 연루된 경우가 전체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이는 산업보안범죄의 패 러다임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자-외부자간 공동정범 역시 높은 비 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산업보안범죄에 있어서 경쟁업체들이 기존의 직접적인 침투를 지양하고 피해회사의 내부자를 활용하는 식의 우회적인 방법을 선호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내부 유출이 주로 중하위직 일반직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기업들은 업무기여도에 상 응하지 않는 불합리한 보상체계가 일반직원들로 하여금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하며, 이는 곧 경쟁업 체의 입장에서 매력적인 표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사내 보상체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하겠다. 셋째, 내부유출자의 상당수는 회사의 정보를 자신의 사업에 활용하거나 이직에 활용하려는 의도 를 가지고 범죄를 저질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통해 직원의 일탈 징후나 이상행동에 대한 기업의 감지 역량이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직원에 대한 회사의 과도한 감시체제는 직원에 대 한 무관심보다 더 위험할 수 있다. 정보보안 전문인력의 전략적 양성 및 활용도 제고가 긴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measures necessary for strengthening security management capabilities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deriving implications implied in them. To achieve this purpose, the court judgements on the cases of infringement of trade secrets sentenced in South Korea were collected as subjects of analysis. The analysis results and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more than 90% of the cases involve insiders of the damaged company. This means that the paradigm of industrial security crime has changed completely. Nevertheless, the fact that insider collaboration with outsiders also accounts for a high proportion shows that competitors avoid the existing direct penetration of industrial security crimes and prefer indirect methods. Second, internal leaks are mainly made by mid- to low-level employees. Companies should understand that unreasonable compensation schemes that do not correspond to work contributions cause employees to feel negatively against the company. It should also be noted that these employees are soon attractive targets for competitors. Third, many insiders who committed industrial security crimes intended to use trade secrets for their own businesses or for turnover. These analyses showed that companies' ability to detect signals of deviant behavior of their employees was significantly poor.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rategically train and widely utilize experts in industrial security.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과 행동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사회적 거리두기나 봉쇄(lock down) 정책의 시행으로 인해 대면 접촉 및 외부 활동이 제한되고,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치안 환경에도 많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이슈를 언어 네트워크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와 범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 연구결과를 토대로 형사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여 범죄예방 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는 것이다. 분석결과, 첫째, 지인 등과의 대면 접촉 및 외부활동이 제한되고, 실외보다는 실내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사람과 사람이 직접 접촉하지 않는 비대면(언택트) 범 죄인 온라인 그루밍, 디지털성범죄, 몸캠피싱, 보이스피싱, 온라인 불법 금융사기 등은 급증하고 있는 반면에 살인, 강도, 방화, 성폭력 등 물리적 접촉을 필요로 하는 5대 강력범죄는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폭력범죄는 감소했으나 아동학대는 급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코로나19 시 기의 특수성을 반영한 자가격리 위반이나 허위사실, 가짜 뉴스 등의 유포 등의 범죄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된다면 빈부격차 심화, 취약계층의 경제적 곤궁으로 이어져 생계형 범죄, 강력범죄, 묻지마 범죄, 증오범죄 등의 위험을 고조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관심을 갖고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개학 및 등교 연기, 유치원 및 학교의 원격 수업의 확대 등으로 인해 아동 및 청소년들이 장기간 자택에 있을 수 밖에 없다보니 아동학대, 디지털 성범죄 및 온라인 그루밍 등 범죄의 표적이 되고 있으며, 보호자의 부재나 가정불화 등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청소년의 증가로 청소년 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학교 밖 및 제도권 밖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

The COVID-19 pandemic is dramatically changing our daily lives and behavior. In particular, face-to-face contact and outside activities are restricted due to continuous social distancing or lock down , and as time spent at home increases, it is expected to cause many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VID-19 and crime by using the semantic network analysis for crime-related issues reported in the media, and to find implications for criminal policy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o help establish crime prevention measures. It is to provide an alternativ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s face-to-face contact with acquaintances and outside activities are limited, and more time is spent indoors than outdoors, online grooming, digital sex crimes, body cam phishing, Voice phishing and illegal online financial fraud have increased rapidly. On the other hand, the five major violent crimes that require physical contact, such as murder, robbery, arson, and sexual violence, were analyzed to be decreasing. Second,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decreased, but child abuse increased rapidly. Third, it was found that crimes such as violating self-quarantine reflecting the peculiarities of the COVID-19 period or spreading false information and fake news are spreading. Finally, it was investigated that subsistence crimes are increasing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As results, the following implications were derived. If the COVID-19 pandemic continues in the mid- to long-term, it is highly likely to increase the risk of livelihood crimes, violent crimes, crimes against questions, and hate crimes, leading to deepening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and economic hardship for the vulnerable.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and prepare preventive measures in advance. In addition,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forced to stay at home for a long period of time due to postponement of school start and school attendance, expansion of remote classes in kindergartens and schools, etc. Juvenile crime is expected to increase further due to the increase in children and adolescents outside the system, such as discord.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various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care and support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outside the school and outside the system.

최근 가상자산에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 각종 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을 이용하려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 최근 들어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검거 건수 및 피해액이 8배 이상 증가하였 으며, 국제테러 면에서 테러자금 수단으로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 및 범죄의 위협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국내 법집행기관들은 일반적인 화폐와는 다른 가상자산의 특징으로 인해 수사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가상자산은 익명성과 가용성, 보안 등의 가상자산의 특징과 불완전한 가상자산거래소의 보안성 등을 이용한 테러수단으로서의 활용이 지속되고 있는 반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 등의 범죄를 추적하고 수사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뒷받 침은 미흡한 실정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가상자산은 그 기술적 측면에서 암호해제의 어려움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난립하는 거래소들로 인해 해킹 등에 취약하다는 점에서 증거물 오염 가능성이 높아 테 러범죄에 활용된 가상자산에 대한 증거수집과 분석을 위한 디지털포렌식 간 제한사항이 존재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여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범죄 수사간 디지털포렌식 분 야의 개선소요를 도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가상자산을 이용한 테러범죄 수사 및 예방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방법으로 관련 연구논문 등의 문 헌조사와 전문가 집단과의 심층면담을 병행하였으며, 연구를 통해 가상자산의 특성으로 인해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다양한 제한사항이 존재한다는 점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령 및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고, 암호해제 및 무결성 인증 시스템 확립, 가상자산 개념 및 압수방법 법제화, 국 제공조수사 및 가치변동 대응 방안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Recently, as global attention has been focused on virtual assets, the use of virtual assets in various crimes and terrorism has been on the rise.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arrests and damages related to virtual assets has more than increased eightfold, and the use of terrorism as a means of funding in terms of international terrorism is rapidly increasing. In this increasing threat of terrorism and crime using virtual assets, domestic law enforcement agencies are having difficulty investigating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different from ordinary currency. In particular, virtual assets continue to be used as a means of terrorism using the characteristics of virtual assets such as anonymity, availability, and security, while leg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 tracking and investigating crimes such as virtual assets is insufficient. Moreover, virtual assets are not only technically difficult to decrypt, but also vulnerable to hacking due to rampant exchanges, and there are digital forensics restrictions for collecting and analyzing evidence of virtual assets used in terrorist crimes. Considering this reality, this study aims to contribute to the investigation and prevention of terrorist crimes using virtual assets by deriving the need for improvement in digital forensics and proposing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s to supplement them. To this end, we conducted in-depth research on related research papers and interviews with a group of experts, identified that various limitations exist in the digital forensics process due to the nature of virtual assets, and proposed improvements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a cryptographic and integrity certification system, legislation of virtual asset concepts and confiscation methods, international collaboration investigations and measures to respond to changes in value.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메신저 피싱의 수법을 파악하여 예방 대책을 제시하는 것이다. 메 신저 피싱은 범죄자가 메신저 대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이득을 취하는 범죄로 그 피해가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처럼 메신저 피싱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피싱이 발생하는 과정 및 수법에 대해 명확히 다루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터넷상에서의 메신저 피싱 사례를 수집한 후, 내용 분석 기법과 범 죄스크립트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메신저 피싱의 수법은 준비 단계,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신원을 밝히 지 않은 채 피싱 메시지를 보내는 단계, 상황의 긴급한 정도를 설명하는 단계, 목표 대상에게 금전을 요구하는 단계, 목표 대상의 금전을 확보하는 단계로 구성되어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범죄자가 목표 대상의 금전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법은 크게 4가지로 범죄자가 지정한 계좌로의 송금을 요구하는 기법, 상품권 구매 후 핀 번호를 요구하는 기법, 목표 대상 의 스마트폰에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기법, 민감한 정보를 요구하는 기법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상황적 범죄예방 기법에 기반한 메신저 피싱 예방 대책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in South Korea. Messenger phishing is a serious crime in which offenders make profits by deceiving victims through messenger conversations, and the damage is increasing each day. Despite the seriousness of messenger phishing, existing research has not clarified the sequence of processes by which it occurs. To fill this gap, the researchers collected messenger phishing cases in open spaces to secure a sufficient number of vivid damage cases and employed content analysis and crime script analysis. The findings demonstrated that the messenger phishing modus operandi consists of preparation, developing specific plans, sending a phishing message without revealing one’s identity, explaining the urgency of the situation to the target, requesting money from the target, and acquiring the target’s money. In particular, there were four main techniques used by criminals to acquire the target’s money: requesting remittance to the account presented by the offender, requesting PINs for gift certificates after their purchase, inducing installation of a remote-control application on the target’s smartphone, and requesting sensitive information. Further, based on thes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preventive measures against messenger phishing using situational crime prevention techniques.

노인학대는 지난 10년 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COVID 19 이후 펜데믹 상황에서 노인학대가 전년 대비 19.4% 증가하였기에, 이는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현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 볼 수 있다. 노인 학대는 신고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공적자원을 중심으로 신고의무자와 관련된 제도를 강화 하였으며, 이들을 대상으로 하여 노인인권교육을 법제화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는 정책 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은 상대적으로 학대피해대상자인 노인에 대한 학대와 관련된 인식을 직 접적으로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다. 반면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신고의무자뿐만 아니라, 아동 및 부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련 대상자를 중심으로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현 노인학대 신고제의 제한 점에 주목하여, 이 연구에서는 노인들에 의한 노인학대 인식이 학대대응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 로 검증하였다. 2018년 중앙노인보호기관에서 실시한 ｢노인인권실태조사｣2차 데이터 자료를 활용하여, 일상활동이 가능한 노인복지관과 노인일자리지원기관 등의 노인여가복지설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총 3,189명이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SPSS 25.0ver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학 대에 대한 인식수준의 신뢰도분석과 주요변수들의 기술통계분석, 빈도분석, 교차분석, t-test, ANOVA,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분석 결과 노인학대 인식은 여성이 남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고 등의 다양한 대응태도를 보인 집단의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높았으며, 무대응 집단의 노인학대 인식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적으로 노인학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음에도 무대 응한 집단과 비교하여, 노인학대인식이 높을수록 신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대응을 적극적으로 행 동하는 태도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노인학대 지식수준도 노인학대 직·간접 경험에서 무대응 집단보다 신고 또는 다른 대응행동을 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태도를 취하는데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현 노인학대 신고제도 이상으로 노인 당사자들이 직접적으로 학대를 인식하 고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Elder abuse has consistently increased over the past 10 years. Since the COVID-19, elder abuse has increased 19.4% year-on-year, which can be seen as a serious problem in Korea. As a main strategy of adult protection service, the compulsory reporting system by legal reporters of elder abuse like all service providers in elder care-related areas has been strengthened. Recently, another effort has been made to improve service providers’ awareness of elder abuse by legislating their compulsory education on older adults’ human rights. However, such efforts have ignored older adults, themselves who are victims of abuse. Older adults and their families do not have any chance to be educated in the prevention of elder abuse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Therefore, we sought to examine the effect of older adults’ awarenessn of elder abuse on their response to such abuse. The National Survey on Older Adults’ Human Rights conducted by the Central Elderly Protection Agency(EPS) in 2018 were utilized. A total of 3,189 senior citizens aged 65 or older who are using community welfare agencies such as senior citizen welfare centers and senior citizens' work support institutions were analysed. In addition, higher levels of awareness on elder abuse were more likely to act in various forms of responses to elder abuse. In addition, the level of knowledge of elder abuse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direct and indirect experiences of elder abuse, showing an active response to reporting to EPS/police or other forms of response to elder abuse rather than non-response to elder abus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more advanced interventions need to be developed for strengthening older adults’ capacity to improve their awareness of abuse and human rights in community service settin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