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학교와 사회의 또래들로부터 경험하는 직접적인 또래폭력피해경험과 가정에서 부모의폭력사 용의 노출의 간접적 폭력피해경험이 청소년들의 또래폭력가해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 이다.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는 Bandura의 사회심리학이론인 사회학습이론과 Akers의 범죄학이론인 사회학습이론의 모방의 학습기제가 적용되었다. 연구분석을 위해서 2,500명의 청소년들의 또래폭력피해 및 가해의 경험에 관한 설문결과를 사용하여 주요 독립변수들의 종속변수에 대한 인과관계와 그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기 위한 단계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분석결과 사회심리학이론의 모방기제가 청소년들의 또래 폭력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기제로 작 용할 수 있다는 가설을 지지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즉, 과거의 직접적인 또래에 의한 폭력피해는 이후 피해 청소년들의 또래에 대한 다양한 가해행위를 증가시키는 위험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가 서로에 대해 폭력적 행위를 하는 것과 형제자매에 대하여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한 간접적 폭력피해의 경험 역시 청소년들의 또래 가해행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의 부모의 폭력은 직접적인 또래 폭력피해의 경험보다더 큰 위험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나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이 청소년들의 또래 폭력가해위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중대하다는 시사점 을 제시하고 있다. 이 외의 연구의 공헌점, 정책적함의 그리고 앞으로의 연구에 대한 제안 등이 논의에서 거론되었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bullying victimization experience andexposure to parental violence on youth's bullying perpetration against other peers. On thebasis of the imitation learning mechanism proposed by Bandrua's social learning theoryas well as Akers'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tested two separated hypotheses witha sample of 2,500 adolescents. The findings of this study provide supportive evidence forthe imitation learning mechanism of social learning theory. That is, prior peer bullyingvictimization experience had a positive influence increasing the risk of peer bullyingperpetration against other peers. Furthermore, prior experience of being exposured tointer-parental violence also had significant influence on adolescents' increased risk ofbecoming bullying perpetrators. Such findings indicate that the significance andimportance of violence victimization not only in school but also at home. Thecontribution, policy impaction and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y is discussed in thisstudy.

최근 들어 청소년의 학교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육부를 비롯한 법무 부, 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들이 다양한 대처방안을 내놓았으며, 특히 청소년보호위원회를 신 설하여 학교폭력문제에 대처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학교폭력은 좀처럼 해결되지 못하고, 오히려 2013년을 기준으로 학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록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폭력 의 정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해자의 피해가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응유연성의조절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그 연구결과 다음과 같이 도출되었다. 첫째. 연구문제 1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에 대해서 알 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들의 직․간접적인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피해 및가해에 영향을 주 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폭력 경험이 학교폭력 피해에 비해 가해에상대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여 가정에서의 폭력 경험이 학습효과가 되어 청소년들에게그대로 투사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연구문제2,에서는 청소년들의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에 미치는 영향에서 적응유연성이조절을 할 것인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가정폭력경험이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에 미치는 영향에 있 어 적응유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비록 가정폭력의 경 험이 있을 지라도 적응유연성이 높은 집단은 학교폭력피해와 가해정도가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 은 적응유연성이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들이 폭력의 빈도를 줄이고 나아가 폭력행동을 제어 할 수 있는 기저라는 것을 미하는 것으로 향후 청소년들의 학교폭력행동의 예방과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cently, teenagers' school violence has been influential as social problems and, to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Justice, various governmental department such asthe Ministry of Welfare,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 including the Ministryof Education proposed a variety of countermeasures. Especially, the government newlyestablished a teenager protection committee, coping with school violence problems. Inspite of these efforts, school violence seldom solves. Examining the real situation ofschool violence on the basis of 2013, it shows slight reduction numerically, but the degreeof school violence turned out to be more severe and serious, so that the sufferersexperienced more violence and pain. Accordingly, this study was intended to look into the regulation effects of resilience tothe effects of teenagers' home violence experiences on school violence, and the result of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n study problem 1, an examination was made as to what the effects ofteenagers' home violence experiences on school violence are. As a result of theexamination, it turned out that direct & indirect home violence experience of teenagershas an effect on doing and suffering harm related to school violence. Especially, homeviolence experience had more effects on doing harm than suffering harm at the school, sothat it seems violence experience at home has learning effects on teenagers and leadthem to doing harm. Second, in study problem 2, an examination was made as to whether resilience canregulate them in the effects of their home violence experience on school violence. As aresult of the examination, it turned out that, in the effect of home violence experience onsuffering and doing school violence, resilience is significantly regulating themstatistically. This means even though teenagers had home violence, a group having high resilience is low in suffering and doing school violence. This means resilience can reducenumber of times of violence of teenagers who are exposed to violence and can controltheir violence. Resilience is expect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on andtreatment of teenagers' school violence in the future.

최근 들어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들이 연이어 자살하는 사건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학교폭력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그 어느 때 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2013년을 기준으로 학 교폭력의 실태를 살펴보면 비록 수치상으로는 약간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폭력의 정도가 점점 더 거칠어지고 심각해지고 청소년의 비행과 범죄에 관련된 문제 중에서 학교폭력은 가장 큰 비중 을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은 수많은 연구와 그에 대한 수많은 대책이 제시되었으나 학교폭력에 대한 문제해결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재발방지 선도프로그램에 여러 사례들을 연구하였고, 그에 따른 선도프로그램의 평가와 경찰의 역할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의 어느 한 편이 아니고 경찰과 학부 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학교폭력에 대해서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둘째, 처벌 보다는 선도프로그램 등의 인성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자기성찰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시 간적 여유를 주면서 사회로부터의 격리가 아닌 학교로의 복귀에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 재발방지를 위한 선도프로그램에 대한 경찰의 역할에 대해 제언을 하면 다음 과 같다. 첫째, 스스로 타인과의 조화와 자기 성찰 및 계발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종사자들과의 만남을 통해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하고, 자발적인 여가활동 등 스트레스 해방 구를 마련하여 선도효과의 제고 및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처벌 일변도가 아닌 맞춤형 선도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경찰 활동에 대한 공감대를 확 보하여 학교폭력 예방 분위기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전문네트워크 지원 단체와「멘토 — 멘티」지정을 통한 사후 모니터링 및 지원으로 원활한 학교생활의 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체 제의 확대가 필요하며, 협력기관과 단체에 대한 유기적인 연락체제 유지와 프로그램 진행에 차질 이 없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사건 접수단계부터 선 도 대상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추가적인 선도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참가학생에게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

Korean society has been recently concerned with school violence because the incidentsthat the victim of school violence committed a suicide continually happened. A study at2013 suggested that the level of violence is getting more serious even though thefrequency is decreasing. School violence is one of the biggest issues in juveniledelinquency or crime. Many studies deal with it, but the school violence policy is still vague. This study investigates several guidance program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evaluates them and suggests the roles of police concerning the policy. The results ofevaluation are as follows: the guidance program recognizes that school violence is acomplicated problem related with a offender, a victim, family, and the police; and second,the guidance program is concerned with the policy on returning school focusing onreintegration rather than punishment or segregation. This study suggests the roles of the police offering the guidance program forpreventing school violence as follows: first, the police suggests the chance to meetdifferent people to encourage social skills and self reflection for students and to relieve astress to enhance the self esteem of victims as well as offenders; second, the police haveto expand the campaign for preventing school violence to acquire a social consensusintroducing the personalized guidance program; third, the police have to manage andexpand community-based organizations, which support and monitor students to set upthe mentor-mentee relationships; and fourth, the police should closely investigate andclassify the offenders to participate a suitable program and develop guidance program toprovide students to more service.

민간조사제도의 도입은 개인과 기업의 각종 권리침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대응과 수사기관 등 국가기관의 대국민서비스 한계를 보완하는 등의 문제로 그 필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 지식재 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효율적인 수사를 위하여 검찰, 경찰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특허청 및 지방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 특별사법경찰관리 지명을 받은 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여 수사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지역의 광범위성, 불법행위의 지속성, 불법행위의 은밀성 등으로 단속 수사관들의 인적, 시간적, 경제적 한계로 인하여 원천 지식재산권자로부터 지식재산권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의뢰를 받은 민간조사업체의 업무협조를 통한 수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조사원은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수사 시 불법판매 업체 및 판매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수집된 정보를 수사기관에 보고하며, 지식재산권 단속현장에서 단속업무를 보조하며, 수사기관에서 참고인 진술 등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어도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가 지식재산권 침해사 범 단속에 대한 업무협조 등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며, 수사전문교육이 이루어지기 어렵고, 민간조사원의 윤리성과 도덕성 결여가 우려되며, 특 별사법경찰의 수사장구 사용 근거 법규 또한 미흡하다. 따라서 민간조사제도 도입 시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민간조사업체의 지식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근거규정을 부여해야 하고, 수사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높여야 할 것이며, 법무연수원 등에 위탁교육을 의뢰하여 수사교육 및 별도의 윤리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단속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성과 불법행위의 소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며, 특별사법경찰직무집 행법을 제정하여 특별사법경찰 및 업무보조를 하는 민간조사원이 더욱 효율적인 직무수행 및 수사 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is becoming more required andessential as it not only supplements the welfare and protection on various violations onrights of individuals and enterprises, but also provides advanced prevention and suchcountermeasure beyond the limits that investigation agencies and institutions can provide. For the greater efficiency of investigation against an act of illegal violation of intellectualproperty right, not only selected prosecutors or polices but also selected governmentemployees of ministry of culture,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local government areappointed to a Special Judicial Police officer, authorized to conduct investigation in dept. However, due to the lack of human resources, time, and financial budget, it is difficult toapprehend the violator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they are world-wide, persistent,and concealed. As special judicial polices are facing difficulties, the cooperation betweenprivate investigation agency is indispensible throughout the investigation process whenthe investigation is requested by the sourc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While under investigation on the viol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mployees of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capable of collecting information of the illegaldealers and buyers which these information would be shared with special judicial police. Private investigators are able to support and cooperate on the investigation duties at the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nforcement site and testify as a witness. However, neither thos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are authorized statutably, northey have signed a contract with the law enforcement agency and received a specializedtraining for the investigation even if they have qualified their foundations, the ethicalityof private investigators is highly doubtful and the evidence that they are cooperating withthe special judicial police lacks as well. Therefore, the introduction of private investigation service system should follow withlegalizing and authorizing such qualified private investigation agencies to conduct aninvestigation on protect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convict the violators. Anenactment of private investigation acts should also include partnership between specialjudicial police and the private investigation companies in order to enhance the efficiencyof the investigation and provide specialized training regularly to the private investigatorsat the institute of justice to raise the morality and ethicality. Finally, the establishment ofan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special judicial police to consolidate thepartnership with the private investigators would reinforce the investigation as well.

본 연구는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인 성범죄의 실태분석을 토대로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인 ‘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제까지 성범죄는 주로 20대부터 40대까지에 의해 발생하고, 노인은 성범죄에 취약한 잠재적 피 해자로 여겨져 왔으며, 만약 노인이 성범죄의 행위자라고 해도 이는 고령에 따른 이상 행동으로 취급되거나 그 낮은 발생 빈도와 ‘노인은 약자’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경미한 처벌에 그치거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히 고령화하면서 노인 성범죄도 발 생 빈도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심각성이 기존 성인층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 차별하여 대응할 근거가 전혀 없을 정도로 심화되고 있어 새로운 인식과 범죄학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 한 시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렇게 급증하는 노인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 시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 성범죄 관련 법⋅제도적 정비와 함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공론화를 본격적으 로 추진하여야 한다. 둘째, 치안 빅 데이터(Big Data)를 활용한 사회적 약자 보호활동을 강화하여 야 한다. 셋째, 성폭력 전담 수사체계 구축 등 수사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넷째, 국 가, 지자체, NGO 등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업을 위한 치안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다섯째, 새로운 법⋅제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엄정한 집행의지가 있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unter-measures against the elderly sexoffenses to realize 'a society safe from sexual violation,' which is a governmental task ofthe incumbent government through the analysis of their actual state. So far, sex offenses have been committed by age groups of 20 to 40 and the elderlyhave been considered to be potential victims vulnerable to sex offenses. Even if they themselves committed sex offences, they were considered to be abnormalbehaviors caused by their great age and because of the low occurrence rate and socialawareness of 'their being the weak in the society,' their sex offenses haven't been socialissues and they were not punished severely for those reasons. But as the society is aging rapidly, the occurrence rate of their sex offenses is not onlygoing up, but also its severity is getting worse to the extend that there is no need todifferentiate their offenses from those of different age groups in tackling them. So it'sabout time to have new recognition and forensic approach toward it. Accordingly, thisstudy proposes the counter-measures of the police against the elderly sex offenses asfollows. First,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with the elderly sex offenses must be preparedand enacted and also lots of efforts must be earnestly made to build the nation'sawareness of them. Second, the protective activities for the second class citizens must be reinforced byutilizing the Big Data related with the public safety. Third, investigative capacity and professionalism such as construction of investigativesystem solely dedicated to sex offenses must be enhanced. Fourth, construction and vitalization of the public safety system for the organiccooperation with the concerned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NGOs must be promoted. Fifth, criminal justice institutes must have the will to solemnly execute the new lawsand regulations.

본 연구는 경찰의 교통단속방식이 전통적인 인적단속에서 무인단속으로 변화하고 있고, 현실적 으로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들의 대부분은 과태료처분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무인단속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 과태료가 지니는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진행되었다. 2012년도 기준으로 경찰은 총 1천 1백만 건 이상의 교통법규위 반자를 단속하였는데, 그 중에서 무인단속이 약 84.8%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무인단속은 인적단속에 비하여 안전성, 일관성, 경제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도로교통법 상 무인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사실상 처벌대상자와 처벌의 종류를 선택할 수 있 고, 대부분의 운전자는 탈법적으로 불이익의 정도가 낮은 과태료를 선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보이 고 있다. 그 이유는 과태료 금액이 실질적으로 억제효과를 줄 수 있을 만큼 높지 않고, 벌점부과와 보험료 할증과 같은 불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벌적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예상된다. 결과적으로 법집행의 형평성 및 공정성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고, 이를 시정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 저 벌점에 상응할 수 있도록 과태료 수준을 높여서 법집행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 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56조 제1항에 규정된 고용주 등의 의무에 위반된 행위를 교통법규위반에 포섭하고, 벌점을 병과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보험업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규정된 법규위반자의 범위에도 무인단속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개정하여 보험료율 인상이란 금전적 불이익을 감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기 적으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수단을 통고처분이든 과태료로든 간에 일원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Road-traffic injuries are known to a major public health problem in the world andranked as the 11th leading cause of death in 2002. In Korea, the situation of trafficcrashes is more serious than advanced countries. To reduce traffic crashes, Korean police authorities implement many kinds of policies. Among them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has been known as very powerful methods. Automated Traffic Enforcement Equipments(ATEEs) are increasingly being used tosupplement police efforts to enforce against noncompliance with traffic regulations whichare a potential contributing factor in motor vehicle crashes. ATEEs are intended tomodify driver behavior through both general deterrence and punishment of individualviolators. And ATEEs yield a demonstrable reduction in traffic violations and trafficaccidents. In spite of their efficiency in traffic enforcement, there are some problems with usingATTEs. For example, when someone's traffic violation is checked by means of ATTE,most of the violators are sentenced with fine for negligence, whereas the violations foundby police officers are sentenced with a fine, which results in an unbalanced sentence tothe same violators. The following items can be suggested as solutions and alternatives for the issue. First,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level of fine for negligence. Second, it is needed tointroduce "a vehicle owner penalty score system". Third, it also necessary to imposeadditional premium in car insurance to traffic violators. Fourth, in the long-term, it isneeded to simplify the fine system for the violators checked by means of ATEEs.

오늘날 테러 양상은 정보화 및 국제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사이버 테러가 늘어나고 테러조직의 네트워크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가 하면, 외로운 늑대테러와 복합테러가 증가하는 등 큰 변화 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테러에 대응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체제를 검토한 결과 근거 법령이 대통령 훈령에 불과 한데다 테러 발생 유형별로 대응부처가 분산되어 복합테러 대처에 부적합하고, 사이버테러에는 민· 관·군으로 나누어 대응 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대응체제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그간 테러 빈발로 대응체제를 꾸준히 발전시켜 온 미국과 영국의 체제를 분석한 결과 대테러관계 기본 법률의 제정, 사이버 공 격에 대비한 노력 배가, 국가 대테러업무를 통합·조정하는 조직 운영 등의 시사점을 발견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과 시사점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테러대응체제를 개선하기 위해 대테러업무 통 합 및 생화학테러 대비 조직의 설치, 대테러활동의 체계적 뒷받침을 위한 대테러 관계법령의 정비, 가칭 ‘사이버 안전청’ 설립 등 사이버테러 대응체제의 보완, 외로운 늑대테러 발생 예방을 위한 다 문화 구성원 및 소외계층 대상 지원체계 구축, 그리고 국가차원의 테러대응역량 통합을 위한 민·관 협력체제 강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Today, aspects of terrorism are widely changed by rapid progress of the phenomena of informationalization and globalization. That is, cyber terrorism, lone wolf terrorism, and complex terrorism are on the increase, and the tendency of terrorist network stands out prominently. Results of reviewing Korean responding system against the terrorism, The writer found problems that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 is only by the executive order, and the responding of government departments to each type of terror are diffused which are unsuitable for responding to complex terror, and the administration, military, private organization individually deal with against cyber terrorism. Following to this problem, our country gained idea to improve our responding system by analyzing USA and UK which constantly developed their systems as terrorism often occurred. Results to this analysis, implications like legislating basic laws against terrorism, more efforts to prepare for cyber terrorism, operation of organization for combining and adjusting counter-terrorism activities were found. On the basis of these problem and implications, plans for improving our country`s counter-terrorism system suggested as follows : reorganizing the laws related to counter-terrorism to support systematically the counter-terrorism activity, establishing organization for combining the tasks responding to terrorism and for bioterrorism, making up for counter cyber terrorism system such as establishing a tentative name ‘Cyber Security Office’, building a supporting system for multicultural family and a neglected class of people to prevent lone wolf terrorism, and reinforcing cooperative systems between private organization and government to integrate counter terrorism capability on national lev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