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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2018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7 DDC 350
제14권 제1호 (6건)
No
1

주요국의 민간경비산업 규제개혁 현황진단과 시사점 : Button과 George의 분류 틀을 기반으로

김대운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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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적으로 생활안전, 질서유지, 안보 전반에 걸친 민간경비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은 나날이 증대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다. 불특정 다수 무차별 테러리즘의 위협, 무동기(묻지마) 범죄의 부상으로 대표되는 현대 ‘위험사회’(Risk Society)의 리스크관리․지원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보완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민간경비의 건전육성을 위해, 오늘날 세계 각국은 공통적으로 체계화된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그간 우리나라에는 민간경비산업의 고도 발전이 진행된 주요국의 제도 진단․평가 연구가 다수 이루어진 바 있으나, 그 대상이 영미나 독일, 혹은 이웃나라인 일본 등 개별국가 중심으로 이루어진 면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간경비산업 경쟁력 제고 논의에 기여하고 있는 주요 선도국들 가운데에서 유럽연합, 호주, 캐나다, 미국, 영국의 제도정비 현황과 특징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인 시각에서 선진국들의 제도개혁 기본방향을 파악하여 국내 개혁방향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국가 간 비교 분석에는 민간경비 제도 평가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수용되는 Button & George(2006)의 ‘무개입․방임(Non-Interventionist)’, ‘최소개입-좁은규제(Minimum- Narrow)’, ‘최소개입-넓은규제(Minimum-Wide)’, ‘포괄적 개입-좁은규제(Comprehensive-Narrow)’, 그리고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Comprehensive-Wide)’ 이상 5단계 유형의 분류 틀을 활용하였다. 분류 틀의 적용 결과, ① 유럽연합 회원국 대다수 국가들은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모델을 따르고 있었으며, ② 호주연방 내 상당수 주에서는 대체로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내지는 ‘포괄적 개입-좁은규제’ 모델이 운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③ 캐나다의 경우에는 현재 5-10개 업종에 관한 포괄적 제도개혁 조치들을 단행되고 있는 등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발전모델로 진입하기 위한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며, ④ 영국은 캐나다보다 한발 앞선 2001년부터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모델로의 도약을 이루기 위한 일련의 개혁조치를 적극 실시하여 이미 큰 진척을 거두고 있었으나, ⑤ 다만 민영화와 탈규제, 그리고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표방하는 미국의 경우 여전히 ‘최소개입-좁은규제’ 내지 ‘최소개입-넓은규제’ 단계에 머물러 있어, ‘포괄적 개입-폭넓은 규제’ 발전모델로의 뚜렷한 진전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검토된다. 이상의 민간경비 제도개혁 추진방향에 대한 주요국 동향 검토결과와 선진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2개 추가업종(예: 민간조사, 자문업)의 단계적 양성화를 통한 ‘좁은규제’ 접근방식의 개선 및 5등급 체계로 이루어진 국가공인 교육훈련 자격체계의 구축 등 우리나라가 포괄형 개입 모델로의 진입을 이루어내기 위해 선행돼야 할 요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has entered a mass-growth phase internationally in terms of the social role and function that range from maintenance of public security, order and national security, and, South Korea is no exception from this trend. In the modern risk society, the commercial-sector security is increasingly seen as an essential complementary good against the threats of new terrorism that targets unspecified mass as well as motiveless crime, and there has been widening common efforts pursued to develop a range of licensing standards in order to manage such growth. To date, in South Korea, a growing body of industry review and evaluation studies have been conducted. However, the analyses have been conventionally confined to North America, Britain, Germany and neighboring Japan, on a piecemeal basis. This article is intended to survey the general direction in reform, togethjer with variations in the licensing and regulatory requirements existing in the Western Europe, Canada, Australia, US and UK in order to draw recommendation on possible reform standards for South Korea. This study utilized the widely excepted private security-specific 5-phase evaluation criteria devised by Button and George(2006) comprising Non-Interventionist, Minimum- Narrow, Minimum-Wide, Comprehensive-Narrow and Comprehensive-Wide approaches. In doing so, this study has identified some notable regulatory trends : ① the rise and stabilization of the Comprehensive-Wide model of security industry regulation in European Union Member States, ② the continued divergence of regulatory practices across Australian states and territories from comprehensive-narrow to wide, ③ the progressive conversion towards a comprehensive-wide model of regulation in Canada that can include reforms of 5 to 10 industry sectors, ④ the major strides taking place in UK one step ahead of Canada since 2001, where comprehensive-wide model of regulation is becoming the norm across the sectors, rather than the exception, ⑤ yet US regulatory system still shows a trend towards minimal regulation, from Minimum-Narrow to Wide, and that the situation in US can be described as a stalemate due to the anti-regulatory and business-friendly ideology. The lessons learnt from the case studies were taken into account in determining the following checks and balances that would provide the ideal setting for the Comprehensive-Wide arrangement: the need for the introduction of Minimum-Narrow approach through the regulation of two additional occupational license categories(i.e. private investigation, security consulting), and the need for the adoption of nationally endorsed training package that forms a tree-like hierarchy, comprising Certificates I-V(Levels 1-5).

5,800원

2

우리나라와 외국의 불법복권 사례 비교

김상운, 신재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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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최근 들어 인터넷 및 소셜네트워크(Social Network Service) 등을 통해 급격하게 확장되고 있는 불법복권시장을 차단하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불법복권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연구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사례 및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외국의 대응방안을 활용한 방안을 제안하였다. 사행사업 중 복권은 다른 사행산업보다 역사가 깊고 대중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사행성의 목적보다는 놀이의 개념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주택복권․즉석식 인쇄복권․번호선택식 복권․스포츠 결과를 예측하는 스포츠복권 등 다양한 유형의 복권을 이용하고 있다. 2002년 2월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는 번호선택식 복권인 로또가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남녀노소를 구분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구매하기 시작하였으며, 선택식복권의 성공으로 세수확보가 용이해짐에 따라 많은 복권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복권의 난립은 복권에 대한 심각한 중독현상을 보이는 경우가 발생하였으며, 가사를 탕진하는 등의 사회문제로 발전하였다. 특히, 최근 들어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등을 이용하여 높은 배당률을 자랑하는 불법복권을 유도하는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복권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불법복권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불법복권에 의한 신용사기 및 폭력조직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등의 문제로 인하여 불법복권을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중국의 경우 육합채라고 불리우는 오래된 인쇄식 불법복권이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불법복권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을 차단하는 등의 방법을 이용하고 있다. 이러한 해외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대되고 있는 불법복권시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인터넷 및 SNS 등을 이용한 광고차단, 의심되는 해외 불법복권 계좌에 대한 차단, 불법복권에 대한 온라인 판매의 규제 및 인쇄식 복권 발행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한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foreign cases regarding an illegal lottery, devise solutions, and prevent the spread of the illegal lottery in order to prevent the illegal lottery market from being recently extended rapidly via the internet and SNS (Social Network Service). To achieve the goal of this study, this paper figures out domestic and foreign cases and suggests how to use solutions from foreign countries. A lottery has become popular more and more with a longer history than other speculation businesses. Hence, many people use it for play rather than gambling and use various types of lottery such as housing lottery, instant printed lottery, number-selection lottery, sports lottery, and more. Since lotto that is a number-selection lottery with a high dividend rate started to be sold in February, 2002, a lot of men and women of all ages have purchased it. Furthermore, as the tax revenue security became easier due to the success of the lottery, many types of lotteries spring up everywhere. A flood of the lotteries results in a serious addiction phenomenon and becomes a social problem because some people run through all their money. In particular, recently, the number of internet advertisements that lead people to purchase an illegal lottery with a high dividend rate via the internet and SNS (Social Network Service) has increased. Hence, the illegal lottery is more likely to become a serious social issue. As the number of illegal lottery businesses in foreign countries increases, the illegal lottery becomes a serious problem because it is used as a source of funds for a confidence trick and a gang. As for China, an old printed illegal lottery called Yook Hap Chae has been used until now. Thus, the Chinese government positively copes with this. In the United States, the illegal lottery via the internet is particularly severe. Thus, the government shuts down the internet in order to prevent it. Based on these foreign cases, this paper presents a variety of methods to prevent the illegal lottery market that has been gradually spread in South Korea such as blocking of ads via the internet and SNS, blocking of a suspected bank account for foreign illegal lotteries, regulation of the online sales for illegal lotteries, and active responses for printed lottery issuers.

6,400원

3

군 대테러 활동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김태영, 이창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4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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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국가 대테러 기본법인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상황에서 군 테러 대응 역량강화의 필요성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 세계적으로 테러는 이미 초국가적 위협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우리정부도 국무총리실 대테러센터를 중심으로 새로운 국가차원의 종합적 테러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테러 활동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특히 우리나라 대테러 활동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군의 대테러 역량을 재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테러위협의 분석을 통해 남북관계 냉각에 따른 북한의 국제범죄형태의 보복성 대남도발 및 후방 테러위협, 2015년 프랑스 파리테러이후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도 현재 진행형화 되고 있는 ISIL의 테러위협, 국내 친북극단세력․사회불만 세력 등에 의한 외로운 늑대․자생테러위협, 소프트 타겟 테러 위협강화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국가 테러대응시스템 전반에 초점을 둔 군의 역할을 재정립이 필요함을 분석하였다. 분야별 개선방안으로는, 1. 테러주체에 관계없이 골든타임내 대응 가능한 작전수행체계 정립, 2. 대테러 업무를 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담부서 창설 및 조직보강, 3. 대테러 합동 정보공유 체계 구축, 4. 대테러 수사역량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at when complex, high intensity, and simultaneous, continuous terror occurs, the most effective measure to respond to terrorism at the earliest stage is to strengthen counterterrorism capabilities centered around military strength. Suggested plan for reform for each field are, 1. Reestablish the role of the military with the focus on the national counterterrorism system. 2. Create a department and strengthen organizations which can carry out integrated and unified military counterterrorism duties 3. Set regulations for safety activities regarding military facilities that are susceptible to terror and induct a multipurpose and multi-functional inspection program 4. Establish a counterterror integrated intelligence sharing system 5. Research a strategy execution system in which will enable swift deployment of military force regardless of the terror subject 6. Establishment of an joint investigation team in charge of collaboration between related agencies to strengthen investigative capacity.

5,500원

4

Problems and Policy Directions for Crisis Management : Lessons from MERS in South Korea

Park, Dong-Kyun, Jang, Cheol-Yeung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6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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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5년 우리나라에서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주고, 국민을 공포에 떨게 했던 메 르스 사례를 중심으로 위기관리 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리고 향후 위기관리 방향 은 어떻게 전개해야 할 것인지를 연구한 논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감염병 위기관리 정책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감을 높여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양극화 문제로 계층 간 불신이 높고, 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 이처럼 신뢰가 낮은 상황에서 위기가 발 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소통문제가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따라서 평상시 다양한 사회 각 분야에 있어 정부 신뢰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뢰는 국가위기관리 에 있어 중요한 사회적 자본이다.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결국 위기 문제를 싶게 극복할 수 없다. 둘째, 위기상황에서의 초동대응은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에 매우 중요하다. 정부 는 감염병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신속․정확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와 행 동수칙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일관되게 전달하여야 한다. 국가기밀 이외의 정보를 과감 히 공개함으로써 국민 참여와 협조를 구하여야 한다. 이는 정책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 양한 갈등 문제와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중요한 기제가 된다. 셋째, 컨트롤 타워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체계적 감염병 위기관리를 위해 감염병 발생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을 재조정하고, 지방정부 스스로 감염병 관리역량을 강화할 수 있 도록 하며, 중앙과의 협력시스템은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어야 한다. 아울러 심각한 위기상 황에서는 구축해 놓은 전문가 풀을 가동하여 골든타임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응급실과 문병문화를 바꿔야 한다. 단순한 감기 때문에 대학병원을 찾는 사례, 병원 에 입원한 환자를 직접 문병하는 체면문화, 열악한 응급실 환경으로 인한 감염병 전파와 같 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캠페인이 필요하다. 아울러 감염병 관리 3대 주체인 보건복지부,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의 역량 강화가 필요 하다. 또한 다양한 감염병 위험에 대비해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고, 전문인력 확보를 통해 보다 효율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and how to manage the crisis in the future, focusing on the MERS case, which caused huge damage to the whole nation of Korea in 2015. Based on the problems derived from this study, the direction of the infection control policy is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should place an effort to enhance public trust. These days, our society is highly unreliable due to polarization, and the credibility of the government is very low. When a crisis occurs in a low-confidence situation, it is impossible to achieve an effective risk communication. Therefore, every aspect of society should strive to promote trust in government through various policies(Kim, 2015: 106). Trust is an important social capital in national crisis management. Unreliable governments can't overcome the crisis. Second, the very first response to disasters is directly related to the number of casualties in a crisis situation. The government should consistently present concrete and practical information and action rules related to the people through various channels based on quick and accurate analysis in crisis situations such as infectious diseases. Except for information that should not be disclosed, information should be disclosed and people should have a chance to participate and cooperate in response. This can be an important mechanism for resolving the various elements of conflict and uncertainty in the policy process of democratic society. In addition, the policy process should perform constructive feedback functions and should act as a mediator or mechanism to resolve the problem of recognition and preference disagreement between the consumer (citizen) and the supplier (government) of the policy(Lee, 2015: 91). Third, the principle agent of control tower must be clear. To manage systemic infectious diseases crisis,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the role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in case of infectious diseases, and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infectious disease management by local governments themselves, and establish an organic cooperation system with central government. In addition, in the event of a serious crisis, the specialist pool that has been established should be operated to prevent the fall of Golden Time. Fourth, the emergency room culture needs to be chang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ings that are problematic in the transmission of infectious diseases in our society, such as cases of finding a university hospital with a simple cold, visit patient culture, and poor emergency room environment. This point needs to be emphasized in the media and school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maximize the capacity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which are the three main subjects of infection control.

6,100원

5

한국 민간조사업 주무관청 설정 : 경찰청과 법무부 그리고 국가정보원

조성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9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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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민간조사제도는 일제강점기인 1911년 「신용고지업규칙」이라는 유사한 법제가 있었지만 1961년 「흥신업단속법」이 제정되어 불법행위로 단속하게 되었고, 지금은 ‘심부름센터’라는 명칭으로 흥신소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에 약 1,574개의 심부름센터가 있고 이들은 사생활조사, 개인정보제공, 위치추적, 불법채권추심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었으며, 이외에도 미행, 도청, 청부살인까지 일삼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근거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으나 수익을 목적으로 민간인 신분의 조사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단속근거가 없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20代 국회인 현재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입법화 시도가 있었지만 주무관청을 둘러싼 입법 장애로 인하여 지난 17년간 입법화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와 국내치안의 변화는 국가 공권력만으로는 다양한 치안수요를 충족할 수 없고 이미 민간군사기업(PMC)은 국제사회에서 안보의 한축 맡고 있는 실정이며 OECD회원국 35개국 모두 민간조사제도를 도입하여 치안수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범죄사건 해결에서는 일부국가에서 민간탐정업체에 사건을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민간조사제도의 입법화의 핵심쟁점인 ‘주무관청’ 설정에 대한 현장 전문가의 견해를 비교 분석하고자 하여 보고, 앞으로 민간조사제도가 입법화 방향에 관하여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경찰청와 법무부이외에 국가정보원이 주무관청이 되는 것을 제언하였다.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had a predecessor called the "Rules on the Notice of Credit Business"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rule in 1911; however, it was terminated for being illegal since the promulgation of the “Detective Agency Prohibition Act” in 1961 ,and is now manifest in the form of "errand centers." According to the statistics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ere are approximately 1,574 errand centers in Korea, engaged in illegal activities such as investig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vision of personal information, tracking of position, and collection of credit, further to others such as tailing, tapping, and contract killing. The grounds for cracking down on these illegal activities are the “Credit Information Use and Protection Ac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ommunications Privacy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Use of Location Information,”but supervisory measures for the for-profit private investigation activities are urgently needed for the lack of direct legal grounds. Consequently, a total of 10 legislative attempts were made up to the 20th National Assembly, but 17 years have transpired without success due to legislative obstacles surrounding the supervisory authority. However,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domestic security cannot satisfy various demands of public security by the state power alone. PMC has already been in charge of security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while all 35 OECD member countries have introduced private investigation systems.For resolving international crimes, some countries have hired private investigato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analyze opinions of field expert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supervisory authority,’ which is central to legislating the private investigation system in Korea. In addition to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d the Ministry of Justice, the recommendation has been made to suggest that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be the supervisory authority.

5,800원

6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현장경찰관들의 인식 및 개선방안

조준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4권 제1호 2017.05 pp.11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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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곳곳에 설치된 지구대와 파출소에서 근무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지역경찰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 중의 하나는 주취자 관련 업무이다. 그 동안 많은 연구들에서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지역경찰의 주취자 관련 업무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국의 지역경찰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역경찰관이 처리하는 112신고에서 주취자가 관련된 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취자 관련 신고의 유형에서 가장 많은 것은 보호조치와 주취자의 행패소란 관련 신고였다. 특히 보호조치에서 필요한 타 기관 인계와 관련하여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등 의료기관이 부족하며, 경찰관이 소방이나 의료기관 등으로부터 이송이나 인계 거부를 당한 경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취자 관련 신고 유형에 따른 지역경찰관들의 애로사항으로는 주취자에 대한 조치 중에 돌발상황에 대한 부담, 경찰관의 부상가능성과 욕설로 인한 스트레스, 인계할 곳이 없어 대응이 어려운 점 등이 많이 제기되었다. 경찰서별로 치안여건이 다른 점을 고려하여 급지별로 분석한 결과, 주취자 관련 신고처리에 소요되는 시간의 경우, 1급지 경찰서의 경우 보호조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2급지와 3급지 경찰서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급지 경찰서에 비교적 응급의료체계가 잘 구비된 점, 112신고가 많아 주취자 이외의 신고도 많이 처리해야 하는 업무환경 등이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결과와 더불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정책대안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찰실무적 관점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대안을 모색하였다. 우선 보호조치 대상을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경찰관이 의료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주취자에 대한 치료와 보호를 할 수 있는 의료시설을 확대하고 소방, 지자체, 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이 이전보다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보호조치에 따른 결과책임에 대하여 많은 부담을 가지고 있는데 외국과 같이 면책권에 대한 도입을 검토하거나 적어도 책임소재에 대한 명확한 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추진된 주취자보호법 제정이나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을 통해 행패소란자 등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될 필요가 있다.
Dealing with intoxicated people reported by 112 emergency call is one of the biggest difficulties among patrol officers who are responsible for the safety of the public. Many studies pointed out that this should be improved, but it did not improve sufficientl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results of the questionnaire survey of the patrol officers in the nation in order to find the improvement that can reduce the burden on the patrol officers. The result showed that the proportion of the reports related to the intoxicated people was very high in the 112 reports processed by the local police officers. In addition, the most common type of reporting was a report on the protection measures for intoxicated people and the disturbance occurred by them. However, there is a lack of emergency medical center required for the protection measures, and police officers have experienced refusal from 119 rescuers and hospitals. The patrol officers 'complaints related to the burden of unexpected situation during the measures, the police officer' s stress and injury caused by intoxicated people, and insufficient places to turn over intoxicated people. In addition to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necessar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the police practitioner were suggested.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medical facilities that can treat and protect them and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fire departments, local governments and medical institutions since police officers who are the first to judge protection measures are not medical professionals, In addition, police officers are burdened with liability as a result of the protection measures. The introduction of immunity, such as foreign countries, should be reviewed or at least a clear set of responsibilities should be made. Finally, legislative efforts including enactment of the intoxicated people protection act also be recommended.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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