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우리나라는 지난 1999년 국회본회의에 상정되지는 못하였으나 ‘공인탐정에 대한 법률(안)’ 입법을 처음 시도하였다. 이후 20년이 지나고 있는 가운데 탐정제와 관련한 법률안 10건은 철회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2건은 계류 중이다. 미래일자리창출과 공권력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국회에서 13차례나 입법안이 시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범위에서 오는 사생활침해 등의 부정적인 견해와 주무관청 설정의 대립, 기존법률과의 충돌 등으로 법률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OECD 가입국가 중 유일하게 탐정제도가 없는 국가로 모든 사건을 수사기관에 의존하고 있어 치안 및 개인간의 다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런 개인간의 분쟁이 다방면으로 다수 발생되는 시대적 흐름 속에 공권력에 의존하지 않고 합법적인 절차에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된다면 사회적으로 분쟁에 소요되는 시간 및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아울러 공인탐정제도가 시행될 것을 대비하여 대학 및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 고등교육기관에서는 탐정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학계와 정부부처 및 관계기관에서는 공인탐정제의 필요성 및 효과를 논의하고 분쟁요소를 해결하여 국회에서 ‘공인탐정제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바란다.

The ROK first attempted legislation for the first time in 1999 in the ‘act(draft) on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although it did not pass the plenary session. Twenty years have passed since, 10 legislative bills related to the detective system have been abolished due to withdrawal or term expiry and two cases are pending. Despite the fact that legislative proposals have been made 13 times in the National Assembly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future job creation and public authority and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the confrontation between negative views such as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establishment of competent authority and conflict with the existing laws are causing difficulties in passing the bills. Therefore, the ROK is the only country among the OECD countries that does not have a detective system and all cases rely on the investigative agency, which causes difficulties in resolving problems in public order and personal disputes. If a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which can solve the legal process without any reliance on public authority in such a time where various personal disputes can occur, is implemented, the time and cost for social disputes will be reduced. In addition, in order to implement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 system, higher education institutions such as universities and university lifelong education institutes will have to establish and operate majors related to private investigators. Therefore, this study hopes for the passing of the ‘act(draft) on the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in the National Assembly as academia, government ministries, and related agencies discuss the need and effect of licensed private investigators and resolve controversial factors.

이 연구에서는 최근 급증하여 우리나라의 주된 가구유형이 된 1인 가구에 주목하여 이들의 범죄두려움 수준을 살펴보고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1인 가구의 이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가구주의 생애주기를 반영한 연령을 기준으로 청년, 성인, 노인 1인 가구로 구분하여 비교하였다. 분석을 위해 ‘전국범죄피해조사’에서 동일한 표집틀을 사용한 3차(2012년 기준)와 4차(2014년 기준) 조사를 통합하였다. 전체적으로 1인 가구는 2인 이상의 가구원들과 비교해 낮은 범죄두려움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일반적인 두려움은 물론 구체적 범죄두려움(위험인식), 주거침입 두려움에서도 모두 동일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의 세부 유형별 비교결과, 노인 1인 가구는 상대적으로 낮은 두려움을 보이는 반면 청년 1인 가구는 월등히 높은 두려움을 보인 차이가 있었다.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있는 2인 이상의 가구원과 비교하여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서 차이를 보이는지 분석하였는데 성별과 연령, 범죄피해의 효과는 공통적이었고, 거주하는 동네의 환경적 특성이라고 볼 수 있는 무질서 수준과 경찰신뢰도 등도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인 가구에서는 교육수준이나 혼인상태에 따른 두려움 차이가 없다는 점과 비공식적 사회통제 수준을 높다고 인식할수록 두려움도 높아지는 차이, 특히 노인 1인 가구에서는 경찰신뢰도가 범죄두려움을 낮추는 영향을 발견하였다. 주거침입 두려움을 따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1인가구와 다인가구의 차이 및 1인 가구 세부 유형별 차이가 발견되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밝힌 1인 가구의 높은 피해율이 높은 수준의 두려움으로도 이어지는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그리고 세부 유형별 1인 가구의 차이를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나, 낮은 피해율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이 낮은 점, 1인 가구의 구분을 가구주의 생애주기에 따른 연령으로만 한정하였다는 점과 주거지 관련 환경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The study examines fear of crime among one-person households. Personal-level data were merged from 2012-2014 Korean Crime Victimization Survey(KCVS) for analysis. The study found that one-person households as a whole show lower level of fear of crime compared to other types of households. This lower level of fear of crime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are consistent across different types of measures on fear of crime including general/specific fear of personal crime and fear of house-breaking. Considering the heterogenous characteristics of one-person households, subgroups of single-person households based on the age of head of households which reflecting their different stages on life-cycle are analyzed. Among one-person households, that of young adults show significantly higher level of fear of crime than middle-aged and older-adults ones. In addition, factors on fear of crime are different between young adults, middle-aged and older adults. The most impressive finding i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housebreaking victimization and sex of the head of households among young single-person households. The impact of housebreaking victimization on the fear of housebreaking is much greater in young male single-households than young female ones. Given the steep increase in the number of single-person households in Korea, the current study examines the factors of fear of crime for one-person households considering the heterogenous types, but the sub-categorization is based solely on lifestages which is only one proxy to reflect the heterogeneity among single-person households.

미국은 여러 테러사건을 경험한 후, 국가적으로는 국토안보부를 신설하여 테러를 전담하도록 하였고 관련된 책임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또한 테러 예방에서 경찰 조직의 강점을 확인하고 그 역할을 강조하였다. 지역 경찰조직은 각자의 정보 부서를 개편하고 인원을 강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으며 연방정부 및 다른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함께 계획을 세우고 각 기관의 역할을 분배하고 연합된 조직을 신설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비하는 움직임에 동참하여 테러방지법이 개정된 지금, 경찰은 테러 범죄에서의 경찰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 책임을 공고히 하기 위해 조직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 제정된 테러방지법만으로는 실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경찰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내용이 부족하며 위기대응상황에서의 현장조직체계에 대한 내용 또한 미비하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전 세계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테러범죄에 대한 대응을 위해 테러범죄에서 경찰조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테러범죄에 대한 효과적인 위기관리체계를 제시함에 있다. 또한 그 위기관리체계에서 경찰조직이 우선적으로 수행할 업무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현재의 국가 및 경찰조직의 테러 위기관리체계를 분석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테러 위기관리체계에서 경찰 역할이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고 강화되어야 하는지를 도출하기 위해 국외의 경찰조직의 위기관리체계에서의 경찰 역할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현재 위기관리체계와 비교하였다. 그 결과, 국외 테러 위기관리체계에서 경찰이 주요하게 담당하는 부분은 테러 예방과 대응분야이며 그 중에서도 초동조치 부분에서 경찰이 수행해야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제시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경찰 조직 자체에서 시행되어야할 교육이 수반되어야하며 뿐만 아니라 테러에 대응하는 조직간의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안전한국훈련과 같은 국가적 훈련을 활용하여야할 것이다.

After experiencing several terrorist incidents, the United States established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create a department exclusively responsible for terrorism and strengthen its role. Police organizations have also strengthened the role of police in preventing terrorism. Local police organizations are making efforts to reorganize and reinforce their intelligence services and work together with the federal government and other agencies to pland and establish a united organizatio to effectively prevent and respond to terrorism. The South Korea also participated in the movement to prepare for terrorism globally and revised the anti-terrorism law now, the police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the role of the police in terrorist crime and to strengthen its responsibility, organized change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olice organizations in terrorist crimes and to present effective crisis management systems for terrorist crimes in response to world-class terrorism crimes. I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what business is preferentially performed by the police organization is concretely presented. As a research method for this purpose, we analyzed the current terrorist crisis management system of state and police organizations and identified problems. In order to derive where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terrorist crisis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ortant and enhanced, the role of the police in the crisis management system in overseas police organizations was grasp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crisis management system in South Korea. As a result, the police's main responsibility in the foreign terrorist crisis management system is in the area of prevention and response of terrorism, and in particular, the police have specifically indicated the work to be performed in the initial action section. In order to fully fulfill the role presented, education to be implemented by the police organization itself and national training such as the safe and safe Korean training should be utilized to strengthen cooperation among organizations responding to terrorism.

최근 우리사회는 복잡화·도시화·첨단화·정보화가 가속 되면서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고는 있지만, 사후관리 체계일 뿐 위해요소를 궁극적 차단에는 부족함이 있다. 현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국민안전’ 및 ‘생활안전’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삼아, 경찰인력을 계속해서 증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인 측면의 범죄예방에는 어려움에 한계를 보인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연구의 목적은 제한된 경찰인력의 활동을 보완하고자 ICT 강국의 장점을 가진 우리나라가 드론을 이용한 경찰의 범죄예방 효과성 증진을 위한 제언을 하는 것이다. 이 연구의 결과는 경찰의 범죄예방활동에 드론시스템의 활용과 관련한 학술적·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 연구는 경찰조직 내 드론 운용 실무자와 연구자 2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의 질적연구방법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연구의 결과, 첫째, 드론 운영의 베터리 개선과 카메라 고화질 화상도 제고 등을 포함한 운용기제의 확충이 제안되었다. 둘째, 민간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한 공동 훈련과 경찰조직 내 담당부서와 인력의 확충을 제안하였다. 셋째, 드론의 운용과 관련한 법적 가이드라인의 구축이 제안되었다. 끝으로 이 연구의 의의와 한계, 그리고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Recently, as our society has been accelerating in complexity, urbanization, modern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there have been various incidents that threaten the safety of citizens. Therefore, the police have prepared measures against the occurrence of safety accidents, but they are not enough to ultimately block elements for the post management system. Although the government continues to increase the number of police personnel by using "national security" and "living safety" as the first priority in the public sector, it is difficult to prevent crime in the advance aspect of securing citizens' safety. In this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the use of drone to enhance the police's crime prevention effectiveness in Korea, which has the advantage of ICT powers to supplement the activities of limited police force.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provide academic and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he use of drone systems in police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is study was conducted as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of in - depth interview with 20 drones practitioners and researchers in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academia.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suggested to expand the operation mechanism including improvement of the battery of the drone operation and improvement of the high image quality of the camera. Second, the authors proposed joint training through the agreement with civilian and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ansion of the department and personnel in the police organization. Third, the establishment of legal guidelines for drone operation was suggested. Lastly, the significance, limit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본 연구는 민간경비원들이 업무 수행 및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 내 인간관계 또는 고객과의 상호작용에서 생기는 여러 형태의 직무에 대한 연관성으로 직무착근도가 경력몰입과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즉, 연구목적인 직무착근도와 경력몰입, 이직의도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경남지역의 경비업체에서 근무하는 민간경비원을 대상으로 조사·분석 후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를 확인하였다. 첫째, 민간경비원의 직무착근도는 경력몰입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침을 검증하였다. 둘째, 경력몰입은 이직의도에 유의한 부(-)의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민간경비원의 직무착근도는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민간경비원의 직무착근도의 관리방안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민간경비업체의 효과적인 인적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시사점을 확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job closeness on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by the relationship of various types of job arising from human relations or customer interactions .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we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work intention, career commitment, and turnover intention. First, it was verified that the degree of job secu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had a positive (+) influence on career commitment. Second, career commitment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turnover intention.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degree of job secu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did not affect the turnover intention significantly.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he management plan for job security of private security guards and confirmed the implications for effective management of private security companies.

이 연구의 목적은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켜 예방대책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그루밍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가해자와 피해 아동·청소년 사이의 신뢰와 우정을 쌓는 방법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가해자가 성 학대를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써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반대로 체계적일 수도 있다. 분명한 것은 그루밍을 이해하는 것이 왜 아이가 성적인 행동에 협조하거나 심지어 묵인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동·청소년의 성 학대를 감소시키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그루밍 성범죄를 이해하고 그루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떠한 매커니즘을 갖고 있는지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연구 결과, 그루밍 성범죄 예방대책으로는 첫째, 사회 전체의 인식 수준을 함양시켜야 한다. 둘째, 부모 및 아동에 대한 보호행동 강화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마지막으로 성범죄자들이 아동과 관련한 교육기관 및 봉사활동에 진입할 수 없도록 표준화 된 지원 및 채용 절차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contribute to preventive measures by improving understanding of sexual grooming on child and adolescent. Sexual Grooming is generally considered a way to build trust and friendship between the perpetrator and the victim(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is ultimately intended to create a favorable situation for the perpetrator to engage in sexual abuse, which may be difficult to understand and vice versa. Clearly, understanding Grooming helps explain why a child cooperates with or even condones sexual behavior. Therefore, in order to reduce child and adolescent sexual abuse and prepare preventive measures, the ability to understand the sexual abuses committed in Grooming and identify how they behave and what mechanisms they have is essential. Research has shown that as a measure to prevent sexual crimes committed by Grooming, efforts should be made to foster awareness levels throughout society, and prepare standardized support and recruitment procedures.

이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전교육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창출하고 실천하며 확산하도록 하기 위하여 안전교육의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정착화방안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안전문화 창출프로그램은 안전관련 교재를 개발 및 개설운영하여 창의적 안전문화를 창출하고 일본 등 해외안전기관 탐방을 통하여 안전관련 제도와 시스템을 비교분석하여 시사점을 얻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안전문화 실천프로그램은 안전체험시설 안전체험, 안전테마캠프, 범죄피해자 힐링캠프, 안전워크솝, 안전모니터활동을 통하여 안전문화의 체험과 실천교육을 강화하여 안전을 체득하였다. 셋째, 안전문화 확산프로그램은 안전동아리, 안전전시회, 안전캠페인, 안전관련 프리젠테이션 등을 통하여 안전문화의 보급과 전파에 기여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안전문화의 창출프로그램, 실천프로그램, 확산프로그램을 통하여 안전문화를 정착화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방안이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첫째, 안전교육기관 및 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2019년 1월에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안전교육기관을 보면 지역별, 분야별 형평성을 추구해야 하고 특히 민간단체중심으로 안전교육기관이 지정되어 있어서 대학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는 대학이나 대학원과정에 안전관련 분야를 개설하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유도해야 할 것이다. 셋째, 안전교육 프로그램과 교육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타인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심폐소생술 교육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호신술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교육방법도 강의식교육보다는 체험식 교육을 강화해야 하며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가상현실기법의 교육도 강화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피해자 트라우마 치유를 위한 상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피해자가 경험하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외상후 성장(PTG)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상담을 활성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safety-related programs and to suggest establishment schemes in order to create, practice and spread safety culture through safety education of college students. First, the safety culture creation program developed safety-related textbooks and created safety culture, and visited the overseas safety organizations such as Japan to grasp safety-related institutions and systems. Second, the safety culture practice program strengthened the experience of safety culture through safety experience, safety theme camp, crime victim healing camp, safety workshop and safety monitor activity. Third, the safety culture dissemination program contributed to the dissemination and propagation of safety culture through safety clubs, safety exhibitions, safety campaigns, and safety-related presentations. In order to establish the safety culture through these programs, several measures must be sought. First, the safety education institutions and facilities should establish equity in each region and sector, and include universities. Second, in order to train safety manpower,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to establish a safety-related discipline in university or graduate school. Third, cardiopulmonary resuscitation training that protects the life and safety of others is important, but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self-defense education which keeps its own safety, and the education method should strengthen the experiential education rather than the lecture education. Especially,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education through virtual reality technique related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Finally, counseling should be activated so that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experienced by the victim can develop into post- traumatic growth.

이 연구는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2015년에 실시한 전국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서 제시된 2차 자료를 통하여,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사회적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이중매개효과 분석과 조절효과 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담을 통하여 비교하고 보완하였다. 양적연구에서는 사회적 차별을 긴장을 유발시키거나 취약성을 만드는 중요한 원인행위로 보고 이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였고, 우울감과 학교적응의 매개여부를 각각 알아본 후에 우울감과 학교적응이 독립변수인 사회적 차별경험과 종속변수인 학교 폭력범죄 피해와의 사이에 이중매개효과를 가지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우울감과 학교적응사이에 사회적 지지가 조절하는지를 검증하였다. 이중매개효과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다문화가족 청소년의 차별경험이 학교 폭력범죄 피해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울감과 학교적응을 매개로 학교 폭력범죄 피해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절효과에 대한 검증결과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가 유의미하게 있음이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심층면담연구를 실시한 결과 양적연구에서 나타난 가설의 검증결과를 매우 지지하였다. 이러한 지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안을 하였으며 연구의 한계점도 제사하였다. 이 연구는 양적연구를 바탕으로 실시한 질적연구이며 연구방향을 선도하고 연구의 설명력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높다.

In this study, through the second data presented in the National Survey of Multicultural Families conducted by the Korea Women's Policy Institute in 2015, the effects of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s of multicultural families on the victims of school violence were compared and supplemented through in - depth intervie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double - mediated effect analysis and the control effect analysis. In the quantitative study, social discrimination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causing tension or vulnerability and it was set as an independent variable. After examining depression and mediation of school adaptatio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ere independent variables, social discrimination experience And the double-mediated effect of the dependent variable, school violence crime. Also, it was verified whether the social support between depression and school adjustment was controlled. The results of the double mediation test showed that the experience of discrimination among multicultural family youths indirectly affected the school violence crime through the depression and school adaptation despite the direct impact of school violence crime.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moderating effect showe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social support was significant. Based on these results,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and supported the results of the hypotheses in quantitative research.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upport, I made a policy proposal and also offered a limitation of the study. This study is a qualitative study based on quantitative research, and it is significant in terms of leading research direction and enhancing explanatory power of research.

중앙정부를 포함하여 관 주도적인 활동과 정보의 제공은 현존하는 위험 및 안전에 대한 현장 정보를 전달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지역사회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지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변화의 방법으로는 시민의 참여를 활용하여 소통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안전지도를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지도에 관한 자료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안전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기관에서 필요한 정보를 종합하여 운영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민이 참여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한계가 나타났다. 안전지도에 관한 시민 인식을 분석한 결과로는 첫째, 안전지도에 대한 관심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지역의 안전 공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안전지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으로는 정보제공을 포함하여 시민의 요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안전지도와 관련하여 시민의 참여를 활용하기 위해 개선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전문 지식 및 기술력의 확보가 필요하다. 둘째, 정보 제공 대상과 범위 및 참여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한다. 셋째, 정보제공의 통일성이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시민참여를 위한 적극적 안내와 홍보가 필요하다. 끝으로 안전지도 이용의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Public-led activities and information provision, including the central government, limit the delivery of on-site information on existing risks and safety. This study attempted to find a way to build a community safety map to improve safety in the community. The way to change is to improve the safety map based on communication and cooperation by utilizing citizen participation. As a result of looking at the data on the safety map, the necessary information was gathered and operated by the related organizations in order to provide safety map. However, there was a difficult limit for citizen participation. Citizens' perception of safety maps is as follows. First, interest in the operation of safety maps was low. Second, it seems that there is a lack of awareness and concern about safety space in the community. Third, the need for the safety map has varied in the needs of citizens, including information provision. The following items should be improved to utiliz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safety map. First, expertise and technical skills are needed. Second, the scope and criteria of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Third, the uniformity of information provision should be improved. Fourth, active education and public relations are necessary for citizen participation. Finally, it is necessary to consider vulnerable groups in using safety maps.

이 연구는 최근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가 있는 청소년 음주 및 흡연과 사회적 자본에 대한 논의이다. 많은 이론들이 청소년 음주 및 흡연과 사회적 자본의 인과관계에 대한 논의를 뒷받침 하고 있으며, 이 연구에서 관련 이론에 대한 논의를 주로 다루고 있다. 특히, Sampson과 Laub의 연령-등급이론에서 핵심개념으로 소개되는 누적적 지속에 대해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했다. 종단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누적적 지속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자기회귀교차지연분석모델을 활용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누적적 지속에 관한 이론검증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많은 사회적 자본 중에서 비행청소년 수에 있어서 누적적 지속의 상호적 인과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사회적 자본과 청소년 음주 및 흡연의 인과관계에 대해서 범죄의 원인으로서만 분석된 과거의 연구와 달리 최근 그 인과관계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종단데이터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이어져 오고 있다. 특히 이 연구에서 주로 다루고자 했던 연령-등급이론의 누적적 지속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결과는 사회적 자본과 음주 및 흡연과 같은 물질사용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청소년의 비행 및 범죄에 대한 원인을 탐색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을 제안할 수 있는 결과다. 사회적 자본 중 부모관계, 교사관계, 친구관계는 누적적 지속의 이론적 논의를 뒷받침 할 수 있는 변수로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해외연구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사회적 자본 역시 범죄 및 비행을 설명하는 원인론적 관점에서 세부적으로 구분지어 연구해야 함을 제안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is a debate on youth drinking, smoking and social capital, which have recently discussed causality. Many theories support the debate about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alcohol drinking and smoking and social capital, and this study mainly deals with the discussion of related theorie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cumulative continuity introduced by Sampson and Laub as key concepts in the Age-graded theory. The autoregressive cross-lagged analysis model was used to validate the cumulative persistence by longitudinal survey data.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number of juvenile delinquents among social capital is in an interaction relation with drinking and smoking. In this study, we can conclude that the cumulative persistence of the age - rating theory that we have mainly dealt with. It does not explicitly address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ocial capital and substance use, such as drinking and smoking. However, this is a result of suggesting a new approach to exploring the causes of juvenile delinquency and crime. Parents, teachers, and friendships in social capital were not identified as variables that could support the theoretical discussion of cumulative persistence. As a result, it can be concluded that social capital should be studied in detail from the causal point of view explaining crime and delinquency.

이 연구는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국정원, 경찰청, 민간보안 업체, 화이트 해커 및 정보보안 학계)를 대상으로 전문가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사이버테러 관련 효율적 대응방안을 ‘거버넌스’ 관점에서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거버넌스 구성 원리(주체, 목표, 핵심자원, 운영방식)를 중심으로 거버넌스 지표를 발굴하여 여러 거버넌스 유형(정부 중심, 시장 중심, 시민단체 중심)중에서 국내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이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한국형 사이버테러 거버넌스가 어떠한 것인지를 전문가 그룹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이렇게 획득된 자료에 대해 근거이론을 바탕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총 25명의 면담 참가자들중 18명(72%)이 정부 중심 거버넌스 유형을 선호하였고, 나머지 7명(28%)은 시장 중심 거버넌스 유형을 선호하였다. 한편, 참여자(주체)별 잔여 거버넌스 구성요소(목표, 핵심자원, 운영방식)에 대한 내용분석과 교차분석을 실시하여 정부 중심의 참여자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목표에 있어서 합법성을 가장 선호하였고, 시장 중심 참여자를 선택한 전문가들은 목표에 있어서 능률성을 선호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끝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사이버 보안 전문가들은 합법적 권한 및 권위를 바탕으로 하는 정부 중심 거버넌스를 선호하면서도 시장의 중요 가치인 ‘능률성’과 ‘경쟁력’을 지지하고 있었으며, 이외 3개 거버넌스 구성 개체들간 구속력이 강한 파트너쉽 보다는 느슨한 정책연대식 운영방식을 선호하고 있어 소위 ‘기업가적 정부’ 또는 ‘굿 거버넌스’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각각 밝혀졌다. 끝으로, 이 연구는 우리나라 사이버테러 거버넌스 발전을 위해 핵심 참여자로서 정부내 ‘국정원과 경찰청의 공조’ 및 ‘국가 주도 사이버 취약점 정보공유’와 같은 컨트롤타워 정비 그리고 권한 및 권위에 근거한 합법적 거버넌스를 위해 가상화폐 보안 등 사이버 보안 통합법령 정비를 제안하였고, 능률성과 경쟁력 접목을 위한 방편으로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사이버 셉테드’, ‘버그 바운티 활용’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정책연대와 같은 운영방식상 효율화를 위해 시민단체의 사이버 보안평가 등 실질적 역할 증대를 각각 제언하였다.

The thought, the cyber space is the base of IoT as a core grounded technology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is comprised of a lot of stakeholders and its problems are not government alone matters but both public and private ones, is in the middle of spreading out. In spite of the fact which the cyber terrorism, the infringement of one country's cyber space, should be cross-nationally prevented, responded, rehabilitated because its ripple effect is so serious that there would be enormous damage on both the entire public and civil sections infrastructure, the cyber matter in R.O.K. has not yet been constructed as a national risk management consensus. Therefore, the business duplication and confus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are aggravated by standing out control tower ministry's expanded power and then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privacy in the conflictory relationship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Also, there has been a contradiction which the private sector has been isolated in policy decision and execution despite its technological advantage because the vital infrastructure communication facilities have been installed, operated and managed mainly by public sections in the government-leading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dictation. In addition, the responsibility of security is in a state of limbo where the new type business converged with the existing business and IoT business. In this barren environment of cyber security, as a public-private cooperation facility, the governance which is able to produce a synergy effect by resolving the conflict between a government of policy, the private sector of technological advantage and the NGOs that are the watchdog to government and private stands out. Thus, this dissertation studied the efficient countermeasures to respond to cyber terrorism in the perspective of governance by interviewing domestic cyber security experts(NIS agents, Police agents, Private cyber security businessmen, White hackers, Scholars of cyber security) on presenting some cyber terrorism examples such as the recent cryptocurrency exchange market hacking and the D-Dos Attack. For the sake of this, this dissertation collected the data which type of cyber terror governance Korean experts prefer as Korean governance model through the expert interview questioning in the focus of government oriented type or market oriented type or NGO oriented type by creating governance index among the governance organization principles such as subject, objectives, key resource, operation method. Consequently, 18 experts(72%) chose the government oriented type, remaining 7 experts(28%) preferred market oriented type among total 25 experts. Also, we could confirm that those who chose government oriented type preferred the most legality in objectives, on the other hands, those who chose market oriented type preferred efficiency in the goal through the cross-tap of the participants against remaining governance organization principles such as objectives, key resources, operation method. Finally through cluster analysis, we could draw the following conclusion: Korean experts preferred the passive government oriented governance based on the legal authority on supporting the market values such as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in addition, they preferred the loose policy network type over tight partnership type among the three operation methods. That is, Korean experts seem to pursue the Businessman Government or Good Governance. In conclusion, this dissertation proposed the align of control tower ministry such as a cooperation between police and NIS, and nation leading information sharing for cyber vulnerability data in the government as a core participant for the Korean model of cyberterrorism governance. Also, this suggested cyber combined legislation such as the security statute of cryptocurrency exchange market for the legitimate governance on the basis of authority, and BYOB principle, cyber-CPTED, bug bounty, etc. as a way to implant the efficiency and competitiveness to the government oriented governance. Plus, this proposed policy network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such as NGO’s cyber security evaluation on cryptocurrency exchange market in order NGO to increase its role in the governance.

2011년 대구에서 학교폭력 피해를 입은 중학생이 자살한 사건이 촉매가 되어 학교폭력에 대한 범정부적 근절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시행된 것이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이다. 그 후 지금까지 운영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이 지능화·흉폭화·집단화하고 피해학생이 그로 인해 사망하거나 피해학생의 사진이 SNS등에 게재되어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면서 학교폭력의 실질적 예방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학교전담경찰관 제도도 이에 맞추어 문제점을 탐색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 선행연구들은 학교전담경찰관의 활동이 지역사회와 연계되어야 하고, 범죄에 대한 처벌 중심에서 선도·교화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주장에 동감하면서, 필자는 경찰조직의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험과 일선의 학교전담경찰관 의견을 토대로 변화하는 학교폭력 경향에 대처해야 할 학교전담경찰관 제도의 개선방안을 조직적 측면, 학교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 측면, 선도활동의 질적 개선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우선, 학교전담경찰관 편제를 위기청소년의 실질적 관리를 통한 학교폭력 예방이 가능하도록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현재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소속되어 근무하는데, 소속 계장이 이외에도 아동안전, 실종예방 등 많은 업무를 다루는 등 통솔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실질적 관리·감독이 어려우며, 학교전담경찰관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이 조직 내에서 비중있게 다루어지지 못하는 가운데 인사상 불리함을 안고 있어 잦은 교체, 베테랑 부재 등의 현상과 전반적인 근무사기 저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학교전담경찰관들로만 구성된 별도의 학교전담팀을 만들어, 팀장에게 실질적인 관리·감독권한을 줄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고, 이들이 장기간 근무의욕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와 경찰의 학교폭력 관련 정보 공유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아직,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양자간 협조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학교전담경찰관의 경우 1인당 11개교 이상을 담당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폭력이나 비행이 우려되는 학생 관련 정보를 인지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에,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범죄 우려가 높은 학생들 관련 정보를 잘 알고 있는 학교 측에서 학생생활부장 교사 등이 학교전담경찰관과 정보를 공유하여 공동으로 이들을 관리할 수 있다면, 사회적 공분을 자아내는 큰 폭력범죄와 안타까운 희생자 발생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현행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등 법적 근거의 개정도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행하는 청소년 선도활동이 양적 활동에서 질적 활동으로 개선되고, 활동의 주요 포인트도 변화하는 학교폭력 추세에 따라가야 한다. 현재의 주요한 선도활동 중 하나가 선도프로그램 운영인데, 얼마나 많은 소년범 등을 프로그램에 연계하였느냐가 성과지표로 반영되어 학교전담경찰관들이 다수의 청소년을 연계하는 양적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 비행 청소년과 폭력전과가 있는 청소년은 달리 선도해야 한다는 점에서 후자의 경우 질적으로 깊이 있는 교육이 가능하도록 차별화된 선도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여러 학교 학생들이 연합하여 폭력범죄를 저지르는 서클의 해체에 집중하고,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이 자살 등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학교 및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위기징후를 사전 포착, 보호하는 등 추세에 따른 경찰활동의 변화와 집중이 필요함을 제언하는 바이다.

As a catalyst was the suicide of a middle school student who was hit by school violence in Daegu in 2011, a pan-governmental anti-bullying 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was prepared, and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was implemented nationwide in the process. Since then, in the course of operations so far, school violence becomes intellectual, extreme violent, and collective and the victim suicides or a photo of the victim gets on SNS,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needs to search for problems and make rational improvements. Previous researches have stressed that the activities of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 linked to the community, and that they should focus on guiding and socializing from the punishment for crimes. Basically, I agree with these arguments, and based on my experience working in the relevant department of the police organization and the opinion of the School Police Officers, I divided the improvement of the School Police Officer system into organizational aspects, cooperation with the local community, school etc. and quality improvement of the guiding activities. First, we need to change the system of School Police Officers so that they can prevent school violence through actual management of crisis juveniles. Currently, School Police Officers are affiliated with the section of women & juvenile in police station. In addition, it is difficult the chief of section who deals with many tasks such as children’s safety and prevention of missing persons to manage and supervise staffs. As the various professional practices of the School Police Officers are not dealt with seriously in the organization, they have disadvantages in personnel, problems such as frequent replacement, absence of veterans, and overall decline in morale of duties are surfaced. Therefore, I propose that we make a separate School Police Officer’s team consisting of only school police officer and give the team leader the authority to manage and supervise school affairs practically. This will allow School Police Officers to prevent actual school violence and provide conditions for their long-term desire to work. Also, schools and police should be able to share information on school violence. Yet, there are many cases that bilateral cooperation is not possible due to sensitivity of personal information. As School Police Officers are in charge of more than 11 schools per a person, there is a limit to recognize information related to students who are afraid of violence or delinquency. Thus, if schools including director teacher of student life guide, which are well aware of students who are afraid of crimes even if they are not seen, can share information with the School Police Officer, and manage them jointly, they can prevent the occurrence of violent crimes and tragic victims that makes public rages. To this end, the law on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s needs to be revised. In addition, juvenile guiding activities conducted by School Police Officers should be improved from quantitative to qualitative activities, and major points of activity should be followed by changing school violence trends. One of the guiding activities in the present day is the operation of a guidance program, and the performance index reflected how many juvenile criminals were linked to the program, so School Police Officers focus on quantitative activities that link a large number of juveniles. However, it is suggested that the latter have a differentiated guidance program so that a qualitative and deep education can be achieved in the sense that simple delinquents and juveniles with violent battles should lead differently. In addition, it is suggested that changes in police activities and concentration are needed in accordance with the trend, such the disbandment of a circle in which students commit violent crimes jointly and proactive detection and protection of crisis symptoms in cooperation with schools and local communities so that students who suffer from school violence do not make extreme choices such as suici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