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전 세계적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확대되면서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다양한 대책들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약물남용으로 인한 문제는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국가적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마약범죄는 국제성 범죄, 피해자 없는 범죄 등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고 처벌도 각 국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인식되어 진다. 마약범죄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개인의 문제, 조직범죄자들에 의한 의도적인 중독, 값비싼 마약 을 구입하기 위한 약물중독자의 또다른 범죄, 마약 사용 후 환각상태에서의 2차 범죄 등 직·간접적 인 원인으로도 범죄가 발생되고 있다. 초국가적 마약범죄는 해당 국가의 경제활동을 위협하고 국가 의 안보를 침해하므로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도 마약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포괄적인 형사 정책적 · 법적 · 제도적 대응책도 신속하게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마약범죄의 일반적 특징을 중심으로 현황을 파악하고, 마약의 사용자와 공급·유통 의 특징을 중심으로 실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범죄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인을 파악하여 마약범죄 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마약범죄 통제정책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As drug crimes become a very serious problem all over the world, various measures are suggested to analyze the cause and solve the problem. Drug abuse-related problems are currently considered not just a personal matter, but a national issue. Drug crimes therefore have varying definitions such as international crime, victimless crime, etc. and punishment is perceived differently depending on each country's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Drug crimes are attributed to direct or indirect causes including an individual attempt to escape from reality, intended abuse by criminal groups, crimes committed by drug addicts to buy expensive drugs, and secondary crimes committed in drug-induced hallucinations. Transnational drug crimes threaten the country's economic activity and national security, so it is required to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drug crimes at national and society levels. Accordingly, comprehensive countermeasures need to be developed by establishing related criminal policies, laws, and institution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centering on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drug crimes and to identify the reality center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drug users and drug supply and distribution. This study also determined the causes based on criminological evidence to point out the limitations of drug crimes and proposed implications for policies to control drug crimes.

지난 20여년간 무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입법되지 않았던 스토킹범죄에 대한 법률이 2021년 3월 24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명으로 제정되어 2021년 10월 21일부터 시행 되고 있다. 이 법률이 시행되면서 스토킹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이 신설되어 중범죄의 관문이 되어 사 회적인 논의를 확산하고 있는 스토킹행위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스토킹범죄의 피해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이라 생각된다. 한편 스토킹범죄는 협박죄의 기수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이미 형법상 추상적 위험범으 로 판단하고 있고,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는 협박죄의 미수범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이다. 또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시행하는 응급조치와 긴급응급조치 등은 본 법률이 제정되기 전에도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던 조치이다. 따라서 이미 형법상 처벌 가능성이 있는 행위로서 이미 일반 경찰행정작용으 로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규정을 신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 해서는 비판적인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결론적으로 이 법률의 각종 조치들에 대해서는 경찰행정작용의 일반법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에 규율하여 경찰관의 행정작용에 대한 일반적 권한을 두고 이 법률에서는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 한 규정들을 중심으로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A law on stalking crimes, which had not been legislated for more than 20 years, was enacted on March 24, 2021 under the name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talking Crimes」 and came into effect on October 21, 2021. It is considered a valid legislation to newly establish provisions to punish stalking crimes and provide a basis for protection of victims affected by stalking crimes with the enforcement of this Act. Under the Criminal Act, attempted criminals are also punished as an abstract endangerment offense. Stalking is an act that falls under the pre-completion stage of a crime of intimidation and can be punished as an attempted crime of intimidation. Therefore, it is questionable whether it is necessary to enact a special law for crimes that may be punished under the Criminal Act. However, it is considered a valid legislation because the reason for punishing stalking crimes is to preemptively punish the act of gradually increasing damage and to protect the victim from crime through this. Nevertheless, as emergency measures were generally implemented by police officers on the spot even before this Act was enacted, it is still questionable whether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pecial law to establish these provisions. Therefore,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various measures in this Act under the general authority of police officers over administrative actions by the 「Act on the Performance of Duties by Police Officers」 and to prescribe for various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victims under this Act.

비행생활 방식과 범죄피해 사이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 비행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은 범죄 피해에 연루될 가능성이 더 높다. 특히 상대적 약자인 여성청소년은 성인 남성 혹은 또래 청소년에 의해 일자리 소개 및 숙식을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강제 성매매나 성폭행 등의 노출 위험이 크 며 특히 가출한 이후 가출관련 카페나 유흥지역, 실시간 채팅을 통한 친구 소개 등을 통하여 범죄를 일으키거나 더 나아가 강도나 절도, 폭력, 성매매 등에 대한 범죄의 집단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 듯 청소년의 가출은 남녀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그들에게 범죄피해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 연구는 2020년 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의 2차 데이터를 실증적 으로 분석한 결과 가출 경험이 부모 방임을 경유하여 성범죄 피해 경험에 이르는 경로는 정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출 경험이 성범죄 피해 경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출 경험 이 증가하면 성범죄 피해 경험이 증가하는 관계를 부모 방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매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There i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elinquency and criminal damage. Adolescents living in delinquency are more likely to be involved in criminal damage. In particular, female adolescents, who are relatively weak, are at high risk of exposure to forced prostitution or sexual assault in the name of introducing jobs and accommodation by adult men or teenagers of their age. As such, the runaway of adolescents does not distinguish between male and female adolescents and provides them with opportunities for criminal damage. The study empirically analyzed the second data of the "Children and Youth Human Rights Survey" surveyed by the Youth Policy Institute in 2020, and found that the path from runaway experience to sexual crime damage through parental neglect was static. In other words, parental neglect statistically significantly mediates the relationship in which the experience of runaway directly affects the experience of sexual crime damage and the experience of sexual crime increases as the experience of runaway increases.

빈곤층 밀집지역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기존 국내선행연구에서 나타나고 있으 나 해당지역에 대한 범죄와 관련된 연구들의 진행이 주를 이루지는 않았다. 국외 선행연구에서는 범 죄 영향요인으로 경제적 빈곤의 영향력이 뚜렷하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는데 반해, 국내에서는 범죄 주요 변인 및 범죄피해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빈곤지역 을 중심으로 셉테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였으나, 최근 물리적 범죄 이외에 사이버 범죄의 증가 등 의 동향을 고려하여 볼 때, 범죄예방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범죄의 실태보 다 범죄두려움으로 인한 정서적 안정성에 기여하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빈곤층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예방교육이 범죄두려움 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형사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Ⅲ)’의 2차 데이터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SPSS28.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기술통계분석, t-test, ANOVA, 곡선추정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기존의 선행 연구와 달리 빈곤지역의 경우 비공식적 사회통제의 무질서와 집합효율성은 범죄두려움 영향요인으 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인 범죄예방교육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의 경우 범죄 예방교육을 경험한 빈곤층 밀집지역 주민일수록 범죄두려움에 대한 평균점수가 더 유의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빈곤층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범죄예방교육을 점검하여 내실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범죄예방뿐만 아니라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이 연구를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Various problems are occurring in areas where the poor are concentrated, which are found in previous domestic studies, but studies related to crimes in the area have not been mainly conducted. While previous studies abroad have reported that the influence of economic poverty is not clear as a factor influencing crime, it has been shown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major variables of crime and crime damage in Korea. As a result, the septed project has been expanded in Korea, mainly in poor areas, but considering the recent trend such as the increase in cybercrime in addition to physical crime, crime prevention education needs to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analyze the impact of crime prevention education on reducing crime fear, focusing on areas where the poor are concentrated, to see if it contributes to emotional stability caused by crime fear rather than the actual situation of crime.. As a research method, it was analyzed using the second data of the Korea Institute for Criminal Policy's "Study on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Criminal Policy to Guarantee Public Safety (III)."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OVA, and curve estimation sim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using the SPSS28.0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nalysis, unlike previous studies, in the case of poor areas, disorder and collective efficiency of informal social control did not appear to be factors influencing crime fear. In the case of the impact of crime prevention education, which i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average score for crime fear was significantly higher for residents of the poor who experienced crime prevention education. In other words, this study was used as basic data to make policy suggestions so that crime prevention education for poor dense areas can be checked and effective in reducing crime fear as well as actual crime prevention based on internalization.

관광객들의 안전 문제는 관광객은 물론 국가의 관심사 중 하나였다. 이 때문에 많은 국가들은 관 광경찰 조직을 창설하거나 치안협의체를 조직하여 관광객들의 안전을 보장하고, 관광산업을 지속적 으로 육성하는 전략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관광 치안 및 안전과 관련한 조직이 지역사회 내에서 실 질적으로 어떻게 기능하고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본 연구는 관광범죄 및 관광치안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범죄학적 관점에서 이론적 모델을 적 용해 관광지역사회내 치안조직이 어떠한 전략으로 활동해야하는지 관광산업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안전 위협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개인적, 사회적, 환경적 구분에 따라 관광범죄의 특성을 분석하고 치안조직 및 치안협의체의 범죄예방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검토 결과, 관광객과 지역 주민 간의 갈등, 관광객 및 관광객을 향한 범죄행위 등은 관광산업을 위 협하고 결과적으로 관광객의 치안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광치안 조 직 및 치안협의체에 의해 관광객의 안전이 보장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내 안전을 확보하고, 원주민과 관광객의 균형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의 안전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지역주 민과 관광객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광경찰 조직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와의 소통이 원 활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의 안전 문제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The safety issue of tourists has been one of concerns not only of tourists but also of the country. Therefore, many countries establish tourism police organizations or public safety consultative groups to secure safety of tourists and to continue to cultivate tourism industry. Nevertheless, there are not many studies on how organizations related to tourism safety should function and respond practically in local community. This study is intended to discuss what strategies public safety organizations should use in local tourism community in regards to problems about crimes and safety threats by applying theoretical models from the perspective of criminology focusing on precedent studies on crimes against tourists and tourism safety. For this, characteristics of crimes against tourists are analyzed in the individual, social and environmental categories, and crime prevention strategies of public safety organizations and consultative groups are presented. In the results of analysis, conflicts between tourists and local residents, tourists, and crimes against tourists threaten tourism industry, and as a result, they have a negative effect on safety environment of tourists. To solve this problem, safety of tourists should be guaranteed by tourism safety organizations and consultative groups, safety should be secured in local community, and balanced public security services should be provided to both local residents and tourists. Thus, tourism police organizations should communicate with local community smoothly, through which, safety issues in the local community can be handled promptly.

본 연구는 스마트폰의 사용이 현대 사회에서 필수 불가결한 기술적 도구 중 하나이지만, 과도한 사용은 다양한 문제를 야기 할 수 있다는 점과 특히, 청소년들은 스마트폰 사용에 더욱 노출되어 있 으며, 이로 인해 스마트폰 의존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를 위하여 부정적 양육태 도와 학습된 무기력이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와 관련이 있는지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 히,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청소년의 학습된 무기력이 스마트폰 의존도에 미치는 각각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KCYPS(2018) 코호트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 의존도는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r=.289)와 학습된 무기력(r=.386)은 정적상관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부모의 부정적 양육태도와 학습된 무기력은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 전체 영향력은 16.7%의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를 토대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를 감소시키기 위 필 요한 지지자원체계 구축과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This study draws attention to the fact that although smartphones are one of the technical tools essential in the modern society, the excessive use of them may cause various problems, and that particularly, youths are more exposed to the use of smartphones and their dependence on smartphones is likely to increase. Accordingl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effects of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learned helplessness on smartphone dependence. Particularly, the respective effects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youths' learned helplessness on smartphone dependence are examined. To this end, KCYPS(2018) cohort data are utilized. The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smartphone dependence is in a static correlation with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r=.289) and learned helplessness (r=.386). Second, the explanatory power of effects of parents' negative parenting attitudes and learned helplessness on youths' general smartphone dependence is 16.7%. Based on the findings above, this study suggests a supporting resource system and related policies to reduce youths' smartphone dependence.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 청소년의 불법 온라인 도박의 실태분석과 함께 영향요인에 대해서 실증적 으로 살펴보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논의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2022년 10월부터 11월까 지 약 2달 동안 서울과 경기도 지역 중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총 8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 하여 누락항목이 많거나 불성실하게 응답이 많은 설문지를 제외하여 총 652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 과, 첫째,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불법 온라인 도박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충동성과 스트레스는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박신념은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충동성과 스트레스는 도박신념에 의 해서 불법 온라인 도박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박신념의 조절효과는 불 법 온라인 도박경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의 불법 온 라인 도박에 대응하기 위한 시사점을 제언하였다. 끝으로 이 연구의 학술적·정책적 의의와 함께 연 구의 한계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examine the influencing factors along with the actual condition analysis of illegal online gambling in Korean adolescents, and discuss implication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n this study, a total of 800 adolescents attending middle schools in Seoul and Gyeonggi-do were surveyed for about two months from October to November 2022, and a total of 652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excluding questionnaires with missing items and/or insincere respons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it was found that male students engage in illegal online gambling more than female students. Second, impulsiveness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Third, gambling belief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Fourth, impulsiveness and stress were found to have a positive (+) effect on illegal online gambling by their gambling beliefs. In other words, it was found that the moderating effect of gambling belief increased the illegal online gambling experience. Based on the current research results, implications were suggested to respond to illegal online gambling of adolescents.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the academic and policy contribution of this study.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온라인상에서의 통신이 일상화되었고,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범죄도 증가하 였다. 범죄자들은 글로벌 기업이 제공하는 이메일, 소셜 네트워크,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여 범죄 를 공모하거나 실행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생성되는 통신데이터는 범죄자를 추적할 수 있는 단서가 되거나 범죄수사에 있어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도 한다. 범죄수사에 있어 통신데이터의 수집 역시 필 수불가결한 것이 되었고 수사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통신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 대상 데이터가 해외에 저장되어 있는 경우 또는 외국 기업이 해당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수사기관은 통상 국제형 사사법공조 절차를 이용하거나 외국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게 된다. 최근 EU GDPR을 필두로 하여 전세계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제를 강화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수사기관 이 통신데이터를 수집함에 있어서도 개인정보의 국외이전 등과 관련된 각 국가의 개인정보보호 관 련 법률과의 충돌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국제사회와 주요 국가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럽연합(EU)에서는 전자증거 규정 및 지침 초안을 마련하여 유럽제출명령 (EPO)과 유럽보존명령(EPO-PR) 제도를 도입하여 다른 회원국에 있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직접 데이 터 제공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EU는 미국과의 통신데이터 공유를 위한 행정협정 체결 협상을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수행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통신데이터 수집을 위한 국제공조에 있어,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제 또는 통신데이터의 수집 및 활용과 관련된 법제가 얼마나 정교하게 마련되어 있는지가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즉, 범죄 수사와 관련된 실체법이나 절차법만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제 정비가 국제공조를 위한 국가간 신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관련하여, 한 국가의 개인정보 거버 넌스 체계가 형사사법공조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규정 및 절차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Due to advancements i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online communication has become commonplace, leading to an increase in criminal activities utilizing these technologies. Criminals now exploit email, social networks, and global cloud services to conspire and carry out illicit activities. The generated communication data can serve as valuable clues to track down criminals or serve as crucial evidence in criminal investigations. Consequently, the collection of communication data has become indispensable for law enforcement agencies, prompting them to explore various methods to acquire such data. Law enforcement agencies may encounter situations where the target data is stored abroad or managed by foreign companies while collecting communication data. In such cases, they typically rely on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procedures or request data from foreign entities. However, the strengthening of privacy laws worldwide, such as the EU GDPR, presents a potential conflict with national privacy laws regarding the international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Thus, law enforcement agencies must exercise caution when collecting communication data to ensure compliance with privacy laws. Recognizing these challeng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several countries are working towards developing normative solutions. The European Union (EU), for instance, has drafted an e-Evidence Regulation and Directive, which introduces the European Production Order (EPO) and European Preservation Order (EPO-PR) regimes. These frameworks enable direct requests to service providers in other EU member states for data provision. Furthermore, the EU has been cautious in negotiating an execu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e CLOUD Act. As part of this process, the EU conducts comprehensive reviews of data protection legal frameworks. When consider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collecting communication data, the sophistication of a country's privacy laws and laws related to the collection and utilization of such data have become crucial factors. The development of privacy laws now holds as much importance as the development of substantive or procedural laws concerning criminal investigations, as it contributes to building trust between countries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instance, in the context of cross-border transfer of personal information, a country's personal information governance system can either facilitate or hinder criminal justice cooperation. Therefore, it is imperative for Korea to develop regulations and procedures pertaining to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거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 그 러나 최근 일부 경찰관이 미흡한 대응으로 인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논란의 이면에는 일부 경찰관 의 부족한 자질 문제, 대응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법적문제 등이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실질적으로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함으로서 경찰에 대한 불신이 증대하고 있다. 경찰 이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변화가 필요하다. 특히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찰관의 자질 향상방안과 법률적·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경찰 현장대응의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해 선행연구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매뉴얼 등을 통해 실태를 분석 하였다. 실태분석을 통해 법률, 교육·훈련, 채용 등 여러 분야에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경찰 현장대응의 개선과 대응방안으로 법률의 개정방안, 예방적 경찰활동 강화 방안, 교육·훈 련 강화, 신규채용 개편을 제시하였다.

According to the 「Police Officer Duties Execution Act」, the police have a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lives, bodies, and property of citizens. However, recently, some police officers have been criticized for having suffered damage to the public for their poor response at the scene of the incident. The problems posed to the police include the lack of qualifications of some police officers and the problem of being unable to actively respond to legal problems that are not sufficiently supported. As there are cases where the police fail to protect the people due to these problems, distrust in the police is increasing. Changes are needed for the police to restore trust in the peopl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discuss ways to train police officers who can actively respond in the field and to improve legal and institutional measures. In this study, intends to identify the actual situation of police field response and seek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previous studies and legal data were reviewed, and the actual situation was analyzed through statistical data and manuals of national institutions. Problems derived from the actual situation analysis could be identified in laws, education/training, and recruitment. Through this study, revision of laws, reinforcement of preventive police activities, reinforcement of education/training, and reorganization of new recruitment were suggested as ways to improve and respond to on-site police response.

본 연구는 2021년 전격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의 정책결정과정을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에 근거 하여 분석함으로써 어떻게 다양한 제도적 요소와 행위자요소가 복합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제도형 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분석은 문제, 정책, 정치흐름의 세 가지 영역, 그리고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하면서 열린 기회의 창이라는 네 가지 소주제로 진행되었다. 분석결과는 스토킹 처벌법 제정과정의 몇 가지 특징을 보여준다. 첫 번째, 문제흐름의 본격적 형성에는 2020년 N번방 사건과 2022년 초 발생한 노원구 스토킹살인사건의 두 가지 범죄사건이 큰 영향을 미쳤으며 ‘추적단 불꽃’과 같은 조직이 핵심적인 의제설정 행위자로 등장하였다. 두 번째, 문제흐름 형성 훨씬 이전 시 점에 정책흐름이 형성되었으며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와 여성정책연구원 전문가집단, 그리고 남인순, 정춘숙의원 등 국회의 여성·아동인권포럼 소속 국회의원들이 핵심적인 정책사업가로서 정책 대안모색을 주도하였다. 세 번째, 정치흐름에서는 미투운동으로 촉발된 여성폭력범죄에 대한 대중적 관심 외에도 정당들의 여성폭력범죄 관련 의정활동 활성화, 그리고 2017년 문재인대통령의 당선과 2020년 총선에서의 더불어민주당으로의 입법부 다수당의 정권교체 등이 스토킹처벌법 입법의 유리 한 환경을 창출하였다. 이 세 가지 흐름이 결합되면서 궁극적으로 2020년 총선부터 2021년 초까지 기회의 창이 열렸으며 스토킹처벌법 제정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입법과정의 최종단 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토론과정에서는 스토킹처벌법의 정부 원안이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로 2원 화되는 전격적인 제도변형이 이루어졌다. 스토킹처벌법 정책결정과정은 행위자 간 복합적이고 역동 적인 상호작용의 분석을 통하여 정책결정의 우연성과 제한적 합리성을 설명하는 Kingdon 방법론의 유용성을 다시 한 번 검증해 준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olicy decision process of the stalking law in Korea. In this study, Kingdon's multiple stream model is used as a vehicle to explore how various institutional and actor factors influence institutional formation through complex interactions. An analysis of the policy decision process that led to the adoption of the Stalking Act in 2021 was used to accomplish this. Four sub-themes are explored in this analysis: problem, policy, and political streams, along with the window of opportunity created by combining these three streams. The analysis results show characteristics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talking Act. First, there were two criminal cases tha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e formation of the problem stream, namely the 'Nth Room' incident that occurred in 2020 and the Nowon-Gu murder case that occurred in early 2022. It was small organizations such as 'Tracker Team Flame' and 'Project Reset' that were the leading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roblem stream. As a second point, the policy stream was established long before the problem stream was conceived. Korean Women's Hotline was the first organization to raise the issue of stalking damage and set the standard for the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through activities such as collecting stalking statistics and arranging seminars. Among the other important elements of the policy stream is the proposal of a stalking law 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1999 to 2021, a total of 24 stalking legislation were proposed. Women's and Children's Human Rights Forum members, like In-soon Nam and Chun-sook Chung, contributed substantially to the search for policy alternatives by proposing stalking bills repeatedly. During debating stalking laws, criminal constitution requirements, behavior categories, and an article about crime not prosecuted against victims' objections were discussed. Third, in the political stream, the #MeToo movement increased public interest in gender violence, political parties revitalized legislative activity related to gender violence, the change of regime resulting from the presidential elections in 2017 and the general elections in 2020 created a favorable climate for enacting the Stalking Act. Key policy entrepreneurs in the political stream include President Moon Jae-in and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 consensus was formed between the political parties to enact the stalking law starting with the general election in April 2020, since all political parties pledged to legislate the stalking law. By combining these three streams, a window of opportunity was created that enabled stalking legislation to be enacted. In the final stage of the legislative process, a sudden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took place in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in which the original draft of the Stalking Act was changed into a two-stage approach. The Stalking Act's process of decision-making demonstrates the utility of Kingdon's methodology, which explains the contingency and limited rationality of policy-making by analyzing complex and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actors.

최근 들어 한국이 중국과 북한의 스파이활동과 영향력 공작의 주요한 타깃이 되고 있음이 알려지 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정보 또는 방첩 전문가들과 실무자들에 따르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진행되었던 국정원, 방첩사, 경찰, 검찰 등의 국내 정보·방첩·수사기관들의 역할 및 기능, 임무의 재 조정과 개편과정에서의 혼란과 난맥상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국내 방첩시스템의 혼동을 틈타 중국 과 북한의 간첩과 영향력 공작의 규모와 위협성은 크게 증대된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국내 정 보·방첩 전문가들은 정보 및 방첩기관의 시스템 개혁과 정상화, 역량강화가 해외 적대세력의 간첩활 동 및 영향력 공작으로부터 국가의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작업이라고 강조한다. 이 와 같은 국내 정보·방첩시스템의 개혁과 정상화, 역량강화 등의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이 연구는 해외, 특히 미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사례를 조사하고, 정리하고, 소개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정 보강국인 미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 사례를 살펴보고,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이 연구는 국내 정보, 방첩 시스템의 발전을 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참고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정보, 방첩시스템의 문제와 취약점을 실감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정보장 (ODNI: Office of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을 컨트롤타워로 미국의 18개 정보기관들을 모두 하나로 묶는 정보공동체(IC: Intelligence Community) 개념을 제안하고 발전시켜왔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한국에 그대로 옮겨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거 나 적절치 않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정보, 방첩 시스템의 개혁과 발전을 위해 참조할 적절한 해외 사례들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이런 맥락에서 이 연구는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Recently, South Korea becomes a major target for espionage and influence operations by China and North Korea. During the Moon Jaein regime, the role, function, and authority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counterintelligence, and investigative agencies have been subject of major reshuffling. The confusion and chaos of the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system were the outcome of such reckless transition. By taking advantage of such confusion in the South Korean counterintelligence and security system, the scale and extent of threats of spying and influence operations by China and North Korea seem to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For this reason, a number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experts emphasize that system reform, normalization, and capacity building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agencies are the most essential tasks to strengthen national security against espionage activities and influence operations by foreign hostile forces. In order to respond to the need for such necessities, this study investigates and introduces cases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abroad, especially in the United Stat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present examples of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This study expects to provide reference materials that can be benchmarked for the development of South Korean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s. For the past 20 years, the United States has formed an intelligence community that integrated all 18 US intelligence agencies and established ODNI(Office of Directorate of National Intelligence) as a control tower. Despite some limitations and differences, the US model could provide valuable ideas for the reform and development of the South Korean intelligence and counterintelligence system.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튼호텔 서편의 골목에 할로윈을 기념하기 위해 모인 다수의 인파가 한곳으로 몰리면서 최악의 압사 사고인 ‘10. 29 이태원 참사’가 발생하였다. 159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이번 참사로 인하여 2014년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악몽이 다시 등장함과 동시에 재난 발생의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국가에 대한 불신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어렵게 쌓아온 안전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다. 재난에 대해 국가가 어떻게 이를 관리하고 잘 대응하였는지는 국가 및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 가치 및 국력의 향상으로 이어진다. 태풍이나 홍수 등의 자연재난 뿐만 아니 라 인위적·사회적 재난 등 재난에 대한 체계적 대비 와 관리는 역시 매우 중요하며 재난의 발생이 예측되거나 재난 상황 발생 시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경찰관의 재난관리능력에 따라 재난의 피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 이 연구는 재난관리와 관련하여 그 역할 및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찰관을 대상으로 재난관리 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경찰관의 재난관리능력 향상과 관련하여 실 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경찰관들의 재난관리능력에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한정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연구 결과 여성 경찰관보다 남성 경찰관이 재난관리능력이 높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재난관리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난과 관련한 의사소통이 높고 교육훈련이 잘될수록 재난관리능력 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n October 29, 2022, a large crowd gathered to celebrate Halloween in an alley on the west side of the Hamilton Hotel in Itaewon, Yongsan-gu, Seoul, causing the worst crushing accident, the "10.29 Itaewon Disaster." The disaster, which killed 159 people and seriously injured 196 people, re-emerged the nightmare of the 2014 Ferry Sewol disaster, greatly undermined not only distrust of countries that failed to properly respond to disasters but also the international image of a safe Korea. How the state manages and responds well to disasters leads to the improvement of national brand value and national power as well as public trust in the state and the government. Systematic preparation and management of disasters such as artificial and social disasters as well as natural disasters such as typhoons and floods are also very important, and the damage of disasters varies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police officer's ability to manage disasters firs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actors affecting disaster management ability for police officers whose role and importance are increasing in relation to disaster management. In particular, in relation to the improvement of the disaster management ability of police officers, this was empirically verified by limiting it to factors affecting the disaster management ability of police officers operating in the actual field. Studies have shown that male police officers have higher disaster management skills than female police officers, and the older they are, the higher their disaster management skill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communication related to disasters and the better the education and training, the higher the disaster management ability.

이 연구는 직무특성모형(job characteristic model)과 공공봉사동기(PSM: public service motivation)의 두 가지 동기요인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직무특성 및 공공봉사동기가 직무성과에 미치는 심리적 경로에서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변수로 하여 효과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제시된다. 첫째, 직무특성동기와 공공봉사동기 모두 직무성과에 직접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직무특성과 공공봉사동기 자체가 개인 수준에서의 직무성과로 직접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직무특성동기는 직무만족과 조직몰입 을 통해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공공봉사동기는 직무만족을 통해서는 직무성과와 영향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조직몰입을 매개로 할 때만 직무성과에 긍정적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그동안 공공조직의 연구에서 공공부문 특유의 동기로서 공공봉사동기론에 초점을 두어온 것에 비해 직무특성이론에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을 보 인 데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직무특성모형의 이론적 유용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 요하며, 공공봉사동기 및 다른 내재적 동기와 다차원적 연구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the effects of two motivational factors, job characteristic model and public service motivation (PSM), on job performance. The effect was verified by using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as parameters in the psychological pathwa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neither job characteristic motivation nor public service motivation had a direct effect on job performance. These results mean that job characteristics and public service motives themselves do not lead to job performance at the individual level. Second, it was found that job characteristic motivation affects job performance through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mean that job characteristics such as job skill diversity, task identity, task significance, autonomy, and feedback affect job attitudes such as job satisfaction and organizational commitment by acting on individual psychology. Third, public service motivation did not show an influencing relationship with job performance through job satisfaction, but it was found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job performance through organizational commitment. These results raise questions about the fact that the job characteristic theory has received relatively little attention compared to the public service motive, which has been focused as a public-specific motive in research on public organizations. It can be said that a reexamination of the job characteristics model is required in the future, and multidimensional research on public service motives and other intrinsic motives is required.

헌법은 집회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함으로써, 평화적 집회 그 자체는 공공의 안녕질서 에 대한 위험이나 침해로서 평가되어서는 아니 되며, 개인이 집회의 자유를 집단적으로 행사함으로 써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반대중에 대한 불편함이나 법익에 대한 위험은 보호법익과 조화를 이루 는 범위 내에서 국가와 제3자에 의하여 수인(受忍)되어야 한다는 것을 헌법 스스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대화경찰관’은 집회나 시위 등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시위대(示威隊)와 인근주민 등과 적 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갈등을 해소하는 역할을 맡은 경찰을 말한다. 한국형 대화경찰관(Dialogue Police) 제도는 집회·시위 현장에서 발생하는 각종 물리적 충돌과 갈등을 막기 위해 스웨덴의 집회 시위 관리정책과 영국의 집회연락관을 벤치마킹하여 2018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화경찰은 집 회·시위 현장 인근의 불만과 요구 사항을 집회주최 측에 전달해 중재하고, 집회·시위 참가들과 소통 해 평화적 분위기 조성을 지원한다. 또한 집회가 물리적 충돌로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집회 주 최 측이 불만을 표출하면 협의를 진행하기도 한다. 집회·시위 시작 전 집행부와 사전 논의를 통해 집회·시위와 가두행진, 가두행진 시작시간·경로·해산시간 조정, 다른 단체와의 마찰 방지 등 평화적 이고 비폭력적인 집회‧시위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 사회는 시민들의 권리의 식의 향상과 사회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다양하게 표출되고, 노동 분야의 정규직화 요구 등 각 종 사회･이익단체에 의해 주최되는 집회‧시위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집회 시위의 증가에도 불구하 고 불법·폭력 시위는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민들의 법질서 준수 의식의 향상과 아울러 집회현장 인근주민 등과 집회 주최측을 비롯한 참가자와 경찰 간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 대화경찰 관 제도의 시행 등 집회현장에서 평화적 집회·시위 보장을 위한 경찰의 노력이 합쳐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조성에 기여하는 한국형 대화경찰관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될 수 있 도록 대화경찰의 권한과 임무 등을 경찰청 훈령보다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대화경찰관 조항을 신설하여 그 근거와 임무, 권한과 한계 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fundamental right of freedom of assembly to all citizens by stating, "All citizens shall have the right to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and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at peaceful assembly is not considered a danger or infringement on public order, and the state and third parties are required to accept any inconvenience to the general public or danger to legal interests arising from the collective exercise of freedom of assembly by individuals, provided that it is in harmony with the legal interests to be protected. To prevent various physical clashes and conflicts at rallies and protests, the Korean-style Dialogue Police system was implemented on August 1, 2018, benchmarking Sweden's Rally and Demonstration Management Policy and the UK's “Police Liaison Officer”. The Dialogue Police mediate complaints and demands from those near the rally or demonstration site to the rally organizers and communicate with rally and demonstration participants to create a peaceful atmosphere. They work to ensure that rallies do not escalate into physical clashes and may hold consultations with rally organizers if they express dissatisfaction. They play a variety of roles to ensure that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e peaceful and non-violent, such as coordinating the start time, route, and dismissal time of rallies, demonstrations, and roadblocks with the executive team prior to the start of the rally/demonstration, and preventing friction with other groups. Although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rallies and demonstrations organized by various social organizations and interest groups demanding improvements to citizens' rights, social change, and regularization of the labor sector, the number of illegal and violent demonstrations has not increased. This is a result of the police's efforts to ensure "peaceful" rallies and protest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Dialogue Police System. The system acts as a communication channel between the police and participants, including organizers and residents near the rally site, and improves citizens' awareness of law and order. The Korean-style dialogue police system contributes to the creation of a culture of peaceful rallies and protests. To ensure its establishment in Korean societ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on the dialogue police system in the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rather than the National Police Agency Order. This will clarify the system's grounds, duties, powers, and limitations.

최근 사회적으로 1인 가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주거 안전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며 CPTED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으로 관련 시도 조례와 프로젝트들이 실행되어 왔다. 이처럼 범 죄취약 환경 개선을 위한 시도의 극대화를 위해서 주거침입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타겟하드닝의 적용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대표적인 사업으로 2021년 시작된 인천시 방범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참 여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을 통해 방범성능시설 효과성과 범죄두려움, 경찰신뢰, 주민들 간의 집합효능감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을 구조방정식을 활용해 확인하였다. 연구 타당성 검증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본 연구의 구조방정식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다. 연구 결과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가 긍정적 일수록 지역경찰 신뢰도가 상승하는 표준화계수는 0.39로,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가 긍정적 일수록 주민 집합효능감이 상승하는 표준화계수는 0.23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 의 효과가 긍정적일수록 범죄 두려움이 감소하는 표준화계수는 -0.12, 지역경찰 신뢰도가 상승할수 록 범죄 두려움이 감소하는 표준화계수는 -0.28로 나타났다.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 → 지 역경찰 신뢰도 → 범죄 두려움의 경우 결과적으로 부(-)적인 총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지역경찰 신 뢰도에 대한 방범시설 설치지원 사업의 효과가 유의하고, 범죄 두려움에 대한 지역경찰 신뢰도의 직 접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cently, the proportion of single-person households has increased rapidly in society, interest in housing safety has also increased, and related municipal ordinances and projects have been implemented with local governments' interest in CPTED projects. In order to maximize attempts to improve the vulnerable environment, it is essential to apply target hardening to prevent residential intrusion crimes. Therefore, through a survey of resi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Incheon Metropolitan City crim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which began in 2021, residents' perceptions of the effectiveness of crime prevention facilities, crime fear, police trust, and collective efficacy among residents were confirmed using structural equations. As a result of the feasibility test of the study, it was judged that there was no problem and used for analysis, and the suitability index of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of this study was generally good.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hat increases the reliability of local police was 0.39, and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hat increases the collective efficacy of residents was 0.23. In addition, the more positive the effect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the lower the fear of crime, the -0.12, and the lower the fear of crime as the credibility of the local police increased, the lower the standardization coefficient. The effect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 local police reliability → crime fear has a negative (-) total effect, and the effect of the crime prevention facility installation support project on local police reliability is signific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