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63)
2024 (44)
2023 (55)
2022 (54)
2021 (45)
2020 (56)
2019 (48)
2018 (55)
2017 (36)
2016 (35)
2015 (34)
2014 (40)
2013 (37)
2012 (43)
2011 (51)
2010 (43)
2009 (23)
2008 (23)
2007 (31)
2006 (35)
2005 (17)
2004 (10)
무질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동일한 지역에 거주해도 무질서에 대한 인식이 왜 다를까?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15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들이 무질서에 대해 상이한 인식을 가지는 이유를 탐색하 는 것으로, 개인의 무질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일한 지역에 거주하더라도 사람마다 왜 무질서에 대한 평가가 다른지에 대하여 개인적 특성, 경찰효과성에 대한 신뢰, 지역의 비공식적 사회통제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2019 년 한국형사ㆍ법무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 밀집지역의 환경조사’ 자료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개인적 특성과 관련하여 내국인에 비해 외국인이 무질서를 더욱 적게 인식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반면에 여성, 범죄피해경험자, 연령이 높은 사람일수록 무질서를 더 많이 인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효과성에 대해 신뢰는 무질서 인식의 감소와 유의미한 관련성을 보였으나, 비공식적 사회통제는 무질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함의와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 등에 대해 논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determinants of individuals` perceptions of disorder. Specifically, the current study focused on personal characteristics, trust in the police effectiveness, and informal social control to explain why individuals` evaluations of disorder differ even when residing in the same neighborhoods. For the empirical analysis of this study, this study utilized the data from ‘a study on the safety condition and policy issues in foreign population concentrated areas’ conducted by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19. The results of the regression analysis indicated that, with regard to personal characteristics, foreigners perceived less disorder compared to native residents. Women, individuals with victimization experiences, and those of older age were found to perceive greater levels of disorder compared to their counterparts. Additionally, individuals with higher trust in the police effectiveness were found to perceive less disorder, whereas informal social control was not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perceptions of disorder. Lastly,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study and suggestions for future research were discussed.
대학생 순찰대 활동이 범죄 불안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벡 불안 척도를 활용하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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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C 대학의 대학생 순찰대 활동이 여학생들의 범죄 불안감 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캠퍼스 내 치안 활동의 효과와 개선 방향을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벡 불안 척도(Beck Anxiety Inventory, BAI)를 활용해 여학생들을 정상, 가벼운 불안, 중증 불안의 세 그룹으로 분류하고, 각 그룹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In–depth Interview)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대학생 순찰대 활동에 대한 인식은 불안 수준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범죄 불안감 완화와 예방적 치안 활동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자료로 나타났다. 정상 그룹은 순찰대의 존재를 기본적인 안전장치로 인식하면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상대적으로 낮은 관심을 보였다. 가벼운 불안 그룹은 성범죄 예방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순찰 방식의 다변화와 대응 능력 강화를 요구하였다. 중증 불안 그룹은 순찰 빈도 증가, 취약 지역 상주, 전문성 제고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개선안을 제안하며, 대학생 순찰대의 중요성을 가장 강하게 강조했다. 연구 결과를 통해 대학생 순찰대 활동은 심리적 안정감 증진과 범죄 억제 효과를 제공하는 주요한 캠퍼스 치안 전략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인력, 정형화된 순찰 방식, 전문성 부족 등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전문적 훈련 프로그램 도입, 순찰 방식 개선, 기존 보안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치안 활동에 대한 홍보 및 신뢰 구축의 필요성을 제언한다. 본 연구는 캠퍼스 치안 활동의 개선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 로써, 대학 내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실천적이고 정책적인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C University's student patrols on reducing female students' fear of crime, aiming to assess campus security measures' effectiveness and suggest improvements. Utilizing the Beck Anxiety Inventory(BAI), female students were categorized into normal, mild anxiety, and severe anxiety groups, followed by in-depth interviews. Findings indicated that perceptions of the student patrol varied with anxiety levels, highlighting the need for crime anxiety mitigation and proactive security initiatives. The study confirms that student patrol activities are a key campus security strategy, providing psychological comfort and deterring crime. However, limitations such as limited personnel, standardized patrol methods, and lack of expertise were identified. Therefore, the study recommends introducing professional training programs, improving patrol methods, strengthening integration with existing security systems, and promoting security activities to build trust. By presenting specific directions for enhancing campus security efforts, this research offers practical and policy-oriented foundational data for creating a safer university environment.
전자감독대상자의 범죄경력자 교류와 준수사항 위반행동의 관계 : 원호지원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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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차별접촉이론에 근거하여 범죄전력자와의 교류가 준수사항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전자감독개시 후 투입되는 변수 중 사회재통합이론에 근거한 원호지원횟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을 위해 SPSS 29.0의 Process macro for SPSS(v4.2)의 Model 1을 활용하였으며, 존슨-네이만 방법(Johnson-Neyman output)을 사용하여 조건부효과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범죄전력자와의 교류는 준수사항 위반행동과 양(+)의 관계가 있었으며, 원호지원 횟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를 유의미하게 조절하였다. 주목할 점은 조건부효과 검정결과 원호지원이 많아질수 록 조절변수는 준수사항 위반행동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이는 경제적 지원, 직업훈련, 멘토, 심리적 상담지원 등 적극적인 사회재통합적 활동이 전자감독대상자들의 재사회화 및 사회재통합에 긍정적 인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할 때 적극적인 재사회화 정책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사회적 물의의 정도가 높은 특정 범죄, 재범 가능성이 높은 자들을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 재범이라는 구체적인 법 위반으로 발현되기 이전의 지표를 연구대상으로 함으로써 명백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이전에 조기 개입의 지표를 마련한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단순히 전과, 연령과 같은 이미 고착되어 변하지 않는 지표를 통해 범죄가능성을 분석한 것이 아니라 전자감독 시행 이후 투입되 는 프로그램의 조절효과를 확인함으로써 교정교화 개선의 효과성을 검토하고자 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imed to verify whether interaction with criminals based on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theory affects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and whether the number of times of support based on the social reintegration theory can significantly moder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For the analysis, Model 1 of the Process macro for SPSS(v4.2) of SPSS 29.0 was used, and the conditional effect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Johnson-Neyman output metho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interaction with criminals had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and the number of times of support significantly moder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sults of the conditional effect test showed that as the number of support increases, the moderator variable acts to reduce compliance violation behavior. This shows that active social reintegration activities such as economic support, job training, mentoring, and psychological counseling support play a positive role in the resocialization and social reintegr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subject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lies in the fact that it aims to establish indicators for early intervention before clear social costs occur by studying indicators before specific violations of the law, such as recidivism, are manifested.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lies in the fact that it aim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improving correction and rehabilitation by confirming the moderating effect of programs introduced after the implementation of electronic supervision.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시민의 사적제재 인식 유형 분류 : 사적제재 동기와 효과성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6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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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서는 자경주의에 관한 긍정적 시각도 존재하지만, 결국 사적제재는 법치주의의 약화 등 사회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특히 현대 사회에서 자경주의는 물리적 영역에서 온라인 공간으로 확장되어 온라인 사적제재라는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자경주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유형을 분석하고, 자경주의 관련 연구와 정책의 필요성을 제언하였다. 연구 결과, 표본 중 다수는 사적제재를 법률 체계의 보완 수단으로 평가하였다. 잠재계층분석 결과, 자경주의를 정의 실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집단과 개인적 복수 유형으로 평가하는 집단이 구분되었다. 특히, 정의 실현의 관점에서 사적제재 를 인식하는 표본의 경우 형사사법기관을 불신하기 때문이 아니라, 형사사법기관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각 지대에 대한 보완 수단으로서 사적제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사적제재를 지양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논의하였다.
While some perceive vigilantism positively, it ultimately raises significant social concerns, such as the weakening of the rule of law. In modern society, vigilantism has expanded beyond physical spaces into cyberspace, emerging in the form of cyber vigilantism. This study employs latent class analysis to examine citizens' perceptions of vigilantism and offers recommendations for research and policy. The findings reveal that the majority of participants regard extralegal sanctions as complementary to the legal system. Latent class analysis identified two distinct groups: those viewing vigilantism from the perspective of justice realization and those perceiving it as personal vengeance. Notably, participants who view vigilantism as a means of achieving justice support it not due to distrust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but as a solution to the blind spots it cannot addres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discusses policy recommendations to discourage vigilantism.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안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중대한 사건들이 발생하 면서 경찰 안전조치의 실효성 지적과 함께 그 토대가 되는 범죄 위험성 평가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위험성 평가에 활용되고 있는 체크리스트의 양식 등이 서로 달라서 현장 경찰의 위험성 평가에 혼란을 겪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가정폭력, 스토킹, 아동학대, 응급입원 등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를 비교 분석하여 표준적인 체크리스트 모델을 제시하고 효과적인 위험성 평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형식과 적용 기준이 서로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험성을 평가하는 문항의 수도 차이가 있었으며, 응답표의 ‘확인안됨’ 규정이 없는 것도 확인되었다. 뿐만 아니라 평가 문항을 범주화한 것은 아동학대와 응급입원이며, 개별 문항을 간결화한 것은 가정폭력만 해당하였다. 그러므로 향후 경찰청에서는 첫째, 각종 위험성 평가 체크리스트의 형식을 통일하여 현장 경찰의 혼란을 줄여야 한다. 가정폭력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평가 문항 개수를 총 10개로 조정하고, 문항 응답을 ‘예, 아니오, 확인안됨’의 3가지로 구분하여야 한다. 둘째, 위험성 평가 문항의 범주화 및 간결화를 해야 한다. 유사 문항의 범주화 및 개별 문항의 간결화는 위험성 평가의 오류를 감소시키고 신속하고 합리적인 평가의 토대가 된다. 셋째, 경찰의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일치시켜야 한다. 상이한 개별 기준을 ‘5점’으로 설정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 안전조치를 적극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험성 평가 문항의 ‘확인안됨’ 응답에 점수를 ‘0.5점’ 부여해야 한다. ‘확인안됨’은 잠재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이므로 ‘아니오’와 차이를 두어야 하며, 현장 경찰이 충분한 확인 없이 ‘확인안됨’으로 체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Despite the police’s great efforts to ensure the safety of victims, as serious incidents continue to occur, there are growing calls for the improvement of the crime risk assessment that is the basis for police safety measures, along with criticism of the effectiveness of police safety measures. However, the formats of the checklists currently used for risk assessments are different, causing confusion in the field police risk assessments. Therefore, this study compared and analyzed risk assessment checklists for domestic violence, stalking, child abuse, emergency hospitalization, etc., to present a standard checklist model and suggest ways to improve effective risk assessment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formats and application criteria of the current risk assessment checklists were different. In addition, the number of questions assessing risk was different,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Not Confirmed’ provision on the response sheet. In addition, the assessment items were categorized into child abuse and emergency hospitalization, and the individual questions were simplified only for domestic violence. Therefore, in the future, the National Police Agency should first standardize the formats of various risk assessment checklists to reduce the confusion of field police. Based on the domestic violence checklist, the number of evaluation items should be adjusted to a total of 10, and the item responses sh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Yes, No, Not Confirmed.’ Second, the risk assessment items should be categorized and simplified. Categorizing similar items and simplifying individual items can reduce errors in risk assessment and serve as the basis for a quick and reasonable assessment. Third, the police safety measure application criteria should be consistent. Different individual criteria should be set to ‘5 points’, and safety measures should be actively implemented when the score is higher than that. Lastly, the ‘Not Confirmed’ response to the risk assessment items should be given a score of ‘0.5 points’. ‘Not Confirmed’ should be differentiated from ‘No’ because there is potential risk, and this is to prevent the police on site from checking ‘Not Confirmed’ without sufficient confirmation.
경찰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정당성, 물리력 행사의 구조적 관계 연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99-11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경찰이 인식하는 조직 및 외부의 사회적 지지가 경찰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경찰물리력 행사는 법집행 과정에서 불가피한 요소이지만, 그 정당성과 적절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되어 왔다. 특히 최근 소극적인 경찰물리력 행사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면서, 물리력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찰관 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받는 환경적 요인 중 조직 내부의 지지(조직의 지지, 상사의 지지)와 조직 외부의 지지(미디어 노출 및 시민의 지지)가 경찰관의 물리력 행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이 관계에서 자기정당성이 매개효과를 갖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경로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상사의 지지와 시민의 지지가 높을수록 경찰관은 위험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직의 지지가 높을수록, 부정적 미디어 노출이 많을수록, 시민의 지지가 높을수록 자기정당성을 매개하여 적극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적 지지가 경찰관 의 심리 및 물리력 행사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고, 위험 상황에서 소극적인 물리력 행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use of physical force is an inevitable part of law enforcement, but its legitimacy and appropriateness has been debated.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increasing public interest and concern about the use of passive police force, which has increased the need for a systematic analysis of the factors that influence the use of physical force. Police officers are affected by a variety of environmental factors in the course of their work, and among these, internal organisational support and external media and community support have been identified as important factors influencing police officers' performance and decision-making. Against this background, this study was designed to examin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police officers' perceived organisational and external social support and their use of physical force. In addition, this study sought to determine the mediating effect of self-legitimacy on this relationship. The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support from supervisors and the support from citizens, the more willing officers were to use physical force in dangerous situations. Path analyses confirmed that higher organisational support, higher negative media exposure and higher citizen support mediated self-legitimacy leading to more aggressive use of force. Based on these findings, we discuss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police psychology and decision-making,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to prevent passive use of force in dangerous situations.
경찰 물리력 행사와 한국형 경찰 동료 개입의 접목에 관한 연구 : 경찰 예규 및 규칙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17-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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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직무는 그 특성상 불가피하게 누군가의 기본권 등을 침입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고, 특히 물리력 행사는 대상자의 신체를 직접적으로 제한한다. 이와 같은 직무상 특성에 따라 2019년 11월부터 시행된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은 경찰물리력 필요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물리력의 정도에 대한 구체적 판단ㆍ행위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현행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의 내용은 대상자의 행동에 비례하는 물리력 행사 기준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때 물리력을 행사하는 경찰은 이성적 심리 상태를 상수로 두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선 치안 현장 속 경찰은 대상자와의 언쟁 과정에서 충분히 흥분할 수 있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고, 이는 경찰이 대상자에게 규정된 물리력보다 과다한 물리력을 사용할 위험과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경우 현장에 함께 있는 동료 경찰은 대상자뿐만 아니라 함께 출동한 경찰을 상대로 통제 및 물리력 행사를 활용하여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은 2020년 부터 한국형 인권 기반 경찰 동료 개입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경찰의 부당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인지한 동료 경찰이 즉각 개입하여 부당 행위의 유지 및 악화를 사전 예방하는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경찰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과 경찰 동료 개입 프로그램은 주관 부서가 다르다 는 이유로 교육을 포함한 각종 행정이 각각 별개로 진행되고 있어 경찰이 치안 활동 중 다른 경찰의 지나친 물리력 행사 상황을 조우하였을 때 동료 개입 프로그램을 떠올리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동료 개입 프로그램 교육과 함께 경찰물리력 관련 예규 등에 선의로 개입한 동료 경찰에 대한 면책 또는 책임의 감경 등을 명시하는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The nature of police work inherently involves the potential infringement on individuals' basic rights. Among these, the use of physical force is one of the most direct means by which law enforcement officers restrict the physical freedom of a subject. Given the serious implications of such actions, it is crucial to establish clear guidelines to ensure that physical force is used appropriately, proportionally, and only when necessary. Recognizing the need for structured and standardized regulations, the National Police Agency implemented the "Rules on The Use of Police Physical Force" (National Police Agency Regulation No. 550) in November 2019. This set of regulations provides specific judgment and action criteria to guide officers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force to be applied in various situations requiring physical intervention. The primary focus of the Rules on The Use of Police Physical Force is to establish a framework that ensures the use of force remains proportional to the subject’s actions. The regulations attempt to standardize police officers’ decision-making processes and define a rational state of mind as a constant factor when engaging in physical confrontations. However, this assumption does not always align with real-world scenarios. Police officers working in the field are frequently exposed to high-stress situations, including verbal confrontations with individuals who may be uncooperative or aggressive. Such interactions can provoke emotional reactions, increasing the likelihood of officers losing composure and potentially using excessive force beyond what is legally or ethically prescribed. In situations where an officer becomes agitated and risks overstepping the limits of justified physical force, the presence of fellow officers at the scene becomes critically important. In these moments, peer officers must not only focus on controlling the subject but also, if necessary, intervene to prevent their fellow officer from engaging in excessive or unlawful forc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peer intervention in preventing police misconduct, the National Police Agency introduced the Korean Human Rights-based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in 2002. This program aims to educate police officers on the importance of stepping in when they witness another officer engaging in inappropriate or excessive use of force. The goal is to prevent the continuation and escalation of such misconduct through immediate intervention. Despite the clear necessity of both the Rules on The Use of Police Physical Force and the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these two initiatives are currently managed by separate departments within the National Police Agency. This administrative separation has resulted in distinct training processes for each program, rather than integrating them into a cohesive framework. One major consequence of this division is that officers may fail to recall or apply the principles of the Police Peer Intervention Program when encountering excessive force situations during actual law enforcement activities. Without a unified approach, officers may not feel empowered or obligated to intervene when witnessing inappropriate use of force by their colleagues. To address these concerns, a proposal has been made to improve the existing training programs and related regulations, including the Rules on The Use of Police Physical Force. This proposal seeks to create a more integrated training approach, allowing officers to recognize and respond effectively to misconduct, particularly when it involves excessive use of force. One key aspect of the proposal is to provide clear exemptions or reductions in responsibility for officers who intervene in good faith. By ensuring that officers who take action against misconduct are protected from potential disciplinary consequences, the proposal aims to foster a stronger culture of accountability and ethical policing. Additionally, this initiative seeks to cultivate an organizational environment where peer intervention is not only encouraged but also institutionalized as a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Finally,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a qualitative study on the improvements and issues that may arise from explicitly specifying peer intervention in directives and regulations for current audit and inspection department employees is suggested as a future research direction.
화재 현장 지휘체계 개선방안 : 효율적 자원동원 및 관리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35-15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건축물 고층화로 인해 대형 화재 발생 시 대응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으며, 효과적 인 화재 현장 지휘체계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화재 현장에서의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접근이 있어 왔지만, 이 연구는 초기대응의 중요성과 지휘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전개하였다. 국내에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재예방법)」 및 국가화재안전기준(NFSC)에 따라 소방 조직이 운영되고 있으며, 표준현장지휘체계(ICS)를 도입하여 긴급구조기관 및 지원기관 간 협력 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존재하며, 지휘체계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 따라서 화재 현장 지휘체계의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 자원동원 및 관리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실질적인 운영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발생 사례를 비교ㆍ분석하여 화재 대응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016∼2022년에 국내에서 발생한 4건의 대형 화재사건 (물류창고 신축공사장 화재, 물류센터 화재, 충격완화 시트지 생산공장 화재, 개인택시정비센터 화재)의 실태를 살펴보고, 공통적인 문제점을 도출한 후, 화재 현장 지휘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연구 결과, 화재 현장 지휘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첫째, 현장지휘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둘째, 표준화된 지휘 절차 및 의사결정 모델을 도입하여 신속한 현장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선착대장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휘권 이양 절차를 체계화해야 한다. 넷째,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자원관리 모델을 구축하고, 신속동료구조팀(RIT) 및 2인 1조 대원관리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정보통신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현장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 결론적으로, 화재 현장 지휘체계의 개선은 화재 대응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대원의 안전을 보호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개선방안이 실무에 적용될 경우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화재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With increasing urbanization and high-rise buildings, the complexity of fire response operations has also grown, highlighting the necessity of an effective fire scene command system. 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international fire scene command systems and derive strategies for efficient resource mobilization and management. In South Korea, fire organizations operate under the Fire Prevention Act and the National Fire Safety Code(NFSC), with the adoption of the Incident Command System(ICS) to enhance cooperation among emergency response and support agencies. However, practical operational challenges remain, necessitating improvements in command system effectiveness. This study examines cases such as the Phoenix Fire Department’s command procedure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incident command system in the United Kingdom to propose improvements for the domestic fire response system. The study results suggest several key strategies for improving the fire scene command system. First, continuous education and training programs must be implemented to strengthen the capabilities of incident commanders. Second, standardized command procedures and decision-making models should be introduced to enable rapid and systematic fire response. Third, the role of the first-arriving officer should be clarified, and command transfer protocols must be systematized. Fourth, an efficient resource management model should be established, including the activation of the Rapid Intervention Team(RIT) and a two-in/two-out personnel management system. Lastly, optimizing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system is essential for enhancing overall field response efficiency. In conclusion, improving the fire scene command system is critical for ensuring faster and more effective fire response operations while safeguarding the safety of on-site personnel. The proposed improvement measures in this study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a more structured and efficient fire response system when applied in practice.
군 병사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인식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 :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53-171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한국에서 병사의 부대적응은 부대의 효율적 운영은 물론 개인의 심리적 안정과 성장 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부대 내 인권 및 정신건강 문제를 해결하는 등 병사의 부대적응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05년부터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제도에 대한 병사들의 인식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대상은 국방부조사본부에서 근무하는 군 장병으로 국방부조사본부의 협조를 받아 2024년 6월 7일부 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설문하였다. 최종 응답자는 598명으로 이중 불성실 응답자 및 간부 194명을 제외한 404명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구조방정식으로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대적응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부대적응의 주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스트레스 및 우울감을 매개하였을 때의 간접효과를 함께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는 직접적으로 병사의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우울감을 경유하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 다. 병사의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제도에 대한 인식은 직ㆍ간접적으로 부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임 이 확인되었기에, 이 제도를 병사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하고 많은 병사가 이 제도를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도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문상담관 처우 문제, 부족한 전문상담관 인력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In South Korea, which has a conscription system, the adjustment of soldiers to the military is crucial for the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unit as well as for the psychological stability and growth of the individual. In this regard, the Barracks Life Specialist Counselor System has been in place since 2005 to help soldiers adjust to the unit, including addressing human rights and mental health issues.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impact of soldiers' perceptions of the system on unit adjustment. The study was conducted online from June 7 to June 30, 2024, in cooperation with the Criminal Investigation Command. The final number of survey respondents was 598, of which 404 were used for analysis, excluding 194 non-respondents and 404 leader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as used to examine the direct effect of the perception of the system on acculturation and the indirect effect through the mediation of stress and depression, which are considered important factors in acculturati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the system not only had a direct effect on soldiers' acculturation, but also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stress and depression. Since it was confirmed that soldiers' perception of the system is an important factor that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s their adjustment,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promote the system to soldiers and create an environment where many soldiers can naturally use the system. In addition,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it will be necessary to address issues such as the treatment of counselors and the shortage of counselor personnel.
이 연구는 현대사회가 겪고 있는 다양한 재난과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경찰공무원들이, 그 역량을 강화함에 있어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할 수 있는지를 검증한 선행연구들이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 었다. 재난 발생 시 초기 대응의 핵심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 효과적인 재난 대응능력을 보이기 위해서는 소속된 부서의 의사소통이나 팀워크라는 조직적 차원, 그리고 체계적인 교육 훈련이라는 교육적 차원이 담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조직차원 및 교육차원의 변인들을 주요 요인으로 설정하여 경찰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그 영향관계에서 직무만족 이 갖는 매개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적,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독립변수와 매개변수 간의 회귀모형에서는 팀워크와 의사소통이, 독립변수 및 매개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회귀모형에서는 팀워크와 교육훈련체제, 그리고 직무 만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영향관계에 서 직무만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의사소통과 팀워크에 대해서는 유의한 간접효과를 갖지만, 교육훈 련체계에 대해서는 간접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주요 결과는 경찰공무원의 재난대응역량 강화에 있어 두 가지 차원의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기본적으로는 재난대응과 관련한 교육훈련체제가 제대로 완비될수록 재난대응역량이 증가하므로 교육적 측면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추가적으로 경찰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의 팀워크와 의사소통의 정도가 직무만족을 경유하여 재난대응역량 을 또한 증대시킬 수 있기에 조직적 측면에서도 접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를 토대로 조직관리라는 측면이 단순히 운영의 효율성 증대만이 아닌 업무의 효과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재난대응역량을 증진함에 있어 직무훈련만이 아닌 조직관리적 차원도 고려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실시하였다.
This study began with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re is a lack of previous studies that verified what factors can be at work in strengthening th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who must respond to various disasters and crisis situations experienced in modern society. In order for police officers, who play an important role as key players in the initial response in the event of a disaster, to demonstrate effectiv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rganizational dimensions such as communication and teamwork within the department to which they belong, and educational dimensions such as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must be secured. Accordingly,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influence of organizational and educational variables o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by setting them as major factors and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influence relationship. In addition, it aimed to propose specific policy and practical measures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amwork and communication were confirm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regression model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and mediators, and teamwork,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and job satisfaction were confirm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regression model between independent variables, mediators, and dependent variables. Meanwhile, the results of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job satisfac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pendent and dependent variables showed that it had a significant indirect effect on communication and teamwork, but did not show an indirect effect on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s mentioned above, suggest that a two-dimensional approach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of police officers. Basically, the more the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related to disaster response is properly completed, the mor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increase, so the educational aspect should be strengthened. In addition, the level of teamwork and communication in the department to which police officers belong can also increase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through job satisfaction, so it can be approached from an organizational perspective. Based on this,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aspect can affect not only the efficiency of operation but also the effectiveness of work, so a policy suggestion was made that not only job training but also the organizational management dimension should be considered when enhancing disaster response capabilities.
다문화 청소년의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 : 내재화 문제의 매개효과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22권 제1호 2025.02 pp.19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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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는 아동에서 성인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위치에 있으며,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급격한 변화를 겪는 시기이다. 특히, 다문화 청소년은 가정과 사회의 문화적 차이로 인해 문화적응 집단에 속하고, 기존의 익숙했던 환경을 벗어나 더 많은 변화를 마주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 스는 다문화 청소년의 삶과 정신건강에 다소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들의 적응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의 비행 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 검토의 결과에 따라, 다문화 청소년 이 한국에 거주하면서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 이러한 변수들의 관계에서 다문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지 검증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다문화 청소년이 경험하는 문화적응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더 높은 우울과 사회적 위축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적응 스트레스와 비행의 관계에서 우울과 사회적 위축은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문화적응 스트레스는 비행에 직접적인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제언과 한계점을 논의하였다.
Multicultural adolescents are forced to leave their familiar environment and face many changes by belonging to acculturation groups. The acculturation stress experienced during this process can negatively affect the lives and mental health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nd hinder their adjustment to Korea.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factors that influence delinquency among multicultural adolescents living in Korea. Specificall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literature review,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ffects of acculturation stress experienced by multicultural youth living in Korea on delinquency and to examine the mediating role of multicultural youth's internalization problem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variables. Furthermor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multicultural youth delinquency were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at higher levels of acculturative stress experienced by adolescents were associated with higher levels of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and that depression and social withdrawal played a mediating ro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acculturative stress and delinquency. Acculturation stress, on the other hand, did not have a significant direct effect on delinquency. Based on these findings, policy recommendations and limitations are presented.
본 연구의 목적은 남녀 중학생의 사이버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그 영향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그를 바탕으로 대책을 모색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수행한 한국아동ㆍ청소년패널조사(KCYPS) 2018의 중학교 2학년 2,438명(남자 1,318명, 여자 1,120명) 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구자료는 SPSS 25.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남자 중학생과 여자 중학생 모두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도, 부모의 비일관적 양육태도가 증가할수록 사이버비행 발생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언급한 독립 변수가 증가할 때마다 사이버비행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자보다 여자 중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부정적 친구관계는 여자 중학생에게서만 유의미한 사이버비행 영향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중학생 시기가 부모보다는 친구와의 관계 맺기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높고, 특히 여학생에서 그러한 경향이 높은 점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사이버비행을 예방하기 위해 공격성, 스마트폰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대안적 활동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부모의 비일관성을 줄이기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예산체계의 개선 등 여건 마련도 요구된다. 그리고 이 변수들은 남자보다 여자 중학생에게서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게 나타났으므로 남녀 중학생에게 차별화된 접근을 바탕으로 한 프로그램 실시가 필요하다. 또한 친구와의 관계에 민감한 여자 중학생의 특성을 감안해 부정적 친구관계가 사이버비 행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관계개선 프로그램을 진행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influencing cyber-delinquency among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nd to examine their impacts throug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eeks to propose preventive measures. For this purpose, data from 2,438 second-year middle school students(1,318 males and 1,120 females) collected during the second wave of the 2018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KCYPS) condu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of Korea were utiliz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 25.0. The analysis revealed that increased levels of aggression, smartphone dependency, and inconsistent parenting practices heightened the likelihood of cyber-delinquency for both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oreover, the likelihood of cyber-delinquency occurrence increased more significantly for female students compared to male students as each independent variable rose by one level. Negative peer relationships were identified as a significant factor influencing cyber-delinquency only among female students. This finding appears to be closely related to the higher tendency among middle school students, particularly female students, to prioritize peer relationships over parental bonds during this developmental stage.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was found that alternative activity programs to reduce aggression and smartphone dependency are necessary to prevent cyber-delinquency. To address inconsistent parenting practices, parent education programs need to be actively implemented, which requires systemic improvements, such as budgetary support. Furthermore, given that the impact of the examined factors on cyber-delinquency was more pronounced in female students, it is necessary to implement programs based on a differentiated approach for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Additionally, considering the sensitivity of female students to peer relationships, programs designed to improve negative peer relationships should be implemented to prevent their connection to cyber-delinqu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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