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이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가족, 친구, 교사의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 둘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13년 9월 16일부터 25일까지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전자우편을 통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최종 523명의 질문지를 최종 연구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AMOS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였으며 이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 교사, 친구들과의 관계가 학교생활 부적응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한 결과 친구지지만 학교생활 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적 유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고, 가족과 교사지지는 학교생활 부적응과의 관련성이 검증되지 않았다. 둘째,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경험하는 청소년이 학교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지 검토한 결과, 학교폭력 가해를 한 청소년만 학교생활을 부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친구와의 관계가 우호적일수록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를 덜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 가해경험보다 피해경험에 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부적응간의 관계에서 학교폭력 가해 및 피해경험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친구지지만 학교생활 부적응에 직접적 그리고 학교폭력 가해경험을 통한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청소년기 친구로부터 긍정적인 지지를 받고 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면 할수록 학교폭력을 가해 할 가능성이 적어질 뿐만 아니라 학교생활에 대한 부적응인 행동을 완화시켜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친구로부터의 긍정적인 지지 형성임을 밝혔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systems on school maladjustments among youth. And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s among perceived social support systems,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school violence assault and school maladjustm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In short, the school violence mediates between social support and school violence. A total of 523 of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that were deemed suitable for analysis were used.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ly, family and friends of social support system had a negative effect on school maladjustment. Secondly,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school violence assault had a positive effect on school maladjustment. Thirdly, friends of social support system had a negative effect on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school violence assault. Fourthly, experiences of violence victimization and school violence assault fully mediated the friends of social support and school maladjustment. We conclude that friends of social support system have an import role to play to improve the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ce by the results of this study.

본 연구에서는 직장 내 집단 따돌림이 경찰관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2015년 5월부터 8월까지 서울, 충북소재 현직 경찰관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일관성이 없고 누락된 것을 제외하고 총 260부를 연구에 활용하였다. 이 연구는 SPSS 18.0을 이용하여 신뢰도분석, 상관관계 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여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경찰관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직무따돌림이 높을수록 이직의도와 인간관계따돌림도 같이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간관계따돌림과 관련하여서는 인간관계 따돌림이 심할수록 이직의도는 높아지고 직무만족도는 낮아지는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경찰관의 직무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이 직무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의 지각정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직무만족도가 감소한다는 것을 할 수 있었다. 셋째,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경찰관의 이직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한 결과 직장 내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이 이직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직무따돌림과 인간관계따돌림의 지각정도가 높은 경찰관일수록 이직의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직장 내 집단따돌림이 경찰관의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gathers a data, which uses files of 300 police officers of Seoul, Chung-buk for target from in May 2015, to August, to investigate an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degree and turnover intentions by workplace bullying. This study analyzes credibility, correlation, multiple regressions and so on, using SPSS 18.0. and the result, which is about an influence of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degree and turnover intentions by workplace bullying, is as follows. First, the researchers found that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ions, the higher the social isolation, after studying on relationship between each variable. The report is shown that th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degree is low. In the other word, it is shown that the greater the bullying, the higher the turnover intentions and the lower the job satisfaction degree. Second, the researchers did regression analysis to know how the workplace bullying has an effect on th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degree. The workplace bullying and the social isolation affect on th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 degree. As a result, the job satisfaction degree of the police officers, who are seriously influenced by the workplace bullying and the social isolation, is quite low. Third, the researchers did regression analysis to know how the workplace bullying has an effect on the police officers’ turnover intentions. The workplace bullying and the social isolation affect on the police officers’ turnover intentions. As a result, the turnover intentions of the police officers, who greatly recognize the workplace bullying and the social isolation, keep higher. Therefore, the workplace bullying seriously affects on the police officers’ job satisfactions and turnover intentions

1990년대 사회전환기 동안, 소련-러시아 사회는 비극적 격동을 경험했다.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 가운데 이른바 러시아 마피아라고 불린 조직범죄 문제는 심각한 사회 재앙들 가운데 하나였다. 조직범죄의 폐해는 여전히 오늘날까지 러시아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러시아 조직범죄의 성장과 성공은 매우 빠르고 인상적이었다. 십년 안에 러시아 조직범죄는 러시아 정치, 경제, 사회를 지배했다. 러시아 조직범죄는 또한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 이 논문은 과거의 러시아 경험을 이해하고 그로부터 교훈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둔다. 이를 위해, 러시아의 조직범죄에 관한 과거 경험은 범죄학 이론 가운데 하나인 일상생활이론으로 분석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하다. 첫째, 일상생활이론의 일반적 적용성을 검증함으로서 이론적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 러시아의 과거로부터의 교훈은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귀중한 자산이 될 수 있다. 북한 사회는 소련-러시아 사회와 상당한 공통점을 가진다. 따라서 러시아의 경험을 살펴보는 것은 미래의 북한 사회의 붕괴나 체제전환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During the social transition period of 1990s, the Soviet-Russian society had experienced a tragic turmoil. Among various social troubles, organized crime, so-called Russian mafia, stood as one of serious social disasters. Its legacy still lingers on the Russian society today. The rise and success of Russian organized crime was so rapid and very impressive. Within a decade, Russian organized crime dominated the Russian politics, economy, and society. Russian organized crime was also considered as a major threat to the law enforcement in many countries. The current article focuses on understanding and learning valuable lessons from the Russian experience in the past. For doing so, the Russian past experience on organized crime will be analyzed through a criminological theoretical perspective, routine activity theory. This effort seems important in two counts. First, it can contribute to a theoretical sophistication through the generalizability of routine activity theory. Second, the lessons learnt from the Russia’s past could be a valuable asset to prepare for the North Korea’s future. The North Korean society may share a substantial commonality with the Soviet-Russian counterpart, and therefore it is meaningful to study the case of Russian experience to prepare for the possible collapse of the North Korean society in the future.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국제범죄 등 초국가적·초국경적이고 비대칭적인 위협의 등장으로 해외 및 국내 정보의 구분이 희미해지고 위협의 유형이 국내외에 걸쳐 발생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해외·국내 정보활동의 이원화를 유지하면서 국내정보활동 보강, 정보공유·융합 강조 및 정보기관 감독기능의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영국, 미국, 이스라엘의 국내정보기관의 조직과 운영 특징, 정보공유 메커니즘, 감독체계를 비교·분석하고 한국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의 보안부(MI5)는 체포권을 보유하지 않고 국내정보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나,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이스라엘의 보안국(ISA)은 정보공동체의 일원이면서 동시에 법집행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한국은 해외·국내 정보활동 수행 및 특정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통합형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을 운영하고 있다. 향후 한국도 선진국과 같은 국내외 분리형 정보기관 운영을 통해 전문성 향상, 견제와 균형 유지, 정보 독점과 오용 방지를 모색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감안하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는 신중히 접근해야하는 사안이다. 둘째, 3개국은 국내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면서 동시에 해외·국내·법집행 관련 정보의 공유·융합·협력체계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한국도 영국과 미국의 통합적인 정보공유 네트워크를 벤치마킹하여 효과적인 정보공유·융합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영국과 미국은 행정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고 초당파적으로 운영되는 의회 중심의 정보기관 감독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스라엘 또한 크네셋 정보·기밀소위원회와 감사원을 통한 감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한국은 이들의 의회 감독활동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보위원회의 예산심사 강화, 전문인력 보강, 기밀자료 접근권한 강화 등을 모색하고, 정보기관에 대한 감사원의 감찰기능 강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Since the September 11, 2001 terror, transnational/transboundary and asymmetric threats such as terrorism, weapons of mass destruction(WMD) proliferation, international crime have emerged. In these threats, the lines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re blurring and challenges occur throughou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areas. While maintaining the dual system of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major developed countries have reinforce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and intelligence sharing and convergence. It also have strengthened oversight of intelligence agencies. Based on analysis and comparison of structures and operational characteristics of domestic intelligence agency, intelligence sharing mechanism and oversight system in the UK, U.S., and Israel, the implications for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British Security Service(MI5) has conducte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but it does not possess arrest powers. The U.S.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FBI) and Israel Security Agency(ISA) are members of the intelligence community which have both intelligence and law enforcement responsibilities. Korea has operated an integrated intelligence agency that conducts foreign and domestic intelligence activities and retains investigation powers in specific crimes. In the future, Korea needs to consider advanced system of domestic and foreign intelligence activities in order to improve expertise, maintain checks and balances, prevent the misuse and monopoly of intelligence. Given the specific security enviro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it should be careful to abolish of anti-communism investigation powers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Second, while three countries strengthen the capacity of the domestic intelligence agencies, they focused on the establishment of system in intelligence sharing, convergence and cooperation in foreign, domestic and law enforcement areas. Korea also needs a benchmark for integrated intelligence sharing network in the UK and the U.S. to build an effective information sharing and converged system. Third, the UK and the U.S. have established independent and nonpartisan intelligence oversight system operated by the parliament/congress. Israel has also deployed oversight activities by the Knesset Subcommittee for Intelligence and Secret Services and the State Comptroller. Korea has to closely analyze these congressional oversight activities to develop policy options in order to enhance budget review, reinforce professional staff, access to confidential data, and to reinforce the oversight function of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본 연구는 청소년들이 웹하드를 활용하여 음란물을 유통(업로드 및 다운로드)하는 실태와 그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범죄학의 사회학습이론을 바탕으로 성의식, 도덕성 등을 음란물 접촉의 원인(독립변수)으로 상정하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또한 강압이론을 활용하여 가정 및 또래집단에서 경험하는 강압이 음란물 접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에는 광역시에 위치하고 있는 10개 고등학교 중, 설문에 참여한 5개 학교의 1학년 9학급 및 2학년 1학급에 속한 239명의 학생으로부터 수집한 설문데이터를 활용하였고, 구조방정식을 통하여 음란물 유통의 원인 변수들 사이의 역학관계를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웹하드로부터 음란물을 다운로드 받는 행위의 가장 큰 원인은 친구의 강요와 저작권에 대한 인식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은 저작권에 대한 인식과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성의식은 음란물 다운로드 행위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의 강요는 성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책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prevalence and causes of youths’ circula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s via Web-Hard. Unlike previous studie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topic based on criminological theories, such as coercion and social learning theories. Utilizing social learning theory, this study proposed that sexual ideas and morality could be root causes of the circulation, and also suggested, based on coercion theory, that family and peers could influence the circulation activities. Self-report survey data were collected from 239 students in 5 different high schools in a metropolitan city in South Korea. Results showed that the main cause of the circulation activities using Web-Hard was peer coercion and attitudes toward copy rights laws. This study also found that morality affected influence of peer coercion and attitude toward sexuality. However,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found that sexuality did not directly influence the circulation activities, but that peer coercion directly influenced sexuality. Based on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그동안 거의 연구된 적이 없는 경찰교육원의 교육과 재교육기능에 대해 심층 분석하고 향후 이 분야의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연구자료를 구축해 주기 위한 목적으로 시도되었다. 이 경찰교육원은 경정이하 순경에게 재교육(직무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동시에 그들에게 리더십 향상을 위한 역량개발의 기회도 다양하게 제공해 주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또한 재교육과 경찰학 연구기법 개발 등에서 학제간 연구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서 이 경찰교육원은 현직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티칭기법을 통해 문제지향적 해결능력을 길러주는 교육과 재교육 및 연구기능까지도 수행해 나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간부후보생 교육과 현직경찰 재교육의 메카로서 경찰교육원은 운영지원과, 교무과, 학생과, 경무학과, 생활안전학과, 수사학과, 경비학과, 교통학과, 정보학과, 보안학과, 체육학과, 경찰견 종합훈련타운, 감성개발센터 등 모두 14개 전공분야에서 심화교육을 통해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경찰간부후보생과 재교육을 통한 경찰전문가들을 길러내고 있다. 정리해보면 경찰교육원은 명실공히 2가지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찰간부후보생의 교육훈련이고 다른 하나는 경정이하 순경까지에 대한 기본교육 및 일선 경찰관들이 치안현장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폭넓은 직무 관련 재교육(직무교육 혹은 전문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경찰교육원은 최근 국제경찰교육센터도 설치하여 외국의 경찰기관들과도 밀접한 교류협력을 진행해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찰정책은 글로벌 경찰화 시대에 적극 부응하는 매우 바람직한 성과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교육원의 교육과 재교육기능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들을 고찰하였다.

This research was undertaken from an objective to deeply analyze about Police Training Institute’s education system and re-education system those has merely been undertaken and furthermore to establish basis research data for further researches. Police Training Institute (PTI) provides re-education opportunity for constables below rank of chief superintendent. And at the same time giving them opportunity to develop leadership and other abilities. PTI also put effort into such thing as re-education system and developing Police Science. Furthermore, this PTI provides normal courses, re-education courses, and research for police officers to develop problem solving abilities via various teaching methods. As a mecca for Police cadets’education and re-education for police officers in service, PTI is training them who excel in both theories and executive abilities through deep-education, and experts through re-education in 14 majors such as General Services Division, the educational affairs department, the student affairs section, Police affairs department, Safety department, Investigation department, Security department, Traffic department, Information department, Security department, Athletics department, Police dog training town, EQ developing center. Police training institute is carrying out two big tasks. One is to educate Police cadets and the other is a basic education for constables and give officer in duty a necessary abilities to perform better at the actual work place. PTI recently established International Police Education Center to work together with foreign police enforcements, this move is evaluated as a desirable act to adapt to global police enforcement era. This research analyzes current status of education and re-education function of PTI and further studying for improvements.

본 연구는 지능범죄 수사기능의 수사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인력 표준안 마련에 앞서 전국 경찰관서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의 수사 프로세스 및 그 업무량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첩보수집 25.96시간, 첩보분석 32.83시간, 초동수사 75.49시간, 피의자조사 54.83시간, 참고인조사 16.99시간, 피해자조사 12.51시간, 증거분석 110.86시간, 추적수사 60.97시간, 수사지휘 10.16시간 서류정리 64.12시간 등 1건당 평균 454.1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업무별로 보았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증거분석으로 약 111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다음으로 초동수사가 약 76시간이었다. 이는 보험사기가 전형적인 지능범죄로서 초동수사에서 범죄사실과 유죄증거의 확보, 아울러 본 수사 단계에서 증거의 분석이 매우 핵심적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보험종류별 사건처리 시간을 보면 생명보험이 약 527.7시간, 손해보험이 약 313.5시간, 사회보험이 390.9시간, 다중보험사건이 743.5시간으로서, 2개 이상 다수 보험종목에 가입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다중보험사건이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세부 보험종목별 처리 시간에서는 생명보험 중에서도 상해보험 종목의 경우, 평균 약 515.5시간으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손해보험에서 대표적 종목인 자동차보험의 경우는 가장 사건 수가 많은 종목인 반면, 그 처리시간은 295.4시간으로 가장 적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한편 본 연구는 보험업 유관 기관 등으로부터의 보험사기 수사 기대에 비해, 사실상 그 업무수행이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보험사기는 다른 경제범죄에 비해서도 그 수사가 매우 장기간에 걸친 높은 난이도의 사건으로서, 지능범죄 수사기능 내의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이 현재의 제한된 인력을 가지고 보험사기 범죄만을 지속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work process and workload of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team in the police nationwide, which is expected to make a fundamental contribution toward building up some standard job and manpower model for investigation capacity strengthening against intelligence crim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estimation based on the survey to the team, the average time to require in the preliminary investigation stage by a case is turned out to be 25.96 hours especially in the criminal intelligence collection to begin with, and 32.83 hours in the intelligence analysis, and 75.49 hours in the initial investigation. In the next, the time to require in the principal investigation stage is estimated to be 54.83 hours in the investigation to criminal suspects, 16.99 hours to testifiers, 12.51 to victims, 110.86 hours in evidence analysis, 60.97 hours in the tracking investigation, and 10.16 hours in the investigation direction respectively. Finally, the time to require in the finishing stage is 64.12 hours in document filing, and in summing up, the total time to the insurance fraud investigation is estimated to be 454.1 hours by a case. On the other hand,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he investigation capacities of the police are now so limited in contrast to criminal investigation activities expected from insurance business circle and supervisory authorities. That is, as insurance fraud is a very difficult case to need longer time than other economic crimes, there is a limitation to the investigation team responsible for the fraud crime, especially short of man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