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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치안행정논집 [Journal of Korean Public Police and Security Studies]

간행물 정보
  • 자료유형
    학술지
  • 발행기관
    한국치안행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Security Administration]
  • pISSN
    1738-5032
  • 간기
    계간
  • 수록기간
    2004 ~ 2025
  • 등재여부
    KCI 등재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십진분류
    KDC 350 DDC 350
제15권 제3호 (13건)
No
1

전·의경 폐지에 따른 경찰인력 운용방안 연구

김상균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1-2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의경은 병역의무를 대신하여 경찰의 보조적 임무를 수행하다 전경제도가 폐지 됨에 따라 2016년 1월 25일부로 『전투경찰대설치법』이 『의무경찰대설치 및 운영에관 한법률』로 개정되었다. 현재 의무경찰로 군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원은 약2만6천명 으로 경찰인력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찰의 시위진압 등 치안업무수행에 중 요한 보조자원이다. 경찰은 과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전의경을 경찰관으로 대체하는 사업을 벌여 4 만1천여명의 전의경 정원을 2만5천여명으로 감축한 바 있다. 이때 경찰관 기동대요원 으로 5천여명을 경찰관으로 대체 증원하였지만 집회·시위 관리에 필요한 기동경찰인 력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급변하는 치안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 기 위해서 적정한 수준의 경찰인력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경찰발표에 의하면 2018년도부터 의경감축과 폐지에 따라서 의경이 매년 20%씩 감축하고 이에 따른 대체경찰관으로 매년 2천명씩 증원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에 증 원하는 경찰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는 치안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 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의경 감축 및 폐지에 따라 증원 경찰인력의 효율적인 운 용방안을 제시하여 경찰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The Combat Police and the Auxiliary Police carry out the police 's auxiliary duty on behalf of the military service obligation. As the combat police system was abolished, on January 25, 2016, the "Establishment of Riot Police Units Act" was amended to "Law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andatory police forces." Currently, about 26,000 people are performing military service with Auxiliary Police. Auxiliary Police account for about 18% of the police, and play an important role in protest and policing. The police replaced the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with policemen from 2008 to 2011. As a result, about 41,000 combat police and Auxiliary Police have been reduced to about 25,000 people. At that time, the Police Squad was increased by 5,000 people, but the Riot Police needed for rallies and demonstrations are not enough. On the other hand, it is absolutely necessary to secure a proper level of police force in order to cope with the rapidly changing security environment efficiently. According to the announcement, Auxiliary Police will cut 20% every year from 2018. As an alternative police officer, he plans to increase the number by 2,000 every yea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utilize the police force efficiently for the efficiency of polic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method to efficiently operate the reinforced Police Force according to the reduction and abolition of Auxiliary Police.

2

교통안전정책의 틴팅 규제 딜레마에 관한 연구 : 해외사례비교를 중심으로

김용태, 김덕환, 최주근, 김광주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3-4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국내의 자동차 틴팅 규제법이 규제강화와 규제완화 사이에서 갈피를 잡 지 못하고 있는 딜레마상황에서 자동차 틴팅에 관한 올바른 접근법으로 틴팅 규제의 해외사례 비교연구를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통해 교통사고 예방과 범죄대응, 교 통약자인 보행자 및 어린이통학 차량의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여 투명하고 안전한 교 통문화의 정착을 통해 교통선진국으로 발돋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수행 하기 위해 우리나라 자동차 창유리 암도 기준 법규를 살펴보고, 자동차 틴팅 규제와 관련된 교통선진국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틴팅 규제에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자동차 선진국들로부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틴팅 규제의 효율화 방안을 벤치마킹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영국과 같이 과도한 틴팅의 경우와 경미한 틴팅의 경우로 나누어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 자동차 검사 시에 틴팅 규제 위반사항을 함께 검사하도록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셋 째, 가장 효율적인 불법 틴팅 규제의 방안은 시공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방안일 것이다. 넷째,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 틴팅 규제 강화를 위하여 현행 범칙금 2만 원을 5만 원까지 올려야 규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Because the domestic automobile tinting regulation law is not able to catch up between regulation strengthening and deregulation, By the right approach on automobile tinting, this study will provide and criminal response in comparison to foreign examples of tinting regulation, moreover, will provide pedestrians(the mobility handicapped) with establishing a transparent and safe traffic culture. therefore, purpose of this study contribute to making a leap forward to traffic advanced countrie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I want to examine the standard regulations of Korean automobile window glass, and to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related to tinting regulation by comparing and analyzing cases of traffic advanced countries about automobile tinting regulation. Benchmarking the efficient methods of tinting regulation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from developed countries is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a differentiated method of dividing into the case of excessive tinting and the case of slight tinting as in the case of the UK. Second, measures should be taken to inspect the violation of tinting regulations at the time of the current automobile inspection. Third, the most effective illegal tinting regulation scheme would be to prevent the construction from occurring. Fourth,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Fourth, in order to prevent traffic accidents, it is expected that the effect of regulation should be raised by raising the current penalty of 20,000 won to 50,000 won in order to strengthen tinting regulations. Fifth, it is necessary to sort out the term 'tingting', which is opaque and misused, with 'tinting' to boldly match the original w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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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종사자의 스포츠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 소방공무원을 중심으로

김유호, 류상일, 권설아, 이주호, 현승효, 이민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43-6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부산소방본부 소속 소방공무원들의 스포츠 활동이 직무스트레스에 미치 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소방공무원들의 스트레 스 감소를 위한 스포츠 활동 진작시키기 위한 이론적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소방공무원의 스포츠활동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관계는 참여이유(건 강 위해)가 스트레스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건강을 위해 스포츠활동에 참여하는 소방관들의 경우 스트레스가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한 편, 스포츠활동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는 첫째, 담당업무에 따라 참여빈도, 참여강도 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직 근무자에 비해 현장직 근무자가 스포츠활동 참여빈도가 더 많고, 참여강도도 더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다. 이는 현장직 근무자들이 체력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스포츠활동에 더욱 매진하 고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성별에 따라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이유 (건강위해 참여, 인간관계위해 참여)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여성 소방관들에 비해서 남성 소방관들이 참여기간과 참여빈도가 더 많고, 참여강도도 더 높은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연령에 따라 참여기간, 참여빈 도, 참여강도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포츠활 동 참여기간과 빈도는 20대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50대가 참여기간과 참여빈도가 많았으며, 반대로 40대가 가장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참여강도의 경우에 20대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50대가 높았으며, 반대로 40대가 가장 참여강도가 낮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마지막, 재직기간에 따라 참여기간, 참여빈도, 참여강도, 참여이유 등 에서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재직기간 이 5년미만과 20년이상 종사자들이 스포츠활동이 상대적으로 활발하였고, 10년이상 – 20년미만 종사자들이 스포츠활동이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mpirically consider the effect of sports activities of firefighters in the Busan Fire Department on job stress. This is to provide theoretical basic data to boost sports activities for reducing stress of firefighters in future. Th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in relation to the influence relationship between sports activities of firefighters and stress, the reason for participation (health) significantly affected stress. This means there was a decrease in stress among firefighters participating in sports activities for health. On the other hand, when the differences in sports activities were analyze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irs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responsibilities. Field firefighters showed a higher frequency of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ies and a bigger intensity of participation than administrative workers. It is considered that field firefighters are more devoted to sports activities, since they regard physical strength as more important. Secon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and the reason for participation (health and human relationship) depending on the gender. Female firefighters showed a longer period, a higher frequency, and a bigger intensity of participation than male firefighters.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he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age. Firefighters in their 20s showed the longest period and the highest frequency of participation and it was followed by those in their 50s. On the contrary, firefighters in their 40s showed the shortest period and the lowest frequency of participation. Firefighters in their 20s had the biggest intensity of participation and it was followed by those in their 50s. But firefighters in their 40s had the lowest intensity of participation. Lastly,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in the period of participation, the freqeuncy of participation, the intensity of participation, and the reason for participation depending on the term of service. Generally, firefighters with a tenure of less than 5 years and over 20 years were active in doing sports activities, whereas those with a tenure of more than 10 years and less than 20 years participated in sports activities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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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찰활동에 대한 주민의 인식이 범죄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김정규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69-9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지역경찰활동에 대해 주민들이 평가하는 인식이 일반적·구체적 범죄두 려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방법은 국민을 모집단으로 전국 16개 시도를 지역별 1,200명을 할당하여 실시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 였다. 기술통계분석, t-test, 아노바,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고 SPSS18.0 프로그램을 활용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자가 인식하는 범죄의 두려움은 평균에 비하여 낮았고 일반적 범죄 두려움이 구체적 범죄두려움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경찰활동에 대한 평가는 가시 성, 친밀성(3.17) > 신뢰성(3.10) > 만족성(2.96)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여성의 범죄 두려움이 상대적으로 높았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범죄두려움의 평균이 유의미하게 낮 았다. 셋째, 다중회귀분석 결과 만족성과 친밀성에 대한 평가인식은 일반적·구체적 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다. 반면 신뢰성과 가시성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실증적 연구를 통해 지역경찰활동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지역의 범죄감소와 무질 서 개선에 대한 사실정보의 적극적 홍보와 경찰관서 및 경찰공무원의 주민 친화력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의 전개는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전략으로 도출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ce of community policing perceptions on general·specific fear of crime. The research method was statistical analysis of 1,200 people by 16 municipality assigning. Descriptive analysis, t-test,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by SPSS18.0 progra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perceived level about the fear of crime was lower than average, and general fear of crime was higher than specific fear of crime. The evaluation of the local police activities was examined as visibility, intimacy (3.17)> reliability (3.10)> satisfaction (2.96). Second, women 's fear of crime was higher than that of men, and the average of fear of crime was significantly lower as age increased. Thi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recognition of satisfaction and intimacy had a negative effect on general and specific fear.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 on reliability and visibility. The results showed that the local police should inform about the area crime and disorder to people. The development of efforts to promote the resident affinity of police officers and police officers has been developed as an important strategy to reduce crime fear. Efforts to promote the affinity of police officers with citizens are an important strategy to reduce crime f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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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예방임무용 Anti Drone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김형주, 이상원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91-112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드론(Drone)의 비행은 원격조종장치에 의하거나, 입력된 프로그램에 의해 이루어 지므로 조종자가 탑승하지 않는 무인항공기(UAV) 이다. 이와 같은 드론은 비행 목 적에 따라 군사용, 취미·스포츠·오락용, 상업용 등으로 나누어지며, 성능과 기능의 고 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드론을 구입하게 되면 장치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행 전에는 국방부로부터 항공사진 촬영허가와 항공청으로부터 비행장치 비 행승인 등을 받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비행전 허가와 승인은 비행 안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이므로, 이 속에는 비행승인 프로세스에 해당되는 비행장치 에 대한 종류·형식, 용도, 소유자, 신고번호 등과 함께 비행 일시, 비행목적·방식, 경 로·고도 등 비행계획 등이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규정 준수를 공고히 하는 경찰 예방임무용 안티드론의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연구주제에 나타나 있는 임무의 명확화를 위하여 다음 과 같이 정의하였다. 드론이 허가 받은 내용과 승인 받은 내용을 준수하면서 비행하 면 ‘드론’으로 정의하였고, 비행승인 내용 중 한 가지라도 준수하지 않으면 ‘악의적 드론’으로 정의하였다. 이는 악의적 드론의 외관이 평범한 드론과 다를 바 없음을 의미한다. 단지 드론 조종자의 목적이 악의적이면 악의적 드론이 된다는 것이다. 악의적 드론 조종자들은 대부분 드론 응용분야의 고도화된 기술과 비행장치 및 기술의 고성능화에 관심이 많 다. 이들은 고도화된 기술과 하늘을 비행하는 드론의 이점을 이용하여 국가 주요시설 위협, 사생활 침해, 개인정보 불법수집, 비행 불허 지역 침범, 마약 운반, 테러, 산업 정보 스파이 행위 등을 목표로 비행 계획하므로 국민적 우려가 크다. 이와 같은 우려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악의적 드론으로 인식·식별되었을 때 누 가, 언제, 무엇으로, 어떻게, 악의적 드론의 비행을 멈추게 할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우려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지금 경찰은 악의적 드론의 비행을 멈춤 수 있는 도구와 수단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악의적 드론 비행을 멈출 수 있는 경찰 예방임무용 안티드론 활용방안을 연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 구를 통해 경찰이 드론 비행을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국민들에게 보여 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경찰 임무용 드론 연구와 차별화 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악의적 드론 출현에 경찰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법제 도 개선 필요성의 시사와 함께 이미 채택된 ISO 규정에 대한 경찰임무 중심의 대응 자세도 담고 있다.

The Drone is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that the flight is controlled by an remote control device or by a pre-programmed flight computer. Drones have become specialized in function depending on its own purpose such as military, commerce, recreation or sports. Therefore, drones should be registered to government when it is purchased and must be approved for an aerial photograph from the Department of Defense and a flight permission for an Ultra Light Vehicle from the Regional Office of Aviation prior to flight. Pre-flight clearance and allowance by the government is a minimum guideline to ensure safety for the flight. A report for the Pre-flight clearance should include a type of flight object, usage, owner information, registered number and flight information including flight date, purpose of flight, flight altitude and course. As this study suggests usage measures of Anti Drone in a police prevention mission, the definition is as follows to clarify its mission. If the drone follows pre-flight clearance as it is reported and permitted by the government, it is defines as a ‘drone’. However, if it does not comply with at least one content in pre-flight clearance, it defines as a ‘malicious drone’.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drone and malicious drone in its appearance. Simply, the drone becomes malicious drone by a intention of a drone pilot. The most malicious drone pilots are interested in high performance of flight technology and up to date drone-related device. They use the advantage of drone that fly sky and threatens major facilities of nation and person’s life. In addition, they use it for invasion of privacy and illegal coll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roblem comes when the malicious drone is recognized and identified. Who, when and how the malicious drone should be stopped with what? At present, the police does not have measures to intercept malicious drones. As a result, this study is for usage measures of Anti Drone in a police prevention mission to stop flying of malicious drone. In addit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police preventative mission drone study as the government can show the public that the flight of drones can be safely managed through this study. Finally, this study also suggests there is a necessity for an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so that the police authority can be used against emergence of malicious dr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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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제도에 관한 여론 형성 및 언론 보도 내용분석

노성민, 엄영호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113-13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최근 지방분권의 핵심이슈로 등장한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여론의 관심과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자치경찰 도입의 맥락을 검토하고자 한다. 많은 연구논문과 저 서, 연구보고서의 발행에도 불구하고 의제설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여론과 국민적 이해 및 관심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지방분권의 핵심 요인으로서 자치경찰 제도의 의의 및 도입 실패 요인을 검토한 후, 기존에 많이 논의되지 못했던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내용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자치경 찰에 관한 일간지 전체 지면기사를 전수조사 하였고 분석결과, 자치경찰제도가 이슈의 중심이 아닌 검찰개혁 및 정치적 논의 등 특정이슈의 주변부에 맴돌고 있었다. 대표적 인 키워드로 대통령, 수사권, 청와대, 공약 등이 가장 빈도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경찰제도가 갖는 지방분권의 의의, 복잡하고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의 목적, 주민참여와 민주적 통제를 통한 조직 운영 등의 함의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이 해를 높이기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지방자치의 성숙과 지방분권을 통 한 공공서비스의 제공과 경찰제도의 보완이라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을 높 이고, 국민적 이해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시급한 것을 의미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public interest and main contents of the self-governing police which appeared as a key issue of decentralization. Despite the publication of prior researches, it is hard to find research on the public opinion, and public interest. Therefore, we conducted contents analysis focusing on public opinion reports that have not been discussed much. For the analysis, I surveyed the whole of the daily newspapers about the self-governing poli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lf-governing police was on the periphery of specific issues such as prosecution reform and political debate. The most frequently used keywords are presidential, investigation, blue house, and pledge. These results suggest that it is urgent to raise the interest of the self-governing police in the aspect of the provision of public services through the mature and decentralization of the local autonomy and the supplement of the pol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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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제도에 관한 연구

박상진, 최응렬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131-15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경찰공무원의 채용제도는 크게 공개경쟁채용제도와 경력경쟁 채용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개경쟁채용제도는 채용과정에서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획일적 이고 경직화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경력경쟁채용제도는 복잡한 치안수요와 다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러 전문 인력을 적시에 충원하는 방안으로 적절하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의 업무가 세분화 되고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오늘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 되고 있다. 첫째, 첫째, 제도운영의 실효성이 미흡 둘째, 비전문적인 교육과정이 운영 셋째, 경력 경쟁채용시험 과목의 비합리성 넷째, 채용규모가 불합리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첫째, 제도운영의 실효성을 확보 방안 둘째, 표준 화된 교육과정을 개발 셋째, 경찰행정 경력경쟁채용시험 과목의 합리성을 확보 넷째, 경찰행정 경력경쟁체용시험 채용규모의 적정성을 확보를 제시하였다.

The recruitment system of police officers can be classified into open competition recruitment system and career competition recruitment system. Among them, the open competitive employment system operates a uniform and rigid system in order to secure objectivity and fairness in the recruitment process. The career competition recruitment system is has been appropriately utilized as a means of timely recruitment of various professional workers who can provide complicated security demands and various security services, it is reflected the situation that tasks of the police are divided and highly specialized technology is required. However, the current police recruitment system has rais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operation is insufficient. Second, non-professional curriculum is operated. Third, there is irrationality of career competition examination. Fourth, employment size is unreasonabl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study aims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system operation. Second, to develop standardized curriculum. Third, to secure the rationality of police administration career competition test subjects. Fourth, And to ensure the appropriateness of the system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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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신고내용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과 시사점

박진수, 박현호, 조준택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159-186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112신고 통계 중 일부 신고건수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는데 그친 선행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경기도 소재 경찰서 1곳에 2017년 1월부터 6개월간 접수 된 범죄와 질서유지 관련 112신고내용에 대해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실시하였다. 범 죄관련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절도와 폭력, 가정폭력의 주요 범행대상과 발생장소, 불법행위 유형에 관한 핵심 키워드가 추출되었으며, 기타 형사범 항목에서는 업무방 해와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등이 중요한 신고내용으로 탐색되어 이를 근거로 경찰서 관련 기능에서 경찰활동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할만한 단서가 확인되었다. 또한 질서유지 관련 신고내용을 분석한 결과, 음주가 핵심 키워드로 추출되었으며 무질서 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장소와 불법행위 유형 등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텍스트 마이닝 분석을 통해 112 신고내용으로부터 행위 주체와 대상, 행위 유형, 장소에 관한 키워 드를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분석기법을 경찰서에 소속된 지구대와 파출소별 신고내용에 적용하여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경찰활동에 대한 단서가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방대한 양의 112신고자료 분석에 대한 텍스트 마이닝의 유용 성을 확인하였지만 다른 신고관련 항목과 연계되어 심층적인 분석이 어려운 한계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마이닝 기법을 반영한 112신고 분석시스템 및 범죄발 생 예측시스템의 구축, 112신고 통계항목의 확대 개편, 경찰서 범죄예방 전담경찰관 중심의 112신고 자료 분석을 통한 다양한 범죄예방 활동 강화의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In order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the previous research, text mining analysis was carried out on the contents of 112 calls received for 6 months from a police station of Gyeonggi province. As a result of analyzing calls related to theft, violence, domestic violence crime, keywords related to target, place of occurrence and type of illegal activity were extracted. In the calls of other criminal offenders, business obstruction, drunken driving, voice phishing were detected as important reports and clues were found to set the direction of police activities. In addition, alcohol drinking was extracted as a key word of calls related to disorder, and places with frequent occurrence of disorder and type of illegal behavior were also analyzed. Through text mining, we were able to systematically classify keywords related to the subject, object type, type of action, and place based on the contents of calls. This technique can also be applied to the police box and the clues to the police activities considering regional characteristics were confirmed. In this study, we confirmed the usefulness of text mining in analyzing a large amount of 112 reporting data, but we also confirmed the limitation of in-depth analysis in connection with other reporting related item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suggested 112 report analysis system and crime prediction system that reflects the mining technique, reorganization and expansion of the 112 reporting metrics for applying data mining techniques, strengthening various crime prevention activities through the analysis of 112 report data by crime prevention officer of the police s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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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의 영향요인으로서 학생들의 관계성 현황과 역량 진단 및 상관관계 연구

유순덕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187-210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학생들 간의 관계성 현황과 역량에 대한 평가기 준을 제시하여 학생들의 관계성을 파악 하고 역량 현황을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 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관계성 현황과 역량 파악을 위한 기준 자료를 제작하여 초 중 고 603명의 학생들의 직접 참여조사를 진행하였다. 학생들의 관계성 현황을 살펴 보면, 설문 참여자의 부모애착, 친구애착, 교사애착 모두 3점(보통)을 상회하는 것으 로 조사되어 관계성에는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어머니와 의 애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관계성 현황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분석 결과를 살 펴보면, 상급학교로 진행 될수록 부모, 교사와의 애착은 감소하는 반면, 친구애착이 중학교에서 감소하였다가 고등학교에서 다시 증가하였다. 관계성 역량에서는 고등학 생이 의사소통 역량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 초등학생은 사회적 기술과 대인 관계 역량이 세 집단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은 세 가지 역량 모두 가장 낮 게 나타났다. 중학교 시기가 본격적인 사춘기와 정체성의 위기를 겪는 시기임을 고려 하면, 초등학생 때 강했던 관계성 역량을 중학교에서도 연속성 있게 발전시킬 수 있 는 전략이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학교폭력 예방 차원에서 대 응 방안으로 학생들의 현재 관계성 현황을 평가하여 향후에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생 활을 위해 필요로 하는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것에 의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students' relationships by presenting evaluation criteria for the relationship status and competence among student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For this purpose, we developed the reference materials for the current status and competence of the students, and conducted the direct participation survey of 613 students at the beginning level.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ttachment, friends' attachment, and teacher 's attachment was found to be higher than 3 points (normal) Appeared strongly. The results of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status showed that attachment to parents and teachers decreased as they progressed to higher school, while friends' attachment decreased in middle school and then increased again in high school. In relation ability, high school students have the highest communication capacity, while elementary students have the highest social skills and interpersonal competency among the three groups. Middle school students have the lowest of all three competencies. Considering that the middle school period is a period of full-fledged adolescence and identity crisis, it is suggested that a strategy to develop continuity in the middle school, which is strong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is needed. This study implies that the present situation of students' current relationships is evaluated as a countermeasure for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and it is suggested that the criteria for understanding the competence that students need for safe school life in the future a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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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의 인질납치 사건에 대한 관리와 위기협상기법

윤민우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1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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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리비아에서 피랍 된 한국인 대상 인질납치사건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이 전에도 해외에서 유사하게 한국인들이 인질납치의 대상이 되는 사례들은 종종 발생 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해외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인질납치사건과 같은 위기상황 에 대응하는 기법과 전문적인 지식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이 논문은 크 게 두 가지 주요한 내용들을 포함한다. 하나는 해외에서의 인질사건 발생 시 이러한 사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일반적인 관리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또 다른 하나는 인 질범과의 직접적인 위기협상기법에 대해 제안한다. 이 논문에서 다루게 될 해외 인질 납치사건은 매우 특정한 사건 또는 사례를 의미한다. 해외 인질사건은 해외라는 공간 적 의미가 한정하는 측면과 인질납치사건이라는 구체적인 사건이 담고 있는 의미로 구분하여 그 개념을 특정할 수 있다. 우선 해외라는 의미는 인질사건이 우리국가의 주권범위를 벗어난 장소에서 인질납치사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인질납 치사건은 인질범이 인질을 데리고 어디론가 사라진 비봉쇄 상황을 의미한다. 이 비봉 쇄 상황에서는 거의 전적으로 협상에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그 만큼 협상 의 기술과 노하우가 더 크게 요구된다. 위기협상은 크게 일반적인 협상에 필요한 원 칙과 기법들과 구체적으로 인질협상 또는 위기협상에 요구되는 특정한 원칙과 기법 들로 나눠질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협상일반과 위기협상에 특정된 원칙과 기법들에 대한 내용을 제안한다. 글쓴이는 이 분야에 대해 오래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문지식을 축적해 왔고 최근 들어 실제 위기협상관리와 협상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과정을 이수하였다. 또한 실제 사건들을 몇 차례 자문을 한 바 있으며 인질 협상자와 인질 피해를 당했던 경험자들을 접촉하고 그들의 경험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가졌 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이 논문의 주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여기서 제시하는 내 용들이 국내 이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과 역량의 축적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 한다.

The recent case of the South Korean hostage taking in Libya is still ongoing. There have been several similar cases before. This article proposes skills and know-hows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such overseas hostage taking incidents. It includes largely two major points. First, it proposes a crisis management skills and know-hows to deal with such a crisis incident. Second, it proposes crisis negotiation principles, skills and techniques to communicate with hostage takers. Overseas hostage taking can be defined by both spatial limitation of overseas and situational dynamics of non-barricaded circumstance. Such definition means realistically non-use of the physical force of authority and sole reliance to negotiation only. Therefore, negotiation capabil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and demanding in such a circumstance. Crisis negotiation includes a general principles and skills for overall negotiation and a specific ones for a unique situation of hostage taking incidents. This article proposes both general negotiation principles and skills and crisis-specific ones. Such contents are drawn from the author’s personal experience, interviews with negotiation experts, former victims, and governmental and private practitio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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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보안 관련 언론보도 태도 연구 : 주제어간 연관관계 분석

이민형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3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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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4차 산업혁명과 보안 및 보안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의 동향과 더불 어 4차 산업혁명과 보안 및 보안산업에 대한 언론보도에 나타난 이슈별 차이점과 상 호 연관성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제기될 정책 이슈 및 대안을 예측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과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전통적으로 보안에 대한 인식이 정보보안에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인공지능이 접목 된 보안 솔루션이 제기되면서, 통신업계의 진출 및 IP 카메라의 보급이 확산된다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전자화폐 관련 보안 이슈가 확산되면서 금융전산망 및 서 버 보안이 향후 최대 쟁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보이며, 이를 통해 볼 때 최근 보안 이 슈는 4차 산업혁명과 연관성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안산업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기존의 양상과는 다르게 전환되어 가고 있으 며, 특히 전자화폐 관련 금융전산망 보안 이슈가 점차 확산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 다. 특히 통신업체의 가중치가 크게 나타난 것은 개인 및 가정에 이르기까지 보안산 업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안산업은 독립된 정책 이슈가 아니라 4차 산업혁명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며, 과학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보안솔루션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산업 육성에 있어서 기존의 인력과 시스템경비에 치중된 정 책이나 법제 정비보다는 효율성과 기술적 접근을 통한 이윤창출에 더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보안산업이라는 독립된 영역은 점차적으로 통신이나 IoT 산업에 포 섭될 수밖에 없으며, 거대 자본이 투여된 대기업의 보안 솔루션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더불어 보안 수요자적 측면에서 처음에는 기업에서 시작될 것이나 급속 히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어 개인 및 가정에까지 적용될 것이다.

In this study, the differences in the media coverage of the Fourth Industry Revolution and the media in the security and the security industry is analyzed ,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dict the problems and alternatives of the proposed policies, and provide suggestions and basic materials for policy direction. Traditionally, the perception of security is a big part of information security, and as security solution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re introduced, it can be predicted that the penetration of the communication industry and the spread of IP cameras are spreading. In addition, with the spread of security issues related to electronic money, financial network and server security will become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the future. As a result, security issues can be interpreted as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 security industry is being transformed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t can be expected that security issues of electronic money related financial network will gradually spread. In particular, the weighting of telecom companies can be interpreted as expanding the scope of the security industry from individuals to households. Therefore, the security industry is not an independent policy issue, but is closely related to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Various security solutions are expected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addition, it will be more focused on creating profits through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approach rather than policy or legislative reform focused on existing manpower and system cost in industrial upbringing by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n addition, the independent domain of the security industry will gradually fall under the telecommunication and IoT industries, and it is expected to depend on the security solution of the large corporations. In addition, from the security demand side, it will start from the enterprise at first, but it will spread rapidly to the whole society and it will be applied to individuals and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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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Delphi) 방법을 통한 사법경찰관의 업무과중화 개선방안

조정익, 주성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53-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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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개인 간 분쟁, 특히 민사 분쟁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면 대부분 국민들 은 112신고를 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고소·고발장을 접수하여 민원을 해결하려 한다. 이러한 고소·고발의 남용은 담당 경찰관의 업무과중화 및 불필요한 수사 인력 낭비 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고소·고발 업무를 전담하는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 제의식 하에 고소·고발 남용의 원인과 그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 연구는 부산지역 사법경찰관 중에서 고소·고발을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델파 이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업무과중화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 보았다. 고소·고발 업무를 담당한 경찰관을 대상으로 총3회에 걸친 델파이 설문조사를 하 여 업무과중에 대한 개선방안의 견해를 도출하였고, 그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대분류로 나눠보면 크게 ‘입법적 영역’, ‘제도적 영역’, ‘경제적 영역’, ‘사회적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입법적 영역에서는 ‘민사영역 처리 법률 보완’, ‘민사사건 접수배제 입법’, ‘무고죄 처벌 강화 또는 상습무고죄 입법화’ 등의 세부 개선요구 항 목이 도출되었고, 제도적 영역에서는 ‘각하제도 간소화 및 각하처분 범위확대’, ‘사건 배당 전 고소인의 수사대상자 검색 의무화’, ‘반려, 각하민원 사건에 대한 민원처리 전담관 지정 및 상담’ 등에 관한 세부 개선요구 사항이 도출되었다. 경제적 영역에서 는 ‘고소 등 사건 접수비 부과’, ‘불기소 사건에 대한 고소인 등의 비용 부과’ 등의 세 부 개선방안이 제시되었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영역에서는 ‘민사와 형사는 별개라는 인식개선’, ‘무분별한 고소 등에 대한 시민의식 함양 및 개선’ 등의 의견이 도출되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사법경찰관은 고소·고발이 남 용되고 있다고 인식하였고, 이로 인하여 업무가 과중되고 있으므로 그 개선방안에 대 한 견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된 개선방안을 실현하기 위해서 는 법률개정, 예산배정 등 해결해야 할 장애물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개선방안의 실 현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사법경찰관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도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인권 향상은 물론이고, 사법경찰관이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when there is damage to individual disputes, especially civil disputes, most people try to resolve the complaint by filing 112 or by filing written sues‐accusations directly at the police station. The abuse of these sues‐accusations leads to the overloading of the police officers in charge and the waste of unnecessary investigation personnel. Under this problematic reality, the researcher who is currently dedicated to the tasks of sues‐accusations began to study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ir improvement measures. This study conducted Delphi survey to investigate the cause and improvement (strategi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on the subjects of the police officers responsible for sues‐accusations among judicial police officers in Busan area. Delphi surveys were conducted for a total of three times for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task of sues‐accusations to derive opinions towards the causes of abuse of suesaccusations and the improvement (strategies). The results are to be summarized as follows. Most judicial police officers who responded to the survey recognized that suesaccusations are abused, and that because of this, the work is overloaded, so this study would provide implications on the improvement strategies. To realize the improvement measures derived from this study, there are scattered obstacles to solve such as legal amendment and budget allocation. The realization of these improvements is necessary not only for the judicial police officers in charge of the work but also for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In addi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environment where judicial police officers can work more efficiently, as well as improve the human rights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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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디지털 진술증거의 입법론적 고찰 : 개정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2항을 중심으로

최용성, 곽대훈

한국치안행정학회 한국치안행정논집 제15권 제3호 2018.11 pp.277-298

※ 원문제공기관과의 협약기간이 종료되어 열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최근 2016년 05월 29일, 김진태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및 가결되어 법률 제14179호로 ‘제31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개정은 종래 서류문서로 된 진술서의 성립의 진정을 작성자의 공판진술에만 인 정하고 있던 제1항 ‘본문’에다가 각종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 장매체에 저장된 디지털 진술서를 통상 서류문서의 진술서와 동가치적으로 취급한다 는 내용을 괄호 안에 명시하였다. 또한, 각종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한 진술서뿐만이 아니라 통상 서류문서로 작성된 진술서에 관해서 그 작성자가 성립의 진정을 ‘부인’ 하는 경우에도 “과학적 분석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 객관적인 방 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면 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2항을 개정하여 종 래 제1항 ‘본문’의 증거법체계에 획기적인 변화를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 제313조는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제1항 본문의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제 2항의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법 문언 (디지털포렌식 자료, 감정 등)상과 판례(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등)상의 다툼 및 해석의 여지가 계속 남아있었다. 결국, 여기서 개정 ‘제313조’의 법 문언상과 판례 상의 다툼 등을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디지털포렌식 감정, 자 료, 증언(공소제기 전에 컴퓨터용디스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 증거를 수집, 분석, 보관 및 현출업무에 참여한 자의 증언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등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함이 증명되는 때”라는 부분을 추가하는 입법 개정 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각종 디지털 진술서에 대한 수동적 진술증명 적용대상과 능동적 객관적증명 방법 및 그 작성자 특정의 입법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효율적인 입법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개정 제313조 제1항의 각종 정보저 장매체 내용 및 제2항의 객관적 증거확보 방안 그리고 객관적 증명방법을 차례대로 모색한 뒤, 그에 기한 합리적인 각종 디지털 진술서의 입법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Recently, as the partial revision of criminal procedure law proposed by 9 national assembly members including Kim Jin-Tae was submitted on May 29, 2016 and passed in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National Assembly, and Article 313 was revised according to Law No. 14179. The phrase that the digital statement stored in various computer discs and similar data storage media shall be treated equivalently as the conventional statement in written document, was specified in the parenthesis of the text under Clause 1, which has recognized the authenticity of the statement in written document only by the statement of the person who have written the document in the trial. In addition, for the case that the stater may deny the authenticity not only for the statement prepared (provided) in various digital methods but also for the conventional written document, the dramatic change was made for the evidence rule system in the conventional 'text' of Clause 1 by revising 'Clause 2', which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s recognized if the authenticity is proven by "...the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data examination, etc. based on the scientific analysis results...". Nevertheless, the revised 'Article 313' still has the room for argument and interpretation in the phrasing of law (digital forensic data, examination, etc) and the judicial precedents (precedent of Supreme Court 2013 DO 2511, etc.) around the subject of passive statement of evidence application in the 'text' of Clause 1 on the various digital statements and active and the objective proving method and the specific issues of its stater in Clause 2. After all, to put an end to the argument in the legal phrasing and the precedent on the revised 'Article 313', the revision of the law that adds "When the authenticity of formation is proven by the objective methods such as digital forensic examination, data, testimony (limited to the testimony of those who participated in collecting, analyzing, keeping, presenting (the evidence in the computer discs, video tape, recording tape and other similar data storage media before prosecuting the case...) in the provisions of 'Clause 2' of same article is needed. This article examined the contents of various data storage media in Clause 1, the measures to secure the objective evidence and the objective proving methods in Clause 2 in order, and suggested the rational legislative measures for the various digital 'stat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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