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본 연구는 거래적 계약과 관계적 계약으로 구성된 심리적 계약의 충족이 조직의 역할내·외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이 변수간의 관계에서 공무원의 공공서비스 동기가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경험적으로 조사하였다. 역할외 성과는 일반화된 순응과 이타적 행동이라는 하위개념으로 구성된 조직시민행동으로 조작화하였다. 설문은 서울경찰청과 관내의 경찰서에 근무하는 경찰관 22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결과, 심리적 계약의 충족은 역할내·외 성과에 대하여 정(+)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계적 심리계약의 충족은 거래적 심리계약의 충족보다 역할내·외 성과에 더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공서비스동기는 두 가지 유형의 심리적 계약의 충족과 결과변수와의 관계에서 조절효과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의 한계와 실무적인 시사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as antecedents of in-role and extra-role performance, and moderating effects of public service motivation. The extra-role performance was operationalized as a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that encompssses generalized compliance and altruistic behaviors. The survey response was obtained from 226 police officers i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result of the survey showed that notwithstanding altruism, transactional and relational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 positively affected in-role performance and organizational citizenship behavior. And that public service motivation did not moderate the psychological contract fulfillment-performance relationships. Limitation of the study,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and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the report.

파출소체제의 확대는 여러 선결조건의 해소와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파출소체제의 증설에 대한 선결과제와 그에 대한 쟁점을 면밀히 검토를 통하여 지역경찰제의 효과적 운영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지난 1년간의 관련 언론기사 내용분석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다양한 문제점과 비교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향후 파출소 체제의 증설에 따른 예견된 문제들에 대한 대안과 효과적 운영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현행 지구대 체제는 범죄대응능력의 약화, 주민과의 괴리, 주민불안감의 증대, 서비스제공의 부족, 지역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관서운영, 접근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분석되었다. 파출소 체제의 선결과제로는 인력보강, 지역실정을 고려한 관서운영, 예산확대, 장비보강, 파출소간 공조체제 구축, 유착비리 근절방안 마련 등이 분석되어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언급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음을 재인식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경찰에서는 비판여론의 해소를 위해 조급하게 파출소체제를 확대하기 보다는 위와 같은 선결과제를 개선한 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선결과제의 개선이 우선되어야만 지구대체제와 같은 또 다른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조직 내부의 구성원은 물론 시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경찰조직, 경찰제도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내용분석이 복수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1년이라는 단기간의 언론보도 분석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보도의 시점과 언론사별 빈도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지 못했다 점 등은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Expansion of the police box system has to be prerequisite of resolution and improvement of several postulations. Otherwise, the same problems can be repeated.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measures of effective management of local police system by thoroughly examining prerequisites on extension of police stand system and its issues. The method of analysis is comparison with various problems presented in previous studies through analysis of contents of related media articles for the last one year. In addition, based on this, it attempts to seek for alternatives to the expected problems caused by extension of future police box system and measures of effective management. The study found that the problems of current police precinct office system are weakening capability of responding to crimes, separating from residents, increasing residents' anxiety, lacking service provision, managing government offices which are not appropriate for local states, and having difficulty with approach. This study enabled us to re-recognize that problems mentioned in previous studies are repeated as prerequisites for the police box system were analyzed, including reinforcing human resources, managing government offices considering local states of human resources, expanding budget, reinforcing equipment, establishing cooperative system between police boxes, and preparing measures to eradicate corruption of back-scratching alliances. Therefore, in the future, police should gradually expand the police box system after improving prerequisites which were mentioned above rather than expanding it impatiently in order to resolve criticisms. In addition, when only such prerequisites are improved, we will be able to prevent, in advance, from failing a system like police precinct office system and can re-establish police organization and systems which not only the members of the organization but also citizens can trust. However, there were limitations of this study, including the fact that contents analysis was not performed by various people, that it examined media reports in a short period time which was only for one year, and that it did not consider various variables such as the time of announcement of the media reports and frequency of them by press. Therefore, the author intends to continue to perform future studies in relation to the same topic by supplementing such limitations.

본 연구의 목적은 범죄예방의 효율성 측면을 고찰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의 범죄예방적, 경비제도적, 안전수요적 측면에서 기능적·제도적·실질적 협력관계를 모색하는데 있다. 경찰역할의 일부인 범죄예방 기능이 민간경비에게로 실질적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의 안전욕구에 부응한 현실적인 시큐리티 서비스가 민간경비에 의해 제공되고 있는 만큼 민·관의 협력방안도 사회적인 요청으로 받아 들여져야 하기 때문이다. 범죄예방적 측면에서 민·경의 협력방안으로서는 상호 정보교환, 합동방범활동, 합동교육 및 합동훈련 등이 있고, 경비제도적 측면에서의 상호 협력방안은 민간경비시스템의 재정비를 통한 제도적 협력방안과 경찰직무의 일부 위임을 통한 협력방안 등이 제시되었다. 그리고 안전 수요적 측면에서의 민·경 협력방안은 권한 분산을 통한 역할배분, 치안수요의 변화에 따른 역할배분,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정책 등이 제시되고 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공통목표는 범죄예방에 있다. 범죄예방은 범죄의 의도를 사전에 억제 또는 차단시킴으로서 대인적·대물적 피해를 방지 또는 최소화 시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발달은 범죄의 환경에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산업화, 도시화는 민간 시큐리티의 수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공간으로서의 성장과 전통적인 공간의 분화에서 초래되는 범죄기회를 증가시켰다. 즉, 전통사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거대한 사적인 공간들을 만들어 냄으로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과 더불어 각종 사회적 부작용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러한 사회변화의 환경에서 ‘안전’이라는 공공성이 강조되고 있는 민간 시큐리티 분야가 더 이상 사적영역으로만 존재할 수도 없고, 국가로부터 외면당할 수도 없으며 공공기관과의 협조적 관계가 필연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시민의 안전 분야에 대한 양자 간의 발전방안이 모색되어져야 하는 시대적 상황이다. 시민의 안전 분야는 시장 지향적 모델보다는 국가 중심의 집합주의적인 모델이 오히려 이론적인 논리성과 적합성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범죄의 양적․질적 변화에 대한 국가치안의 한계성과 사적 영역의 공공화로 인한 안보시장의 변화는 수요주체에 따라 민간화로 전이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사회치안문제는 경찰의 공공활동과 민간의 사적활동이 상호 보완적이며 협력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로 발전하여야 하고, 제도적·기능적 보완장치도 마련되어져야 한다.

Korean society has been large changed over the later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decline of social moral and the damage of community safety had brought great challenges to our safe life. So the state needs to enforce policing and the citizen demands private security to protect their life. This state of social disorder has led to many informal social controls becoming unstable life. It has also led to citizen's demand for protecting and asking the concept of community safe for individualism. The public police is the symbol and representative board of crime prevention as a national organization. The pivotal role of policing for the crime prevention are the patrol and anti-crime activity in the field such as provide crime informations, crime council, diagnosis of anti-crime and the publicity for the crime prevention. Those are for the purpose of reduce or block the opportunity crime. On the other hand, the system of crime prevention at private level has been developed since longtime. Lately, lots of advanced private security company are created with high-tech equipment and provide service for the civil security by request. So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build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the prevention crime at least. Such as regularly patrol, anti-crime activity, setup anti-crime equipment, on-the-spot survey, council for the crime and provide necessity information for the local security. The central focus of this paper will examine if private security serves the public interest by mitigating the effects of individualism or if it merely encourages them, and in what way this is different from the public police. Also this paper examines the way of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Public Police and Private Security for the Crime Prevention. That was suggested the ability of private sector to respond to the needs of citizens by approaching the concept of security as a commodity, particularly the ability to deal with anxiety and fear towards crime. We will have to try the operating methods of private security with those of the public police. Since they have the same purpose for the prevention crime and ensure citizen life activity.

본 연구는 국내 기계경비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임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서 신임교육의 하위요소에는 교육참여전 자세 및 각오,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과 실무적용정도를 포함한다. 요컨대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신임교육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사회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교육 참여 전 자세 및 각오, 교육내용 만족도, 직무만족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고용형태에 따라 교육환경 및 내용만족도, 교육내용과 실무만족에서 정규직보다 계약직이 더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차이를 나타났다. 둘째, 교육 참여 전 자세 및 각오, 교육환경 및 내용만족도, 교육내용과 실무만족도, 직무만족 사이의 상관관계분석결과, 교육참여 전 자세 및 각오가 높은 기계경비원, 교육환경 및 내용 만족도가 높은 기계경비원, 교육내용과 실무만족도가 높은 기계경비원일수록 직무만족이 높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연관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교육의 참여전 자세 및 각오가 직무만족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강한 정(+)의 영향을 미쳤다. 즉, 기계 경비원에 있어서 학습기대가 높은 기계경비원과 자기 효능감이 높은 기계경비원일 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넷째, 교육내용과 실무적용 정도가 높은 기계경비원은 직무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인과적 영향을 미쳤다. 즉, 기계경비원에 있어서 교육 받은 내용을 현업에서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상사와 동료의 지원과 지속적인 학습문화가 형성된 조직풍토에서 근무하는 기계경비원일수록 직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effect of training program for newly appointed electronic security guards on job satisfaction. As a independent variable, the lower factors of that include an attitude, satisfaction and application. Consequently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for newly-appointed electronic security guards on job satisfaction is as follows. Firstly, regular permanent workers showed higher results than contract workers in attitudes and determination before participating educatio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results of examining mean differences on job satisfactio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tents according to type of occupatio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practical businesses, depending on their social and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ith statistically significant mean differences. Secondly, as a result of analyzing correlation between attitudes and determination before participating the education,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tents, satisfa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practical business and job satisfaction, machinery guards with high attitude and determination before participating education, with high satisfaction of educational environment and contents, and with high satisfaction of educational contents and practical business have higher job satisfaction an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Thirdly, attitudes and determination before participating education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for machinery guards, those with higher learning expectation and self-efficiency tended to show higher job satisfaction. Fourthly, machinery guard with high level of educational contents and application to practical businesses had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job satisfaction. In other words, machinery guards who work in a culture that managers and colleagues support and consistently learn so that they can put their learning into practice tended to have higher job satisfaction.

본 연구의 목적은 검사의 구형결정과 판사의 선고형량 결정에서 차별적인 요인의 분석에 대한 연구이다. 회귀분석 결과 검사의 구형량과 판사의 선고형량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법적인 요인들 이었다. 범죄의 종류, 합의, 범죄 피해액, 범죄동기 등은 검사의 구형량 결정과 판사의 선고형량 결정에서 일관되게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의자의 동종전과 유무는 검사의 구형량에만 중요한 요인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다양한 법적인 요인들이 모형에 통제된 후에는 피의자의 성별, 연령, 그리고 사선변호인의 효과는 극히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록 연구결과에서는 차별적 요인들의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것이 양형에서 차별적 요인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단지 150명의 연구표본을 이용하였고, 사기와 절도 피의자만을 포함한 모형에서는 표본이 100명 미만의 표본을 이용한 연구이기 때문에 연구결과는 표본의 크기의 영향을 반영하고 있을 가능성에 지적 하고 있다. 결론부분에서 본 연구는 실증적 연구의 결과가 도출되지 않을 경우 양형기준법안의 도입만으로 전관예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지적하고 있다. 전관예우에 대한 실증적 연구 없이 양형기준법안이 실질적으로 재판의 공정성을 높인다 하더라도 일반국민들의 감정적 불신을 계속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양형기준법안의 효과는 반감될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까지 실증적 양형연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실증적인 연구를 위한 학술적 노력은 상당히 부족하였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판사의 선고형태, 선고형량에 대한 실증적 연구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형사 정책 분야의 다른 다양한 재량행위에 까지 실증적 연구의 범위의 확대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discrimination in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and judges' decision for sentence length.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legal factors, such as type of offense, reach an agreement, monetary demage, offense motivation, were consistent and most important variables. However, prior criminal record was more important on prosecutors' sentencing recommendation rather than on judges' decision for sentencing length. After controlling these various legal variables, sex, age, and type of attorney were no or weak impact on dependent variables. Although this study did not show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in discriminatory variables, it does not indicate that there is no discrimination on sentencing. Because the sample size were only 150 cases and the sample size of burglary and fraud model were less than 100 cases, this study result may reflect on the influence of sample size. In conclusion, this study pointed out that just adopting the sentencing guideline cannot solve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and emphasized an empirical study about the privileges of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Without an empirical research in privilege in one's former position in court, even if sentencing guidelines actually improved the equality in sentencing practice, the public may still perceive that sentencing practice is discriminative. Therefore, the effect of sentencing guideline could be reduced. Until now, despite of the importance of an empirical study in sentencing, the academic efforts to this area were minimal. At last, this study suggested that efforts in empirical sentencing study should not be limited in sentencing decisions and extended into other discretionary decisions in criminal justice system.

21세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안전사회의 구축이다. 최근 재난 및 안전관리 환경은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위험 증대, 국민의 안전욕구 증대, 세계화로 인한 위험의 이동성 및 상호 의존성 증대, 재난․안전 기술의 발전으로 대응 능력 증대, 재난안전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른 지속적 재해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변화되는 재난안전 환경에 따라 재난․안전관리 정책에 있어서 소방조직과 소방정책도 변화와 발전이 요구된다. 특히, 현대 사회는 산업화․도시화․고층화․밀집화․지하심층화 및 가스․위험물의 사용 증가 등으로 인해 소방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소방 업무는 전통적․소극적인 고유의 영역인 화재 진압으로부터 각종 재난안전사고의 수습과 적극적인 대민 서비스 및 봉사 업무인 구조구급 활동 등으로 그 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또한 미래 사회에서는 소방의 업무 영역과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한편, 소방 업무의 종류 또한 다양화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주 특별하게 위험한 한국사회에서 소방은 재난안전관리정책의 중요한 영역 및 내용을 구성하는 한편, 재난안전관리정책의 핵심으로서 자리 매김하게 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변화되는 재난안전사회 패러다임 속에서의 소방조직의 역할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미래 소방 환경 하에서 소방이 담당하여야할 소방정책 과제를 모색해 보았다. 일본, 미국, 그리고 한국의 소방체제 비교분석은 안전사회를 위한 한국의 미래 소방의 발전방향과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던져주고 있다.

In 21st century, the most important mission of government is to establish safety society. Today, as we live in industrialization, urbanization, skyscraper, crowdedness, and growing of a dangerous things, the world is increasing demand of fire service which calls for fire service's extended roles. In this new era, fire service agency is required to actively participate in building of safety society as we are surrounded by dangerous environm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alternatives for enhancing the fire service policy with changes of safety environment in the future society. For achieving the research purpose, we surveyed the future society's environmental change from a perspective safety society's paradigm. Thereafter based on comparing and analyzing fire service organizational system in japan, America and Korean, we reviewed the issues and task of fire service policy in Korea. Fire service policy issues for building of safety society are as follows. First, we reset roles of fire service up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Second, we design special response agency unde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and general response agency under loc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ird,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he network system between national and local fire organizations based on the field-centered. Finally, there is a need to expand the base of safety society culture and to establish the governance of disaster and safety.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대한 선행 연구들은 경찰공무원의 직무가 실제로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고 주장하며, 일부 연구자들은 경찰직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중 하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가 만성적일 때에는 경찰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공무원 개인에게도 다양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경찰공무원의 스트레스는 결근, 탈진, 직무불만족, 조기 퇴직, 육체적․심리적 장애 발생, 직무성과의 하락, 조기 사망 등의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처럼 경찰조직 내외에 다양한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가 직무만족 및 이직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경찰조직의 인적관리와 정책적 대안마련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회귀분석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 및 의직의도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났다. 다만 그 설명력은 낮았다. 상관관계 분석에서는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은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직무스트레스와 이직의도는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직무만족과 이직의도 상호간에는 부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직무만족이 낮고, 이직의도는 높으며, 직무스트레스 수준이 낮을수록 직무만족은 높고, 이직의도는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직무만족이 높으면 이직의도가 낮고, 반대로 직무만족이 낮으면 이직의도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

Preceding researches on job stress among police officers suggest that police work is stressful in fact. Some researchers assert that policing is one of the most stressful job among every jobs. Stress can lead to various problems for police officers as well as for the police organization, when it becomes chronic. To put in concretely, stress on police officers can lead to a greater likelihood of absenteeism, burnout, job dissatisfaction, early retirement, physical and psychological illness, low job performance, premature death.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 of job stress on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among police officers. In the regression analysis, job stress have significant relations with job satisfaction and turnover intention. In the correlation analysis, job stress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job satisfaction and a positive 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And job satisfaction have a negative relation with turnover intention. In conclusion, the high level of job stress can lead to a low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a high level of turnover intention. On the contrary, the low level of job stress can lead to a high level of job satisfaction and a low level of turnover intention.

고령인구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고령화는 당연시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운전자도 고령운전자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교통 관련된 연구와 고령운전자에 대한 교육 및 사고예방 프로그램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사람의 신체는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운동 능력과 정보습득 능력, 인지 능력 및 상황 판단 능력이 저하되고 이는 나아가 운전자에게 심리적 위축감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위험성은 더욱 증가하게 된다. 일본을 비롯하여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은 고령운전자의 특성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법적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보호의 대상으로서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의 가해자적 측면을 고려하여 고령운전자의 신체 능력 저하 및 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운전면허 갱신 시에 적성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고령운전자를 고려한 것으로는 갱신 주기를 65세 이상의 운전자에 한하여 7년에서 5년으로 하향 조정한 것이다.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 의무화, 운전 능력에 대한 자발적인 자기평가, 각종 자료를 활용하여 도로교통 안전 및 차량안전, 건강과 면허 관련 문제의 실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의 사례에 비해서 많은 미비점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방안으로 고령운전자 보호표시 부착 의무화와 운전면허 갱신 시기의 단축, 고령운전자에게 적합한 재교육의 시도, 의식 개선을 통한 안전교육 강화, 고령운전자 교육의 다양화를 제시하고자 한다.

Purpose of this study is traffic accident prevention through Older driver's driving ability and characteristics analysis. Advanced ages population is increasing fast, and graying is expected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Older driver's number soars. But, in spite of sudden graying trend, it is lacking condition that study involved traffic and Older driver's about education and traffic accident prevention program. Older driver's have characteristics that is differentiated with other age group. First, sight and aural ability are fallen by decline of body ability and definite difference is seen with general age group. Second, advanced ages drivers are fallen sight and acoustic realization ability becoming decline of perception and data processing ability. As a result, nerves response is slowed and judgment processing of information is incorrect. Third, characteristic that psychological element of driving decreases appears. It is countermeasure for traffic accident prevention of Older driver's proposing in this study. First, must make duty of advanced age driver protection indication sticking and reduce driver's license update time properly in ability. Second, suitable training should be attempted to Older driver's that is not uniform standard of all age. Third, safety training should be solidified through consciousness improvement by Older driver's. Fourth, need development of various reeducation programs about Older drivers.

이 연구는 한국 경찰행정에 있어서 주요 이슈들을 고찰해 보고 정책과제를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논의의 대상인 경찰행정의 이슈는 경찰행정학을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는 4대 학술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분석기준을 설정하였다. 한국 경찰행정의 주요 이슈에 대한 분석내용은 수사권조정문제, 경찰조직, 경찰인사, 경찰예산, 경찰복지 등 크게 5개 분야로 대분류하였으며 이를 다시 경찰조직은 전·의경제도의 존폐 문제, 경찰대학 폐지, 지구대, 자치경찰제 등으로 경찰인사는 다면평가와 근속승진으로 중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이슈들에 대한 정책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찰 수사권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선진 외국과 같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를 통해 경찰의 권한분산이 선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전·의경제도의 존속과 지구대 제도의 획기적 개편 등 경찰조직 개편에 대한 보다 신중한 접근을 통하여 치안정책집행의 오류를 최소화 한다. 셋째, 경찰평가제도와 관련하여 평가자와 평가대상자를 확대실시하고 평가요소를 다양화하며 다면평가의 결과를 적극화하고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넷째, 치안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경찰예산의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당국자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공상경찰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근무조건 등 경찰복지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ddress the issues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Based on research drawn from four academic journals focused on police administration. Basic analysis of major issues in the Korean police administration are largely categorized by mediation problems of investigation, police organization, personnel matters, budget and welfare of police. The following are issues regard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Whether Korea should continue or abolish the use of riot and conscripted police, The discontinuation of the Korean national police university, Police precincts, and The possibility of an autonomous police system In regards to police personnel emphasis is placed on the following: Many sided estimation and Continuous service promotio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 First, Korea needs to disperse police authority in order to adjust police investigation through an autonomous police system. Second, Korea should minimize errors of the public order policy execution through cautious approach about continuing the use of riot and conscripted police and reforming the organization of Korean police. Third, Korea should provide an institutional strategy to expand assessors and assessees, diversify estimation element, accept many sided estimations and increase justice and objectivity of estimation in connection with police estimation system. Fourth, policy officials should be considerate of achieving continuous investments to increase quality of public institution services. Lastly, Korea should be concerned about welfare of police such as working conditions to reduce public injury of police.

마약류범죄의 증가에 관한 정부의 대책으로 공급사범에 대한 강력처벌과 투약사범에 대한 치료보호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특히 현재 마약류범죄의 효과적인 처우방법으로서 처벌보다는 사회내처우의 일환으로 보호관찰이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으나 효과성이나 실효성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호관찰 대상 중에 있는 마약류 범죄자들에 대한 각종 현황자료 및 재범률 등을 검토하고 효과적인 마약류 보호관찰정책을 모색하려 하였다. 이를 위해서 현재 보호관찰 대상인 마약류 범죄자들을 상대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배부하고 이의 분석을 통해 마약류 범죄자가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요인을 분석하였다. 특히 재범요인으로 위험성측면 및 욕구측면 관련 요인을 확인하였다. 물론 많은 유의미한 결과가 산출되지는 않았지만 조사결과 재범여부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연관성을 확인한 결과 재범여부와 여성보다 남성의 경우에 더 높은 재범가능성이 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재범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음주를 하는 경우에 재범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범여부와 위험성측면과 관련하여서 생활주거 환경과 술 및 도박 등으로 인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재범의 가능성을 보였으며, 욕구측면에 있어서는 법위반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인식, 관습적 활동이나 가치에 대한 거부감, 판결의 공정성이나 적절성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부정적 시각 등을 가지고 있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경우가 보다 높은 재범의 가능성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약류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정 및 사회복지적 접근, 위험성환경의 제거, 올바른 가치관 정립교육을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 접근의 치료재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원마련과 정책적 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Drugs are related to crime. It is a direct crime to use, possess, manufacture, or distribute drugs which have the potential for abuse. Cocaine, heroin, marijuana, and amphetamines are examples of drugs classified to have abuse potential. The effects drugs have on the user’s behavior also has relation to crime. Drugs generate violence and other illegal activities such as trafficking. The contemporary debate about punishment versus treatment for drug-using criminal offenders often revolves around the pragmatic issue of the extent to which treatment is more effective than punishment at reducing the probability of subsequent criminal behavior. However, recently this policy has been changing by starting system of remedy and rehabilitation such as counseling program for taking-drug offenders, expansion of remedy facility, and improvement of environment. This study focused on indentifying possible risk and desire factors associated with follow-up drug probationers, and supposing that those factors could be associated with their second offenses. But it failed to yield so much significant findings. Nevertheless, this study has its own significance in a sense that it explored various risk factors and desires of adults under probation according to empirical data, and suggested formulated measures useful in practice to select and categorize appropriate treatments. It was suggested that many various method should be provided with rehabilitation of drug probationers such as education for youth at school, reformatory education, Narcotics anonymous meeting, publicity, campaign, TV advertisement, improvement of remedy environment, expansion of remedy facilities.

수사경찰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경찰수사 역량을 강화하려는 견지에서, 수사경과제를 시행 한 지 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엄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를 해 보면, 수사역량은 그다지 향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수사경과제의 운영실태 및 그 성과를 평가하려는 시도들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연구성과는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다. 즉 수사경과제에 관한 기존 논의들은 이론적인 수준에서 수사경과제의 내용 진단에 치중하거나, 아니면 수사경찰관의 인식에 기초하여 평가하려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이다. 달리 말하면 질적 및 양적 평가에 기반을 둔 통합적 관점의 성과평가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수사경과제 도입배경 및 핵심적 내용에 대한 근원적 고찰, 통합적 성과평가의 중요성 인식 하에서 운영성과 관련 주관적 그리고 객관적 평가분석, 그리고 문제점 해결을 위한 시사점 등을 모색하고자 한다.

Fundamental role of police is crime-prevention and criminal-arrest. Investigation is the most important role and activity among the many functions of police. So, investigation ability is an essential element for police. Korean national police began to operate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2005, to remove causes of weakening investigation ability and to reinforce investigation capacity. Preceding researches about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have been concentrated on its contents diagnosis, or have remained just quantifying level based on investigation policemen's knowledge. Relatively, the integrative of performance evaluation research based on objective evaluation and subjective evaluation was insufficient. In order to supplement this weakness, this research will evaluate the performance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by comparing criminal arrest-ratio with the outcome of people's-satisfaction-survey(about police service) before and after of the operation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addition, this study also employs a survey questionnaire to evaluate the outcome of the policemen who work in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of the first graded police station(Gyeongju, Pohang bukbu, Pohang nambu, Gumi and Gyeongsan) in Gyeongbuk provincial police agency.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represents an important research source for the development of further research on the effectiveness of investigation police specialty system in Korea.

이 연구에서는 공권력의 한계, 민영화, 협력치안 등 치안환경이 변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민간경비와 경찰이 범죄예방이라는 공통 목표를 위해 상호 협력 문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쟁점과 해결과제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민간경비와 경찰의 협력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민간경비와 경찰의 효율적 협력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근원적 해결과제로 민간경비에 대한 인식의 증대와 전문화를 제안하였다. 첫째, 민간경비 인식의 증대방안으로 법명 및 민간경비관련 용어의 변경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경비업체의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는 높은 이직률을 저하시키기 위해서 보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경비원은 특별한 권한이 없어 범죄예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우므로 청원경찰과 같이 제한적으로 불심검문 등의 권한을 주는 것도 검토하였다. 둘째, 민간경비원의 전문성 확보방안으로는 경비원에 대한 국가자격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셋째, 민간경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규제강화를 제안하였다. 향후 경비업과 관련한 법개정은 ‘완화’보다는 ‘강화’차원으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협력시스템적 해결과제로서는 경찰의 관리․감독 강화와 경비지도사의 매개체 역할 확대를 제안하였다. 운영적 해결과제로서는 범죄관련 정보공유와 같은 상호 협력적 시스템 마련, 첨단 기계경비시스템의 활용, 합동 통제실 운영 및 순찰을 제안하였다. 정책적 과제로서는 공경비 인력의 민간경비 유입, 순찰경비업, 교통유도경비업 등의 경비업무의 확대 개편을 통한 경찰업무와의 협력시스템 구축, 수익성사업의 민간경비 역할 확대, 선진국과 같은 상호협력 및 관계개선 프로그램 실현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tended to explore the controversial points of preceding studies and challenges pursuant to the issue of mutual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for the common objective of preventing the crimes amid the changes in the security environment such as the limit of public power, privatization, cooperative security, etc, and present the measures for building the efficient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police. Above all, the necessity for the increase in the perception toward the private security and the specialization were presented as the fundamental solution to the challenge of building efficient system of cooperation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olice. First, the change in the legal name and the terminologies related to the private security were presented as part of measures to increase the perception toward private security. Furthermore, adjusting the wage to the realistic level was presented to decrease the turnover of security companies which has been highlighted as the biggest problem. Moreover, granting the spot-check inspection to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in a limited way was reviewed, given that the private security personnel does not have special authority which is given to the private police and faces problem in preventing the crimes effectively. Second, the introduction of national qualification system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was proposed to ensure the specialization of private security personnel. Third,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was proposed to promote the sound management of private security. The revision of law pursuant to the private sector business in the upcoming period must be approached for strengthening the regulations, rather than easing the regulations.

사회가 급변화, 세계화 되어감에 따라 우리나라의 외국인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특히 농촌을 중심으로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이 결혼과 취업을 위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사회가 단일민족국가가 아닌 다문화 중심의 국가로 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동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일이 아닌 국가 즉 경찰기관이 개입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경찰의 초기대응이 다문화 가정에서의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제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보여진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정의 폭력 실태와 심각성을 인식하고 일선 경찰이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법제도적 측면에서 경찰의 가정폭력에 대한 개입 내용이 명확하지 않고 다문화 가정에 대한 선입견과 국적, 인종에 따른 편견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의 경찰 대응에 있어서 적극적 개입을 힘들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 연구의 이론적 배경에서는 다문화가정의 의의와 특징을 알아보고, 가정폭력과 경찰대응에 관한 이론들을 살펴보았다.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다문화 가정에서의 폭력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사례분석을 통하여 그 문제점을 분석하였고, 그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 전담부서가 미비하고, 타 기관과의 연계가 부족하며 신고가 들어와도 경찰의 적극적인 해결의지가 부족한 것이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이 지속되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에 대한 경찰 대응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법적․제도적 정비와 아울러 경찰관 및 일반인의 사회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교육 및 지속적인 홍보 등이 필요하다.

As the society becomes globalized, there is a growing influx of foreign workers and immigrant spouses from overseas into our country. Specially, the women of southeast Asia enter our country to get a job and get married. As result, as society is changing into multi-cultural countries, not a single ethnic country, various social problems have recently arisen . Among them,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becomes such a serious social problem, not individual, to the point that the police must be obliged to intervene with their problems. Therefore, the police's active steps are needed to prevent domestic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ir initiative actions are regarded as choices to stop the secondary victimization. Thus, we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violent situation and that it is important for the police to intervene with their problems actively. But in terms of legal system, the intervention of the police toward the family violence is not clearly identified and the prejudice of multi-cultural family and nationality and race prevent the police from taking actions in solving the family violence which immigrant women face.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the meanings and characteristic of multi-cultural family and theoretic surroundings on family violence and the police's response. Also, based on the surroundings of theory, we analyzed how serious domestic violence was through analysis of examples and recognized how imperative its solutions are. The solutions which this study shows to us are as followings. First, The police should take regular and professional education about domestic violence. Second, The special act regarding domestic violence is to be revised. With the upgraded legal basis, the capability that the police have in reacting domestic violences should be enhanced to arrest the attackers on the spot. Third, It is necessary that the police be connected with outside agencies to play their role properly. Therefore, in police's response toward violence of multi-cultural family, there are necessity of education and continual public relation and of strengthening the recognition of the police and individuals about family violence including setting up various legal and systematic revisions.

민간 경호·경비회사는 혼잡 경호·경비행사에 인력을 투입하여 행사의 안전을 보장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혼잡 경호·경비행사는 다수의 인력을 필요로 하는데 현실적으로 경호·경비업체는 상근 정규직 인력보다 더 많은 수의 프리랜서 인력을 행사기간 동안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행사기간에만 활동하는 인력은 회사에 대한 충성도가 낮아 감독이 허술한 틈에 고객과의 마찰행위를 일으키고, 또 이 프리랜서 경호경비 인력의 마찰행위는 고객만족경영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한다. 다수의 인력이 필요한 혼잡경호·경비에서는 필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행사기간에만 고용하는 프리랜서 인력이 어쩔 수 없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운영하는 인사관리로 인하여 인성교육 부족, 낮은 충성도, 전문성 결여라는 문제가 내재되어 프리랜서 인력에 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고객 불만족으로 인한 배상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와 같은 경호·경비행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고객만족경영을 달성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유통업 등에서 오랜 기간 사용되고 있는 경영기법인 미스터리 쇼퍼(Mystery Shopper) 기법의 도입 타당성을 분석하였다. 미스터리 쇼퍼를 혼잡경호·경비에 접목하여 운영을 할 경우 혼잡경호·경비 서비스를 구입한 소비자는 프리랜서 인력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리랜서 인력은 누가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며 잘못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과 마찰을 빚는 경우 행사기간에만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정확한 물증을 통해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모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경호·경비업체가 미스터리 쇼퍼를 이용하면, 해당 업체는 프리랜서 인력에 대한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만약 프리랜서 인력으로 인한 고객 불만사항이 발생한 경우 민법 제756조 1항에 의해 그 책임을 면할 수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리고 미스터리 쇼퍼 기법을 사용하면 경호·경비업체는 행사기간에 계약된 프리랜서 인력 중 우수한 사원과 불량한 사원을 인사관리 할 수 있어 우수한 프리랜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Private security companies place personnel in crowded events to secure the safety. A large number of free lance agents more than permanent employee are hired in this kind of event because it is shorthanded. However, these instant personnels has low loyalty to company and cause friction with clients which becomes negative effect in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Even with this problem, they are necessarily needed in event guarding. Due to short term personnel management, companies would not be free with a liability of reparation from customer dissatisfaction and problems such as lack of education, loyalty, and specialty. Therefore, to make resolution and achieve customer satisfaction management, this study analyzed the adoption of Mystery Shopper which has been used for a long time in companies as manufacturing. The analysis showed that customers would get high quality service from free lace agents when adopting Mystery Shopper technique in event guarding. Free lance agents can't recognize who is observing and if they make trouble, the evidence will give them disadvantage. In this reason they cannot help providing good service. Also, the security company with Mystery Shopper technique, can avoid liability by civil code article 756 clause, article 1; regarded as being considerably cautious to their free lance personnel. Another advantage for Mystery Shopper is that companies can manage superior free lance agents among those are hired during event.

테러의 대량살상 위협무기들 중에서 생화학무기에 의한 테러는 다른 무기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생산비가 저렴하며, 생산시설의 위장이 용이하고, 탐지가 어려우면서도 특수조건하에서 전략적인 가치가 높은 점 등 여러 특징들로 인해 테러수단으로써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생화학무기는 그 무기의 사용에 대한 위협만으로도 이들이 목표로 하는 집단의 대중적 불안과 패닉상태로 사회적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회의 안정성이 심각하게 교란되어 붕괴현상으로까지 이끌어 갈 수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생화학테러에 대한 대응은 개인과 국가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응체계의 구축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생화학테러의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체계적인 대응조직을 편성하여야 할 것이며 이들 조직 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와 공동연구 및 정보의 교류가 요구된다. 이러한 조직체계를 바탕으로 생화학테러에 대비한 전문 인력의 확보와 물자비축과 운용체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생화학테러의 예방적 차원에서 병원체의 DB를 구축하고 관리를 강화해야하며, 생화학테러 방어책을 강구하기 위해 생화학테러 시 탐지, 방호, 제독 체계의 구축이 체계적으로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생화학테러의 방지를 위한 생화학무기 금지협약 검증체제를 재검토하고 새로운 환경에 맞는 테러 관련법을 제정하고 테러에 대한 개념규정은 물론 정부의 정책목표, 테러대응전담기구의 설치, 관계 기관 간 공조체제, 테러사건 수사 및 처벌 등을 포함한 법 제정은 절실히 요청되어 진다. 그리고 테러로부터 국가 중요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간경비원의 활용 방안도 검토되어져야 할 것이다.

Of the Mass destruction weapons used for terrorism, the attack with Biological & Chemical weapons of terrorists is more powerful than that with any other weapons. The cost of their production is low, whose facilities are easy to camouflage, so it is difficult for the agencies concerned to find them. This is why terrorists are getting more interested in the attack using Biological & Chemical weapons. These weapons can cause mass insecurity and social disorder with only their using threat for terrorist to realize their objective, which can result in panic among people and a broken social system. Copying with Biological & Chemical terrorism, therefore, should be accomplished above a specific country, not by only its members. With a view to making it, it is natural to build systematic measures for taking action. To build an effective measure system against Biological & Chemical terrorism, the systematic organizations should be formed in government and the organic cooperation like a joint study and intelligence exchange is demanded among these organizations. On the basis of this organic system, it should be completed to secure specialists and essential commodities to look out the attack using Biological & Chemical weapons.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Biological & Chemical attack, it is essential to build D/B of pathogenic organism and detection, protection, and elimination system, the management of which should be reinforced. It is necessary to review agreement against Biological & Chemical weapons for preventing terrorism and to enact law related to terrorism as well as to define the concept of terrorism. The legislation of preventing terrorism should be achieved including policy, exclusive organization, mutual assistance system, investigation, and so on. In addition, it should be considered to make the best of private security to deal with Biological & Chemical terrorism.

고려 무신정권 시기 호위조직은 공경호로서 금군, 민간경호로서 도방과 마별초가 존재하였으며 금군은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군사적, 정치적 기반의 역할을 하였고 도방과 마별초는 집권 무신의 신변보호와 정권유지의 역할을 하였다. 왕실 호위 조직인 금군은 전기 2군 6위와 비교해 볼 때 그 역할이 많이 축소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도방과 마별초가 왕실 경호조직의 약화로 인하여 더욱 강성해졌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볼 때 왕실의 권한이 강하면 분권조직인 무신 경호조직이 약화되고 무신 경호조직이 강하면 왕권이 저하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즉 중앙 권력이 강화되면 사병조직과 같은 분권화된 조직이 약하게 되고 중앙 권력이 약화되면 분권화 조직이 강해진다는 역사적 사실은 왕실 경호조직과 무신 경호조직이 반비례적인 관계에 있었던 것을 나타내며 이러한 반비례적 관계는 이 두 조직이 상호 견제 및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이러한 결과는 현대의 공경호인 경찰과 민간경호 조직을 상호 보완적, 역할 분담적 관계로 보는 공동화이론과는 상반되는 결과로서 현대 사회보다 정치적인 목적이 조직의 구성과 유지에 많은 영향을 주었던 역사적 배경에 따른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무신정권시기 왕권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사병적 조직 성향이 강한 무신조직이 관여하여 왔지만 민주주의 사회인 현대에는 공경호 조직에 사적인 조직이 관여하는 것은 가장 먼저 배제되어야할 사항이며 국민의 실질적인 안전 보장을 위해 민간 경호 조직의 질적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Military organization is the Koryo Mooshin government is Gumgun as a public low enforcement and Dobang & Mabyulcho as a private bodyguard. Gumgun has played a role strengthen royal authority as a base of political and military. Dobang & Mabyulcho has played a role protection and stay in power for person in power. In comparison with 2 Gun 6 Wei, we figure out Gumgun's role is reduction. We can check the weaker royal bodyguard, the more Dobang & Mabyulcho could be stronger. Given those facts, If royal power become weaker, Mooshin bodyguard will have to stronger and if Mooshin bodyguard become weaker, Royal power will have to stronger. In other words, If central power become weaker, private soldier will have to stronger and private soldier will have to weaker, central power will have to stronger. This indicated that Royal bodyguard in inverse proportion to Mooshin bodyguard. The result has contradicted that joint product theory because of the difference that historical background, political purpose make a considerable impact on formation and maintain of group than moder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