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article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28%가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으며 반려동물 양육인구는 1,500만 명에 이르고 있다. 반려동물과 관련된 산업 규모는 3조 4000억 원에서 2026년이 5조 7000억 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러한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동물학대 등의 범 죄 역시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동물권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관련 범죄 가 줄어들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이렇듯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동물학대 범죄는 간과해서는 안 될 사회현상이다. 많은 연구에서 동물학대는 범죄로 연결될 수 있으며 특히 폭력과 살인의 발생 에 깊은 관여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 실증적 연구를 통해 들어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동물학대 범죄를 사전에 찾고 예방하여 더 큰 범죄로 발전되는 것을 막고 자 한다. 이를 위하여｢동물보호법｣에 명시되어있는 동물보호감시원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동 물학대를 범죄를 예방하고 동물학대 범죄에 전담경찰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고 나아가 인간사회의 안녕에도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동물학대 범죄는 아동 학대 또는 다 른 형태의 범죄가 발생할 수 있기에 더욱 예방이 중요하며 정부의 지원과 사회의 관심이 필요하다.

In 2020, about 28% of all Korean families are raising pets. The number of pet owners reached 15 million. The size of the industry related to pets is expected to grow from 3.4 trillion won to 5.7 trillion won by 2026. As the number of people raising these pets increases, crimes such as animal abuse are also increasing. Germany stipulates animal protection as the duty of the state in the Basic Law. Efforts to improve animal rights continue in Korea, but related crimes are not decreasing. As such, the rapidly increasing number of animal abuse crimes in recent years is a social phenomenon that cannot be ignored.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animal abuse can lead to violent crimes and is particularly deeply involved in the occurrence of violence and murder. This study aims to prevent such crimes of animal abuse from developing into larger crimes by finding and preventing them in advance. To this end, it is necessary to actively utilize the animal protection monitoring system specified in the Animal Protection Act. This is because preventing animal abuse from committing crimes and introducing a dedicated police system for animal abuse crimes is a serious problem for the protection and welfare of animals and furthermore for the well-being of human society. Animal abuse crimes can lead to child abuse or other forms of crime, so prevention is more important and requires government support and social attention.

최근 학교폭력은 ‘카카오톡’과 ‘페이스북’과 같은 SNS 서비스를 활용한 비물리적 폭력으로 변모하고 있어, 인터넷 활용능력이 능숙하고 활용빈도가 높은 청소년들은 항시 직간접적인 사이버폭력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문제를 그들의 ‘사이버 윤리의식’ 수준과의 관계에 집 중하여 탐구하였다. 온라인 세계에서 낮은 규범의식을 가진 청소년들은 사이버폭력의 가해경험의 빈도 가 높을 것이라 예측하였으며, 해당 관계를 부모통제가 유의미하게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사이버 윤리의식과 사이버폭력 가해경험 간의 유의미한 관계가 확인되었으며, 부모통제의 조절효과 또한 유의미하게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사이버폭력에 대한 기존 선행연구들의 결과와 궤를 같이한다. 즉, 사이버 윤리의식 제고와 적절한 부모의 통제가 청소년의 사이버폭력 가해문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청소년들의 사이버폭력 가해행위에 대한 학교와 가정의 적극적인 개입전략을 제언한다. 청소년들에게 인터넷 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교육하여 그들 스스로 건전한 이용수칙을 형성토록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학부 모가 자녀의 인터넷 사용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사이버 이용습관이 올바른 방향으로 형성될 수 있 도록 지도해야만 한다. 가정과 학교에서 청소년들이 건전한 사이버 윤리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들에게 더욱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school violence has been transformed into non-physical violence using mobile messenger programs represented by "Kakao Talk" and SNS services such as "Facebook," and teenagers with good internet literacy and high frequency of use are always exposed to direct and indirect cyber bullying. The study focused on adolescent 'cyber ethics' and explored the issue of school violence. It was predicted that teenagers with different norms in the real world and online world would have a high experience of cyber bullying, and that parental control could significantly control the relationship. As a result, significant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 cyber ethics and cyber bullying experience were identified, and the effect of parental control was also significantly derived. These findings are in line with existing prior studies of cyber bullying in adolescents. In other words, it suggests that raising awareness of cyber ethics and proper parental control can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issue of cyber bullying by teenager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an active intervention strategy for schools and families in cyber bullying by teenagers. By regularly educating teenagers about the importance of Internet ethics, there may be a way to make themselves healthy rules of use. In addition, parents should pay attention to their children's use of the Internet through digital literacy education and guide them to form their cyber-use habits in the right direction. More activ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eenagers, who are leading the creation of cyber culture at home and in schools, to foster a sound sense of cyber ethics.

직장폭력은 단순히 개인의 문제 성향에서만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 직장은 다양한 성향의 구성원 들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맺고 상호작용하는 장소로서 그 조직의 구성원들이 암묵적으로 공유하는 조직풍토가 윤리적인지 혹은 적대적인지에 따라서 그들의 공격성향을 약화 또는 강화 시킬 수 있다. 즉 직장 내 조직풍토는 구성원 개개인의 행동을 조절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다 만 그 동안의 직장폭력 연구는 단편적인 원인분석에만 집중되어져 왔으며 직장폭력의 조절변수로서 조직풍토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는 개인 및 조직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공 무원을 대상으로 개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를 실증적으로 검 증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개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성향의 하위변수인 분노성향과 권위주의 성향은 모두 경찰공무원의 직장폭력 인식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 째, 조직풍토와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서 조직풍토는 윤리적 조직풍토와 적대적 조직풍토 중 적대적 조직풍토만이 경찰공무원의 직장폭력 인식에 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개 인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를 살펴본 결과 경찰공무원의 분노성향과 직 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는 윤리적·적대적 조직풍토 모두 조절효과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권위주의 성향과 직장폭력 인식의 관계에 있어서 조직풍토의 조절효과 는 윤리적 조직풍토의 경우 부(-)적 조절역할을, 적대적 조직풍토는 정(+)적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즉 윤리적 조직풍토는 경찰공무원의 권위주의성향을 약화시키는 반면 적대적 조직풍토 는 경찰의 권위주의 성향을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Workplace violence does not only occur in the individual's problem disposition. The workplace is a place where various members of the group form relationships and interact. Therefore, workplace violence will appear differently depending on whether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the workplace is an ethical or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In other words, the organizational climate of the workplace an important role in moderating the behavior of its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and the organizational environment, and verified the moderating effect of the organizational climat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ersonality of police officers and the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The results of analysis: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and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both trait anger and authoritarian tendencies had an impact on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Secon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organizational climate and workplace violence perception, only the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had an effect on the police officers'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Third, The ethical organizational climate and hostile organizational climate played a role in regul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uthoritarian tendencies and perceptions of workplace violence. Organizational climate had no moderating effect between trait anger and perception of workplace violence.

1999. 5. 24. 제15대 국회에서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법안｣이 처음으로 상정된 이후 약 22년만 인 2021. 4. 20. 법률 제18083호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드디어 제정되었다. 또한 2021. 10. 21.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본격 시행되면서 그 현실적 영향력 및 파급력 은 별론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입법적 결실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1999년 ｢스토킹처벌에 관한 특례 법안｣이 발의된 이후 22년이 지난 지금까지 ｢경범죄 처벌법｣ 상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 료의 형으로 처벌함에만 그쳤던 스토킹범죄가 오히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 및 일반 국민의 분노만 키웠던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입법적 결실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토킹범죄에 대한 결과론적 처벌 및 처벌절차에 관한 형법상의 특례보다는 스토킹범죄 성립 이전 단계인 원인론적 예방과 보호에 상 당한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스토킹행위’를 원인론적 관점에서 규율하여 그 대상행위를 명확하게 규정함과 동시에 스토킹행위의 지속성 또는 반복성을 요건으로 한 ‘스토킹범 죄’를 결과론적 관점에서 규정하여 양자를 엄격하게 구분한다. 이는 결국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분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어떠한 실효성을 발휘할지는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 렵다. 다만, 해당 법률의 시행이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보호, 그리고 중범죄로의 발전 가능성 및 개연 성을 차단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는 예측은 일반 사회인·평균인의 판단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다만, 문제는 해당 법률의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실효적 적용성 및 효과성의 문 제로 귀결된다. 즉, 어떠한 입법이든 제정 당시 초기의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그 반대급부로서 부정 적 효과도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는 혼란을 최소화하는 실효적 적용성도 중요하지만 스토킹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라는 실효적 효과성도 중요하므로, 본 소고의 목 적이 추구하는 바는 결국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스토킹범죄에 대한 다수의 사례가 집적될 경우 그 법률적 판단의 혼란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스토킹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여 러 입법방안에 대하여 제언을 하고자 함이다. 이에 본 소고에서는 스토킹범죄의 성립요건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그 개선방안을 고찰함과 동시에 실효적 적용성 및 효과성의 확보방안을 수립하여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여러 제언을 연구해 보고자 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실효적으로 ‘적용’ 되고, 실효적으로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사항 및 정책적 필요사항을 논의 하고자 한다.

The consistent stalking of others will constitute a crime that can be punished by up to three years of imprisonment under a new law. Until now, stalking has been categorized as a misdemeanor and was punished only with a fine not exceeding 100,000 won (US$88) or 29 days in jail, sparking criticism that weak punishment has led to an increase in related crimes. Under the new law, acts of approaching, following or blocking a victim against his or her will; waiting for or observing a victim in and around his or her residence, workplace or school; and causing anxiety or fear through mail, telephone or IT networks are legally categorized as acts of stalking. Continuous and repeated execution of these actions constitutes stalking crimes, according to the new law. Stalkers can face up to three years in prison or 30 million won in fine. The punishment could be aggravated to a maximum of five-year imprisonment or a fine of 50 million won when a weapon or other dangerous object is used. The new legislation also mandates measures to prevent stalking from evolving into more serious crimes. In cases of early signs of potential offenses, the police can take preemptive emergency measures, such as issuing restraining orders banning potential suspects from coming within 100 meters of the victim and online contact, and receive court authorization later on. Prosecutors can also request the court to permit a detainment extension when they assess that the risk of additional offenses exists. Despite the bill's passage, anti-stalking activists are still pointing out the following shortcomings: First, arguing that it fails to address aspects of the fundamentally troubling nature of stalking crimes. Second, under the new law, acts of stalking must occur repeatedly in order to be treated as a crime. But victims can experience horror and anxiety even from a single incident. Third, the lack of measures in protecting victims' families and partners, as well as rehabilitation support programs for victims. Finally, a more effective law centered around stronger punishment and protection of victims' rights should be introduced,

사이버 공간은 오늘날 특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주요한 삶의 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이 공간은 사람들의 의식과 감정, 그리고 정보를 연결하는 소통의 통로로서 작동한다. 때문에 테러나 전쟁과 같은 파괴 또는 폭력 활동에 있어서도 중요한 핵심공간으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환경변화에 특히 이 연구의 주요 관심대상인 테러단체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의 테러목적 이용 에 창조적이고 선도적이며 적극적이다. 향후 테러단체의 사이버 상 선전·선동·프로파간다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된다. 이 연구의 목적은 테러위협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 국제적 요인들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다. 특히 그 가운데에서도 국내, 국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사이버 상의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가 어떻게 테러리즘 위협수준의 증가와 관련이 되는 지를 살펴 보는데 초점을 맞춘다. 바꾸어 말하면, 이 논문은 테러단체의 사이버 공간에서의 선전·선동·프로파간 다의 영향력에 대해 분석한다. 여기서 의미하는 테러리즘은 최근 들어 사이버 상에서의 선전·선동· 프로파간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이슬람 극단주의 성향의 사례로 한정하였다. 사이버 공간이 최근 들어 국내, 국제적 요인들이 뚜렷한 구분 없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이버 공 간에서의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는 국내, 국제적 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사이버 공간을 통한 선전, 선동, 프로파간다와 연계된 극단주의 와 테러리즘은 어떤 주장이나 종교, 신념을 내세우는가와 무관하게 자기주도형이라는 특성을 공유한 다. 사이버 공간을 통해 극단주의 믿음과 가치들이 확산되고 이를 통해 테러공격자의 자기주도형 테 러공격을 부추긴다. 여기서 주로 중요한 자아의 상실, 낮은 자존감, 우울, 소외, 권위주의적 태도, 폭력성향 등의 취약성이 있는 행위자들이 급진화의 대상이 되는데 이 과정은 양방향적이다.

Today, cyberspace has emerged as an essential living space. This space functions as a channel of consciousness, emotion, and information among people. Accordingly, cyberspace has also emerged as an important space in destructive and violent activities such as terror and war. Especially, responding to such an environmental change, terrorist organizations quickly adapted to. They are creative, innovative, and proactive in the use of cyberspace for the terrorist purpose. It is anticipated that such a problem of terrorists’ use of cyberspace for propaganda becomes even more aggravated in the coming year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examines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affecting on the level of terrorist threats. Especially, it focuses on the propaganda in cyberspace, where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complexly appear, associated with the elevation of terrorist threat level. In other word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 of terrorists’ propaganda in cyberspace. In this paper, the meaning of terrorism or terrorists is limited to Islamic extremism or extremists who are most active in cyber propaganda today. Cyber propaganda includes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in that both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complexly and without clear distinction function.

이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영상물유통 행위를 설명함에 있어 가부장환경의 영향력은 어떤 지, 그리고 그러한 영향력을 통제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대표적인 외적, 내적 통제요인 으로 공식처벌과 자기통제력을 제시하고 가부장가정환경과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보 았다. 서울시 대학생 608명의 조사연구에서 그 결과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이 성영상물유통의 행위를 더 한다는 것을 제시해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했다. 그리고 본 연구의 주요 연구목적으로 그와 같은 가부장가정의 영향력을 어떠한 통제요인이 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가부장가정환경과 공 식처벌 및 가부장가정환경과 자기통제력과의 상호작용효과를 살펴본 결과 가부장가정과 자기통제력 과는 부(-)적인 상호작용효과를 제시해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이 성영상물유통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가부장가정의 대학생이라 하더라도 자기통제력이 높다면 성영상물유통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제시 했다. 하지만 가부장가정과 공식처벌인지와의 상호작용효과는 오히려 정(+)적으로 나타났고 그 영향 이 미비했다. 이 결과 가부장가정의 영향과 그 대책으로는 외적, 내적 통제요인 중 외적 통제보다는 내적 통제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시했다.

This study intends to examine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nd tests the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triarchal family and external and internal control variables such as perceived punishment and self-control in order to investigate their moderating effects. Results by using data from 608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in Seoul show that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is positively significant. And this study examines the interaction effects to know whether punishment and self-control have buffering control effects. It is found tha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triarchal family and self-control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re negatively significant. Results show that students who have high self-control are less likely to commit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even though they have patriarchal family environment. However, it is shown that interaction effects between patriarchal family and perceived punishment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are positively significant. This study show that internal self-control is a main control role in the effect of patriarchal family on distribution of sexually explicit material.

근대 이후의 형사사법은 소년의 범죄에 대해 강력한 처벌보다는 잘못된 행동을 교정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년법상 비행소년에 대해 강력한 처벌보다는 보 호가 우선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소년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소년수용자의 경우 대체로 이전에 소 년보호처분을 경험한 소년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소년수용자의 재범방지를 위해서는 그들의 내·외적 환경을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인사범으로의 전 이가 우려되는 위기집단인 소년교도소 수용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은 청소년 범죄의 근원적인 원 인 진단과 재범방지를 위해 필요하다. 이 연구는 소년수용자의 내외통제성 수준 및 특성 분석, 내외통제성과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과 의 관계 분석,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과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의하면 소년수용자의 내 적통제성이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등 여러 행동영역에 지속적이고 상호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소년수용자들의 내적통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밀접한 관련 성이 높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제고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사실도 검증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는 소년교도소 수용자의 내외통제성, 자기효능감, 자아존중감 등은 통제되지 않은 상태 에서 자기기입식 질문지에 의해 진행되었으므로 소년수들의 과장응답이나 축소되었을 가능성이 존 재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자기기입외에 다양한 측정방법들을 통해 결과의 타당성을 높일 필 요가 있다. 또한 내외통제성에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요인,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을 고려하였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변인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의 연구에서는 내외통제성을 더욱 잘 설 명해 줄 수 있는 변인을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grasp the fact that the inner control of boys had a continuous and mutually great effect on various behavioral domains such a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verify the fact that it is effective to enhance the self-efficacy and self-esteem, which are closely related, in order to increase the internal control of juveniles. Since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 53 boys, it is difficult to generalize.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expected that conducting the study with a large number of juvenile prisoners distributed in various regions will be persuasive in explain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variable to be studied. Since the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this study were conducted by the self-report questionnaire in an uncontrolled stat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young inmates' exaggerated responses or reduced responses. Therefore, in future research,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validity of the results through various measurement methods other than self-recording In this study, two factors affecting internal and external control, self-efficacy and self-esteem, were considered, but in reality, other variables are highly likely to exist, so it is necessary to include variables that can better explain external control in future studies.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으며 노인학대 문제는 노인 수의 증가에 비례하여 발생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경찰의 역할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 다. 연구방법은 경찰청 등 국가기관의 통계자료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노인학대의 현황, 경찰의 활 동 등을 분석하였다. 노인학대 현황을 분석해보면 첫째, 노인학대는 가정 내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학대피해는 2가지 이상의 중복학대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유형 상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가 다른 학대에 비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응한 경찰의 활동은 예방과 대응으로 구분되었다. 예방에서는 노인학대 집중신고기간 운영, 노인학대 예방교육 실시, 노인학대 합동점검이 이루어졌고, 대응에서는 수사, 임시조치, 보호조치가 이루어 졌다. 경찰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 분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학대 수사 사무가 자치사무로 명시되 어 있지 않았다. 둘째, 학대전담경찰관의 인력이 매우 부족하였다. 셋째, 학대정황 파악이 어려웠다. 따라서 경찰의 역할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노인학대 수사사무 를 자치사무로 명시하여야 한다. 둘째, 학대전담경찰관 증원 및 노인학대 전담 수사팀 신설이 필요 하다. 셋째, 지역 순찰시 노인접촉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 연구의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과 관련한 자료를 대부분 보건복지부 자료를 인용했 기 때문에 노인학대와 관련한 실증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경찰의 사후예방에 대해 세세한 논의가 필요하다.

Korea is entering a super-aged society, and the problem of elder abuse is occurring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people.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role of the police in preventing and responding to elder abuse. The research method analyzed the current status of elder abuse and police activities through statistics and press releases from national agencies such as the National Police Agenc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elder abuse, first, elder abuse occurs overwhelmingly in the home. Second, overlapping abuse cases of two and more types occurred the most, and in terms of type, physical abuse and emotional abuse accounted for the largest proportion compared to other abuse. Police activities in response were divided into prevention and response. In prevention, intensive reporting period of elder abuse, prevention education for the elder abuse, and joint inspection of elder abuse were conducted. And in response, investigation, temporary measure, protective measure were taken. The analysis of problems with the role of the police is as follows. First, the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was not specified as an autonomous affair. Second, there was a very lack of manpower for the anti-abuse police officer. Third, it was difficult to grasp the abuse situation. Therefore, as a way to improve the role of the police, I would like to suggest as follows. First, the investigation of elder abuse should be specified as autonomous affairs. Second,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the anti-abuse police officer and establish an investigation team dedicated to elder abuse. Third, contact with the elderly should be strengthened during local patrols.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ince most of the data related to the elderly are cited by the Ministry of the Health and Welfare, empirical studies related to elder abuse are needed. Second,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police’s post-prevention in detail.